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가 쓰레기장 같기도 하고 전에 문현…

그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거론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 기획실도 관련될 것 같고, 말 그대로 기획이잖아요, 그죠? 관련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관광화 만일에 시킨다면 또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고, 이 위에 보면 또 나무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좀 이래 작업도 했기 때문에 뭐 녹지과도 관련되어 있고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저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기획실이 더 가깝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과 지금 질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해서 이 화면을 켠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이 화면이 보시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저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철망을 쳐놓은 이유도 혹 주민들이 우물에 빠질까봐 위험성이 있어서 저래 철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늘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이 뭐 저기에 쓰레기 투하하고 버리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저렇게 계속해서 버려요.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너무 더러우니, 너무 더러우니 저기에 문을 하나 달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몇 번을 저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청소과에서도 매번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망을 달아주면 열쇠고리를 채워서 열쇠를 우리가 관리하겠다,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우리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조금 기획의 다양성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지금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화면은, 이 화면들이 우물입니다. 그죠? 같은 우물인데도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나는 동구에 있고요. 동구 봉생병원 옆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의 우물은. 또 한 가지의 우물은 저 수영 쪽에 있습니다, 수영성 쪽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기획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방금 앞에 보여줬던 그 사진이 우리 구 땅입니다, 구 땅. 사유지가 아니고,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 땅 소유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의도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던 우물이 얼마든지 저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남구에 과연 저런 우물들이 몇 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없어요, 거의, 거의 폐쇄된 상태이고. 실장님 방금 양면의 사진을 보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저희들도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저 위치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저걸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문화재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그 땅 소유주하고 인근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 각 부서에 적합한 걸 어떻게 더 적합해서, 여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 이래 검토한 방향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방금도 말했듯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 같고요. 구 소유지인 것 같아요, 구. 구 소유지인 것 같고 아마 저 부분이 아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올 예산에서는 이미 조금 시간상,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예산 드는 거 아니거든요?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저런 우물 같은 저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다듬고 하다 보면 뭐 관광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남구 복합청사에 예산이 9억 올라와 있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재 확보된 전체 구비, 시비, 국비, 교부세나 교부금을 포함해서 각각 얼마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비는 지금 12억4,000만원, 시비는 11억8,000만원, 구비는 45억8,000만원 해서 7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70억 중에서?

지금 70억 중에서 현재 설계공모 들어간 한 6억하고 감리비 10억하고 하게 되면 지금 토지 구입비 22억5,000만원 그렇게 지금…

그럼 15억하고 37억5,000… 한 40억 정도 썼다, 그죠? 아, 38억 정도 썼습니다, 그죠? 그 정도 썼습니까? 39억 정도 썼습니까?

쓴 거는… 지금 실제로 지출된 거는 토지 매입비 22억5,000만원하고 지금 설계발주 중인데 설계비 정도로 일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리까지 합치면 이거 뭐 39억 정도서 사용가능하다, 지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이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 148억8,000만원 중에 70억을 가지고… 78억8,000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예.

이 확보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확보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 청사관리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적으로는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걸 구비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가 148억8,000만원이라 하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타 방법으로 그 국비나 시비를 이래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저희들 지금 국, 특… 우리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의원, 구의원님 안 그러면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내년도에 특교세 11억원 다음에 2019년도에 특교세 9억원, 다음에 2018년도 특교금 6억원 다음에 2019년도 10억원 이래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 지금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저번 추경에 했다시피 한 8억 정도, 보충 이래 있고 다음에 남천 하류부 차집관로가 특교금이 있는 게 이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요거는 내년도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5억원을 이 복합청사에 건립하는 데 보태도록 그렇게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그때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행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구비 50, 시비, 특교세 포함해서 50 그다음에 국비 25, 50대 25대 25로 하겠다고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8억이 안 왔으면 거의 국비는 오지 않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또 5억의,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도 남천천 정화장으로 내려와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5억도 이 사업으로 온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요래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들을, 그 금액을 합쳐서 8억은 이미 포함된, 70억에 포함된 금액이죠?

예, 예.

그러니까 70억에 포함된 금액인데 나머지 금액들을 확보할 계획들이 있는 게 11억, 9억하고 20억 그다음에 특교금 6억하고 10억 하면 16억 그러면 3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사안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프로티지로 따지면 우리 구가 지금 40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74억4,000만원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약 60% 정도 우리 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땅은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20, 공사비, 그러니까 이제 총 공사비가 땅은 우리가 확보를 구비로 딱 해갖고 구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22억5,000만원을 절약하고 나면 아까 그 비율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실장님, 실장님! 전체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지. 우리 구가 땅을 사야 된다? 거기 부산시 땅이었잖아요?

예.

부산시에서 무상증여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되는 사안이, 민방위교육장을 우선적으로 짓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어디 주민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안전 대피시설로?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도 지어줄 수 있는 사안인데 거기다 복합청사를 짓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땅을 사야 된다는 사안이죠. 이 부산시하고 잘 협상을 했으면 땅값은 안 주고도 살, 무상증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안전처에서도 재난기금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를 짓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영구가 보건소 따로 지었죠?

예, 지은 것 맞습니다.

그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로 거의 다 지었잖아요.

아닙니다. 수영구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영구가 총 예산이 그걸 증설을 할 적에 얼마냐면 이게 지상 1층, 지상 3층 해서 했는데 특교세가 14억 그다음에 특교금이 10억 다음에 시비가 19억, 구비가 18억7,000 이래서 이제 61억7,000을 갖고 지었는데 국비를 확보한 게 그 당시에는 또 특교세나 이런 거 말고도 건강증진사업비가 이래 지원하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9억이나 이런 걸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래 지은 거지 그 수영구도 이게 뭐 국가에 이래 해가지고 확보해서 지은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구는, 우리 구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금을 못 받은 사안이잖아요?

예, 그때는 이 현행법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시비가 많다, 국비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약속대로 50 대 25 대 25로 짓는다는, 그 땅값을 포함해서 짓는다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땅값을 지금 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땅값을 우리 구가 거기다가 다른 건물을 짓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껏 열심히 해서 그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9억을 배정해놨는데 우리 구가 지금 보면 45억하고 또 9억하고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또 센터를 하나 짓는 데 국비가 7억, 아, 시비가 7억, 구비가 7억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억짜리가 하나 올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안전체험장 설치 말하는 거…

그러니까 민방위안전체육센터 오면서 20억이란 금액이 증액이, 이거 매칭사업이니까 7억은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국비가 6억이 확보가 되게 되면 시비하고 우리 구비 7억, 시비 7억 이래서 확보, 매칭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그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는 바람에, 안전처가 없어져갖고 중앙에 그 루트가 잘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민방위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중앙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실전 체험훈련장 이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노력 잘 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 계획이 된 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치가 아니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구비의 상황이 너무 빠르게 증액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지금 조금 여유있어졌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예산확보사안을 이렇게 보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보다 구비를 빠르게 맞춰서 맞춰놓고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2018년도에 착공해야 2019년도에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설명서에 지금 쭉 읽어보면 이런 예산들을 짜왔다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특교세, 계획대로 2017년도에 10억을 받겠다 했는데 6억을 받았어요. 특교금도 10억을 받겠다 했는데 6억을 받았습니다. 4억씩 다 삭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옛날처럼 특교세나 특교금이 우리 구가 요구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가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 예산을 다 맞춰놨는데 시행을 못 한다? 그러면 공사 시행을 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지면 구비에 예비비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별로 의원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는 기간이 벌써 1년이 엄청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 1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들이 절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 때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시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의원이 똑같은 그 용호도서관 짓는 부분을 설명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 기획한 곳은 기획감사실인데 주 협상구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서가 화합이 안 되니까 도서관이나 시설사업소가 각자 어떤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르고 전체 예산을 올리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한번 모여서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걸 어제 여기서 절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민방위안전처 만드는데 이거 담당할 부서가 안전도시과입니다. 한 번도 안전도시과하고 의논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논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가 좀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 이 지적사항은 의회 할 때마다, 회기 할 때마다 부서 간에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예.

아, 총무국장님 앉아서 답 하셔도 됩니다. 뭐 정년이 거의 끝나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각 부서 전체 한번 회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한번 설명하십시오. 각 부서 간의 협조가 서로 이루어졌으면 어제 같은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대한, 각별한, 직원들에게 좀 관심 촉구와 또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은 제가 떠나지만 막상 후임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어제도 우리가 의회 끝나고 나서 관련부서하고 다 예산 관련해갖고 서로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부족한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이 우리 구 전체 예산과 모든 공사, 특구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관점을 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이게 우리 구를 움직이는 전체 실세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확보사안도 어떻게 되는가를 또 우리가 시나 국가에 가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아,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청장이 가시든가 부구청장님 가시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노력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거든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잠시 제 말, 제 말 끝나고 나서 답하십시오.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두 분 국회의원, 왜 저희들이 뽑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고 시의원이 네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 네 사람 이용해서 각 부서의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이 복합건물을 짓는 데, 옮겨가는 거 지금은 반대 안 합니다. 왜? 설계까지 끝났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황의 대가는 기획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만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실장님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내년도에 준공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상장, 그죠? 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위원이 거론했던 그 용호만 복합시설 이런 등등 사안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잘하리라 믿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사업계획? 운영계획, 운영계획이 맞겠네요. 운영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본위원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냥 보고만은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4월 모든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저는 지금 그 우수한 우리 구청에 인재들이 많으신데 지금 김희정 팀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갔습니까?

아, 이제 특구, 특구 그 설명, 특구 연장관계로 중앙에…

우리가 지금 예산, 가장 중요한, 하는 자리에 교육에 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구심사 연장 관계로 인해갖고 중앙에 설명 차 갔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본위원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자, 짧게 이야기합시다.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빙상장 계획도 지금 처음에는 제 본위원이 알… 대박난다 했는데 이거 무엇이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저 용호만 문제도 6억이다, 6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에 반납해버리고요.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지한 고민을 안 했다는 흔적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유장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런, 한 팀도 있겠지만 전체를 가지고 이걸 이래 한다,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에스 동서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행정재산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래 조정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도서관에, 운영관계는, 다음에 시설사업소는 이제 체육시설관계는 시설사업소에 이래 분장을 해서 거기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인력도 투입을 하고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취합을 해서 유장근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이야기,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보고 또 의회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좋은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그냥 어제는 저는 운영비가 6억 들어간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예.

그거는 준공과, 준공 전에 우리가 식당을 차리면 식당계획, 운영계획 세우듯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운영계획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문화체육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김광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건물, 신축 건물 9억5,000 예산편성 낸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올 추경, 봄에, 추경에서 9억5,000 올라왔을 때 그 5억을 먼저 통과하고 4억5,000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은 논란 끝에 9억5,000을 그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낸 것은 거기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관광 활성화되는 이런 자원을 이게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게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조감도를, 9억5,000 만드는 조감도를 보니 커피숍 위주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그 주가 돼야 될, 우리가 특산물 코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커피숍에 가서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주객이 바뀌었다는, 누구라도 커피숍을 만들기 위한 9억5,000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 쪽은 분명히 그런 게 아닌데도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커피숍 하나 달랑 만들어서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필로티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얼마 전 포항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러지고 한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제안설계 해서 설계 받은 부분의 기본 틀은 바꾸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활용 문제라든지 각 판매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펜스 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춰서 이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 결론을 내립시다, 빨리. 지금 예상되는 그 건물에 커피숍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한 15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음료수나 이래 생수 하나 이래 마실 그런 판매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마트 쪽으로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필로티 부분에 아까 포항 지진 말씀하셨는데 그 필로티 자체가 일반 건축물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필로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건축물은 1층만 지금 필로티가 올라가는 상태고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2층까지 필로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9억5,000 건물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 위주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좀 이래 다양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역 그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창업 붐(boom)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그래 운영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 유장근위원님 말씀과 박미순위원님,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왕 이렇게 뭐 예산결산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이, 만약에 되면 정말로 좀 멋지게 커피숍도 하나의 그 우리 관광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좀 잘 만들고 잘 운영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어제 회의 말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도서관, 건축과 아무도 오셔가지고 일언반구도 저한테는 없으셨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선출직 의원들의 전문성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의 중복된 사안을 알고도 넘어갔다 해도 문제고 이걸 찾지 못했다 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중복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뭐 고의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12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 1억4,000, 도서관 3억8,000보다 더 큰 금액을 중복으로 왜 투자하려 하는 건지 또 어제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년 6억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정확한 운영계획과 예측 없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행정기관이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이 드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협상태도로 어제보다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집행부의 가능성을 믿고 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2억7,000, 운영비 4억2,000, 자산취득비 2억5,000, 도서관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억9,000 등 전액 삭감을, 위원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확정됐다고 표현하신 128억 중에 중복된 금액 5억2,000 제외하고 시설비 17억5,700 중에 5억2,000을 빼면 아이에스 동서 기업체에서 협상을 해야 될 금액은 시설을 투자하고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12억3,721만3,000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님들 허락해주시면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좀 구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허락해 주시기…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유달리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정 중에 토론도 많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산편성과정 중에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복예산 편성된 부분을 일부 시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예산서 가운데는 위원들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예산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경위나 앞으로 예산편성과정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반선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서 간의 협의와 이해가 이래 좀 부족했던 점은 깊이 이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그 문화, 복합문화센터가 원활히 투명하게 이래 잘 추진돼서, 있도록 우리 구청 측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완전 투명하게 이래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감시 기능도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제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편성의 적정성이나 이게 투명성이나 아니면 인제 정책방향에 적합하면 편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세심히 분석하고 노력해서 그 오늘 같은 이런 그 부서 간 협조 안 한 그 반복, 중복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없도록 이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어쨌든 중복편성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시인하시는 겁니까?

예, 인제 그게 불투명했었지만 그 부서 간 소통이 잘못된 것하고 그 부분에 나타난 부분은 중복편성이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총무위원회는 오늘 종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걸 해보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2월 준공이 되어서 그 기부채납 관련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십니까?

예, 위원들이 원하신다면, 하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투명하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명위원 외 1인 발의)

예,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 3억원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운동기구 구입비 1억2,261만1,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회 운영강사 수당 3,4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0만원 증액, 동제행사 운영비 160만원 증액,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지원 4,202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광명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지방자치법…

마이크 꺼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이 해야 되는데, 이 뭐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검토보고서를 지금 다들 읽고 계시는데 뭐 굳이 정회할 필요 없이 바로… 예, 다 이거 뭐 검토하셨습니까? 정회 없이 바로, 바로 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