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반성룡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당초에는 증언ㆍ감정에 관한 사항에서 10조에 과태료를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법제처에서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2010…….

2012년, 2013년으로 생각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여 질의ㆍ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TOP 안건 3.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박기홍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으로, 내역은 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7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7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017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7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하는 위원 있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7년도에도 당초에는 900만 원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결산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지급한 것은 600만 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도 역시 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대해서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감사를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하고 달리 2018년도부터는 경비 총액 한도제라고 해서 의원 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3개 통계목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그런 금액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 내년에 총 3,05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증액되는 3,050만 원 중에서 국외여비에 1,05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 3개 항목이 경비 총액 한도제에 포함이 돼서 이 범위 내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