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소관 과 사업소 중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축산과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에 113억에서 5억3,400만원이 증가해서 1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홍보 지원에 전년도보다 647만9,000원이 늘어난 6,6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가축재해보험 8,7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1,050만원이 늘어난 1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에 종돈구입비라든지 인공수정 정액대 그리 되겠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우인공수정 정액대하고 한우수정료하고 한우등록비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등록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와 같은데 1억9,500만원입니다. 소초광, 화분뜰, 채밀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1,006만8,000원입니다. 면역증강제라든지 화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벌꿀 품질검사비하고 종봉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년부터 4,956만원이 늘어난 2억9,7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외 이전 그렇게 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구입비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75만2,000원이 줄어든 4,8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및 AI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629만9,000원이 감되어 17억7,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가축 AI라든가 구제역 방역약 구입 재료비입니다. 제일 밑에 내나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280만원이 늘어난 2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및 AI약품 구입지원사업 1억8,93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약품구입 지원 여기 도 내나 같은 내용이고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7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야로 나대에 AI 걸려가지고 매몰해 놓은 것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것 지금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져서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없는데 올해 신규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건데 6,300만원, 1,000두 이하에 대해서도 다 놔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이것은 2,023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는 작년에 11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여기도 8,506만9,000원이 늘어난 2억8,5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업인데 올해 AI라든가 구제역 소독하는 장비 구입하라고 도비가 내려와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공수의 수당보조사업입니다. 1억7,660만원입니다. 소독시설 설치비 작년보다 800만원이 줄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8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폐사축 매몰관리비 작년보다 1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입니다. 매몰지 AI하고 구제역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원이 줄은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올해 우리가 살처분한 것이 150두 정도 살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육가공 공장유치지원사업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증가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탑축산에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계란마킹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살충제계란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입양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 66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1,000만원이 늘어난 7억8,248만원 편성됐습니다. 여비나 민간외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삼가 브랜드육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1억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조의 온도조절장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합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2억9,250만원이 늘어난 12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운송비하고, 사료운송비가 전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12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 포장대 지원사업 해가지고 축협에서 하는데 그 배합사료 포장지 지원하는데 10프로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 돈이 2,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 민간자본이전, 내나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 해가지고 전년보다 300만원 감하고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전년도보다 1억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줄은 게농기계를 지금 사려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좀 꺼립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전년도보다 3억974만4,000원이 줄어든 12억6,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7,200만원이 줄어든 2억4,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품질관리 지원비 2,460만6,000원 조사료 품질 일용인부 하나 쓰는 인건비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415만원이 줄어든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친자감별이라든가 수정란 이식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개량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7,600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에 전년도와 같이 4,110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기술개발 지도에 전년도보다 80만원이 감된 1,17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48만5,000원이 감된 2억5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라든가 운영하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인데 올해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사업인데 전년도부터 1,099만원이 감된 1억1,2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귀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율곡 낙민부락에 해마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이것은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3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하고 똑같은 7,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 전년도보다 1억4,140만원이 감된 8,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 전년도부터 3,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된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돈농가나 공동시설 운영하는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는 408만5,000원이 증가한 9,5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수급자 자녀들 우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왕겨나 톱밥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약품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억 해놨습니다. 그것도 내나 도비 나와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ICT활용 가축질병 및 가축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원이고 그 밑에 흑염소 생산비 절감시범사업 해가지고 그게 국비, 군비 해가지고 전부 다 자담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 미생물배양시설 활성화사업 우리 센터에 미생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돈사환경 악취저감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거기 야로 김영도 농가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본 그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20농가입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이 가고 저희들한테 같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좀 달려있는 것 2,874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문어업개발 및 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는 대병 선착장 내려가는 걸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베스, 블루킬 사가지고 수매하는 사업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종묘관리사업 여기도 매년 1억원 정도 뱀장어와 쏘가리를 사넣는 사업을 해마다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축산과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된 2,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25페이지에 돈사환경 악취저감 이 시범사업이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효능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데이터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는 나온 거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냄새도 저감되고 자기들은 맨날 돈사에 들락날락하니까 냄새도 모르는데 컨설팅하는 분들이나 한 달에 한번씩 오는 분들이 오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돼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을 정도 되어 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돈사 안에 엄청나게 파리가 날아들어 오는데 파리가 한 마리도 안들어 온다!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17농가에서 2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관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 사업 시작 안했습니다.

김영도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자담으로 한 게,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일부 양돈농가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또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좀 포기를 한다기보다도 제대로 약품 처리를 안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야로에 다리 밑에 거기서 하다가 중간에 안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지역이거든요. 지역민들은 한 해 두해가 아니고 벌써 수 십 년동안 그 악취를 맡아온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615페이지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 보전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이자때문입니까?

예. 그 부분 이자가 5프로로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 유치 융자금 상환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께요.

이 부분에 탑축산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유치하는데 이자를 보전해준 건데 그래서 계속해 주는 걸로 그리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계속 이자를 해 주는 걸로?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리 되어 있기는 있는데 계속 이걸 해줘야 됩니까? 자기가 자립할 수 있으면 이자를 자기들이 내고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자를 해 줘야 됩니까?

당초에 사실상 유치할 때는 올해까지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이 보니까 올해 9월에 끝이 나는데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직생활 수고 하셨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배합사료 포장지대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합천축협이 운영하는 배합사료공장에 배합사료 운반비를 12억원을 지원하고 계세요.

예.

현 시점에서 이 배합사료 포장지대까지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보니까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9억씩.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서도 참 우리 부군수님께서 ‘왜 줘야 되노? 확 쎄리 해갖고 안줘도 된다! 자기들이 경영을 합리화해갖고 생산단가를 낮춰야 되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거 평가를 우리가 부산축협이라든가 한우왕이라든가 3개 사료가격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합천축협사료가 한 1,700원 정도 그 사람들보다 비싸요. 사실. 이리 보조를 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비싸다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건데.

예.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생산원가를 낮춰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데 합천축협만 생산원가를 높여가지고 할 근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은 뭐 지적하는 이유는 영세한 축협을 지원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축협이 배합사료판매망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아까 부군수님 이야기했듯이 자꾸 노력은 하나도 뒷받침 안되고 군비만 이렇게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 뭐 군에서 12억 지원 받을 건데” 이렇게 자꾸만 자기들은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우리 축협에서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다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올해 12억을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한 8억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해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자료를 전국의, 거창이라든가 전부 자료를 다 해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갖고 사일로를 또 돈을 주고 샀는데 저기는 또 원가계산하는 게 가격이 새로 신규 투자를 하면 그게 감가상각비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어떤 새로 투자를 하거나 생산을 맞추면 새로 해갖고, 저것은 또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주로 뭐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어려운 데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렇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별 돈 안 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축협도 기댈 데가 있으니까 자구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수정란이식 한우개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우 1두당 46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수정란 이식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 사업의 효과가 크게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수정란 이식이라 하는 것은 암소 아주 좋은 놈 난자를 채취하고 씨 좋은 거 수정을 시켜 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아주 형질이 나쁜 소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새끼 낳은 것은 진짜 우량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100만원치입니다. 왜냐 하면 이걸 하면 46만원 들여 가지고 하면 수태율이 100프로가 아니고 한 50프로밖에 안 되거든. 사실상 수태율이!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를 90 몇 만원을 투자를 해야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진짜 앞으로 해야 되고, 계속 해서 품질을 개선해야 되고 또 이 낳은 소는 암소가 아주 우수한 소라서 관외에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합천군 안에만 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돈이 좀 들어도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농가가 아닌 특별농가, 소를 먹이는 사람 중에서도 좀 특별한 농가에 이게 해당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농가에 전부 다 하지는 않지요?

예.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해 가지고 이거 하는 분들은 제가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좀 특별한 농가다! 그래서 이 특별한 농가에 하는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라. 그런 분들은 우리군에서 지원 안해도 자기가 소를 먹이고 한다면 자기 개인적인 자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한우브랜드 사육기반구축사업 이자보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자혜택을 농가들이 많이 받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16페이지. 과장님 안되면 계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한 30억 정도 저희가 소진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2프로 부담하고 축협에서 2프로, 농가에 1프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한우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만 1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농가당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비는 100프로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예산지원이 특정한 사람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원자 현황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 검토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책으로 엮어져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융자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경매시장을 시작하면서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 순서대로 그렇게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에 대한 친자감별을 군 예산으로 꼭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친자감별은 해놓으면 경매시장에 가면 한 10만원 이상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얻는 건데 이 친자감별 수입은 생산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군에서 이걸 부담해 줘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는 겁니다.

자담 50프로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돈대주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축산인이 영세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축산이 그래도 좀 축산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시골에서는 좀 삶의 질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생산자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별해야 되지 이걸 군에서 감별까지 해 줘가지고 하실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리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해놓으면 우리 합천가축시장이 진짜로 전국에서 좀 좋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부가가 되어 가지고.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 612페이지에 공동방제단 4대 보험료, 또 공동방제단 재료비,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이번에는 9인에서 12인으로 늘었는데 보통 인건비를 계상할 시에는 이 보험료를 포함시켜 가지고 계상하는데 별도로 보험료를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사실 공동방제단 저 인건비가 한 달에 저 사람 매일 약치고 받아도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자담으로 그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열악해서 우리 군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로 좀 되면 많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140만원, 130만원 그리 받는데 저 사람들이.

그래 편성하는데 보통 인건비 계상하면 전부 다 그렇치 않아요? 전부 다 인건비 계상할 때 보험료를 포함시켜 가지고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보험료를 딱 따로 떼갖고 하는 이유가? 계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원래는 고용을 하면 고용주가 50프로 부담을 하고 노동자가 50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침에서는 보면 고용주부담이 없고 실제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급 조금 받아가지고 본인이 전체 그 4대보험 30만원, 32만원 자기들이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가 열악하고 그래서 보험료는 저희들이 이제 고용주 부담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대신에 당초에 방제단이 20두까지만 하는데 저희들은 전체,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다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했고,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은 올해까지는 11개 방제단인데 내년에는 방제단이 1개 늘어가지고 12개 방제단이 되어서 1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16페이지 보시면 축산물브랜드 장려금 지원금 늘어난 부분에 이게 지금 소 등급이 잘나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1억6천이나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작년에 A++하고 나오면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10만원 주다가 그걸 작년에 좀 깎았습니다. 깎았다가 원위치시켰습니다. 재작년만큼 원위치시켰습니다.

원위치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미생물배양실 자부담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파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미생물 파는 것 오늘까지 2,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 그것도 짭짤하네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옛날보다도 재료비도 많이 줄었는데, 많이 안쓰니까, 재료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줄고 수입은 2,100만원 정도.

재료비도 줄고 수입이 되니까.

옛날에 무상공급 때는 많이 가져갔는데, 재료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절감하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양성화 손팀장님!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T/F팀장 손혁수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접수처리한 게 219건 정도 되고 접수진행중인 게 50건 정도 됩니다. 인허가 접수가 된 게 한 50건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6.8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T/F팀장 손혁수 :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한 게, 지금 아무래도 접수가 계속 늦으니까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받아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내년 3월 24일까지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접수부터 먼저 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축산웅군으로서, 조금 어렵지만 그게 법 테두리 내에서 신청자 위주로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고 또 그게 내년 3월 이후에 되면 어렵기 때문에 또 뜯는다 해도 싸움을 해야 되고, 처리할 때 될 수 있으면 법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잘 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팀장 손혁수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산주의 소득향상과 산림자원보전 및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본예산은 157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반기에 재료비에 식목일기념행사 묘목구입비에 1,40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조경분야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제림 조성 2억5천5백, 큰나무 공익조림 1억2천, 산림재해방제 조림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목재체험관이 완공되므로 해서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목재체험관 운영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큰나무가꾸기사업에 6억, 조림지 풀베기에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37페이지 6,500만원, 덩굴제거작업에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등 보수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임도시설 지자체 자본에 대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간선임도에 5억5,100만원, 작업임도에 4억4,7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임도정비사업에 총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정비사업에 소규모 임도정비사업 9,900만원, 임도차량 대피공간 및 차 돌리는 곳 설치에 4,900만원 등 임도보수사업에 2억9천, 총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총 1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버섯재배시설 2,000만원, 밤나무노령목관리 1,000만원, 밤생산장비 지원에 1,160만원, 밤작업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임산물유통기반사업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1,2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유통자재 기자재 등 1,4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 지원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7,2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에 7,2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6,1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밤대체작목조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합천밤에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밤 6차산업화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보호관리에 총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산불감시원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비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지 전수조사용역에 1,978만4,000원, 밤나무항공방제 농약구입에 1억4,000만원, 보호수정비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에 3,300만원, 숲길 조성관리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로서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방제 그리고 기타 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에 산림병해충 8명을 사역하는데 1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에 2,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에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에 9,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리 수집에 1,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원, 산불위험요인 제거 임차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1,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193만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산불진화체계구축 1,495만원과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예방진화대)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예방 진화대인건비 6억6천4백,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에 2천8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에 4,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지원에 대해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에 4,98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계류보전사업 1천7백, 사방댐 6천7백50,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마을쉼터 유지보수사업에 1억6천8백, 백리벚꽃 보식 및 개나리 식재사업에 9천9백, 일해공원 소나무 유지 보수에 1천5백,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9백,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1억9천8백, 주요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총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4억9천6백 그리고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조성사업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입니다. 5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휴양댐 전기시설정비, 휴양림 시설물 긴급보수, 휴양림 CCTV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군립공원관리에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과 주요 시설사업으로서는 황매산 오토캠핑장 시설 유지보수, 황매산 군립공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황매산군립공원 주요도로 및 탐방로 내 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오일스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수목원 관리에 1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1쪽 황매산철쭉제 기반조성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1억3천6백, 일반운영비가 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3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휴식공간 보수 및 추가설치 3,950만원, 황매산 철쭉 확대사업에 7,900만원, 황매산철쭉제 무선중계기 설치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산림과는 2,58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좀 힘줘가지고 잔잔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굵직굵직하게 막 그저 지나가버리고 마네? 예산이 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네?

저희들이 워낙 이 항목 수가 많다보니까 큰 사업 위주로 해서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재문화현장체험 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서 635페이지인데 이 사업에 그간에 추진실적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장예정이나 앞으로 좀 더 잘 해야 되는 그런 염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 안에 완공과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와가지고 좀 특색있게 다른 시군과, 전부 다 목재체험관이 거의 전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좀 특이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640쪽에 보면 소규모 임도 정비사업도 있고 또 소규모 임도 개설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임도정비사업이 두서너 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한 군데 다 넣으면 되지.

임도사업이 지특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이 임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지특은 별도로 내려오는 그 항이 있어서 그게 군비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특예산 거기서는 100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만 분리하면 되지. 그러면 임도는 개설하고 나면, 그래도 또 이게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풀베기라든지 옆에 좀 비가 왔을 때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어찌 관리합니까?

저희들도 임도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임도 내 풀베기사업 이런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 또 그런 부분이 많다면 예산을 그리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향토산업해 가지고 합천밤 육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다음 기회를 봐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 40억원이다 소진되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원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한 10억원의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이 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밤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충청도 공주에서 선점해 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공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 합천의 밤 육성사업 이거 보면 공주에 가서 거의 벤치마킹해 온 건데,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벤치마킹은 거의 특별한 어떤 벤치마킹에다가 우리 걸 플러스시킬 것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이 다음에 하고 나서 차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 하는데 나는 이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을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이 밤산업 예산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이거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율피떡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을 가지고 밤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판로방안이나 새로운 제품생산 연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까지 보조해야 돼요. 이 보조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항을 밀고 나가면 다음에 이게 망하든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거의 다 군 너희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들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밤사업을 우리 합천군에 밤이 상당한 수익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잘 되리라고 보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밤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밤 이게 술집에 안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밤이 거의 대한민국 거리마다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중국 밤으로 대체한 거 알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밤산업이 거의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산림바이오메스 용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산림바이오메스는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나무 잔가지라든가 이걸 수집을 해서 연료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고 나면 잔가지 이걸 연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이오메스 수집되겠습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건데 톱밥생산판매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연간 지원이 32만포대쯤 지원하는데 이 톱밥공장에 생산능력이 32만포대쯤 됩니까?

예. 생산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판매도 32만포대가 다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톱밥 질이 상당히 좀 안 좋아가지고 물기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좀 기피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나면 아마 톱밥의 질이 좋아지면 축산농가에서도 아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과장님 말씀하나 안하나 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물품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주민이 구입물량에 신뢰할 만한 자료가 지금까지도 확보가 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한테 이런 충족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참 지원하기 힘들다고 한번 고지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관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내년에도 초화류 식재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투입했는데 이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교통사고나 관리인력 투입 등으로 문제점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예전에는 각 읍면별로 국토공원화사업 해가지고 꽃길조성을 큰 도로마다 다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추진은 각 도로 변에, 각 면에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군집적으로 이렇게 해서 꽃길을 하지 전 도로변에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이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소규모공원이나 쉼터조성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도로에 죽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관리도 잘 안되지만 또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45페이지 보시면 밤나무 항공방제부분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용역이 또 필요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전부 산림과에 거의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헬기임차라든지 약값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용역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도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니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 정비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벽쳐놓은 그런 부분들 있죠?

예.

도로변에서 약 몇 미터까지 그 옹벽 사업을 하나요?

전에는 저희가 산록변 풀베기 해가지고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해가지고 거의 한 5미터 가까이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예산도 부족하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된다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게 하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가능한 한 저희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거리가 짧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도로에서 좀 더 멀리 정비해 줬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벌목이라 하나?

예. 숲가꾸기사업.

그 부분도 지금 일부 그 야산에만 하지 말고 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많이 베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나무를 30프로 이하, 잡관목만 베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주와 동의하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깊숙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숲가꾸기사업이니까 많이 베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에 기존에 서있는 나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이야기죠.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눈가림식으로 보이는 데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안 보셔서 그런데 사실상 가야 같은 데도 산골짜기 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소리도 잘 안 들려서 그렇지만 엔진톱 들어가서 안에 서 깊이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부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숲가꾸기사업은 좀 잘 할 필요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 1차 간벌하고 또 2차 간벌하고 그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640페이지 보면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덕곡 병배마을하고 율지 지구에 4억이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타당성 분석과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우리 합천보에서부터 적중 초계 예술원까지 임도를 전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옛날에 홍준표 지사한테도 건의를 한 세 번 정도 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사업비는 투입 못하지만 일단 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먼저 도로를 내고 다음에 거기에 경제성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다음에 포장까지도 한번 생각하는데 올해는 일단 길만 한번 닦아보기 위해서,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아마 그리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지사님한테 해 가지고 일단 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니. 합천호에서.

합천보에서!

합천보에서!

예.

합천보에서, 그러면 트래킹코스?

예. 그 정도로 자전거도 타고 올 수 있는 길을 닦고자 지금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놔도 그것가지고 좀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도로는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트래킹코스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게 많게 되면 또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가로 돈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트래킹코스 개설 사용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해 봤습니까?

건의할 때는 합천보에 자전거타고 놀러오는 인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아직은 길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닦고 나면 어느 정도 수용자가 될 것인지는 판단이, 덕곡에서는 그 길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천보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덕곡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없어서 개설을 하려고?

예.

지금 합천보에는 대구사람이고 거기서 부산까지 지금 자전거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안되어 있어서 더 개설을 해 보면 이용객이 많고 아무래도 관광지로 명승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또 예술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예산이 좀 들어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합천을 봐서는 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보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 전에 농림사업을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펠렛보일러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40프로인가 이리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펠렛 이걸 하는 것보다도 목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청을 많이 했다 가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이게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는데 그만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옆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희들 펠렛 톱밥이 사실상 합천에는 없고 산청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 때문에?

예.

톱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톱밥 이 재료 구입하기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좀 힘들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가격 대 설치 비용하고 톱밥의 열효율이라든가 가격이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소 사료 같이 응고를 시켜 가지고 만드는 그런 톱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게 같은 데 해놓은 데 저도 한번씩 봤는데 따뜻하기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보기보다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많이 들어갈망정 깔끔하고 깨끗하던데. 그런데 취소를 많이 하고 있구나.

예. 신청을 해 놔놓고 취소자들이 좀 많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시기는 열어놓으면 상당히 따십니다.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기름연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7페이지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이것은 어떤 덩굴을 말합니까?

칡넝쿨사업입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덩굴류, 칡넝쿨이나 가시 이런 걸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칡넝쿨 제거작업은 올해 작업했던 그게 잘 됩디까?

지금 수시로 항상 하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뿌리까지 죽이지를 못하니까 또 하고 나면 자꾸 해마다 그걸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약제가 한번 바르는 밑에 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약제가 있으면 희한한데.

수리까지 그게 전멸이 안됩디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639페이지 간선임도, 작업임도 해 가지고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임도보수입니까?

간선임도 이것은 신설이 되고요. 임도보수는 임도 구조개량사업 해가지고 이게 보수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그러면 신규입니다.

여기는 주임도에서 간선임도, 꼭 저희들이 필요하고 생산 가능성, 소득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간선도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목재체험실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안에 내장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부분이 내년에 마무리 년도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산불 상사업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예산부서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누락이 됐는데 의회차원에서 상사업비 1억에 대해서 좀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건의해서라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따로 있던데요, 과장님!

그것은 시상금이고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사업비를 어떻게 상을 줄 계획입니까?

산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서로 경쟁력도 유발하고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아마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상사업비를 줘보니까 그 면사무소의 경쟁으로 면장 이하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산불예방이 도움이 되더나요?

(좌석에서)상사업비는 금년도 처음 시행합니다.

그 전에도 산불예방 해가지고 산불이 안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상사업비 얼마 주던데?

(좌석에서)시상금은 드렸는데 상사업비는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이나 상사업비나 뭐가 틀립니까?

시상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500만원 이리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그래도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면장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내나 이것 따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합해 주면 되지 그걸 분리해 가지고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예산은 수정예산이 1주일 내로 수정예산이 올라올 건데 올려가지고 하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하면 되긴 되는 건데 그래 그걸 굳이 분리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번 편성을 하고 나면 또 읍면에서도 상사업비 3,000만원 있으니까 올해 불 한 건도 내지 말자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꼭 좀 관철시켜 주세요.

상금 어차피 산불조심해 가지고 1등 하면 500만원 주잖아요? (“500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 500만원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5백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예.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저 500만원은 없애야 된다 이 말이야. 굳이 그것 해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그것은 회식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회식비지. (장내소란)

고생했다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맞습니다.

상사업비에서 좀 떼가지고 회식하면 되지 굳이 그걸.

상사업비는 사업을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면 되지 무슨 회식비를 따로 주냐 이 말이야.

회식비를 줘야 또 단합되고 할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시켜 준다고 해 주는 그런 거.

과장님 일단 아이디어를 좋은 걸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