문봉도 의원 발언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로 통해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전년도 예산액 18억 3,200만원에서 15억 7,8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여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합하여 57만 6천원이 증액된 3,8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산업단지 조성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 조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관리에 250만원, 사업지원 담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2,300만원에서 증액이 132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4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경제개발과 소관이며 사업수익으로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03억이 증액된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이며,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이 46억이 증액된 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총 세출은 132억이 증액된 16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룡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소관이며 택지개발에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로 2, 3단계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3억 2천이 감액된 4억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후환경 영향성 조사와 수목표찰, 환경정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예비비로 1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다시 뭐 타당성 조사캐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2억을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정곡하고 그때

부림

부림하고 했는데 그 외에 다시 또 다른 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그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그때 정곡하고 부림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도에서도 그게 정책사업으로 도에서 바뀌면서 그래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정곡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괜찮다라고 나왔지마는 그 외에도 작년에 아마 제가 이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령군 전체에 요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마는 산업단지가 정말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면적 같으면 농공단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된다면 청정지역으로 가던지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아마 또 이 부분이 또 바뀌어지고 하면은 누군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산업단지 뭐 연구조사하는 부분이 계속 정곡, 부림 지금 대의 산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의 산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토석채취도 지금 모래반출하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협의회는 올 연말까진데 2년간 또 연기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제 13개 읍면에 대충 농공단지 개념이라든지 지정 같은 경우는 백야라든지 또 아니면 의령, 용덕 같은 경우는 정동지구 정곡 도로를 옇는다든지 의령 같은 데 대산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화정면 부곡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한번 그려보고 필요할 것 같아서 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뭐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여름, 수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실제로 뭐 좋은 산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의령을, 의령이 발전적인 그런 거는 지금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도 그런 그림을 그리겠지마는 정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한번 방향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정지 타당성 조사 부분도 산업단지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아까 그 특별회계 보면은 2단계, 3단계 어떤 1억 여놘 부분도 2단계, 3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잘라서라도 다른 택지라든지 그다음 산단 주변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인제 좀 세부내역을 그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서 교량을 바로 놔 가지고 교량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출입로 뭐 부분이라든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 그런 부분 되니까 그런 큰 꿈이지마는 차근 차근히 밟다 보면은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 되면은 신시가지도 2단계, 3단계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그림 같지마는 속에서 파고 들어가면 어찌 보면은 작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이 좀 발전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에 좀 보충해서 그래 지금 대의산업단지 저거만 보더라도 2년씩 계속 연장을 시키면은 저게 그 기한은 없다며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 어떤 기간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생각은 뭐 걸핏하면 전에 뭐 즈그들끼리 싸우고 문 출입구봉쇄 해 나두고, 그 뭐 먼지 막 저쪽 또 부곡 날린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산업단지를 우리가 하면 의령군에 필요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지형이라든지 그는 인제 돌을 깨내야 되니까 그런 난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2년씩 계속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다, 언제 될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누구하고 손을 잡아가 일을 하다가 또 그거 하고 바꿨다” 그 소문이 들어보면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공사 자체가 좀 진행되다가 안 되다가 이제 대의 사람들도 지쳐 가지고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전에도 내가 한번 따진 건 있는데, 물어본 건 있는데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용도 있잖아요, 기계 쪽이죠, 저쪽에?

에, 기계 쪽입니다.

그거 변경은 안 된다 그랬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 따라서 그 지역에 맞춰서 들어올 수, 변경 가능합니다.

그것도 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의 쪽에는 하도 저 피해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폐기물, 지정 폐기물 소각장 그게 항상 노이로제 좀 걸려 가지고 저게 언제 그러면은 산업단지 그 업종도, 공해 업종 이런 데다가 전환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그런 거 전환은예, 처음부터 입안을 다시 해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사실상은 그런 공해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있지마는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나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뭐 좀 절차는 까다롭더라도

절차는 처음 입안할 때처럼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얼죽이 이쪽 저쪽 갈라진 거 대의를 좀 이 응가놨는데 지정폐기물 저거 때문에 또 100만원씩 쫙 돈을 돌려 가지고 그 또 새로운 이 갈등의 소지가 또 보여요, 지금. 100만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사실상 그 지정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금방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의 산단이 그 가운데 땅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절차가 10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수용이 끝났기 때문에 공탁도 완료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인제

지금 몇 %정도 됩니까?

공정이 한 40%정도

40%까지 됐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미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36억 2,900만원입니다. 수익내역을 보면은 임대사업수익은 5,184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이용료 수익은 22억 7,497만 4천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은 1,892만 7천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골프샵 수익이 700만원, 이월금이 12억 7,64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36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8,67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축물은 2억 1,97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계장치는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당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예산은 그 경영기획과 경기운영팀 예산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골프장 제초 및 코스관리 작업 인부임 1억 9,276만 8천원 등 3건으로 3억 3,273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840만원 등 25건에 1억 5,533만 4천원,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비 400만원 등 12건에 2억 331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가 클럽하우스 출입구 CCTV 설치공사 2천만원, 클럽하우스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3천만원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직원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7억입니다. 예비비는 13억 5,67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기운영팀 예산에 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가 1억 3,554만원, 일반운영비가 2,305만 5천원입니다. 재료비는 3,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8,020만원,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 개선 공사 6천만원 등 5건에 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노후 수동카트 교체 구입비가 420만원입니다. 이상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조자료 보면은 7페이지, 예산서 7페이지네. 보조자료 4페이지인데 이거는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넘어가도 되겠지마는 우리가 숫자를 다루면은 또 정확해야 되니까 골프장 평일 군민 이용료 그 기타 사용료 수익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의령군민들한테 할인해 주는데 2만 2,500천원이 표기가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발의할 때 2만 3천원으로 아마 500원 단위를 없애가 2만 3천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표기를, 요 부분 수정을 해 가지고 해 놔놓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8페이지 그쪽에 보면은 증액, 예산액 증액사유가 최저임금비가 5만 1,760원에서 6만 240원……. 시간당 지금 얼마죠? 내년부터 최저임금비가 시간당? 7,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관 장지호 7,540원입니다.

7,540원, 맞아요. 그 부분 인상된 부분이지요, 해 가지고 표기를 한 부분이죠?

예예.

고거는 뭐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CCTV 이 부분을 갖다가 요 보니까 네 군데가 보조하고 10페이지네요. 클럽하우스 출입구하고 이런 데 설치공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9홀도 사실은 앞으로는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운영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경기운영팀에서 우리 인력을 배치를 안 해 가지고 조금 늦게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지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전 9홀 부분에 우리가 그 경기운영팀에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기 지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송시스템 통해 가지고 지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팀에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지금 소장님 9홀 증설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솔직히

예,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뭐 밖에서 그런 부분 노력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진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9홀 증설이 어렵잖아요, 내년에.

예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9홀이라도 정말 진짜 서비스 질을 좀 높여 가지고 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데 투자를 인제 못 하게 된다고 보면은 9홀이라도 정말 진짜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 생각 그렇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계획 안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은 사고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기운영팀에서 한눈에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그런 부분에 이 직원님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허석건, 하수도담당 김종국.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4,41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마을 간이 상수도 보수가 시급한 태부마을 물탱크 교체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6억원이 포함된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지원 사업으로 9억 1,1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에 2억 6,100만 7천원이 사업내역으로는 염소투입기 설치, 수질검사 수수료,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마을 상수도 시설 및 양질의 수질관리를 위한 도비 3,300만원이 포함된 1억 1천만원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에 39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 통지서 인쇄, 통지서 발송 운송 우편료, 정화조 민원 등 현지 확인에 따른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50억 8,891만 9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7억 9,56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572만 7천원이 증가한 88억 8,4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55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1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6,5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13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 11억 6,700만원, 상수도급수신청에 따른 분담금 1억 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난연도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동부권 지방상수도, 강변여과수 개발, 부림지구 생활용수 개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 71억 5,9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8,891만 9천원 합계 51억 1,89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관리 인건비에 검침원 인부임 등 2억 1,45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8,1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억 4,9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각종 상수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및 기술진단 용역비로 시설비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21일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린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확정된 총 사업비 220억 규모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2018년도에 3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배수관긴급보수에 8천만원, 노후관로 누수탐사용역에 1억원,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의령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에 42억 9,500만 1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동부권 지방상수도에 28억 6,3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전, 다사지구. 다음은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노후소화전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림지방상수도 미급수구역 부림, 봉수 일부지역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85억 규모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7억 1,6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총 86억 1,881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마산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 외 3건에 22억 6,300만원,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15억 2,505만 3천원, 도비 1억 8,576만원으로 총 39억 7,3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억 9,5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이 86억 1,881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 중인 마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에 19억 8,894만 4천원,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3,0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정곡 장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1,7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와 지정 포외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에 4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8억 2,36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32억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4억 4,316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 부림 하수처리시설 유압펌프 교체 환경기초시설의 각종 기기 제어장치 교체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수처리장 융자금 융자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2억 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투자기금 윤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서 60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9,396만 9천원으로 수익 편성하였으며, 지출도 수익과 동 금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익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이자수익, 입주업체 부담금이며, 지출은 별도 지출사업이 없어 전액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여 한번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이런 부분에는 물론 우리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니까 도비가 뭐 3,3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뭐 거의 90%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이 부분은 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잘? 어렵습니까?

마을상수도 부분은 전부 군비로 갖고 하는데 저 3,300만원이 붙은 거는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민간에 위탁 주라고 그걸 그리로 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에 지금 이리 상하수도 194개소 관리하는 데 그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마을까지 관리는 우리 군비로써 해야 된다?

예예.

그런데 특별하게 인제 뭐 그런 부분에 하라고 3,300만원 받았다 그 뜻이죠?

예.

그리고 아까 대충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검침원이 우리군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검침원이 지금 12명

12명 지금 검침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뭐 그런 게 아까 언뜻 보이든데

8개월로 쓰고 있다가

8개월에서 12개월 인제 연중 다 그분들 다 그걸 해 가지고 일을 시킨 다 그런 뜻입니까?

예예.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적으로 지금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8개월 할 때 그분들의 그 일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됐고 그다음에 12달이 늘어났을 때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12개월로 다 쓰고 있습니다. 뭐나하면 한 달에 한 20일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요래 갖고 지금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고 내년에 인제 정규직화가 되면은 지금은 한 연봉이 한 1,2-300 정도 되는데

그럼 한 달에 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예예.

그럼 앞으로 인제 12개월 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크게 인제 정규직화 해 가지고 뭐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혜택은 볼지 모르지마는도 인건비에서는 너무 그리 차이가 안 나도록 그리 지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제 적용을 하면 100만원 받아 가지고는 최저임금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수를, 사용 일수를 좀 줄아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가 좀 줄여 가지고 하루에 뭐 8시간 다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수를 줄여 가지고

어쨌든 평균을 나누면은 8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5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인제 적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군까지 다 인제 조사를 해 봤거든요. 한 사람이 이 검침을 할 수 있는 개소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 시군 시 같은 데는 조금 붙어 있으니까 한 700개 정도 되고 우리는 한 6백 몇 십 기 정도됩니다. 정확하게

예. 저 열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이가 많아 갖고 그는 안 되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기 때문에

예예.

그래 그런 뭐 좀 불평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예, 그리 지금 전부 물을 그 전부 펌핑을 해 가지고 그래 하니까 가압장이 또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군덴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께 전체 다를 운영을 할라하면 전기세가 그래 나옵니다.

세입 갖고는 그거 갖고는 다

우리 지금 세입은 아까 설명드린 그기고 내년에 지금

예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 논 겁니다. 그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쪽 모의지구 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의지구는 저 금년도 저 2회 추경 때

그때 다 됐습니까?

예, 1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심사까지는 끝났고 곧 입찰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행이 좀 더디다고 막 그 좀

계약심사 중에 그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요 반폭 정도 잘라 가지고 이리 설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좀 폭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큰 장비가 들어가서 다질 수 있을 정도로 하라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추경 한 3억을 또 확보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더디게 됐습니다.

진행이 그 부서 사업설명회 한 지가 언젠데 상당히 좀 주민들이 인제

본격적으로

빨리 좀 진행을 좀

계약심사는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보조 설명자료 2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56억 2,800만원보다 4억 9,400만원 늘어난 161억 2,200만원입니다. 일상경비 등 기존사업 등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대의 신전권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4개소로 1,200만원 증액된 5,184만원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메밀꽃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경관작물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벼재배 면적도 줄일 뿐만 아니라 소바 원료확보를 위해서 재배단지에 종자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바업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1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개최지원은 한여농에서 우리군에 유치한 행사비 7천만원으로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은 젊은 청장년을 농촌에 유치해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영체를 등록한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진흥지역 추가 보완 연구용역비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연속지적도 보완 및 토지이용계획원 자료현행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 대책지원은 농협자체수매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은 금년에 벼 톤백 수매시 창고확보에 애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점차 그 톤백 수매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서 부족한 보관창고 확보를 위해 의령농협 RPC에 지원하는 창고 신축사업비 3억원입니다. 벼 경영규모와 농가지원사업은 쌀 전업농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소에 방제장비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경남농정 선도경영체 육성 사업은 들녘 경영체 선정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궁류면 모잔뜰 생태농업단지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은 대규모 벼재배 단지에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의령농협 RPC에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톤백 수매 확대사업은 5개소에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조경밀 보관창고 신축은 동부농협에 조경밀 산물 수매 및 톤백 수매 급증에 따른 창고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은 4개소의 생태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보다 1억 4천만원 늘어난 2억 4,500만원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약중독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금년에 3,800ha에서 내년에 4,500ha로 확대하여 사업비는 7천만원이 늘어난 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에 개발한 곳간에 담은 자연이라는 브랜드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30만원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인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망개떡 등 가공용 쌀 안정생산을 위해 재배단지에 종자 병해충 방제 농기계 저장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친환경 방제시범 사업과 드론활용 벼 병해충 방제 기술시범 고품질 벼 건조 시범의 3건 사업은 당초 가내시가 되었으나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어 추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은 키다리병방제를 위해 농협 육묘장에 온탕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벼 신품종 증식 단지 시범사업은 우량 품종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3ha의 증식단지를 조성하여 종자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고품질 전작물재배에 신규사업인 기능성 팥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의령 특산품인 망개떡 원료인 팥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배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새부자 참여농가 경쟁력제고사업은 3차연도 새부자 프로젝트를 이수한 우수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5농가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마늘건조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단지 50개소에 창고가 확보된 농가에 송풍 건조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시설보완 사업은 의령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육묘장의 노후시설개선 및 장비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3개소에 2,250만원이었으나 농가의 수요가 많아 20개소에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사 개보수 자동화시설을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에 8,2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난 4개소에 사업비가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1억 2,196만원 감액된 414억 9,535만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2,224만원, 융자금 200억원, 예비비 214억 7,311만원으로 총 414억 9,535만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뭐 너무 빨라 가지고 교재 보기도 좀 힘들 정도로 빨라 달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에 빼지는 못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RPC에 3억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밀 뭐 창고에 2억 4천인가 되는 것 같고 또 뭐 또 농협 무슨 육묘장 거기 1억입니까, 그건 2억입니까?

1억입니다.

1억이고 그 부분은 설명은 그렇게 지원된다고 됐는데 내 상세하게 내역은 못 봤는데 간단히 설명을 3억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농협자부담도 있을 거고 우리가 100% 전액 보조를 줘가 하지는 않을 거고, 그지요? 무슨 그 육묘장 같은 데는 무슨 시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그 농협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간단하게 우리가 RPC부분, 우리밀 그 창고 그거는, 그것도 농협입니까?

동부농협입니다.

어쨌든 농협이지요? 그 부분이라도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벼 산물 수매하고 톤백 수매를 하는데 지금도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그 회관에까지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좀 시설이 또 너무 낡아 가지고 그리고 인제 톤백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예. 지금 참 톤백을 하면 그냥 창고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지게차 가지고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지난해는 한 톤백이 한 700포대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하한 인제 2,200포대로 또 갑자기 늘어나고 창고 이런 거는 또 수요가 사전에 조금 늘어나면 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올해 그 산물 수매하고 하기 전에도 우리 그 담당 계장이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그 창고 소유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정도 하고 참 엄청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농협에 이거 지원하는 게 좀 특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지금 이번에도 포대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도 연령이 높고 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톤백 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인제 일부 그 창고는 또 출입문이 포대를 하다 보니까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요에 증가하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 않고는서는 많은 또 문제가

과장님, 고 내용은 작년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일손이 부족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노동력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고 있고 또 톤백 수매 장소도 부족한 부분인데 창고를 짓는데 우리가 3억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뭐 내가 볼 때는 50%

60%, 예.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예, 당초에 농림부 사업은 저 70% 보조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쪽에 이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에 군수님도 가시고 했는데 지금 농림부 쪽에 지원사업이 지금 없어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확보를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좀 어렵게 해 가지고 60% 인제 보조율도

보조 60%, 자부담 40% 그렇지요?

40%로 예예.

그럼 농협에서는 2억, 우리군에서 3억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RPC 그 장소에 그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오든가요?

지금 건폐율 관계하고는 또 지금 부지확보까지 해 가지고 농협에서 그거는 다 준비를, 예. 뭐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쵸?

예예, 아마 그쪽에서 할란지 고 관계까지는 아직 사전에 또 농협하고도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장소를 뭐 알리면은 매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저 인제 농협 육묘장 관계는 지금 저게 실제 농협이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또 저 시설은 지금 의령군 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또 지은 지도 지금 뭐 10년이 훨씬 지나 가지고 실제 가 보면은 너무 지금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제일 지금 문제가, 지금 전에 인제 그 석유 그 내나 경유 그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시설이 교체하는 데도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그 교체에 또 그 막대한 비용도 들고 그게 인제 의령군 우리군에서 그 설치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참 농협에서도 일부 지금까지는 수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많은 시설비를 좀 투자하기는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제일 급한 거만 보일러를 인제 전기보일러 시설로 교체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제가 그 이미 지어놘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마는 당초에 행정에서 그 지을 때는 우째 보면은 밖에서 보기 좋으라고 좀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건물로 남향을 안 하고 이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고 정말 우리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은 육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를 아까기 위해서 남향을 딱 지어 가지고 그 태양열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농협 관련 그 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뭐든 지원을 해 주든 이런 것도 소비자나 우리가 또 사용자들하고 같이 이게 조금 미팅을 해 가지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건물은 밖에서 볼 때 너무 잘 지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엄청 힘듭니다. 연료비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용자하고 나름대로 이 소통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 줘야지, 건물을 갖다가 너무 보여주기식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정말 진짜 그 육묘장은 잘못 앞에서 했겠지만 잘못 지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야 진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런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10년 앞에 이야기지마는.

예,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운영하는 데 애로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애로가 많아요.

시설이 또 불편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더 숙고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미 질의한 짐에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다 지원이 1억 6천 다 됐습니까?

지금 금년에 인제 지원한 거는 저 161명에 이게 인제 네 분기로 하기 때문에 네 분기를 합친 인원인데 그러니까 한 분기에 4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올해 인제 지원한 게 1억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지원이 1억 6천인데 지금 다 지원했잖아요, 인제?

예, 1억 1,500만원 지원해서

그러니까 제가 인제 묻는 거는 다시 1억 6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1억 6천 세웠죠, 예산이 지금?

예.

지금 자녀가 늘어난다면 참 좋은 소식이고 제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자녀 이 예상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할 때 몇 명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지금 예, 내년에 계획은 일단 줄어드는 추세이지마는도 좀 현실성하고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한 200명 정도 또 뭐 행복학습관 관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증가요인이 안 있겠나 해서 조금 실제는 좀 과다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한 200명 정도로 조금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 성적순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무조건 다 지원을 다해 준다 아닙니까?

우리 그 농업인의 자녀는 다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학습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인제 행복학습관을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부분 행복학습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농업인 자녀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수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제 심정은. 그런데 올해 뭐 1억 천 얼마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 6천을 잡는 부분은 조금 학생 숫자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고마 줄이기 뭐 하니까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늘어나는 부분 아니죠?

예.

심정은 좀 급 극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메밀꽃 단지 조성 저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되어진 부분인데 이 지역은 소바, 의령지역은 특산물이 음식문화로서 뭐 소바를 이렇게, 소바나 망개떡이나 뭐 소고기국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쪽에 단지가 좀 재배가 잘 되고 환경이 적합한지 그런 과장님이 생각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언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게 칠곡 입암에예, 또 이게 한 가지 소바 원료 생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 그 인제 올해 10월달에 다른 데 축제하는 데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하동 북천하고 창녕 남지하고 함안에 갔다 왔는데 의령에는 조금 너무 그 꽃이라든지 볼거리가 조금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칠곡 신포숲 앞에, 그 입암 앞에 그쪽에 도로변에 좀 심어 가지고 참 볼거리도 하고 또 소바 그 생산 원료는 소바업체에 또 공급도 하고 좀 타 작물 재배 쪽으로도 또 효과고 그러고 한 일석 삼조 이런 효과를 위해서 뭐 칠곡 입암 쪽에는 지금 인제 농가 대규모 농가하고 합의가 됐고 한 세 군데 정도 욕심 같아서는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인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제 우리가 그 밀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소바 의령지역하고도 좀 가까워야 되고 특히,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그 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이 제가 흡족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여성 그 아까 전국 대회를 한다 캤는데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입니까, 전국 대회가 아니고?

예.

450 몇 페이지

453페이지

453. 전국 대회가 아니고 도 대회입니까?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면은 아까 지원이 뭐 7천만원 캤습니까?

예.

보통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보통 다른 군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의령만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인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의령은 처음입니까?

의령에 처음입니다.

보통 참여 인원은

인원은 한 1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천명 같으면은 1인당 7만원, 들어갑니까? 그럼 7천만원.

예, 인제 이것도 인제 다른 시군에 좀 개최했던 거하고 또 너무 우리가 그 부족하게 못해서 다른 시군이 했던 거를 조금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의령서 뭐 큰 대회를 유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욕 안먹고 잘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의령에 작은 군이지마는 정말 괜찮은 곳이다 그런 것도 모든 부분 관광지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십사 부탁을 드리고 1박은 아니고 하루지요, 당일치기로 하죠?

예, 당일입니다.

또 다른 분도 시간관계상,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의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강영원 위원님이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후계농업인 육성에 보면은 농업인 신문하고 한국농정 신문 6,180만원 정도 잡혀가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 신문이 실제적으로 그 좀 이 후계농업인들한테 기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인제 후계농업인들 지원되는 신문이 매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 신문을 구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전에 그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또 남는 것 가지고 전원생활의 월간지 쪽으로도 좀 많이 계속 바꾸어 가면서 했는데 저도 효과면에서는 지금 배부는 우리 공급은 하지마는도 그걸 펼쳐보고 읽어보는 우리 경영인들은 좀 비율은 좀 낮게 보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도 개선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요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나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왜냐하면은 우리집에도 4H 신문이 오는데 보니까 비니루 요요 있잖아요. 고 뜯도 안 하고 딱 쌓여가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안 보고. 나도 볼 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6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진짜 후계농업인한테 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런 것 좀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농업인 단체도 뭐 제가 뭐 다른 거 때문에 다니기도 하지마는 가 보면은 이 농업인 관련 단체도 많이 있죠?

예.

여 보면 각종 뭐 대회를 하고 요 보면은 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주로 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지원하는 이 농업인 단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크게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 그다음에 4H 우리 농민회 기술과 쪽에서 관리하고 저희 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하고 2개 단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 보면은 뭐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전부 중복이 돼 가지고 좁은 지역에서 단체는 많고 보면은 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모여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는 돈을 얼마 주는데 어디는 내나 그 사람들 몇 군데 단체 들어가 있거든. 그 비교를 막 하고 내한테 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당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도 저희들 통합해 가지고 인제 하나로 개최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 갔다 저 갔다 하는 경우 많이 봤죠?

예예.

참 그런 걸 의령에 제도적으로 좀 나는 개선을 했으면 이쪽에 행정과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그 관계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쓸데없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돈만 확 줄어 뿌면 없어져. 진짜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 행사 위주나 그냥 껍데기만 갖고 이래하는 건 안좋거든, 사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2개 단위사업에 96억 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상경비 및 기존사업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 증액된 4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축소로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감액된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제2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건립 사업에 2억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7,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은 도비지원 축소로 전년 대비 7,300만원 감액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수출물량 증가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소싸움 협회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 사업에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10억원 예산 중에 1차연도 편성비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도비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은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8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사업은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차연도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2억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1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법정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의 확대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확보로 전년 대비 5,080만원 증액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 사업은 유사사업인 17년, 2017년 축산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 30억 확보로 2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계란 품질향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 안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는 여 앉아 있도 못 하겠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보면은 홍보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보면은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공동 토요애 홍보 2억 2천 여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뭐 어느 겁니까, 하는 부분이?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사업비에 그 작년도 추경에, 추경에 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같이

아 추경에 그걸 갖다가 넘겨 가지고

예, 추경에, 본예산에 바로 같이 넣은 겁니다.

아, 그래서 많다, 그다음에 아까 투우협회 그 사무실 뭐 3억인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장소 내나 그 확정은 내나 거기 투우장 옆에 어데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고 장소에 우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는 가능하다 캐서

아니 그래, 얼마나 크게 짓길래 3억이 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계나 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고 예산만 세워논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 소싸움협회에서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이거 인제 소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뭐 사실은 옷에 많이 똥도 묻고 추잡해서 그게 샤워시설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이런 조금 좀 옳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장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까?

예예. 그렇게 우리가 합의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 보면은 아까 창업활동시범 캤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인데 요 부분은 그 무슨 창업인고 과장님 그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인제 그 우리가 6차 산업 관련해서 농산물 1차 산업에 생산된 농산물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양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즙을 짠다든지 이런 인제 가공시설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인제 그 우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품목이 딱 정해졌냐고 제가

이거는 인제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고 우리가 받아서 계획서 신청할 때 계획을 받아 갖고 옳은 그 판단이 되는 그 농가라든지 그 법인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93페이지 보면은 자료가 도비하고 다 인제 3억이 아까 증액 신규사업인가 뭐 한다 하든데 3억,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뭐 그거 하지는 않을 거고 축협이나 이런 데 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용덕 정동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자부담은 한 7억듭니다.

그러면 한 10억 사업이 되네, 우리가 3억 지원해 주니까, 그죠?

예.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고 한데 494페이지 보면은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해 가지고 뭐 2억인가 지원이 되어 있던데……. 2억 맞습니까?

예, 조사료 하계

이 부분은 이것도 뭐 도비하고 다 뭐 연결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군비로써 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에……. 이거는 저 우리 순수군비입니다.

사업이, 좀 설명을 좀

이거는 인제 우리가 벼 재배, 벼 재배하는 데서 정부에서 인제 벼 재배를 좀 축소하고 타 작물로 인제 그 재배하는 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게 인제 사실은 그 축협에 TMF 사료공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사료를 확대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벼 대체작물로 조사료를 다른 작물보다 조사료를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리 그 작년엔 우리가 한 농가에 ha당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조사료 심으라고 했더만은 작년에 그 벼 직불금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작았습니다. 올해는 이거 좀 지원을 해서 조사료를 확대 재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급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무슨 기준이 서 가지고 ha당 얼마를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그러니까 인제 벼 재배하는 시기에 벼를 재배 안 하고 조사료 심는 그런 농가를 고마 보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뭐 이렇게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좋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이거 기준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철저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검증도 하고 관리도 좀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관리가 안되어 지면 효율적인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477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제2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건립지원 해 가지고 2억인데 그 400평 규모에 어떤 식으로 짓는데 그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 저 규모는 400평 규모에 사면으로 된 오픈식으로 할 겁니다. 상부에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제2유통시설이 거의 뭐 12월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로써 인제 책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이 많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인제 이 농가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 인제 싣고 막 하차를 할 때에 거기 본께네 그 천장이 없어 가지고 비를 맞을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그 차를 싣고 하차하고 싣고 할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이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 보호도 위해서 그래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라.

이게 아마 저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우리가 보통 이런 비가림하는 시설에 그리 평당 한 어느 정도씩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 400평인데. 이 400이면 평당 100만원 꼴이네? 그 다른 시설도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다른 오데 뭐 부자재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진 안 하잖아요, 이거는?

건축 그 뭐 나름대로 토요애에서 건축 업체하고 이게 다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설계를 해서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서 돈이 남으면은 이 다 또 돈을 다 안 들여도

아니, 그러는 것 같으면 예산서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예산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거 뭐 일 집행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인제 예산서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우리가 그러면 그쪽에 토요애에서 그 세부사업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세부사업 계획을 받은 건 아니고예. 요거는 인제 자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건축업체하고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면 오픈식으로 상부에 뭐 샌드위치 판넬을 할 때 이렇게 그 한 4억 정도 든다 그래서 인제 토요애에서 사업 2억을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을 2억 하는 걸로

그래,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토요애에서도 사실은 자기 부담을 줄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우리가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그 50: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3억이 든다 카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이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 지난번에 그 비가림할 때는 2015년도인가 언제 비가림 하나 한 거 있죠? 거기. 그 토요애 한 게 있을 건데 내가 알기로

조금 전에, 아 고거는 인제 천막식으로 했습니다.

천막식으로 하든 그 그때는 그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뭐 세부적으로 어떤 뭐 개폐식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 시설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인제 제2유통시설이 현장에 가 보시면은 잘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맞게 좀 시설을 좀 이렇게 간이 시설보다는 그 건물에 맞게 할라 하니까 조금 이 예산이 조금 많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론 잘하고 싶겠죠. 또 뭐 어차피 하는 거 같으면 잘하지마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옳은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우리 지역 현황에 보면 한번씩 보는데 504페이지에 축산악취 환경개선 시설지원, 1억 3,500. 이거 자부담이 뭐 또 그만치 있으니까. 대상자가 3개손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의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 축산악취 환경개선 시설지원

예예.

예예, 이거는 그 소하고 돼지, 닭 사육농가에 그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 3개소인데 이걸 뭐 신청을 받아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 할 겁니다.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가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그 민원이 있는 데는 강제적으로 또 좀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안 될까 싶은데

예예.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 그 강력악취개선사업을 공모로 30억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인제 이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양돈농가기 때문에 양돈농가 위주로 지금 컨설팅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 농가마다 가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 농가는 어떤 시설을 하면은 조금 악취가 개선되겠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의도, 대의 농가도 다 지금 고 악취개선사업 30억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마다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민가하고 인접해가 있는 그 거리 안 있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사업비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 좀 물론 인제 사업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농가하고 좀 이래 인접해가 있는 데는 좀 그 좀 그거를 해 가지고

예, 전문가들이 와서 농가마다 가서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면은 또 농가하고 좀 떨어진 데, 좀 가까운 데 감안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거리가 좀 있는 데는 그래도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바로 주민밀집지역하고 붙어있는

예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 같은 데는 지금 거기 고기집이 몇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뭐 저녁 때 이래 한번 그 한 사람들은 고기집에 손님 떨어진다 이거야, 안 올라 그러고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처음에 인제 허가를 내 줬을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안 내 줬겠나 싶은데 그때 내도 크게 뭐 이런 걸 문제까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겠지마는 지금 현재 와서는 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주민들도 한번씩 농장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행정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제 그게 바로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거는 뭐 바로 면전에서 하기는 어렵고 계속 이렇게 뭐 둘러서 내같은 사람한테 맨날 가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라.

그렇지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조금 이 한번씩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런 사업있을 때 이런 거 시설을 좀 돈이 들어도, 자부담이 들어도 해야 된다 캤을 때 사실은 자부담이 많이 들면 또 좀 꺼리거든예. 그래서 주변 농가들이, 주변 주민들이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거기에 너무 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니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전 같은 거 하면은 이전 뭐 그런 그거는 보조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 이전한다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건 또 부당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인근에 삼가에 삼가가 아시다시피 한우 그 어떤 특산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있었어요. 돼지 그 돈사가 있었는데 하창환 군수가 딱 공약을 했다고 “내 저거 정리하겠다.” 삼가 그 소고기 먹으러 온 사람들 한번만 돼지 냄새 맡으면 기겁하거든. 그래 가지고 군비를 그때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50억 이상 들었을 거야. 싹 정리를 했다고. 그런데 그거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삼가는 한우 그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그 저 인근에 주민들이

그래 그런 합천처럼 만약에 또 뭐 군에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돈사 주변에 사업이, 사업이 있으면 그 이전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농가 뭐 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것도 보조를 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그래 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좀 심하더라고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쪽에 그는 농경홍보타운이라서 그쪽에 또 소싸움하는 그런 인제 우주들이 그까지는 좀 사용하기에는 좀

거리도 있고

예, 거리도 있고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자기들이 그 소를 다루다 보면 옷도 빨리 젖고 땀도 많이 흘리고 거기 그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3억이 조금 많이 책정됐지마는 옳은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충분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전문인력양성 등 13개 단위사업에 70억 8,927만 4천원, 전년도 대비 23억 7,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특국비사업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50.2% 증액됐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6,24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시군산학협동 심의회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4,54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1,446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지원에 5억 16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6천만원,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3천만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2,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4,46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3,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33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홍보에 1,6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인 기술정보 확산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지원 1,3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28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1,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단체 육성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 지원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청년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2,85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원, 우렁이 사육시설 지원에 5천만원, 4H에 농업정보지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민회활동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732만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경영 컨설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1,999만 3천원, 정보화농업인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사이버농언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8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범에 1억 5,02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작물 시험재배에 4,07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시설운영에 1억 1,85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첨단유리온실 설치에 30억 4,440만원, 화훼포및약용작물 전시포운영에 6,08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천유채경관단지조성에 1,50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재배시범 2,300만원, 시설엽채류안전생산 밭미나리 소포장기 지원에 2,500만원, 시설과채류안전생산 7,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수정벌지원에 1억 250만원, 제18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 지원에 9,500만원, 고품질과실생산에 2,820만원,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시범사업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1억 8천만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에 6,400만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장비 및 포장재 지원에 6천만원, 농업기계훈련사업에 7억 4,6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홍보용품 구입과 여비에 1,400만원, 교육용농업기계 잡곡수확기 구입에 1,88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에 9,300만원, 농업기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2,113만 5천원, 농업기계임대사업장비관리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어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509페이지 보면은 공중파 그 케이블 방송 광고이랬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그 전년도부터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 올해도 그 했습니다. 저희들 고 경남, 부산 경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 지금 그 공중파 방송 뭐

자막방송에

자막방송에 나오는 거

예예.

주로 뭐 광고는 뭐 합니까, 이 부분이. 내용이?

저희들, 우리 그 귀농귀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의령군에서는 요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뭐 자료 같은 거는 혹시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에예.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부분?

예예,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실감나게 우리도 직접 피부에 와 닿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으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스마트 농업인 기술정보 장비구입 캐 놨는데 이 부분도 그 예년에 한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이 부분은? 스마트 농업인 기술정보 장비구입 캐 가지고 도비 500만원, 군비 2,500만원.

스마트 농업인

그 내용이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아, 예. 저희들 그 저 현재 우리 농업인 교육장에 고 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그 정보통신기술 방송장비하고예, 저희들 인제 전자 그 교탁하고 그다음에 현지지도용 그 테이블 인제 PC하고 노트북하고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

예예. 기술센터에

아 그겁니까?

예예, 우리 교육장에 지금 현재

원래 기존 장비가 뭐 없었어요?

장비가 없습니다. 옛날 쓰던 거 가지고 임시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 현대화 및 감리비 캐 가지고 30억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뭐 해 가지고 보조사업인데 요것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우리 의령 그 새기술실증시험포에 그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가 저희들 9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연동하우스가 지금 도저히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 새로운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고 안에다가 저희들 인제 새로 소득 작목 아열대 과수라든지 애플 망고 아열대 식물은 관리사 그런 걸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로써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동동리 2번지인데 저희들 실증시험포

지금 우리 시험포

연동하우스 그 두 동입니다.

그쪽입니까?

예. 연동 두 동인데 하나는 600평, 600평 1,200평인데 거기에 1천평 정도 규모를 갖다가 설정을 할 겁니다.

그 알겠고 그다음에 수박축제에 전년도에 내가 보니까 8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9,500만원 지원을 하겠다 해 놨는데 그 수박축제위원회에서 뭐 예산이 적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보니까 더 잘하라고 뭐 또 우리 센터에서 직접 뭐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그 저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저희들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박축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꼭 이 부분만큼은 해 도라” 그러니까 인제 재작년보다는 예산이 작습니다. 올해보다는 인제 예산이 많고예, 1,500만원.

하여튼 뭐 예산 지원해 준만큼 의령군을 알리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좀 철저한 지도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예산만 줘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사용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보면은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장비 및 포장재지원 캤는데 6천만원 우리가

예예.

자료 찾으셨어요? 528페이지

예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수출하는 데나 농가들한테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버섯을 별도로 이걸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데 부족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요것은 저희들 인제 자기들 그 재배하는데 자기들 그 종균하고 배지라든지 포장재를 갖다가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기존 재배를 하는 사람한테

예예.

지금 뭐 종자나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요 부분은 기존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기존하는 사람한테 준다, 만약의 경우에 버섯에 이렇게 주면은 다른 작목반 뭐 “파프리카나 다른 작목반에도 뭐를 달라, 수박에는 그렇게 해 주고 버섯에는 뭐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답변할 자료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버섯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버섯은 또 저희들이 그 요즘에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 새로운 품종이 고 드가는 곳에 지원해 줍니다.

표고버섯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저 표고버섯하고 송이버섯하고 두 종류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하고 송이버섯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정말 다른 품목을 가진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생각을 해서 한쪽만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거든.

예.

그런 걸 잘 고려해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잘 뭐 말썽 없이, 민원 없이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행감 때도 뭐 귀농귀촌에서 자주 관심을 보이고 그랬는데 상담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도비지원 뭐 받아서 충원을 할 거라고 그랬지예?

예예.

그래 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도 그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분들 더 활용 좀 하시면 좋겠다, 그지예?

예예.

그러면 젊은 또 청년층에 있어서 지금 우리 뭐 한 30-40대 되시는 분들도 귀촌을 많이 하잖아. 귀농귀촌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내는 그 여기에 보니까 513페이지에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이래 갖고 나는 미래농업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미래농업교육이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래 봤더만 거기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이라 그러면서 이 어떤 그 교육 뭐 내용이 필요한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투자한다는 그런 게 좀 되겠습니까?

아 예 그 저 저희들이 요게 농업인 교육이 인제 그렇게 인제 돈은 원래 교육은 인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영농교육만 그래 했는데 아마 그 저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 3월에서 10월달까지 할 겁니다. 관광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 과정이라든지 요런 새로운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거를 가지고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겸비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그러고 어느 또 저 우리 뭡니까,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앞으로는 다른 어느 보다도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봤드만은 옆에 이래가 딱 미래농업교육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더만 그 물론 교육 물론, 뭐 얼마나 그 우리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그래했겠습니까마는 좀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528페이지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인제 그거와 비슷한 말씀이지마는 나는 그래 우리 농업인들이 훈련을 그 기계를 임대를 해줄 때 훈련을 좀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러노 훈련를 좀 시켜서 정말 기계도 잘 다룰 수 있고, 뭐 활용도 잘 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인 줄 알았더만은 이 전부 다 근로자수당이고 막 그렇다, 그죠?

저희들이

그분들이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 하겠지예?

예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리 트랙터하고는 콤바인하고 올해 인제 상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종을 좀 늘려 가지고 현장교육을, 임대할 적에 강화시켜

그래 그 저 우리 기계임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기계를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강영원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박축제 그 내가 참여를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저 그 하는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수박농가가 실제로 저희들 의령에?

지금 그 수박 지금 현재 농가는 저희들 인제 지금 현재 그 우리 수박농가는 한 600농가 그래 됩니다.

600농가, 그런데 참여는

참여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 또 지금 현재 안 하는 읍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날 내 가 보니까 참여농가가 그래 안 많은 것 같고 또 보니까 시상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양재명이가 몇 회 해 먹고, 백철숙이가 또 뭐 하고 이 보니까 그게 좀 어떤 기준이……. 부부 간에는 한 농가로 봐야 되는 기라. 이걸 시상만 이렇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부인이 또 하고……. 그러니까 혼자 계속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인상을 내 보니까 그런 건 한 농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출품을 해도 한 사람이 한 농가 출품을 봐야지 부부고 요 한재명하고 그다음 백철숙하고 그 사진도 보니까 그렇데.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버리면 자연히 참여농가가 떨어집니다. 이 축제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축제거든.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진짜 와서 정말 우리 수박농사에 짓는데 대한 보람이랄까 또 어떤 새로운 정보도 교류를 하고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바라고 모이는 또 한번씩 오래간만에 만나서 좀 소주도 한잔 먹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조금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독점을 해 버리면 그 참여농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농가를 불어 본 거라 실제로 그 조사해 보면은 나와 있을 걸. 시상한 거.

예. 고 지금 현재 초기는 그랬다가예, 지금 현재 양재명 씨도 여기 인제 우리 관내에 할 적에 출품을 조금 자제를 하고예 앞으로 저희들 그걸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재명 씨가 올해 또 경상남도 나와 가지고 1등하고예 또 도에 전국에 “박”화 채소가 1등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좀 뛰구로 하라고

그런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야 돼, 시상기준을. 그럼 농가에 출품을 한 농가 출품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부인 명의로 출품하고 본인 명의로 출품하고 이거 뭐 싹 고마 다 쓸어가 버리니까 다른 농가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어 참여가 자연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운용의 묘를 살리고 너무 수수방관하시지 말고 축제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농업정책과도 이야기했는데 그 지금 농업인 시군이나 이런 거 지금 보는데 누가 저 설문조사 같은 거 안 해봤죠. 4H 신문 같은 거?

예.

그냥 여 돈만 줘 삐고 뒤에 뭐 어째 되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뭐

그래도 그 다 그 보내주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맙다고예? 나도 4H 신문이 와요, 집에. 비닐도 뜯도 안 하고 쌓여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데 꼭 봐줘야 될 형편이라면은 정책과장하고 농업 관련 신문 봐 줘야 하면 편집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여기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가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우리 그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래 갖고 구독률을 많이 올리거든. 그도 거의 뭐 농협에서 무료로 다 대 주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 쪽에 우리가 어차피 이거 농업 관련 신문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은 좀 편집방향이나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기서 개인 컨설팅 모아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냥 돈만 내 삐리는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몇몇은 또 볼 수도 있지만 참고로 해 주세요.

저희 최대한 노력, 신문 관계는 저희들 한번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책과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