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소관 과 사업소 중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축산과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에 113억에서 5억3,400만원이 증가해서 1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홍보 지원에 전년도보다 647만9,000원이 늘어난 6,6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가축재해보험 8,7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1,050만원이 늘어난 1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에 종돈구입비라든지 인공수정 정액대 그리 되겠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우인공수정 정액대하고 한우수정료하고 한우등록비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등록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와 같은데 1억9,500만원입니다. 소초광, 화분뜰, 채밀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1,006만8,000원입니다. 면역증강제라든지 화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벌꿀 품질검사비하고 종봉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년부터 4,956만원이 늘어난 2억9,7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외 이전 그렇게 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구입비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75만2,000원이 줄어든 4,8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및 AI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629만9,000원이 감되어 17억7,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가축 AI라든가 구제역 방역약 구입 재료비입니다. 제일 밑에 내나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280만원이 늘어난 2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및 AI약품 구입지원사업 1억8,93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약품구입 지원 여기 도 내나 같은 내용이고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7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야로 나대에 AI 걸려가지고 매몰해 놓은 것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것 지금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져서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없는데 올해 신규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건데 6,300만원, 1,000두 이하에 대해서도 다 놔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이것은 2,023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는 작년에 11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여기도 8,506만9,000원이 늘어난 2억8,5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업인데 올해 AI라든가 구제역 소독하는 장비 구입하라고 도비가 내려와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공수의 수당보조사업입니다. 1억7,660만원입니다. 소독시설 설치비 작년보다 800만원이 줄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8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폐사축 매몰관리비 작년보다 1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입니다. 매몰지 AI하고 구제역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원이 줄은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올해 우리가 살처분한 것이 150두 정도 살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육가공 공장유치지원사업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증가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탑축산에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계란마킹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살충제계란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입양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 66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1,000만원이 늘어난 7억8,248만원 편성됐습니다. 여비나 민간외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삼가 브랜드육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1억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조의 온도조절장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합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2억9,250만원이 늘어난 12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운송비하고, 사료운송비가 전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12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 포장대 지원사업 해가지고 축협에서 하는데 그 배합사료 포장지 지원하는데 10프로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 돈이 2,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 민간자본이전, 내나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 해가지고 전년보다 300만원 감하고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전년도보다 1억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줄은 게농기계를 지금 사려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좀 꺼립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전년도보다 3억974만4,000원이 줄어든 12억6,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7,200만원이 줄어든 2억4,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품질관리 지원비 2,460만6,000원 조사료 품질 일용인부 하나 쓰는 인건비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415만원이 줄어든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친자감별이라든가 수정란 이식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개량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7,600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에 전년도와 같이 4,110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기술개발 지도에 전년도보다 80만원이 감된 1,17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48만5,000원이 감된 2억5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라든가 운영하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인데 올해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사업인데 전년도부터 1,099만원이 감된 1억1,2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귀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율곡 낙민부락에 해마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이것은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3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하고 똑같은 7,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 전년도보다 1억4,140만원이 감된 8,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 전년도부터 3,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된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돈농가나 공동시설 운영하는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는 408만5,000원이 증가한 9,5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수급자 자녀들 우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왕겨나 톱밥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약품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억 해놨습니다. 그것도 내나 도비 나와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ICT활용 가축질병 및 가축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원이고 그 밑에 흑염소 생산비 절감시범사업 해가지고 그게 국비, 군비 해가지고 전부 다 자담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 미생물배양시설 활성화사업 우리 센터에 미생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돈사환경 악취저감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거기 야로 김영도 농가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본 그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20농가입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이 가고 저희들한테 같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좀 달려있는 것 2,874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문어업개발 및 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는 대병 선착장 내려가는 걸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베스, 블루킬 사가지고 수매하는 사업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종묘관리사업 여기도 매년 1억원 정도 뱀장어와 쏘가리를 사넣는 사업을 해마다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축산과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된 2,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25페이지에 돈사환경 악취저감 이 시범사업이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효능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데이터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는 나온 거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냄새도 저감되고 자기들은 맨날 돈사에 들락날락하니까 냄새도 모르는데 컨설팅하는 분들이나 한 달에 한번씩 오는 분들이 오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돼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을 정도 되어 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돈사 안에 엄청나게 파리가 날아들어 오는데 파리가 한 마리도 안들어 온다!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17농가에서 2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관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 사업 시작 안했습니다.

김영도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자담으로 한 게,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일부 양돈농가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또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좀 포기를 한다기보다도 제대로 약품 처리를 안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야로에 다리 밑에 거기서 하다가 중간에 안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지역이거든요. 지역민들은 한 해 두해가 아니고 벌써 수 십 년동안 그 악취를 맡아온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615페이지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 보전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이자때문입니까?

예. 그 부분 이자가 5프로로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 유치 융자금 상환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께요.

이 부분에 탑축산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유치하는데 이자를 보전해준 건데 그래서 계속해 주는 걸로 그리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계속 이자를 해 주는 걸로?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리 되어 있기는 있는데 계속 이걸 해줘야 됩니까? 자기가 자립할 수 있으면 이자를 자기들이 내고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자를 해 줘야 됩니까?

당초에 사실상 유치할 때는 올해까지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이 보니까 올해 9월에 끝이 나는데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축산산업에 보면 양돈, 양계, 한우, 양봉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양돈, 양계, 한우사업은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좀 되고 한데 양봉부분에 보면 양봉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예산이 또 반쯤 잘렸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조금씩 더 지원이 되고 해야 좀 활성화가 될 텐데 자꾸 줄어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번에, 양봉산업은 우리 산업으로 보지 말고 환경보전측면에서 봐주라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예산을 달라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적 측면이 아니고 환경보전측면에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양봉이,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은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에 2만1,000두 기준하셨는데 지금 돼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예방접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612페이지 보면 3,000원씩 해가지고 2만1,000두 기준을 했는데.

예. 그것은 제가.

예.

기존에 금년까지는 돼지는 자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1,000두 이하만.

아, 1,000두 이하만 지원하는 걸로?

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1,000두 이하 농가에만 지원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00두 이하까지 다 해준다 하길래 그러면 숫자가 훨씬 넘어야 될텐데.

1,000두 이하만 올해 처음 도비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나는 또 1,000두 이하 까지도 다 해준다 하길래 전체 중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1,000두 이하까지도 포함해서 하면 이게 숫자가 영 많을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육가공공장 이자보전부분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격려 오셔서.

과장님 그래서 이 육가공공장이 우리가 당초 계약한 기간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경영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올해 한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게 그러면 육가공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손익분석표라든가 경영분석표라든가 그게 있어야 정말 경영이 어려웠구나 힘들기 때문에 한번 더 해 줘도 되겠다 하는 명분이 서는데 그런 자료는 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 심바우포크를 정리를 거의 우리가 다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거기서 벌어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명분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당초 걸은 조건을 무시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정말 문서상 어떤 문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계약사항에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그 자료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금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났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25명이고 매출액이 1년에 304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가 심바우포크하고 21농가 정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부분, 창출부분 같은 대차대조표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16페이지 보시면 축산물브랜드 장려금 지원금 늘어난 부분에 이게 지금 소 등급이 잘나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1억6천이나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작년에 A++하고 나오면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10만원 주다가 그걸 작년에 좀 깎았습니다. 깎았다가 원위치시켰습니다. 재작년만큼 원위치시켰습니다.

원위치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미생물배양실 자부담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파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미생물 파는 것 오늘까지 2,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 그것도 짭짤하네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옛날보다도 재료비도 많이 줄었는데, 많이 안쓰니까, 재료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줄고 수입은 2,100만원 정도.

재료비도 줄고 수입이 되니까.

옛날에 무상공급 때는 많이 가져갔는데, 재료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절감하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양성화 손팀장님!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T/F팀장 손혁수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접수처리한 게 219건 정도 되고 접수진행중인 게 50건 정도 됩니다. 인허가 접수가 된 게 한 50건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6.8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T/F팀장 손혁수 :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한 게, 지금 아무래도 접수가 계속 늦으니까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받아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내년 3월 24일까지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접수부터 먼저 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축산웅군으로서, 조금 어렵지만 그게 법 테두리 내에서 신청자 위주로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고 또 그게 내년 3월 이후에 되면 어렵기 때문에 또 뜯는다 해도 싸움을 해야 되고, 처리할 때 될 수 있으면 법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잘 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팀장 손혁수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산주의 소득향상과 산림자원보전 및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본예산은 157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반기에 재료비에 식목일기념행사 묘목구입비에 1,40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조경분야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제림 조성 2억5천5백, 큰나무 공익조림 1억2천, 산림재해방제 조림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목재체험관이 완공되므로 해서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목재체험관 운영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큰나무가꾸기사업에 6억, 조림지 풀베기에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37페이지 6,500만원, 덩굴제거작업에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등 보수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임도시설 지자체 자본에 대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간선임도에 5억5,100만원, 작업임도에 4억4,7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임도정비사업에 총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정비사업에 소규모 임도정비사업 9,900만원, 임도차량 대피공간 및 차 돌리는 곳 설치에 4,900만원 등 임도보수사업에 2억9천, 총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총 1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버섯재배시설 2,000만원, 밤나무노령목관리 1,000만원, 밤생산장비 지원에 1,160만원, 밤작업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임산물유통기반사업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1,2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유통자재 기자재 등 1,4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 지원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7,2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에 7,2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6,1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밤대체작목조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합천밤에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밤 6차산업화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보호관리에 총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산불감시원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비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지 전수조사용역에 1,978만4,000원, 밤나무항공방제 농약구입에 1억4,000만원, 보호수정비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에 3,300만원, 숲길 조성관리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로서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방제 그리고 기타 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에 산림병해충 8명을 사역하는데 1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에 2,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에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에 9,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리 수집에 1,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원, 산불위험요인 제거 임차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1,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193만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산불진화체계구축 1,495만원과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예방진화대)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예방 진화대인건비 6억6천4백,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에 2천8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에 4,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지원에 대해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에 4,98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계류보전사업 1천7백, 사방댐 6천7백50,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마을쉼터 유지보수사업에 1억6천8백, 백리벚꽃 보식 및 개나리 식재사업에 9천9백, 일해공원 소나무 유지 보수에 1천5백,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9백,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1억9천8백, 주요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총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4억9천6백 그리고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조성사업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입니다. 5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휴양댐 전기시설정비, 휴양림 시설물 긴급보수, 휴양림 CCTV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군립공원관리에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과 주요 시설사업으로서는 황매산 오토캠핑장 시설 유지보수, 황매산 군립공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황매산군립공원 주요도로 및 탐방로 내 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오일스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수목원 관리에 1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1쪽 황매산철쭉제 기반조성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1억3천6백, 일반운영비가 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3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휴식공간 보수 및 추가설치 3,950만원, 황매산 철쭉 확대사업에 7,900만원, 황매산철쭉제 무선중계기 설치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산림과는 2,58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45페이지 보시면 밤나무 항공방제부분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용역이 또 필요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전부 산림과에 거의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헬기임차라든지 약값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용역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도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니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 정비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벽쳐놓은 그런 부분들 있죠?

예.

도로변에서 약 몇 미터까지 그 옹벽 사업을 하나요?

전에는 저희가 산록변 풀베기 해가지고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해가지고 거의 한 5미터 가까이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예산도 부족하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된다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게 하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가능한 한 저희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거리가 짧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도로에서 좀 더 멀리 정비해 줬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벌목이라 하나?

예. 숲가꾸기사업.

그 부분도 지금 일부 그 야산에만 하지 말고 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많이 베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나무를 30프로 이하, 잡관목만 베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주와 동의하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깊숙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숲가꾸기사업이니까 많이 베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에 기존에 서있는 나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이야기죠.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눈가림식으로 보이는 데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안 보셔서 그런데 사실상 가야 같은 데도 산골짜기 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소리도 잘 안 들려서 그렇지만 엔진톱 들어가서 안에 서 깊이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부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숲가꾸기사업은 좀 잘 할 필요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 1차 간벌하고 또 2차 간벌하고 그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640페이지 보면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덕곡 병배마을하고 율지 지구에 4억이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타당성 분석과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우리 합천보에서부터 적중 초계 예술원까지 임도를 전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옛날에 홍준표 지사한테도 건의를 한 세 번 정도 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사업비는 투입 못하지만 일단 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먼저 도로를 내고 다음에 거기에 경제성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다음에 포장까지도 한번 생각하는데 올해는 일단 길만 한번 닦아보기 위해서,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아마 그리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지사님한테 해 가지고 일단 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니. 합천호에서.

합천보에서!

합천보에서!

예.

합천보에서, 그러면 트래킹코스?

예. 그 정도로 자전거도 타고 올 수 있는 길을 닦고자 지금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놔도 그것가지고 좀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도로는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트래킹코스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게 많게 되면 또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가로 돈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트래킹코스 개설 사용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해 봤습니까?

건의할 때는 합천보에 자전거타고 놀러오는 인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아직은 길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닦고 나면 어느 정도 수용자가 될 것인지는 판단이, 덕곡에서는 그 길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천보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덕곡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없어서 개설을 하려고?

예.

지금 합천보에는 대구사람이고 거기서 부산까지 지금 자전거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안되어 있어서 더 개설을 해 보면 이용객이 많고 아무래도 관광지로 명승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또 예술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예산이 좀 들어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합천을 봐서는 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보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 전에 농림사업을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펠렛보일러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40프로인가 이리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펠렛 이걸 하는 것보다도 목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청을 많이 했다 가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이게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는데 그만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옆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희들 펠렛 톱밥이 사실상 합천에는 없고 산청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 때문에?

예.

톱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톱밥 이 재료 구입하기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좀 힘들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가격 대 설치 비용하고 톱밥의 열효율이라든가 가격이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소 사료 같이 응고를 시켜 가지고 만드는 그런 톱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게 같은 데 해놓은 데 저도 한번씩 봤는데 따뜻하기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보기보다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많이 들어갈망정 깔끔하고 깨끗하던데. 그런데 취소를 많이 하고 있구나.

예. 신청을 해 놔놓고 취소자들이 좀 많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시기는 열어놓으면 상당히 따십니다.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기름연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7페이지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이것은 어떤 덩굴을 말합니까?

칡넝쿨사업입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덩굴류, 칡넝쿨이나 가시 이런 걸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칡넝쿨 제거작업은 올해 작업했던 그게 잘 됩디까?

지금 수시로 항상 하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뿌리까지 죽이지를 못하니까 또 하고 나면 자꾸 해마다 그걸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약제가 한번 바르는 밑에 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약제가 있으면 희한한데.

수리까지 그게 전멸이 안됩디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639페이지 간선임도, 작업임도 해 가지고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임도보수입니까?

간선임도 이것은 신설이 되고요. 임도보수는 임도 구조개량사업 해가지고 이게 보수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그러면 신규입니다.

여기는 주임도에서 간선임도, 꼭 저희들이 필요하고 생산 가능성, 소득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간선도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목재체험실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안에 내장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부분이 내년에 마무리 년도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산불 상사업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예산부서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누락이 됐는데 의회차원에서 상사업비 1억에 대해서 좀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건의해서라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따로 있던데요, 과장님!

그것은 시상금이고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사업비를 어떻게 상을 줄 계획입니까?

산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서로 경쟁력도 유발하고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아마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시켜 준다고 해 주는 그런 거.

과장님 일단 아이디어를 좋은 걸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