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 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읍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7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고. 동백리 실내야구장, 실내야구장은 18년도 계획해서 19년도 끝난다 하지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예.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장 정관선 같은 경우는 노면전철로 바뀐 지가 2,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이나 사업성이나…했을 때 노면전차가 타당하다고 용역을 해갖고,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바뀐거거든예.)

그런데 아래 부산시장하고 국장들 과장들 다 왔을 때 정관에서 저걸 했거든요.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내가 질문을 하니까 노포동에서 월평을 해서 좌천으로 오는 선을 수립하겠다고 내년에 계획을, 계획이 아니고 심사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시장이 도시국장보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렇게 예산을 할 겁니다, 이래 하는데 우리는 뒷북치는 이거 노면전철 이거 해가지고는 사람, 수익성도 없고 돈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나 많은 사람 타고 다니며 놀러 다니는 거지. 자가용 다 있는데 악세레다 한번 밟아뿌면 좌천까지 오는 이 시점에 이걸 굳이 돈을 들여가며 할 이유가 뭐 있노 이거라. 부산시에 다시 한번 의논해주세요. 이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이 그 절차를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 기본계획을 부산 철도 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가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교통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산시의 노선도 적잡니다. 부산시 지하철도 전부 적잔데. 우리 정관선 이거는 우리가 수십억을 갖다 부어야 되는 일이에요. 해놓고 나면 부산시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계속 들여야 될 판이고. 부산시에 의뢰해서 월평으로 해가 좌천까지 오는 지하철 그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가 만약에 월평까지 지하철이 왔다 하자. 여기 지하철 내리가 또 노포동 지하철 왔다 해도 월평에서 노리까이(갈아타기) 해가 똑딱똑딱 타고 노면전철 이걸 타고 와야 되는 입장이면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노면전철 속도 압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60㎞ 이상 되는 걸로….) 60㎞도 안 갈 겁니다. 40㎞ 가는 정도. 4, 50㎞, 50㎞ 가면 많이 가는 거. 기본 60㎞라고 해도 차가 우리 자가용도 280 내놔도 100㎞ 달려가는 사람, 150㎞ 달려가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60㎞라 해놔도 40∼50 달립니다. 그거 타고 어디 뭐 유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똑딱거리고 뭐 하러 타고 다닙니까, 좌천까지 오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독일이나 해외로 가보면 노면전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 달음산 중턱으로 해가 차라리 똑딱거리고 댕기든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유동인구하고 우리 원전 했을 때에 대피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 갖고 뭐 이게 뭐….) 그래 김해경전철도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수십억을 갖다 때리붓고 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여는 우리 정관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다….) 그러니까 이왕 만년대계를 볼라 하면 노포동에서 오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철도노선 이거 노면전철 이런 거는 똑딱거리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안평에 어쩌다가 동래에 일이 있어가 안평선 한번 타보면 숨이 답답아 갈 수가 없는데. 그런 속도, 지금 달나라 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거 40㎞ 50㎞ 달리는 그 차를 타고 똑딱거리고 뭐 하러 다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달음산 꼭대기를 올라 다니는 노면전철로 만들어서 관광 사업이나 하든지.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정관 사람이 몇 살입니까? 32.9셉니다, 정관주민이. 그 사람이 이거 타고 나올 여가가 어딨습니까? 지하철 같으면 속도성도 있고 쾌적함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지역형편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답을 한번 주세요. 부산시장이 분명히 답을 내놨습니다. 내 하고 그 정관읍민들 다 있는 데서 답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 한번 짚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아래 정관주민자치 설명회 할 때 부산시장이 국장하고도 설명, 국장이 바로 그럽디다. 그래 월평까지 해가 지금 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월평서 그럼 노리까이(갈아타기) 해가 똑딱거리고 타고 오지 말고 월평서 둘러가 좌천까지 오는 그런 거를 지적해서 해주세요. 그거 부산시하고 한번, 그날 답한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새로 계획을 수립해줘야지. 이거 돈 들여 놓고 손해 보는 짓 이런 거는, 이거 저 알프스에 올라가는 얼음 타러 가는 그런 차지. 정관에서 이까지 오는 일반노선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동차법도 모르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속도 감각이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속도 감각이 있는 지 압니까? 정관에 나(나이)많은 사람 얼마나 있다고. 나(나이)많은 사람이 어디로 댕긴다고 좌천까지 와가 똑딱거리고 타고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적자 보는 짓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정관서 버스노선 하나 더 내 놓는 게 낫습니다. 좌천까지 오는 버스. 그거도 버스 한 두 칸 달고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라 하면 좌천까지 지하철 노선을 추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이거 내가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부산시장이 그래 답을 내놔서 이 답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산시 하고 연결해서 내한테 답을 한번 주세요. 늦어도 좋습니다. 알겠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일단은 저희들….)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2030팀장님! 2030팀장님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팀장님 아까 소속을 밝혔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이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있죠. 조금 전에 우리 권상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정선 그 노포동에서 예림까지 그 선을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돼야 됩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정관선입니다. 지금 3순위에 지금 올라가 있고, 또 이런 추진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이 얘길 하다시피 그 필요 없이 서명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듣기는 얘기에 의하면―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마는―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요? 엇박자를. 지금 도시철도 정관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교통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서병수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내년 상반기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KDI로 이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 그렇게 호응도 안 하는 그런 서명을 이래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서는 지금 원전지원과에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관부서가 원전해체연구센터 말고는 정관선 이 부분은 우리 2030팀 아닙니까? 맞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부의장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괜히 서명 받고 행사장에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서명 받고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좀 자제해 주시고. 부서에서, 지금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정관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도움은 저희들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서명은 주민들 의견을 갖고 우리가 중앙부처나 부산시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부산시에 가지고 갑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계획은…아직 부산시에 갈지 그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정관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상반기에 예타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이 그래하고 시장도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차원이지 어디 뭐 정치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예타에 안 올린다든지 추진을 안 한다든지 추진이 느리다든지 더디다든지 이럴 때 주민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주민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지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서명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의견을 수렴한단 말입니까, 지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주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니까.) 원하는 걸 충분하게 저희들도 의회고 집행부고 다 의견수렴하고 다 의견을 듣고 있다 아닙니까. 듣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 저희들도 기장선 하고 정관선 유치가 목적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세요.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공무원들 동원시키지 마세요. 업무시간에도 동원시켜 가지고 받고 그래 하지 마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업무시간에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웁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추가합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던데 받는 이유가 그러면 계속 지금 받으라 안 했잖아요, 중앙에서는? 지금 부산시에서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 안 받고 있습니다.) 받던데 계속, 현장에 가니까. 행사장마다 지금 받고 있다니까. 중요한 건 그거라. 지금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해준다 하는데 지금 또 받는 거는, 아 불안해서 받는다. 누구를 칭합니까? 아 기장군에서 국회의원이고 다 해가지고 해준다고, 시장님도 해준다고 했고. 다 알면서 이래 올리 놔 놓고도 불구하고 또 받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 아니면 뭐 있어요? 자기 PR이지요. 군에서도 나 군수도 이래 동원하겠다, 이 말 아닌교? 그럼 두 길로 가면 어째 됩니까? 합쳐집니까? 잘 안 합쳐진다고. 오히려 물을 끼얹는 거지. 좀 중단하라면 중단하면 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그 쌔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전부 다 통일해가 가자, 이래 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못 믿는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럼 주민이 불안하지. 기장선도 말이야 데이터 나오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일광유원지 조성 아닙니까, 그지요. 8페이지. 바로 질문해도 되지예?

예.

8페이지 보면 말이 명품 종합체육공원, 일광유원지 조성이라 해놨는데, 유원지조성에는 정확하게 뭐 뭐 드갑니까? 유원지에? 유원지에 주요시설 이게 맞아요? 유원지하고 종합체육공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원래. 명칭을 와 이래 쓰는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도시계획법상 유원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돼요?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름 잘 바꾸더만 이런 식으로 하노. 알기 좋게 안 하고. 나중에 바꿀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보니까 사업비 다 돈 됩니까? 이래 계획만 앞에만 다 잡아놔 놓고. 2018년도 이 보면 종합체육관에 보면 기이 투자 금액 이후 투자 316억 이 전부 다 돈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연차별 계획상….) 그러면 꿈의 행복타운 한번 물어봅시다. 꿈의 행복타운에 보면,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야기 할 거지만, 이 예산이 앞에만 드가는 겁니까, 뒤에 예산 다 준비됐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몇 페이지?) 7페이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462억은 앞에 1단계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에 한 364억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재원을요? 그러니까 앞에만 시작해 놔 놓고 전부 다 보면 앞에만 시작해놓고 어떻게 될, 결론은 없고. 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계획을 딱 짜면 연간 얼마씩 들어갈 것이고, 이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에는 딱 하는 척 하면서 뒤에는 지금 그냥 필요한 돈만 꽉 해놔 놓고. 그래 옛날에 군수님 6대 땐가, 6대 때도 그렇고 군수님한테 물으면 이 뒤에 돈은 어떡할 겁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남는 거 다 넣어야죠. 그 어디 돈 나옵니까,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 일단은 꿈의 행복타운은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부산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예.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예.) 그래 중기재정계획 해가 된 게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에 의해 갖고 사업이 많이 한꺼번에 투자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회계연도를 총액 금액을 부기를 해서 나중에 단계별로 해서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건설의 사업입니다. 그지요? 건설의 사업인데. 내가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도로도 가다가 중단돼 있는 게 한두 갭니까? 내동∼안적사 길이나 전부 다 도로망 자체가 전부 가다가 중단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다가 중단이 되면 애물단지로 변해요. 돈이 없으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끝내고 이래가지고 만들면 몰라도 이 광범위하게 이래가 사람들 마음을 다 해놔 놓고 나중에 뒤에 돈 없으면 어떡할라고 그럽니까? 계획을 좀 잘 짜라 이 말이죠, 내 말은. 축소를 해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1개 만들고, 또 해가 또 1개 돈이 있으면 만들고, 이래 들어가는 게 순선데. 지금 다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최고 크게 만든다, 이런 꿈을 줘놔 놓고. 꿈의 행복타운 맞아, 꿈은. 꿈대로 됩니까? 만들 수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단계별로 해서….) 정확하게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단계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이때까지. 그때 되면 과장 되겠는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진짜 현실에 돼 가지고 맞춰가지고 돈이 얼마 있으면 그걸 잘 쓰는 거지. 너무 광범위하게 뒤에는 삼백 몇 십억 이래 필요하다고 이래 떡 놔놓으면 다른 데 그러면 다 중단할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균형 있게 해야 되니까. 이 부서별로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 먼저 함 짓고, 그다음에 수영장하면 수영장 먼저 함 짓고. 부분적으로 요즘 충분하잖아요. 오픈, 오픈,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하나씩 완공이 돼 가는데 꿈은 이래 커다랗게 그려놔 놓고 뒤에 돈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다른 이것도 다 그래요, 지금. 2030은. 원전기금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백 몇 십억씩 투자하면서 땅 사들여가지고 분양은 분양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돈이 지금 안 된다고. 처음에는 돈을 가져갈 때는 이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래 줄 것입니다, 이래 했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교육부지는 묶여가 있고. 의·과학단지고 이래 가지고 땅을 분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해놔 놓고. 지금, 옛날에 2030 앞에 팀장있지요. 팀장 내한테 와가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요거 팔고 다음에 요거는 필요하면 이래 돌리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그게 지금 어제아래 하면서 다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예산을 뒤의 예산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질문 좀 할게요.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왔습니까? 우리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내년도 1월 달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바로 이제 자기네들이 국제입찰로 해서 그 공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독일제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걸 하면 우리 군에 이제 중입자가속기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우리 중입자가속기를 이제 MOU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어떻게 관련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2030에서는 모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원자력의학원하고 지금 서울대병원하고는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차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 부설, 그러면 원자력의학원이 서울대학교 부설, 예를 들어 명칭은 부산병원하든지 기장병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명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러면 중입자가속기 안에 치료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해야 돼요? 이중 아닙니까? 어떤 게 맞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은 서울에서, 지금 계획은 서울에서 가는 걸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그러면 가부 판단해가 중입자가속기 치료로 한다 그 말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아니면 원자력의학원에서 한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닙니다. 서울대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기 암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서울대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거를 받고 다시 이후는 내려와서….) 그러면 이중적인, 예를 들어 환자는 이중적입니다. 왜? 원자력의학원도 있고 우리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있는데, 원자력의학원 여 있는 데서 바로 판단, 그러니까 치료대상자가 맞다, 안 맞다 암 진단보고 바로 중입자가속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 갔다가 거기서 가부 판단해가 내려온다면은.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서울대에서요, 지금 중입자가속기는 서울대에서 다 합니다.

백영희 위원님.

또 하나 그거 할게요. 의·과학 산단에 지금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진행되고 있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리고 요 앞에 조례안 통과, 용지 분양 관련해가 조례안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내나 공유재산.) 공유재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자, 들어왔는데. 지금 향후,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으며?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통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해가 분양은 어떻게 하며, 예상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분양, 현 공정률이 지금 61%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은 그 1단계 연관부지에 대해서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꿈의 행복타운 요기, 사실은 정관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쭉 우리 2030기획단의 전체 쭉 한번 들어보니까 주로 체육시설, 체육에다가 이 많은 평수를, 전체 우리 그 꿈의 행복타운 거기에 지금 수영장이 갑자기 이렇게 큰 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슨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꿈의 행복타운이라는 거는 물론 체육도 관계되지만 체육, 문화, 교육 또는 평생교육. 또 복지는 다행히도 이제 이쪽으로 복지가 넘어가는 바람에 빠져졌는데. 이런 것이 고루고루 설계할 때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뭐 1층, 이게 지금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실내복합수영장이라. 하고 그다음에 3층, 몇 층 건물로 지금 지을 계획입니까? 대강? 한 3층.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위원장님, 지금 계획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2층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은 어디 들어갑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층. 1층이 아니라 2층 안에 실내에 지금 계획되고, 부대시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나중에 완성됐을 때 몇 층이에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전체 완성됐을 때는 2층입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건물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페이지 좀 천천히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그다음에 88페이지, 89페이지에서 2030기획단 소관. 그다음 741페이지에서 명시이월, 741페이지. 또 756페이지, 757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그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앞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 8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119페이지에서 124페이지. 그게 내년도 2030 소관 예산안입니다.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할 거 없다고요. 넘어갑니까? 그럼 741페이지 명시이월. 거기서 2030 부분만.

잠시만요.

예. 741페이지. 또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756에서 757페이지 계속비이월. 없습니까. 그럼 이승우 위원님 아까 741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12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도 지금 특별회계가 전출금으로 53억이 올해, 내년 예산에 되는데 53억이 어떤 어떤 용도로 그거 합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야구실내체육관 연습장 그겁니다. 이 돈이.

이승우 위원님,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우리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특별회계별로 조례상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못한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단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단 김종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대외협력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의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5천 1만 6천 원으로 운영대비 금년도 대비 39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보람된 사항으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등 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방문 등 사전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지원 등의 행정지원활동과 옐로카펫 시범운영 등 수도권 우수시책에 대하여 전파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를 통해서 멸치축제, 철마불고기축제 등 주요 축제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시책에 대한 비공개 경향으로 우수시책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 및 현안해결 등을 위한 업무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사전방문을 통하여 참고자료수집, 방문 목적 브리핑 등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경향우회에 대해서도 SNS를 통한 지역소식 안내와 자치활동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홍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자치구 우수시책발굴에도 현장방문 및 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책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 및 축제, 관광에 대한 홍보기획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와 연계하여 매 분기별 우리 군의 주요축제 미역, 다시마 등의 특산물 기장 8경 등을 공통 소재로 하고 우리 기장전통시장, 동부산관광단지, 도시인프라사업 등을 분기별로 테마로 하여 개최해서 지역 이미지제고 및 관광수요를 증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서울 그 설치목적은 홍보 및 예산 문제로 가지고 좋은 취지인데, 과연 우리 군의 군수님이 서울 가서 뭐 국회로 또 뭡니까, 장관실로 다니면서 국비 예산 따가 온 게 있습니까? 홍보야 홍보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한 철마한우축제, 기장시장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미역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에 그래도 주재사무실이 있다면 영사관 아닙니까? 영사관이 하나 있다면 국비를 좀 펑펑 따가 내려오는 그런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다른 2030팀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비 가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도피성 서울에 쉬러가는 덴지 도피성으로 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국회 가서 따가 온 것 있습니까, 예산 좀 따가 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뭐 예산확보….

뭐 1억씩 2억씩 따가 오는 거는 그건 내가 올라가도 따가 내려오겠어요. 주재소를 안 통해도 내가 올라가도 따가 내려 올 자신 있는데 내한테 부탁하면 10억씩이나 따고 내려오겠다. 잘랑 1억, 1억, 2억씩 기본으로 내려오는 그거 받으려고 서울주재소 차려놓고 폼 잡고 앉아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쉬러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닳기 가매 도망 올라가가. 이게 그런 서울주재소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 기장군에서 좋은 활력소라고 보는데 이 주재소만큼 우리 군에서 무슨 특별한 예산을 가올 수 있는 그런 폼이 있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 쉬러가는 건지 도망가는 건지 거기는 주재소 소장 한 분만 계셔도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역이나 축제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 없으면서, 국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국비를 얼마나 따가 내려오는지 굵직굵직한 국비 좀 따가 내려오라고 서울주재소 차려놨지. 홍보, 부산역 앞에 홍보해도 충분히 홍보합니다. 무슨 서울사람들이 여기 내려와가 뭐 사먹을 게 있다고 서울가가지고 홍보하겠노. 부산역 역 앞에 차려놔도 부산사람만 다 데려와도 기장군 자랑하고도 남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뭐 선거철도 되고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올라가서 주재소 가 하룻밤을 열흘 밤, 여기 좌광천 거랑에 뛰어다니지를 말고 열흘 올라가 열흘을 가서 자더라도 굵직한 사업계획서를 하나 얻어 내려오고 사업경비를 하나 얻어 와야 되지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서울 올라가 잠만 자다 내려오는 건지 쉬다가 오는 건지 도피성을 갔는 건지. 그런 거 우리 주재과장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재과장 혼자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 다 해요. 홍보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장군에서 바라는 건 주재소가 있으면 서울에서 펑펑 예산이라도 따가 내려오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거기 주재소 있음 뭐하요? 부산역에 차리세요. 부산역 앞에 차려가지고 부산사람만 다 우리 기장군 홍보만 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걸 지금 과장한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정말로 하는 거는 아까운 거는 기장군발전예산 금액을 펑펑 따가 내려올 수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런 힘도 없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바빠서 서울 갔습니다. 뭐 행사하면 바빠서 서울출장 갔습니다. 그 소리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걸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과장이 해결할 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도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서 우리 앞으로 기장군의 군은 예산문제로 국비를 따가 오고 시비를 따가 오는 게 목적이지 기본으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국비, 시비 그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승우 위원님

멀리서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기장군의 대표로서 서울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람된 일에 보면 수도권 지자체 우수시책발굴해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기여인데 몇 가지 점을 했던 일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대외협력단 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매일 수도권 지자체를 매일 방문을 합니다. 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도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시책자료를 지금 챙기고 있고요. 그 외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홍보센터를 방문해가지고 홍보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특산물도 비치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은 사실은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연 5천만 원밖에. 두 분이 올라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참 군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 힘든 줄은 압니다. 총알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더 움직이고 역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도 특히 우리 기장군하고 제가 당이 틀리다보니까, 국회의원실하고 소통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하고는 자주 소통,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놀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연초에는 사실 몇 번 방문을 해서 장인환 보좌관님이나 제방훈 보좌관 분하고도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초·중순을 넘어가면서 사실 방문하는 것도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보좌관실도 많이 바쁘고, 실제로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서로 만나는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 이후로는 저희들 방문해도 그렇게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틈도 없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걸 뭘 뜻하느냐. 사실은 흐름이 중앙정부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정부 부산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이 있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단체장 군수가 있는데 이런 서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짚어가는 거는 뭐냐. 일과 그러니까 사적과 공적을 구분을 좀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거라도 보좌관이라도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전화상도 좋습니다. 하다보면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진짜 중요한 국비라든지. 우리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장군청을 대표해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중앙정부의 중간단계인 국회의원실하고도 이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사무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잘 헤아리셔가지고 힘드시지만도 어떤 부분 꼭 일을 위해서 하는데 기장군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고 당을 떠나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우리 기장군에 있는 자료 내지는 올릴 거는 올려주고 그쪽에 필요할거는 그거 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지, 그거 할 필요 없으면 우리 대외협력단 서울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보좌관 분들하고도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서로 이제 조금씩은 인식을 하는 어떤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속 깊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우리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그지요?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수님의 역할이라. 우리 군수님이 어떤 부분에 무소속으로서 독불장군 형태로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기록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힘드시지만은도 노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객지에서. 보니까 12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200만원 빠졌네예? 필요 없습니까? 힘들 건데. 추경 쓸라고요?

실제 김영란법 시행이후로 뭐.

잘 안 만납니까?

밥 먹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 해도 거부를 하고 실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운영비도 줄였고 그래서, 아니 물가가 많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물가 다른데.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절약해서 200만원 빠지고 0.8%빠지는데,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화는 자주 하이소.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면서 어떻게 흘러오는가 보면 국회에 이런 거 보면 건질 거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주 만나면 어쨌든 잘 될 것이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추가 하는데. 누굴 탓하기 이전에 한 가지 내가 저걸 할게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소통하는 우리 팀장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죠? 바른 말해서. 아까 방금 말했던 김영란법에 의해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수님은 타에 의존해서 누가 이래 다리놔주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서울에 우리 팀장이 어떤 과가, 국회의원 누구를 꼭 필요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혹시 내한테라도 협조하세요. 연락하면 내가 올라가서라도 군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하는 데 앞장 서줄게요.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국회의원 전부 다 내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용 좀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런 건 활용을 해줘도 됩니다. 누굴 만나도 됩니다, 나는. 그래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내 사비를 써서 올라갈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128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127페이지, 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에 문화관광축제 중심 홍보기획전 운영 있는데 그동안 요거는 없었거든. 항목은 없었는데, 이거 뭐 하실 건데요? 4회 하니까 뭔가 기획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 그 시책사항입니다. 분기별로 내년에는 기획홍보전을 분기별로 그렇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거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지역의 축제나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의 축제가 외부에서 온 관광객의 변화추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 그런 걸 우리가 증명도 안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성문화제에 이번에 홍보를 참 잘해가지고 기장군민 외에도 특히 부산, 울산 지역 아닌 수도권에서도 하다못해 오셨다든지 그런 게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데이터라도, 그런 추이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가 되는데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대외협력단에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두 분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는데. 혹시 다른 실과에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런 거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했다, 그다음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할 거다. 그겁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꾸짖거나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살짝 꼬집으면 우리 지역의 축제 대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심지어 인원 파악해가지고 기념품 제공하고 식사제공 합니다. 외부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외협력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홍보와 실제 행해지는 일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차별을 받거나, 아 내가 바깥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오면 식사도 대접을 못 받아, 기념품도 못 받아 다 차별받아. 그래놓고 밖에 가서 홍보 이거 한다 해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요번에 이거 만약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꼭 좀 이야기해주세요. 기장에 갈 때는 도시락 싸서 가시라고. 기념품 안 주니까 혹시 차별하더라도 기장 사람들한테 차별받더라도 섭섭해 하지마라고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면 참 잘 해 줄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 다 읍·면별로 밥 먹고 뭐하고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차별해요.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거?

저희들 이걸 기획을 한 사유는 단일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효과도 덜하고 해서 저희들 센터전체를.

그래서 기획을 하셨겠죠.

예.

그러면 최소한 이 기획의 의도에 맞게끔 실과에서 협조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죠. 우리가 거짓정보를 가지고 거짓선전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무인경비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 해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세콤이에요? 세콤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명칭이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기기 유지보수에 쓰던 그거예요?

저희들이 요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금까지 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동안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무기기 유지보수 해놓고 밑에 그거 항목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실제 업무추진비는 아까 누가 업무보고 때 잠깐 살짝 말씀을 하시던데. 두 분이서 펼쳐놓은 일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였는데 괜찮아요? 걱정이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이건 사소한 건데 작년에는 냉·온정수기 54만원인데 이번에는 그냥 정수기 렌탈 바꾼 거예요? 냉·온정수기에서 그냥 정수기로 바꾸신 거예요?

기기는 바꾸지는 안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가 달라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54만원 요번에는 48만원이에요. 절감을 하셨는데.

실 사용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냉·온정수기고 이번에는 그냥 정수기예요.

기계는 바뀐 게 없습니다.

기계는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임차료가 달라지나.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우수고객이면 할인해주나?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 사무실 빌리는 임차료는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사무실관리비 속에? 840만원 속에?

임차료가 아니고

월세. 월세가 있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관리비? 월세는 없고?

저희들 재산이니까

전세로 있습니까? 아, 샀네. 그럼 관리비가 84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보람과 아쉬움, 2018년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총괄 4국 1실 3단 2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로 정원 699명 현원 680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별도 정원은 69명입니다. 별도 정원 내용은 육아 53명, 공로연수 4명, 장기교육 1명, 자기개발 2명, 질병 9명입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5개 팀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정구역은 3읍 2면 170리 1705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구변화는 2017년 9말 현재 2016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16만 596명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7년 보람과 아쉬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18년 비전입니다. 저희 과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역량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였으며 정책목표는 변화와 소통하는 인사, 현장우선 신뢰 받는 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역량강화 등 11개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행정운영으로 조직역량강화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운영으로 업무유공자,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와 구·군 구·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갖춘 인력 운용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업무인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자격증, 보직경로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우수인력채용으로 특정분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기개발과 유연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는 국내외 선진시책견학과 효율적인 기관 직무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확대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하고 자녀 돌봄 육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임산부 직원의 희망복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군정참여확대를 통한 자치지원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구현과 지역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로 주도적 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개최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별 견학 및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시설 조성입니다. 기장읍 석산마을회관, 장안읍 판곡마을회관, 정관읍 월평마을회관 등을 신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직접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읍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외받는 주민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당초 위치에서 고촌리 165-1번지 외 1필지 고평교회 옆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기장건설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자원봉사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군민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직원 인권교육실시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주요 단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등 6개 단체에 2억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주도의 사회공동체 실현으로 읍·면의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으로 간부공무원 환경정비 로드체킹, 안전하고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 점검 및 정비확충 그리고 민간합동 로드체킹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법정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도 6월 13일입니다.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8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이며, 2018년도 6월 1일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선거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입니다. 추진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 및 예산낭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체불임금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입니다. 정확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실시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회계로는 총 18개 회계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10개, 기금 7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시는 2018년 7월에 전자공고, 홈페이지 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2018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고액 상습체납자를 지속적인 납부독려 강화와 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좋고 품격 있는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청사 근무 직원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9층 체력단련실 노후 체력단련기구를 교체하고, 직원 건의사항으로 소요예산 3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차성아트홀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사 기장군청 표지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필지 중 5필지는 12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기술지원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군 역점사업 그리고 설계 및 공사감독의 원활한 지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련 기술 지원하여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는 76페이지입니다. 혁신 읍·면·동 추진대비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목적은 지역공동체중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전국 확산대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청와대 주관으로 발굴·시행 중인 100대 국정과제와 4대 복합혁신과제 사항으로 현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써 그간 읍·면·동 정책이 복지기능 인력확대 등 행정서비스 개편에만 치중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마을공동체와의 연계가 미비하므로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촘촘한 복지 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기능개선으로 복지건강서비스 강화, 효율적인 공간개선, 스마트 행정구현 또한 마을자치 활성화로 주민대표기구 활성화, 마을계획 이행지원, 지역특화 마을조성 그리고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단위 사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도 시범대상 신청 및 추진을 하고 혁신 읍·면·동 전담팀 설치 및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모든 읍·면에 혁신 읍·면·동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회계교실 운영입니다. 올해처럼 회계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개인 업무 역량강화와 회계업무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내년 9월 중에 신규공무원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지금 앞에 연도에 비전산 복식부기 관련 자료 일제조사 그 공유재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6페이지.

저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유재산 관련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라는 게 전산하고 그 부기하고 합치했다, 일치시켰다는 그 말이죠?

예, 일치시켰습니다.

일치시켰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난 걸 어떻게 일치를 시켰습니까?

이거는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했던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에 있는데 이제 우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물품용역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죠, 그죠? 입찰을 하고 있죠?

그 입찰은 천만 원, 1100만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이상이고.

부가가치, 1100만 원 이상에.

물품용역은 5천만 원이고 그지예?

아닙니다, 모든 건.

모든 게 다 1100만원, 부가세 포함해가 1100만원입니까?

1100만원, 그리고 이제 규정에는 2200만 원 이상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청렴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100만원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꿈의 행복타운 내 부지정리에 30억 예산이 포함되는데 지역 그걸 걸 수 있습니까, 입찰조건에? 지역을 예를 들어 우리 기장군만 건다, 아니면 부산시를 건다,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로 우리 확대를 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방법은 없습니까?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종합은 2억 이하, 전문은 1억 이하는 우리 기장군으로 입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억 단위 이상인데.

아마 그거는 부산시로 입찰이.

그러니까 부산시라도 걸어가지고 2차, 3차 밴드가 갈 수 있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입찰하는 데서 좀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해당부서도 꼭 이야기를 하겠지마는도 그런 조건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 업체 공동업체로 들어오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요사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큰 공사를 외주업체에 줘가지고 저 뭡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그 지역 지자체에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예. 그리고 우리 지역을 경제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하는 김에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 공영주차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약 60% 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요게 12월 18일 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재결신청 해놓은 겁니까?

예, 재결신청할 겁니다. 하면 내면 상반기에 공사는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예, 예산서에 약 한 17억 정도 공사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재결을 하면 강제수용이라는데, 절차는 문제없이 다 밟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필지에 몇 평정도 그래 돼가 있어요?

11필지에 지금 5필지가 남았습니다.

5필지는 프로테이지는 그러면 한 40%된단 말입니까?

66%밑에 한 34%.

한 34%정도?

예.

그 일정에 지장 없도록,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이 확보된다하면 청사입구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저쪽에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까?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총 주차장 면수에 새로 추가되는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7면입니다.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우리 군 청사?

청사가 지금 424면인가 그렇습니다.

424면인데 170.

157면.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가, 주차장 예산은 확보 돼있죠?

올해 아, 저 예산안에.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가 하고 있죠?

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청사 군청 표지석 제작 구입 설치를 또 올라왔는데 저번에 2, 3년 전에 올라왔던 그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또 틀린 겁니까, 표지석?

이거는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표지석이 1999년도에 시공사에서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금이 많이 가서.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 왼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인도 위에 계단에, 계단 앞에.

거기 있으면 됐지 별도 기장군청….

실금이 나가지고.

예?

실금, 금이 나가지고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안전상.

그래 아직까지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보시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성이 위험도 있고 새로 교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수리 보완해가 쓰면 안 돼요?

너무 실금이, 이제 잔잔한 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보완해서 쓸 그게 안 됩니다.

1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러면 표지석을 돌로 해가지고 기장군청 마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한다 그 말 아닙니까? 들어내고.

예, 장소는 아마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진이라도 실사진이라든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 같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사전설명이 좀 있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된다면 빨리 누가 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김정웁니다.

권상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4페이지에 이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장 저게 있는데 장학금제도가 있네요?

예.

있는데, 이장도 주죠? 이장 자녀도 주죠?

이장 자녀한테.

주고?

예.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는 농협에서도 주고 한수원에서도 주고 뭐 기장군에도 주고 하는 거 천진데, 우리 기장군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아(아이)들까지 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장군에 장학제도가 있고 또 한수원에 있고 농협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장 자녀 장학금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놨네. 이거 4페이지에 보면 19대 대통령선거 위에. 국비도 내려오나. 그다음에 무주이장 서로 교환해가 우리 기장군하고 그거는 국비가 내려온다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무주와 우리 자매결연을 우리 군하고 맺어가 있고 각 저거 단도 많이 맺어가 있지예, 이장 동네마다 많이 맺어있는데 물론 있는 게 좋은데 우리 무주군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득은 없어도 무슨 기름 값이나 나옵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농산물.

농산물은 우리 기장군도 천진데 굳이 꼭 무주 거 싣고 와가 팔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정관에 보면 프리마켓 하는 게 전부 다 무주에서 가오고 장안, 기장, 철마 농산물은 하나도 팔아주지도 안 하고 어디 그러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무주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다 해서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습니까? 빚졌나? 그런 것 좀 지양해야 돼. 군청에도 보면 전부 무주 거 갖고 들어와 팔고 있고 기장군은 하나도 안 팔아줬잖아 이때까지. 기장사람 본동 거 놔놓고 왜 무주군만 가와 가 파는 게, 프리마켓 한다고 아래도 보니까 철마배추도 천지 놔놓고 무주 거까지 들고 와 여 팔 이유가 뭐 있어요? 무주하고 뭐 어디 저거 했나 입에 쎄를 내 물었나, 사랑하나. 아니잖아. 이런 거는 지양해줘야지. 무주에서 얻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무주에 퍼줘가. 조금 소득이라도 있는 짓을 해야지. 소득 없이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짓을 풀풀 날아 댕기며 다니는 이 이유는 뭐고?

이거는 이장님들 그 행정적인 교류입니다.

행정적인 교류가 좋고 뭐가 좋은데, 자매결연 맺은 걸 나쁘다 소리는 안 하는데 무슨 프리마켓하면 무주 거 가져와가 팔고 여 우리 기장농수산품은 하나도 팔아주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기장농민은 죽으라고 무주농민은 살려야 되는. 무주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중국제를 가오는지, 한국제를 가오는지, 무주 거를 가오는지 누가 알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물품도 무주에.

무주에 가봐야 미역, 다시마밖에 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농산물 뭐 자매결연 맺은 건 좋은데 농산물을 너무 가져와 가 프리마켓 삐떡하면 무주에서 못 팔면 재고되면 여기 가져오고, 여기 가져오고 이 짓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도 조금 소득 되는 게 뭐 있어야지 왜 소득 되는 일은 안하고 자꾸 그런 데 정신을 다 쏟습니까? 무주에 우리가 역사라도 하나 지어놨습니까? 자매결연도 좋아요. 좋은 걸 못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퍼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장군은 어찌됩니까? 철마 배추 천지 놔놓고, 우리 기장군에는 특산품이 안 나옵니까? 무주 거 가 와가 프리마켓하고 무주 거 가 와가 삐떡하면 팔아주고 뭐 이유가 뭡니까? 이득금을 챙깁니까, 우리 군 직원들이? 거 가스리 좀 먹습니까?

꼭 그런 말은 아니고예. 이제 행정적인 교류로 인한.

교류도 좋은데 그래 교류가 좋다 안 합니까? 교류도 좋은데 서로 쌍방 되게 적당한 선이 와야지, 우리 동네 물감 다 놔놓고 왜 넘의 걸 자꾸 팔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소고기 가온다고 데모하고 난리지기쌌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군수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꼭 어디 과마다 이야기하세요. 농림과도 이야기하고. 우리 농산물 다 못 팔아먹고 있는 처지에 왜 외국 수입품을 가져와가지고 난리를 지깁니까? 그런 거 좀 지양해서 서로 쌍방 되게 협력관계 하는 거 자매결연 맺어있는 걸 나쁘다고 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서로 윈윈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 윈윈 되는 것도 없이 저쪽에서만 가와가 팔아준다고 눈이 빨개 설치가 군 청사 안에서도 팔아주고 정관 프리마켓에서도 팔아주고 내 그것만 한다 아닙니까? 기장배도 있고 장안배도 있고 철마배추나 옥수수가 천진데 그런 걸 팔아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수입품 소고기만 가 들어와가 팔려고 자꾸 애를 쓴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 자유총연맹에 6.25용사 지원한다는데 행사를 한다는데 여기 보면 우리 단체명 해가 하는데 이 사실 6.25는 재향군인회도 있고 또 월남파병용사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하필 자유총연맹에서 언제 즈그가 6.25를 알아서 6.25행사에 밥 주기 하고 뭐 하고. 그럼 몇 군데가 합니까, 몇 군데? 몇 단체에서 6.25를 그래 빛내게 낸다고 밥 주고 뭐 하고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하고 6.25는 6.25대로 하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하고. 하나로 통일 좀 하지 왜 이럽니까?

알겠습니다. 중복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해주는 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중복돼가 이 집에 세를 내가, 우리 예산만 안 가져가면 즈그네 돈 내고 하는 것은 즈그하면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검토해서 이거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6.25라 하니까 니도 6.25 나도 6.25. 6.25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나도 6.25 옳게 못했는데 무슨 6.25 구경했다고 난리를 이집에서 하고 저 집에서 하고 돈 빼먹으려고 군 돈 빼 먹을라고 하는 짓이지. 이런 것도 복수하지 말고 지양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합니다.

보충질문 더 추가로.

이승우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최근 2년간 무주군 뭡니까. 교류지원금 그러니까 각종 단체 다 있습니다. 이장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차 다 주더라고 새마을부녀회도. 그런 전체 무주와 우리 기장군과의 관계에 관한 뭡니까, 교류운영비 각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파악해가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 교류는 청렴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 거는 300만원밖에 없습니까?

예.

청렴기획실에서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진짜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농산물 수산물 많은데 정관신도시하고 기장 여 해가 무주 거만 해가지고 무주에 뭐 발맀는 줄 알고 그 농산물을, 우리 거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들리는 소문에 밤에 올라가 새벽에 내려온다는 소문 들리더라, 술 마시러. 이거 녹음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리는데. 무주에 너무 올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좀 지양해야 돼. 단체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만 하면 되고 서로가 상호간에 윈윈이 돼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해당부서에서 좀 헤아려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님.

이 뭡니까, 13페이지 한번 보이소.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국비는 보니까 자유총연맹 1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사무보조 1200만원 이렇는데 지금 보면 이 7852만 5천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4975만원, 자유총연맹 기장군지부 214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기장군협의회 8640만원, 기장군 치안협의회 2500만원, 부산 동부…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게 뭐?

위원님, 그건 예산신청액입니다, 신청액.

신청액, 그래. 근데 얼마씩 줍니까, 지금? 액이면 2018년도 신청액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기장군에는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6752만 5천원인데.

그런데 봐봅시다. 다른 데 보면 예산에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노. 줄 거면 이대로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아니 그래 예산서를 맞춰야지 이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청해도 안 줄걸 갖다가. 이때까지 줬는데 과연 앞으로 얼만큼 증가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지.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신청보다도 반영액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헷갈리게, 다 주이소 그냥. 그래하시고. 또 보면 17페이지 보면 체불임금입니다 제로화. 이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임금 못 받았다는 거 들었죠? 소문 안 들었습니까? 임랑에 워터파크.

….

그러니까 건설 뭐 이런 거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재하도급 준 업체 같은데예.

하도급이 아니고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건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체불임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임랑마을을 위해 가지고 했겠죠, 나름대로 워터파크를 여름에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인터넷 오르고 밴드 오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랑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빨리 조속히 해결해라 했지만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 군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하는 것도 요즘 보험 많이 넣어주데요? 보험도 많이 넣어주고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이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믿고 일하잖아요, 그죠? 읍·면별로 이래보면 사업을 한번 해볼라하다가 업자가 도망가서 건설이나 이래 또 보면 자기수익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화 이 건설 현장에만 할 게 아니고, 내 말은. 그래서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거.

그거는 위원님 일자리과에 아마 적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하죠. 그런데 여기도 제로화를 쓰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제로를 여기 행정지원과만 할 게 아니고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면 이런 거 몰랐는교? 기장에 이래 밴드 올라가면 엉망이던데.

저희들 건설 쪽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래 평균화를 만들고, 어쨌든 좀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이거는 별거 아닌데 기본현황 그다음에 2017년 보람과 아쉬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쉬움은 없는 것 같네요? 아쉬운 게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나는 아쉬움 있습니까? 여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한이 없을 정도로 잘 하신 것 같네요. 아쉬움 없습니까?

좀 더 직원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하지 않았나.

아, 직원복지예요?

예.

예, 맞아요. 본인이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고요.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제 첨단에 있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죠, 이름 그대로. 전 직원이 단지 어떤 사명감만으로 일을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전 직원이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마음도 그렇게 갖춰야 돼요. 이게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데 시스템만 갖춰지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늘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따뜻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프린트는 8페이지고 과장님 갖고 있는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르네요. 2018년 업무계획 1번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운용으로 조직역량강화 저는 지금 이거 최근에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군수님의 인사 철학이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은 빈번하지 않아서 조금 더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게 이제 인정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여전히 그래도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관련 전체에 여기는 적재적소 인사조치 이랬는데, 하나 빠졌죠? 적시라는 게 있죠. 우리 군수님 인사철학에는 적재적소적시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춰서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 페이지 수로 13페이지 군민인권보장증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요거 지금 인권시행계획 수립됐죠? 책자가 나왔어요?

예, 수립은 됐습니다.

가책자 나온 거예요, 아니면 확정판 나온 겁니까?

확정판 나왔습니다.

확정판 우리 좀 주시지 왜.

아직은 배부 안 했습니다.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책자 나온 걸 봤어요.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가책자를 가져올려다 깜빡했는데. 첫 작품 치고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말이야. 정말 잘하셨는데. 계획수립은 잘 하셨어요. 첫 작품치고는 제가 봐도 이 정도 같으면 이것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사업에 녹아나면 기장군은 인권 기장군이라고 선포를 해도 어딜 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과제가 있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립을 했으니까 철저한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거는 계획은 잡아놓고 안 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도 준비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인권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리고 특히 직원인권교육실시 연 2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가 큽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입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좀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 좀 할게요. 11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시설 조성 해놨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리별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지원규모가 틀리고 그다음에 또 부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요 보면 당사마을 같은 경우는 5억이나 지원을 하네요. 이거 어디 형평성에 따라서. 이러면 다른 데도, 없는 경로당에도 만들어 줘야 돼. 마을회관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에 당초에 마을회관 용도로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무상양여를 받은 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돈은 아니고 토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토지를 받았는데 한도가 2억 정도가 최대인 줄 알고 있는데 5억까지 한 개 마을에.

그래서 요거는.

당사마을에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요거는 지원을 못 하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어야 됩니다.

그래 짓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지어주는 거는 언제든지 찬성하는데, 정관지역이나 다른 읍면에도 없는 지역은 땅을 사서라도 5억 한도 내에서 지어줍시다.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집 지어주는데 뭐 땅 좀 사가지고 짓는 거야 문제없다 아닙니까. 지금 땅 없어가 못 해주는 데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지원 조례에 보면 땅 소유자가 마을공동으로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5억 정도 드는 거는 괜찮고, 돈이 예산이 5억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기장군.

그래 군으로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무상양여 한다메요.

못합니다. 이거는 지원을 해가지고 그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느냐 하면 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저희들 소유자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자 그러면, 땅 사가 있으면 소유자, 정관에도 마찬가지 지금 없는 데 몇 군데 알고 계시죠? 전체 이것도 하나 주세요. 경로당, 마을회관 표시를 하고 유무판단을 각 마을별로, 읍면 마을별로 기장군 전체를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돈을 지어가 해 줬는데 다른 데도, 여기 해주지마라 아닙니다.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다른 데도 해주자 이거지. 그러니까 정관에도 비싼 데 땅 사가지고 우리 기장군 소유로 가지고 있고 우리 돈 대가지고 지어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보면 되지요?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마을을 지원 해줬고, 그동안. 거기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마을은 GB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한 사업은 이제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를 해가 왔더랬습니다. 이 두 가지로 사업을 쭉 해오다가, 지금 이 건은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마을회관 부지로 쓰라고 무상으로 기장군에 준 겁니다.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이 무상으로 받은 땅을 마을에 되팔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재산으로 잡힌 땅에다가 보조금을 마을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거에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린 결정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했던 그거처럼 관리를 직접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그런 매우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특별한 케이죠? (

위원님,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사실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 안 지어주자.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내가 이거 안 지어라 말 안 하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이런 5억씩이나 들이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조금만 들여서라도 없는 지역에는 만들어주자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기장군 전체 하면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그지요? 맞다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파악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쪽에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니까 우리 군비 이런 식으로 들이는데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 그게 위원님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사실대로 자부담을 형성을 못 했기 때문에 토지를.

자부담 형성 못 한 거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반 기존마을에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송전선로라든지 어디서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도 옛날부터 오래 하다보니까 동산도 있고 땅도 있고 어떤 부분 있어가 마을 자체에서는, 기존마을에는 어지간한 마을에는 예산이 좀 충분합니다. 그래 하면서 어떤 마을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가가 할 수 있는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방곡 1리, 3리 같은 경우는 거기 그냥 도시계획 들어 가가지고 상가지역 형성하고 주택지역 형성되는데 아파트지역 돼가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는 들어 온 사람들이 무슨 돈 있습니까. 갹출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갹출도 할 수 없고 어디서 주민들, 어디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행사하기도 항상 빠듯해. 왜? 다른 데서 지원이 없으면 못 합니다. 기존마을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입대위(입주자대표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 어떤 마을, 단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어떤 검토를, 당장 아니고 한번 이런 식으로 당사마을에 하니까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는데, 무조건 일반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규정돼 있는 조례다 보니까 지금 당사마을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깎아가 최소화시켜가 5억 짜리를 한 2억, 3억에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5억이나 제대로 만들어, 왜? 만들어주는 거 대해서는 내 말 안 하는데 다른 지역 없는 데도 좀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만들어주자는 말 아닙니까. 왜? 여기는 5억을 들여가 하는데, 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없는 부분은 어떻게 그 각 마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해가, 도저히 안 된다하면 어떤 법에 대해가 안 된다면 말은 못 하는데 이런 쪽에 여 마을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5억이나 들여서 하면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지어주는 데 5억이나 들여가 짓습니다. 안 지어주라는 말은 안 한다 아닙니까. 내 오죽하면 마을 가구 수하고 얼만데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일반적인 특성이라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장군에 마을회관하고 저 경로당이 없는 데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줘야, 우리 기장군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예,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가 있는데 파출소도 여 돈이 그거 한데. 지금 파출소를 부지를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관 지구대?

지금 구 지구대.

예, 구 지구대.

구 지구대는 지금 저희들 리모델링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으로 합니까?

예. 지금 현 청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좁아가지고 지금 그.

1, 2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쓸 겁니다.

저번에는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새로 그거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력단련실로 한다는 그런.

그것도 검토했는데 정관읍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사전에 이래 그거 안 되니까 몰라서 주민체력단련실로 계속 하는 줄 알고, 오늘 같이 이래 질문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하고 뭐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옆에 경찰 공제회 소유의 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안에 있습니까?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옆에 어떤 쪽입니까?

저쪽 농협 쪽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 쪽에, 쪽으로 요 옆에.

그 지금 현 주차장 부지 말합니까? 그걸 매입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그 돈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제회 부지 한 11∼13면이 나오고요. 현 주차 면수는 9면이니까 한 20∼21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5억 9천인가 그렇죠? 매입하는 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정관지구대 그 200평하고 현 지금 구 지구대 그거하고 이래 맞교환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차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한 사오천, 사천만원 차이 났습니다.

4천만 원 차이 났는데.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5억 9천이나 듭니까?

거기에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입니까?

예.

평당 얼마 정도해요?

평당이 저게 칠팔 백정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한 760.

그래 비쌉니까?

거기 상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건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정관읍 주민자치회위원회 그거로 쓰면서, 건물로 쓰면서 자치회 프로그램도 거기서 한다?

예.

프로그램 같은 거 장소가 적은데 읍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게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양쪽을 쓰면서.

예.

우와, 우리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복 받았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 위치가. 결론 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이?

거의 마 결론 났습니다.

뭐 줘가지고, 뭐 읍이 크다보니까 자치위원회도 그 위상에 맞춰가, 고맙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그거 하는데. 군 청사 식당에 식단을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켜 주이소.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메뉴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돈은 안 들어가지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식단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한번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직원복리후생비로 포함시키면 되니까. 옛날에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시켜가 그래 운영했는데 조금이라도 된다면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는 할 수 있지요? 자활센터 그거 식당.

예, 지도·점검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청년회하고 자율방범 연합대 같이 해가 하는 곳인데,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출내역.

예.

차량유지비에 보면 하루에 7리터. 7리터에 23일로 해가 12월해가 이래 흘러가는데. 차량유지비에 들어가면, 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보험료도 있어야 되고, 차량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차를 사줄 수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는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어떤 보상을 안 받고 우리 지역의 방범활동, 치안 유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일광하고 장안…에는 한수원에서 차가 나옵니다. 스타렉스 방범차. 거기 어떤 지원이 되는데. 철마하고 기장하고 정관은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현실화 좀 시키면. 차량유지비도 보면 기름값 곱하기, 하루에 7리터 하면 몇 번 돌면, 이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직장생활 한다든지 자기 개인사업하고 밤에 움직여 주는 것인데. 이제 여기는 간식비 조금, 빵하고 우유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도 우리 청년회 방범대에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면 차량보험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그다음에 차량 이제 기름값 그 현실화. 그러니까 좀 더 리터 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차량 그 보험도 방범대 거기서 해결합니다. 수리해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요런 부분을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면 현실화, 그리고 지원근거가 없으면 조례라도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좀 찾아주십사하고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승용차 구입 있네요. 연식이 다 됐어요?

예, 연식도 다 되고 지금 ㎞수도 넘었습니다.

뭐 7년?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9년이면. 제가 요 물어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버스 있죠, 버스.

예.

지금 보니까 다른 데 이래 가면 뭐라 합니까, 이제 연수나 이래 보면 그걸 해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그 큰 버스지만 25인승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있습니까, 우리? 25인승 없지요?

25인승 봉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작은 거 말고 큰 버스에 리무진 식으로 된.

아, 그거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먼 데 장기적으로 타고 이럴 때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아, 우등고속처럼.

그렇지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 무주 이런 데도 있는데 심지어는. 무주 뭐 하러 갑니까. 맨날 가면 뭐 이래 자매결연하면서 그런 거 안 봅니까. 선진지 견학이 왜 가는데요? 가가 좋은 게 있으면 보고 배워가지고 어쨌든 우리 주민도 좀 이래 누릴 수, 이런 거를 하러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부탁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게 뭐냐 하면 13페이지, 업무는 13페이지고 지금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데요. 내 일관성이 없다고 이래 올려놔 버리니까 아까 민주평통이 필요한 금액이 통일안보 현장답사든지,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등 8640만원을 청구 했는 거 같은데. 이 자료 이래, 난 그래 정리를 해가지고 넣을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근데 주는 거는 700만원밖에 없어요. 맞지요? 145페이지에. 맞지요?

740만원.

740만원입니까?

민주평통이 1700만원.

여 700만원 해 놨는데.

민주평통 1700만원입니다.

더 주는 거 있어요? 지원하는 게?

1700만원.

예?

1700만원 있습니다.

1천만 원은 또 어디? 같이 안 붙여 놨는가요?

운영비 700, 사업비 1700입니다.

아. 8600만 원 정도로 올려놨는데 보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요거는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계획서에 들어가는 예산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 예산을….

그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회원들이고. 왜냐하면 통일안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데는 보니까 뭐 해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장, 다른 데는 많이 와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자비해가 외국 나가도 이래 보면 한 번씩 만나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저 밑 지방 있지요. 전라도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래 보면 저는 이래 볼 때 평균적으로 좀 해 줄라는 게 뭐냐 하면 농민들도 가고, 어촌계도 보내고 다 그런 거를, 관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생각나면 이런 것도 조금, 맨날 해마다 자를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줄라.

요게 이제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청렴실에서 그걸 합니다.

3억 3천만 원인가 그 안에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분리가 안 돼요?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예.

그러면 피해를 내 보는 사람.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좀 더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노. 그리고 아까 교통비 이런 것도 다 올랐고요.

아마 수년째 지금.

그러면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그러면 자율방범비도 똑같아요?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유류대하고 다 똑같아요? 지금 기름값 상승이 천 얼마더라, 많이 올랐던데.

지금 저희들은 1438원으로 기준해가지고.

아니 그래 물가에 맞춰가지고 올릴 거는 올리고 그리고 보면 자기들도 원전 이런 데서 지원을 받지만은 나름대로 사실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방범을 선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인력으로서는 방범이 다 안 되거든예. 그래서 이런 계기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km 반경 안에는 혜택을 받고 5km 반경 밖에는 자기 자비로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걸 갖다가 똑같이 기장군 관내에서 차를 다 같이 한 대씩 사주면 불만이 없을 건데 거기는 사는데 여는 못 받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돼가 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공청회를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대화로써 하든지 그런 걸 좀 해가지고 공평하게 좀, 군은 기장군 안에 5km 반경을 그어가지고 거긴 혜택 받고 여는 돈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여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런 평등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검토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예? 우리 군수님 닮았는갑네. 검토, 검토. 저 앞에 서면 검토하고 여기 앉아서는 검토하지 마이소. 할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할려고. 그 자원봉사 150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사무실 밖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밖에 다 놔놓을 겁니까?

지금 청사가 사무실이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거 다 지어주면서 어째서 우리가 군에 필요한 이런 단체들을, 그 단체에 주더라도 단체 돈 받잖아요, 실제로. 사무실 임대하면 무슨 새마을이고 이래보면 줬다가 어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장군청이 이제 작아졌으니까 사람이 많이 인구유입도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 보면 제가 2014년도에 내가 부산에 청년회장할 때 그걸 만들었어요, 같이. 2013년부터 해가 이래 했는데. 거기는 가니까 다 지원하고 군에서 막 구·군에서 사무실 내가지고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에 그걸 받더라고요. 다 그래 해가지고 작은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관변단체는 당연히 군에서 해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여성단체도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장애인도 여기 갔다가 저…매 이런 식은 잘못됐다. 조금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검토입니까?

예, 이것도.

여하튼 이래 뭐 하나를 지어가 우리가 보면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래 옮기고 이러면 그 건물이 남으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단체에 딱딱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이건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365페이지에 보면 민원무인발급기가 있고 인감변경신고가 있는데 인감변경신고가 기장에는 600원이고 정관에도 600원인데 금액이 와이래 정관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장에는 115건에 해가 8200만원인가 820원 인가 나오고 정관에는 600건이 인원이 더 많은 데도 100건 해가지고 720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 돼가 있습니까? 그다음 무인발급기도 보면 기장에는 값은 똑같습니다. 16만 8천원 해가 천육백 팔천 만 원인가 그렇고 정관에도 1680인데 돈이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 금액이 왜 무인이 이런 게 다릅니까? 무인발급기에서?

365페이지 말씀, 세입말씀이십니까?

365페이지에 바로 위에 무인발급기하고 인감하고 2개가 정관하고 값이 정관은 인구가 더 많은데도 무인발급기 이런 거 인감 떼는 게 작고 발급금액도 다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기를 발급할 때는 좀 할인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인감 발급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무인발급기에 보면 돈이 정관하고 기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봐보세요. 정관은 18, 육백 원인가 이래 나와가 있고 예산에, 그리고 기장에는 16, 팔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관은 1860만원입니다.

그래 무인발급수수료가 다릅니다. 왜 그래 돼가 있는지.

저희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기장읍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2대 있고 기장도서관에도 무인발급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인발급기는 본인이 직접 돈을 넣고 발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아마 정관하고 비슷하게 발급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발급이 되는데 값은 돈이 같아야지 돈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발급인원 수에 따라가지고 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 숫자가 틀리는….

단가가 다릅니다, 달라요. 단가는 같은데 예산액이 다르다니까.

아니 이건 총 전체금액입니다. 1년간 전체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읍장님, 읍민체육대회 올해는 차성문화제 했다면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읍·면 공히 정관읍 빼고 나머지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장읍만 3500, 정관읍 나머지 읍·면은 2500으로 올랐는데 정관읍은 매년 하기 때문에 뭐 2500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인구수가 그래 늘어나도 2500이라. 그런데 기장읍은 왜 3500으로 올렸습니까?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5만 5천 명 정도 되죠?

예, 5만 6천명입니다.

5만 6천 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예, 5만 5천 600명.

우리 정관읍은 지금 7만 8천 얼마입니까? 7만 9천이죠? 그 2만 4천명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2500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예산팀장님! 이거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체육회 체육대회 예산. (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매년하고 체육회하고 읍·면체육회와 상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했습니까? (

예.

많이 올리세요. 일단 올리….

저희들은 많이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읍·면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회의를 그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 되면 다른 읍·면에서 또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거든. 일단 기장읍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산을 일단 기장읍에서 3500이 올라왔다는 자체 그 다음에 예산팀! 5만 5천명하고 해마다 하더라도 체육대회는 되게 만들어줘야지, 맞잖아요? 그래 정관읍 할 때는 별도로 할 테니까. 공히 나머지 읍은 2500만원씩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어디 지적사항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체육대회 예산. 말고 보고사항에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거 검토 좀 해달라고. 내 우리 기장 의원님들 계시지만 깎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래 해주면 정관도 좀 더 업 시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깎다가 내 또 어디서 망치 맞을라고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저 예산팀장님 인구수에 걸맞게 규모에 걸맞게 만듭시다. 8만 명이라 8만 명 내년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올려주세요. (

-(청취불능)해보겠지만 이번에도 본회의 하기 전에 체육회하고 읍·면….) 그래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했지만도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을 인구수에서 할 수 있다는 거에…체육회 다 했다 그러면 의원 뭐 필요한데 그러면. (

다른.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님.

기장읍 체육회 있지예, 370페이지.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뭐 350이 그래 많은 돈은 아닙니다. 5만 6천이 하나, 저가 볼 때는 7만 8만이 하나 이래 보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 보면 스폰서를 많이 받을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 돈은 뭐 천만 원 올라가나 천만 원 내려가나 비슷한데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산계장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린 평등하게 주는 걸 원하고 또 나름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맞아요. 왜? 왜 자꾸 주면 한번 하더라도 좀 많이 줘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내뿌지 안 그러면 아예 주지 말든지 주고 앵간하이 3500으로 체육대회 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구걸시키고 이래하니까 오히려 더 민망하니까 아예 체육대회를 없애버리소, 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구걸 자꾸 시킵니까? 그리고 기장읍 프리마켓 운영 있다 아닙니까, 읍장님?

예.

2천만 원인데 이 프리마켓운영하면서 제가 부탁이 아까 농산물 많이 나왔습니다. 농산물 나온 게 뭐냐면 무주에서 와가지고 프리마켓을 하고 내가 이야기 몇 번 했지예? 기장에 배, 사과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거 많다 아닙니까? 요즘 기장에도 엄청 재배를 많이 하시데, 그지예?

예.

그래서 그런 제품을 좀 같이 올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돈이 작으면 돈을 좀 더 그걸 하든지 어쨌든 우리 특산물도 같이 어울리가 팔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산물 재배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올해는 같이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프리마켓에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에 적게 예산이 내려오면 하지 마세요. 읍장님, 뭐 하러 피곤하게 전화해가 구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딱 접어뿌는 걸로 그래 좀 하이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산 짜는 게 뭡니까? 행사를 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꼭 모지라게 줘가지고 사람들 뺑뺑 돌리고 이런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예산되면 읍장님도 오케이, 안 그러면 노 해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저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군민대학, 어학당 그리고 배달강좌 심지어 요즘은 골목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훌륭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강좌에 예산 조금밖에 안…여기다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주민전체 우리 읍이면 읍, 전체의 어떤 걸로 발상전환을 해가 다른 걸로. 이건 프로그램은 오히려 잘하고 있는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발상전환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 취지가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 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11페이지 특수시책에 기장나눔프리마켓 푸드트럭존 운영인데 추진방법하고 이렇게 보니까 행사 있을 때 푸드트럭존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설은 고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상설이라는 거는 365일이라고 오해되니까 말을 바꿀게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주말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지역을 좀 그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기장시장 복개천 쪽에 15일까지 2차 계고장 해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이던데. 예를 들면 주말저녁때 그쪽에 하다못해 푸드트럭존이 된다는 게 인식이 되면 좀 밝아지겠죠? 그래서 꼭 행사 때만은 아니고 한번 인식 전환을 해보심이 어떤가 싶네요.

예, 군에 관련 과 하고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으면 또 물론 프리마켓 이 푸드트럭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군청에도 지금 차성아트홀 앞에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 아마 영업해가지고 이익만 된다하면 자기들도 언제든지 그런 장소 찾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군의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군청 거기에 커피 노랑 뭔 것 같은데, 처음에 비해선 지금 상당히 인식이 돼가 사람들 거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인식을 시킬 때까지가 조금 힘들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식만 되면 요즘 뭐 깡통시장에 주말에 뭐하고 남부시장에 주말에 뭐하고 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장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나의 인식을 시키면 괜찮은 어떤 지역브랜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독거사 예방 요구르트배달사업, 진짜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차용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우리 헬로비전에서 그거 하는 건 아시죠? 장시간 채널변경이 없거나 TV가 꺼진 흔적이 없거나 이러면 혹시 독거사 하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거하고 요건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독거사를 갖다가 물론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복지 이장으로 되어 있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면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또 물론 젊은 독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상자는 많습니다마는 몸이 안 좋은 사람 아무래도 독거사 위험군이 있는 분들, 평소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챙길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가 대충 보니까 중장년 1인 무의탁 독거 우리 여기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전체 몇 세대인데 지금 56세대로.

지금 저희가.

몇 세대 중 56세대로 했겠죠?

독거하시는 세대는 지금 저희가 한 어르신들 65세 이상만 하더라도 한 2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다는 못 하고예.

그러니까 그 중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하면 조금 더 낫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왕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대 선정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에 외곽지에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자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체 대상자 중에 그걸 선정을 합니다마는 선정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중복된다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기장읍의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는 제가 보기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저도 이거 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설치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해가 듣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장군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면 60세대 이상은 의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만 정비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소자원과하고 협의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해서 되면 창조건축과에서도.

아니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대규모, 소규모 다 있어요. 그 지원조례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라서 이미 이 문제는 크게 고민이 안 되는데 자연부락이 많은, 거의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집에 1층엔 주인집이 살고 2층은 뭐 이렇게 전세를 줬다거나 그런 연립 또는 몇 세대 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이 아마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분들 뭐 조례로 그거 한다고 조례 법적, 강제성도 없는 조례로 한다고 만약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라 한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입주민들은 뒤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건축 허가 내고 준공을 창조건축과에서 낼 때.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는 되지마는 이미 지금 포화상태인 기장읍이나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청소자원과하고 올해도 우선 몇 세대 시범적으로 분리, 그물망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점진적으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보급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 수요파악은 희망, 또 아무리 원룸·빌라가 저희 기장은 많습니다마는 설치해준다고 해서 관리할 자가 없으면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원룸이나 빌라 그 수요는 지금 파악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늘려가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는, 그래서 빌라하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늘려가고. 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동짜리 이런 빌라 같은 거 지금 현재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건물 주인이 어차피 이제 설치할 때 미리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으로 제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우리 환경 그다음에 위생 이런 문제와 같이 그런 개념을 고민할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전문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잘 살려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장읍 청사를 뭐 이전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이전 장소라도 있다든지 예산은 이미 결정돼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5개 읍면 공히 지금 이제 읍면 청사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이든지, 그전에 뜯고 다시 신축을 하던 그다음에 이전해서 신축하든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읍의 현재 위치를 정해졌다든지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서 좋은 건지, 현재 위치에 뜯고 지어도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그 용역은 중인데. 지금 그거에 따른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잡해서, 주차장이 복잡해서 더 더욱이 안에 리모델링은 얼마 전에 하는 거를 봤고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이전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주차장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희가 기장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1년이―준공 받은 지―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안전성 평가하고 내진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안전도는 C등급 받았고. 또 내진보강은 최신공법으로 해도 2억이고, 옛날 에이치빔 같은 걸 보강하면 한 5억 정도 드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고 시설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안에 내부적인 직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른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든, 여러 가지 보니까 안에 이제 규모 자체도 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그 지금 이거는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 무료급식소가 있지요? 노인회관 앞에. 무료급식소.

예.

무료급식소에 여론이, 저야 뭐 정관 의원입니다마는 이 기장군 일이라서 이거를 한 번 더 짚어보는데. 무료급식소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부산서 와 가지고 점심 다 먹어버리고 간다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노인들이 뭐 기장선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여 기장 본동 사람은 점심 뭐 차례가 없을 정도로 다 먹고 간다는데. 먹고 기장시장에…기장시장만 복잡하도록 만들어놓고 간다는데. 여기 본동 사람들한테는 현찰로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거는 뭐 우리 노인복지제도에 뭐 어디 노인이라도 와서 점심 먹는 거는 뭐 제재가 없지요? 제재가 있습니까?

이제 뭐 우리 저희 읍의 소관은 아니고요. 여론은 우리 권상섭 위원 말씀대로 이제 동해선이 이제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역하고 무료급식소가 좀 가깝다 보니까. 아마 저희 기장뿐만 아니고 일광도 일광역 앞에 또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좀 먼저 와서, 예를 들어서 좀 빨리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지역민들이 좀 늦게 오면 다 떨어지고 없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행복나눔과하고 거기서 아마 점검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걸 행복나눔과하고 잘 조율해서 그 뭐, 부산서 내려오, 여기도 부산입니다마는 부산서 내려오는 사람들 못 먹어라, 먹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 지방 사람들이, 여 지역 토속민들이 저거 안 하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읍장님, 다 보니까 기장에서 했던 거 뭐 이거 저건데. 복지상담소를 만든다 하는데 상담인원수는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담소를 월내하고 길천하고 좌천 쪽에, 사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조금 밀집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거보다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방문도 하고 그걸 좀 편의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 나가는 거는 좋은데 복지상담원이, 우리 직원들이 그래 좀 있습니까?

직원이 이제 돌아가면서 두 명이 지금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가서 할 거고요.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각 마을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장님하고, 이장님도 복지 이장님이니까 이장님하고 이제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항시 좋은 일이라서 있는데 걱정되어서, 인원이 없으면서 폼만 잡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좌광천이 그 정관서부터 이제 내려오면 거의 장안의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사실 앉아, 잠깐 앉아 쉬었다 가는 평의자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가서, 좀 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바위로 된 어떤 잠깐, 걷다가 쉬든지 이러한 공간을 저희들 공원 녹지과에 저희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정관서 내려오려다 보니, 정관서 내려오는 거까지는 장안까지 내려오는 일격에 내려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앉아 쉬는 장소가, 잠깐이라도 앉아 쉬는 장소가 아주 부족해서 장안에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 공원과하고 지금 연계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순서입니다. 정관읍장님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읍장 하우주입니다. 연일 지금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전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간과 소통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읍정·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부분입니다. 자기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신명나는 문화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나눔 프리마켓 행사와 제22회 정관읍민체육대회 및 한마당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26세대의 전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에 대한 창구안내에서부터 민원서류 작성에 이르기까지 1 대 1 맞춤형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서비스 제공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도시 보전입니다. 정관읍 환경오염감시단 운영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5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낙엽흡입기 운영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풀베기 및 화단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 복지전달 체계 구축으로 맞춤형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복지 추진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활성화하는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주민이 행복한 동네 정관 만들기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읍은 청사 신축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읍면 청사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지금 조직도 확대가 돼야 되고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읍의 인구가 급증하는 관계로 인력 증원 또한 건의를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1인당 업무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원과 복지인력 3명을 충원을 건의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조직개편도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읍에는 다른 데는 없는 지금 악취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씨메디와 NC부산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의료용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이 집중돼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4억 5천의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속히 좀 설치가 되어서 주민불편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될 사항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읍에서는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설계는 그게 완료가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시 예산이 지금 3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 우리 민원, 우리 주민대표들로 해서 도로개설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이주민이 행복한 우리동네 정관 만들기 부분입니다. 저희 읍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 등 이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관주민으로서 소속감과 하나 됨을 이룩하고자 정관 나눔 프리 행사 시에 부스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울타리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으로 해서 성우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반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하여 신체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성우복지희망재단에서 200만원 예산으로써 기장지역 자활센터 다찬사업단과 업무를 협약을 해서 월 1회 대상자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쿠폰을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쿠폰을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읍에서 환경오염감시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악취 민원, 수질오염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자율적 감시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청정 정관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가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가을되면 낙엽을 치우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낙엽흡입기를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인도 변에 환경정비를 좀 철저히 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정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읍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원보다 부족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부족해요? 지금 현재, 예상?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

직원 말입니까?

예, 직원.

직원이 지금 현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이 현재 지금 33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지금 먼저 충원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3명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내년에 기획청렴실에서 뭐 과 증설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지금 모전교∼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이 지금 올 연말로 용역 그러니까 설계는 끝납니다. 한 260억 예산인데. 이번 15일인가 부산시 교통국장을 불러서 윤상직 국회의원님과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군의원 함께 간담회,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지금.

그래 3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 하면서 내년 예산, 추경이라든지 어떤 부분 빨리 진행해야 돼. 사실은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8년도 6월 30일인가 8월 30일부터 이제 보상부터 들어 가가 2020년도.

마무리해야.

마무리, 말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안읍에서 하나 좋은 그게 있는데 이게 우리 정관에도 벤치마킹 좀 합시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라 해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두 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제 지문 채취 및 주민등록증 교부를 하는데 우리 읍에서도 요런 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지요?

예.

두 군데. 정관하고 신정.

예.

그래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장안에서 하는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기장읍할 때 했는데 체육대회 예산은 해마다 정관은 계속 해 왔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가 예산편성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십시오. 옆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님도 위로 보고를 한다 했으니까. 지금 인구가 8만입니다. 8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우리 정관읍 같은 경우는 읍민화합한마당축제를 하면 상당한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한 5천여 명이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걱정 되고. 저희들 예산은 사전에 올릴 적에 사실은 조금 넉넉하게 올립니다. 지금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조율을 하면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합시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여 5번에 보면 소통 화합의 신명나는 문화축제가 있는데 정관 나눔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합니까?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정관읍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팔러오는 사람들이 어딥니까?

그거는 우리 정관읍의 셀러(seller)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럼 저 무주에서 자주 오는 거는?

무주에서 오는 거는 무주 농·특산물. 우리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주의 농·특산물이 들어오고. 기장군에 농·특산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도 무슨 과에서 이야기 했노. 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기장에도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무주하고 암만 자매결연을 해도 무주에, 여기도 군 청사에도 프리마켓 했고. 정관에 역시 프리마켓, 내 무주입니다. 그 외래, 그러면 소고기 수입반대는 하면서 아무리 친한 동네라도 외지에, 미국하고 친하다고 소고기 막 갖다 들어오지는 안 하잖아요. 무주하고 암만 자매결연 했다 해도 프리마켓도 어느 정도 우리 기장군을 다 팔고 난 뒤에 프리마켓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 배추도 무주 거가 들어오고. 철마 거는, 철마·장안 이쪽에 있는 배추들은 다 어찌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도 기장군의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장 프리마켓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좀 읍장님이 지도를 해주세요. 미국하고 친하다고 소고기 다 들어오고 뭐 자동차 수입 다 하고 그래 합니까.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우리가 수익 차릴 거는 수익을 차려야 되는데 왜 무주에 다 뺏깁니까? 농수산물을.

저희들은 프리마켓 할 적에 우리 농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지양해 가지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지금 정관에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이 컨테이너사무실 쓰고 있죠?

예, 컨테이너사무실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구대가 신축해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 일부하고 그리고 소리 나는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풍악 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좀.

2층에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2층하고 1층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풍물 그 자치위원회 사무실하면 책상 넣고 탁자용 넣고 이래 버리면 그 1층 좁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체 다 모이는 것보다도 일부 사무실 공간으로만 하고 회의는 또 별도로 하고.

회의는 별도로 하고예?

예.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3천만 원 올라가 있던데.

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냐 하면 자산구입비로 해가지고.

예, 비품 들어가는 겁니다.

비품이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될 걸로 봅니다.

주차장도 활용하고 우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쪽을 (청취불능)했는데.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지원과 재산계에서 5억 9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부분에서.

다른 타 단체 특히 우리 새마을 쪽에서도 상당히 그걸 앞에서 로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하튼 저희들은 증축부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 청사하고 증축부분하고 그다음 우선 지구대사무실 활용부분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공단 2층에 헬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 다른 데서 이전이 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다른 데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쓰고 우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실을 그쪽에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쓰는데 학생은 정관에 학생비율이 많기 때문에 학생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현재 거점영어센터가 활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0명이 1일 운영하는 인원이 350명 정도 되는데 모전 쪽이나 저런 데에서 상당히 자기들은 350명하는데 지금 100여명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2거점영어센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기들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꿈의 행복타운 내에 1단계 2단계 공사에 그게 들어갈 계획인데 2단계 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반영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민간영역 쪽에 임대 쪽으로도 생각했는데 또 사설학원 쪽에서도 반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읍 청사를 활용도를 높이려면 거점영어센터는 다른 데 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해야 되는데 그걸 인재양성과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방법, 당분간 꿈의 행복타운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임대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읍 2층에 그거는 다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주민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프로그램문제인데 정관주민이 우리 기장군청까지 와가지고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읍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만족도를 다 못 채우거든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군민대학에도 갈 수가 있고 또 도서관에도 갈 수가 있고 읍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를 정관읍에서 커버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멀리 가서 강좌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의 듣는 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예.

기장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컴퓨터강좌를 한 번 하는 걸 두 번으로 늘려달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민원 있더라고요.

아, 지금 초급부분을 현재 저희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아마 중급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안 돼요?

프로그램 나중에 조정하게 되면 이제 중급부분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프로그램 돌아가는 14개가 돌아가거든요. 작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실이 좀 적지요,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뿐이 수용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점영어센터를 다른 쪽에 어차피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한 군데 당분간 임대 형태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주민프로그램을 2층에 하고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현 지구대 청사에 좀 소리 나는 강좌는 그쪽으로 잡아넣고.

그래 조정하면 아마 그 부분도 조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가 여기 군청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지만 읍장님, 우리 그 좌광천에 제가 자주 내려가는데 민원이 근력운동기구 그게 부족하다고, 그걸 이용하는 분이 아주 많은데, 지난번 수해 때문에 많이 철거했잖아요, 그지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담당부서하고.

예, 좌광천팀하고 협의를 그래하겠습니다.

그걸 많이 원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순서입니다. 일광면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광면장 최관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일광면의 2018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투명한 눈높이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1번지 으뜸일광을 위한 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일광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일광면과 진안군 주천면 및 무주군 안성면과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학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개발사업으로 원전지원사업이 24개 마을에 5억 5600여만 원을 투입하며 민간보조사업으로써는 3건에 41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마을게시판 설치보강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마음으로 민원중심 복지행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소득 증대 및 마을방역실시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자보급 및 벼 병충해 방제 등을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을방역도 착실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계절이 깨끗한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광천 환경지킴이 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쌈지공원 정비작업도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 번째,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조심기간에 평일 1명, 토·일·공휴일은 2명 우리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서가지고 하여튼 관내 산불이 발생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일광면 특수시책으로써는 한 2건 정도를 지금 짜봤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와 저소득장애인이 함께 하는 훈훈한 추석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일광면 주민자치회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금액을 내가지고 내년 9월 하순 추석 무렵에 관내 저소득장애인 한 30세대에 대해가지고 우리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씩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스모스가 있는 일광바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일광면 삼성리 189-1번지 일대면은 일광해수욕장 뒤편에 삼성리 구획정리지구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한 300만 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코스모스 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동해선 개통으로 일광해수욕장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안 399페이지 405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15페이지 업무계획에 코스모스가 있는 일광바다조성. 일광바다 코스모스가 있다니까 정말 좋은데 주소검색을 하니까 바다 쪽이 아니고 철길 쪽이죠? 면장님?

지금 철길 쪽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는 올해 거기에 황화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고.

일광면 삼성리 189-1번지 일대 이렇게 치니까요. 일광로에 철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맞죠?

거기는 올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거기 맞냐고요?

예,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구획정리 거기는 막아 놔 가지고 못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입니다. 철길 그 옆에 진입로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혹시 면장님 코스모스 모르는 거 아니죠, 꽃?

보통 코스모스 하는데 지금은 황화 코스모스라 해가지고 코스모스하고 약간 꽃이 좀 다른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황화 코스모스 있습니다.

코스모스로 최소한 일광바다에 코스모스로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면요 삼락둔치나 대규모 벌판 같은 데여야 해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꽃 성질이 그래요. 뭐 이렇게 가로수 정도에 조금 있어가지고 코스모스가 있고 뭐 몇 평 정도, 900㎡니까 약 한 300평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코스모스가 있어가지고 ‘야 일광에 가니까 코스모스도 있더라’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코스모스가 있는 일광바다를 조성하고 싶다면요 이거 진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 조금밖에 안 드니까 하다가 안 되면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꽃 성질에 따라서 꽃길처럼 가로수를 해가지고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코스모스, 갈대 뭐 이런 유채 이런 것들은 넓은 벌판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소로 길 들어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하시고 싶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꽃을 다른 걸로 바꾸시든지.

그렇게 큰 부지는 실제로 일광에 현재는 좀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한번 꽃 새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법 넓은 벌판이라도 있는 줄, 우리 군청 정도 앞에 있는 광장 넓이 정도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꽃 성질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이 뭐 저거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일광면에는 자매결연이 2개나 있네요?

예, 올해 한 군데 더 추가로 했습니다.

하나도 못 거느리는데 작은 여자까지 거느립니까? 안 그래요? 한 살림도 못 살면서 두 살림 거느리려고 지금 달라드는 겁니까?

일광면이 당초에 우리가 무주군 쪽에 읍·면하고 일광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자매결연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진안군 주천면 했는데, 일광면만 현재 무주군에 있는 읍·면하고 자매결연 안 돼 가지고 올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버겁지만 우리가 추가로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능력이 돼서 두 살림 사는 걸로 인정하고. 여 우리 아까도 다른 데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과에도 읍·면에도 이야기하지만 자매결연을 해서 퍼주는 식입니까? 아니면 좀 소득이 있습니까? 그냥 막 자매결연 해가지고 작은 집에도 갖다 주고 큰집에도 갖다 주고 이런 식입니까? 어째서, 자매결연 자꾸 군수가 무주하고 이러니까 보따리 사가 따라 다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맺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첫째는 먼저 상호교류를 해가 이해를 넓히고 차츰 특산물 쪽으로 서로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가 일단은 먼저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서로 교류하고 뒤에 우리 경제 쪽에 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주하고 맺은 지가 오래되고 퍼주고 퍼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너무 안이하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뛰고 굴리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씩 가는 것도 버스비다, 뭐야 또 들어가는 거,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손해 보는 쪽으로 너무 가지마시고 본전치기라도 하세요. 손해는 이미 예상했던 거지만 본전치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자꾸 군에서 군수의 예방 방침입니까? 아니면 일광면장님의 복안입니까? 이 2개를 만드는 것도.

일광면은 조금 자치회 조금 저게 있습니다. 옛날 골프장에서 받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손해 보는 거 없이 똑같은 서로 조건으로 거기서도 1년에 한번 똑같이 버스타고 한 30여분 오시고 우리도 가고 크게 지금 현재는 손해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 않고.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한 군데라도 좀 다부지게하고 좀 경제적으로 서로가 맞바꾸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퍼주는 식이 아닌 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아시고.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한계선을 좀 지어서 서로가 교류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우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한 9659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뭐를 지금 뺀 겁니까?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지금 6억 1200 얼마 이래 나가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 5억1500만 원 이래 되거든요. 9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사업을 뺀 겁니까?

이거는예 우리 그 마을에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회관 수리라든지 하는 그쪽에가 우리 올해는 한 6개 마을에 우리가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억 몇 천 정도 했는데.

다른 요번에는 이제 많이 뺐네요, 그러면 ?

예, 그런데 올해 우리가 막상 이장님들한테 신청 받으니까 올해는 3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3건에 3개 마을에 4100만 원. 여기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체육대회는 2500만 원가 충분합니까? 402페이지 보니까.

체육대회가 사실 우리가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읍·면체육대회가 우리 요 앞에 한 번 개최 안 하는 바람에 4년 만에 개최하는 바람에 작년에 군에서 군비 5천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내년에 2500만 원 가지고 우리작년 5천만 원 하던 그에 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좀 내실 있게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 체육회장들이 군 예산담당 쪽에 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하니까 일단은 일광면 체육회에서 이 예산가지고 하여튼 알뜰하게 현재로써는 좀 집행하는 그런 거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체육회장이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서로 합해야지 체육대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예. 차이가 있는데, 인구나 이런 비례해도 어차피 또 운동장은 큰 게 한정돼가 있을 거고 그지예. 나름대로 차량지원이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불만 없습니까? 이 무조건 2500 가 가능하네예?

그거는 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편성된 것 같으니까. 추후에 우리가 체육대회가 내년 한 가을 정도 되는데 최대한 딴 쪽으로 지원을 받든지 하여튼 체육계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힘을 써가 최대한 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면 똑같습니다. 화전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인데 이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천만 원 들여가?

기존 뭐 방송시스템 다 있는데 화전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 돼가지고 그 전체 방송 기계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일체 새로 교체하는 데는 한 천만 원 정도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순서입니다. 철마면장님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마면장 정득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의회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철마면 2018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면민 화합행정 최우선 실천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전문분야의 활동을 갖다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실시를 기존보다 확대된 연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개 강좌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실천입니다. 마을 현장방문을 자주하겠으며, 민원모니터 요원이 9명이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마을별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생활민원을 최대한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동 봉사행정실천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기 지원해가지고 이웃돕기라든지 성금·성품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장애인 또는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자를 위해서 생활보장지원을 갖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아직까지 맞춤형 복지팀이 현재까지 없는데 2018년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통한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서비스 및 편안한 휴식공간의 제공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갖다가 2017년 11월 경 철마면에서도 신용카드로 가지고 대상 민원, 뭐 등·초본이라든지 각종 제증명을 갖다가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사용 확대를 해서 주민편의 제공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청정 철마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하겠습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철마 얼음 썰매장 운영입니다. 연구리 철마체육공원 앞 하천변에 1월부터 2월까지 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얼음 썰매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분위기를 조성하고 철마를 찾는 관광객유치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철마천변 꽃길 조성입니다. 철마천변 양쪽 2.3km 구간에 대해서 계절별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겠으며, 봄·가을동안 다양한 꽃을 심도록 해서 요거 단체에서 요 구간을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철마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409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411페이지에 보면 얼음 썰매장 몽골 임차해가 35만원인데, 맞지요? 읍장님. 아, 면장님.

예.

한우축제는 70만원, 80만원 받고, 얼음축제 몽골 저거는 35만원 받고. 이거 어디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철마에는 웃기는 동네네요. 그 100개나 치는 한우축제는 80만원, 70만원 받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150만원까지 받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안 해서 그런 이야기는 그런 설이다 할 정도고 이야기인데. 한우축제는 70만원, 80만원인데 얼음 축제는 어째 35만원 줍니까?

규격이 틀립니다.

규격이 무슨 규격이고 몽골 얼추 같지요?

철마 한우축제장 할 때는 높이가 상당히 높고 좀 틀립니다.

근데 면장님, 지금 물론 질문도 군수 그 질문도 하겠지마는 이게 축제가 아니고 장사꾼의 한우축제가, 장사꾼의 어떤 소관인데 이런 축제가 되면 갈수록 장사꾼 속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시정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한우축제, 뭐 얼음축제가 이래 나오니까 그러는데, 축제는 그렇게 하는 거로 인정하는데. 군민이나 아니면 타에서 오는 사람들이 즐겁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장사 속으로 해가 돈을 벌었다면서 요번에 뭐 몇 십만 원 벌었다는데, 그런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써서라도 철마의 그 축제가 돼야 되고, 기장군의 축제 이름이 돼야 되는데. 가수는 조선 떼가수는 다 불러들여 가지고, 차라리 소고기국 한 그릇 맛있게 군민한테 공짜배기 주는 게 낫지. 문디 떼가수들은 뭐 하러 불러들입니까. 내가 가서 그래 하더라 하세요. 한우축제위원에게도 그런 이야기해 주라 하세요. 아니 조선 때, 조선 때 헌디 때 없는 가수들은 다 끌어다 모으고 군민이 갔을 때 밥 한 그릇 옳게 못 먹고 오는 그런 축제가 그게 축제입니까. 그 장사꾼 속이지. 그런 거는 앞으로 면장님이 얼마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내년에도 하더라도 시정 좀 하시고. 축제 이 몽골텐트 이것만이라도 벌써 답이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보통 35만원, 30만원 이게 기본이에요. 어디 축제장에 가도 다 이런 값을 받고 있는데. 정관에만, 올해도 하도 농림과하고 이야기를 해가 70만원, 80만원 하다가 70만원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걸 또 누가 하나 돌입해서,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돌입해서 좋은 데는 150만원까지 줬다는 이야기도 설이 들리는데, 그거는 뭐 찾아보지 않아서 그거는 이야기라고, 카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걸 비싸게 받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시는 손님에게 국밥이라도, 가수 한 몇 십만 원 빼도 국밥 그 공짜배기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돼가 기장군이나 부산시민이 왔을 때 즐거운 축제가 돼야 되지. 이거는 장사 속으로 훤히 보이는 그러면 앞집에서는, 앞집에는 점방 열어 놓고. A라는 조가 하면, B라는 조는 점방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A조는 문 닫아놓도록 하고 이게 축제가 아니죠. 장사 속이지. 그런 축제 할 것 같으면 이거 우리 군의원이나 군에서 따라 들어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축제는 만민이 즐겁고 봉사, 그 축제하는 위원들의 정신이 봉사정신으로 들어가서 무료봉사를 얼마든지 해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줄라 하이소.

예, 참고.

예.

하여튼 간 지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주세요.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잘 들었지요?

예.

권상섭 위원님 말이 백 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니까 철마는 보니까 요번에 면장님이 1억 1628만 6천원을 증액, 예산이 더 업 됐네요? 지금 어디어디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1억 얼마를?

이번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좀 금액이 좀 큰 게 세 건 있었습니다.

앰프하고요?

예.

지금 보면 꽃길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맞죠? 한우축제 옆으로 쫙 꽃길.

예, 축제장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축제장 아니고는 봄에도 사람들이 그만큼 옵니까? 이거 언제 심으려고요? 심을 데가.

요게 초화 구입하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한우축제장 할 때 한참에 대량구입하고요.

근데, 아니 꽃길 조성이다, 꽃길 조성. 꽃길 조성인데 꽃길 조성도 사람이 올 때 해야 되는, 어느 때가 최고 좋은데 꽃길 어떻게 봄부터 심어놓으면 끝까지 안 가는데.

지금 철마천변 내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는 꽃길을 갖다가 올해보다는 더 많이 조성을 할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코스모스를 심으면 가을에, 요즘 코스모스가 뭐 계절도 없던데.

우리 뭐 꽃, 양귀비꽃 하고요. 금계국 같은 경우에도 봄에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거요, 헛되게 안 되게. 군수님 백만 그루 나무심기가 어디 갔는지 지금. 뭐 산천하 뭐 있죠, 그 구절. 찾아보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얼음 썰매장 이거 있다 아닙니까. 썰매장 하는데 우리가 이래 지원을 이래 하는데 보니까 한전에서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중적으로 받으면 좀 그렇고. 또 보험을 넣은 것도 이 보면, 보험을 넣으면 보험사를 부릅니까? 안 그러면 일제 그냥, 이 보니까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임의대로 넣습니까?

예, 요게 일괄적으로.

친한 사람한테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험가입 하고 있습니다.

받아줍디까?

그게 2016년도에는 뭐 사백 칠십 몇 만원인가 실제적으로 보험가입 했습니다.

아니 그래 보험을 가입해도 실제로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쳐가지고 물에 빠지고 어떤 이런, 입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혜택이 가 줍니까? 안 그러면 이 보험만 넣어 놔놓고 혜택을 못 보면, 그런 거 뭐 농협에 넣습니까? 이거를?

어디 넣은 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넣을 때 약관을 잘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래가 좀 어느, 이래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무슨 화재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어쨌든 다쳤을 때 많이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찾아가 넣으소.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 해 주시고. 그래 철마생태하천 이것도 있습니다. 생태하천 이거는 뭐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초화 구입비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갔는데 2천, 와이고 많네. 많네. 요거는 어디 쪽에 할 겁니까? 생태하천 해가지고 초화 구입비가 4천원 곱하기 뭐 5천 본.

요게 한우축제 할 때 실제적으로 초화를 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식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축제 그때.

요거는 꽃을 심는 게 아니고요.

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벌써 꽃값이 이래 올랐어요?

기존에부터 계속 2천만 원.

기존부터요?

편성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는 게 이래 많이 주는데, 지원을 해가 주는데 축제에서는 보면 많이 그거 한다 아닙니까. 제발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름대로 이 꽃도 하면 꽃도 전부 다 가져가더라고요. 늦으면 못 가져가고 끝나니까 싹 전부 다 가져가고. 그거는 좋아요, 어쨌든 뭐 알아서 가져가니까. 처리비 들여야 되는데 처리비 안 들이고 가져가니까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래 한우축제 판매하면 조금 이래 보면 국밥 같은 거도 맛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축제장만큼 좀 싼 가격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 면장님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추진위원장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이래 군에서 이래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래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명목을 좀 많이 주시기….

아니 요 실질적으로 철마한우축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

주관해도 면장님이 관여해야지요. 이래 전부 다 이런 면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꽃값하고 이런 그만큼 조성해 주니까. 그거 말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이번에는 뭐 또 다른 사업으로 해가 또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만큼 많이 넣어주면 주민들한테 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장, 뭐 이래 보면 5개 읍면이 가면 더 이래 축제가 주민들한테 잘해주고 이래 돼야지. 우리 안에부터 해가 비싸다 하는 소문이 나버리면 그 축제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래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바랍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면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홉산 숲에 대해가 우리 철마면이나 기장군청에서 어떤 주말에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홉산.

문 부잣집 대밭.

예. 그거는 지금 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허가가 안 나고, 지금 어디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통제를 하는데. 그 이제 주말에 혹시나 거기에 파출소도, 파출소 인력도 배치가 됩니까? 교통정리라든지.

지금 그 주차장은 확장이 많이 돼가.

그래 많이 돼가 있는데, 저거 다 불법입니다.

지금 앞에, 예.

맞지요?

앞에 논에다가 지금도 사실은 뭐.

예, 논에 하고 있죠.

정상 주차장은 허가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평일 날은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우리 군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어떤 부분을 직원 파견시켜가 대민봉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질서를 잡는 데, 내지는 안 되면 파출소라도 좀 해야 돼요.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와가 그냥 안에 구경하고 가는데 ‘아, 기장군 완전히 개판이네’ 그런 소리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가, 아니면 월요일 날 회의하지요? 매주 월요일 날.

예.

회의하니까 그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안 돼…라도 군청에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건의를 하세요. 아니면 직원을 토요일, 일요일 파견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둬가 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고라든지 어떤 다른 거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우리 철마면의 수장은 우리 면장님 아니십니까. 맞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 관계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산림공원과서도 오고 뭐 이래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 부서에서도 왔다가고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고. 우리 또 군수님 쫓아와가지고 또 혼자서 난리 피울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면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관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요거 나중에 뭐 인사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부분, 취객도 있을 거고, 패싸움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여튼 아홉산 숲 그 대표 하시는 분도 한번 만나보고 다 했는데요.

그냥.

일단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다른 뭐 산림공원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업과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 한번 정도는 전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맞지요? 해동용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요 오면, 전부 다 우리 지역은 여기 있지만, 부산시에서 관리해도, 안 되면 부산시로 떠넘겨가지고 이런 거 문제 있는데 부산시에서 좀 해결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장소가 좋은 데는 관광지 형태로 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철마 알리고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미동 그 앞에 건너편마을 전부 다 식당도 잘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거든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