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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2-08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안전도시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허목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증원’입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예.

조상진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저 보니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해가지고 지금 16년도에는 내용이 지금 거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기입되어 있는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말씀… 예, 이건 아까 예산편성지침 및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이 내용이 지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전에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가, 방문보건사업 들어가 있다가 편성이, 과목이 달라진 게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과목이 달라지고, 지금 인원은 그러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대로입니다.

조상진위원

전년도하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11명 그대로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 이게 방문관리사업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뭐 내용 건들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4,800가구의 독거노인, 또 취약계층 가구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분들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다음 내용은요,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46페이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6페이지?

조상진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46페이지?

조상진위원

예, 46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금 똑같은 통합건강…
허목

허목보건소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상진위원

예, 증진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의 어떤 지금 2017년 10월말 현재 보면 5억에서 3억9,500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집행들은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다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이, 전년도의 예산안이 거의 5억 정도 됐는데,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보면 올해 예산편성은 1억4,000 정도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이 방문… 47페이지 쪽하고 연계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지금 다소, 5억대에서 1억대로 많이 줄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건 지금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치매는 아직 내려온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2017년도에 지금 뭐 사업변경이 굉장히 혁혁하게 지금 변경됐다는 사실을 한번 듣고자 하거든요. 5억이 왜…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사업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제 2개가 분리가 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은 분리되면서 예산이 별도 편성되고, 인력관계는 인력 부분의 변경이 이제 편성기준이 달라지면서 인건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진위원

음, 그래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2017년 15명에서 2018년 3명으로 지금 분리되고, 이 쪽 부분이 치매사업 쪽으로 저기 지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방문으로.

조상진위원

방문사업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7페이지 쪽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지금 업무가 구분이 됐다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업무가 기존의 복지부에서 방침은, 그 전에 정부에서 방침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한 꼭지로 묶어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다가, 이게 하다보니까 이제 방문이라든지 치매사업 자체가 보건소장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다보니까 국가시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지금 재무과에 그 4,000만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로 올라와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지금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센터는 지금 사실적으로는 12월말부터, 12월부터 인력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대연6동사 개소는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3월 예정이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배정되는 인원이 32명으로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32명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국가에서 우리 인구 규모나 치매발생 규모에 맞추어서 32명 규모가 적절하다는 그 내용이 통보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인력을 고용하거나 할 수는 없고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차근차근 늘려 가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20에서 25명은 어떻게 지금 그 뽑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이게 지금 그 방침은 가능한 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아마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뭐 여건에 따라서는 기간제까지 종합적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선별기준은 따로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 여기 보건소 지금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전처럼 사실은 조상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합쳐보면 예산하고는 더 늘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맞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이 2개를 합쳐보면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된 상황이고, 지금 기존의 사업들도 보면 기존의 보건소 인원보다 다른 사업들로, 타 사업들로 인해서 인원이 지금 많이 증원돼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건소 안에서 소장님 혼자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계획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원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그 마을센터라든지 나머지 대연6동사, 보건소 전부 다 지금 다 나눠지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 우리 교육들도 있고 이걸 지금 다 아우르실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우려가 조금 생겨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 부분들은 그 기존의 이제 늘어가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안정적인 형태로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국가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 직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이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꾸려지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현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정규직 5명 TO(정원)를 증원해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 센터를 정규인력 한 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워서 가능한 한 질적인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번 본예산 저희 사안에 보면 국책사업이나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를, 문제점으로 도래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계획이나 매뉴얼이나 모든 것들이 지침이나 저희 스스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스스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냥 이 보건소에 대한 오늘 예산을 통해서 하면서 이건 보건소보다 사실은 증원이 더 많아지면, 마을센터나 나머지 이렇게 왜 방문하시는 분들까지 나머지 다 아우른다라고 하면 이건 소장님 혼자서는 역부족일 거다라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를, 1월1일자로 과를 2개 과로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로 2개로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조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1소 1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이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를 2개로 분리하고 또 증원을 하는 문제가 그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향후에도 이제 이게 정신건강치매센터가 강화되면 정규직 TO(정원)가 오면 정신건강계나 우리 건강계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능한 한 효율적인 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그게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일임을 지금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사업들이 환자 수 많이 줄어들고 그동안의, 그간의 노력들은 너무나도 보이시는데, 소장님 스스로 지금 이렇게 우리 남구 현안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새롭게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무수하게 내려오는 지금 관련 사업들, 그리고 보건소하고 지금 타 과들도 업무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이건 동주민센터, 다복동사업들까지도, 그리고 경로당사업들까지도 지금 전부다 다 아우르셔야 되는 이 중대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원 충원, 더 잘 아시겠지만 인원을 지금 조금 심사숙고하지 않으시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들을 다 지금 잡으신 건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 업무 자체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구정 정책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계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계획에도 지역보장계획이라든지 어떤 복지 쪽의 문제, 또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 엮어서 사업을 편성을 하고, 또 그 분들하고 어떤 협조 체계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향후에 마을건강센터는 가능한 한 우리 복합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 쪽으로 동하고 연계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간호사와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로 가지만 뭐 우리가 정규인력을 1명을 붙여서 팀장 형태로 파견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사업이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형태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구청장님도 뭐 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지금까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청사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본위원 자체가 지금 이 예산 하나하나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 전체 예산과 지금 앞으로의 방향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하나하나의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 사실은 주제하고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말 중요시, 지금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소 개념이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업무상 지금 동과 각 단위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졌을 때 인원 충원, 아니면 여기 한 군데 지금의 보건소를 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산을 분산해서 지금 마을단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사업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행정 같이 동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간호사라든지 의료행위를 할 때는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을 나가시는, 나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보건소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그래서 그전에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마을건강센터를 만들고 복합건강센터 만들 때 직원을, 아예 동 직원을 파견해라, 파견보다는 이제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가서 근무는 할 수 있지만 그 소속은 당연히 보건소장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하는 일들이 동이나 그쪽 지역행정에 치중되면 안 되고 보건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 당시 우리가 보건소장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이의를 제기했던 게 뭐니까 하면 가게 되면 동의 일을 하게 되고 의료급여라든지 취약계층에만 치중하게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취지하고 어긋난다, 어긋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건소에서 파견을 하되 팀장 1명을 보내고 직원을 2명 두는 그런 보건소 소속의 조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남구 전체로 보면 앞으로 초고령화, 지금이면 지금 앞으로 더… 앞으로 방향으로 봤을 때도 거기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된다라고 하면 마을지소 개념이 예전으로 좀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많으실 때 그 지소 개념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가시고 하는 것처럼… 그 개념하고는 조금 지금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가기 편한 곳에서 지금 차량이나… 지금 조그마한 곳에도 이동을 못 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때 복합청사를 지어놓고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에서… 동에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소 개념에 따른 뭔가가 필요할 시점인 것 같은데, 본 부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크게 이제… 물론 예방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간 중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러한 것들이 좀 생겨나고, 할 때 되면 큰 예방이나 아니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들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지소 개념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정말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그런 것들까지도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지소 개념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진료기능은 전혀 없고, 이제 건강증진과 예방기능만 딸린 보건지소 개념인데, 그 개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우리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보통 만들라 그러면 정원 직원이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하고, 또 충분하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 재정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마을건강센터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그 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는 지금 현재의 2, 3배 정도 규모가 돼도 제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의 공간으로써는 뭐 교육장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바삐 좀 청사를 빨리 지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건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든 다 지금 다 필요한 부분이,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은 여기 구청의 모든 과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만 속한 사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저희가 복합청사나 뭐 또 다른 것들을 지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복합청사를 떠나서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사안들에서 복지와 이 보건소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가 토론과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본매뉴얼이 조금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위원들이랑 미리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사실은 좀 불안한 부분들은 제가 주민으로서, 남구의 주민으로서 그냥 이러한 것들이 계획은 다 세워지셨다라고 하지만 그냥 예산이나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내용들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홍보나 다른 매체들로써 하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그래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미리 언질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업무가 많으시지만, 과다하시지만 조금 연계를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청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대안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1월 중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연계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로드맵을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인원 충원이 과마다 되게 많아요, 과마다. 그런데 조금 유독 좀 보건소는 아무래도 사업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그리고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그 연속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변수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직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그때그때 조금… 그 저희도 매뉴얼도 좀 알고 싶어요. 그 인원 충원하실 때의 매뉴얼도 다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부분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도 좀 저희도 많이 궁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예, 시간되시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전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우리 서 시장 들어와서 이야기된 이유가 부산시 평균 보건소 인력, 정규인력이 38명입니다. 38명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됩니다, 인력이. 비정규직 빼고요. 빼고, 이 정도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똑같은 일을 하는데 40명과 150명의 차이는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로딩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부산시민, 우리 남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좀 이게 직속기관으로 떨어져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청이나 시에서도 아마 우리 이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또 어떻게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소장님!

성동환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정희영위원

우리 어저께 우리 저 잠정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앞에서 다 답변하기로 다 그래 했어요. 자리에서, 저는 자리에서 답변하라 했는데 우리 회의결과 앞에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 앞에서 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0페이지. 저희가 보건소 기능이 치료기능보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들은 사실 보건소보다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내년의 지출예산이 77억8,900만원인데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방접종에 35억9,700입니다. 거진(거의) 반을 예방에, 예방접종하는데 썼는데… 아니, 100만, 1,000만, 1억, 10억… 35억9,700 맞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예. 예방, 뭐 예방행정 쪽으로 가는 게 또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사업성과에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영유아 대상 접종 및 폐렴이라든가 7종 뭐 결핵이라든가 이런 7종의 대상자가 1,497명 중에 1,372명이 접종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만 65세 노인 폐렴 대상자는 3,853명 중에 2,359명이 접종했다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약품대라든가 인건비 구체적인 그 한번 비용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건…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사실은 32억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감접종이나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에… 폐렴 부분, 독감 부분은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종비를 저희들이 지급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영유아 완전접종 부분은 이제 이게 생후 18개월까지 접종을 적기에 맞은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497명 중에 1,372명 했다는 얘기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1.2%의 부산시에서는 항상 1위에서 2위 정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렴구균도 항상 우리가, 남구가 1위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폐렴접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한 60 한 5, 6%로, 타 구는 한 40%,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 7월1일날 이 보건소장으로 오면서 65세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전화를 드리고 접종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65세 폐렴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위의 영유아 이건 그러면 위탁관리, 위탁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탁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정희영위원

자체적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위탁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23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비해가지고 ‘사업성과 - 암’에 10월말 기준해가지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 12만139명이 대상자인데 수검자가 3만6,5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병원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것도,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 검진자 중에 한 상위 50%는 본인부담금 10%가 있고 하위 50%는 본인부담 10%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한 3만6,000명이란 이야기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검진이 11월, 12월에 몰려가지고 지금 관내 병원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의 병원이 예약이 다 차가지고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10월말 기준인데 실제 한 11월, 12월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내년에 아마, 부산시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냐 하면 상반기 중에 검진을 받은 사람은 쿠폰을,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뽑아서 뭐 대형TV도 드리고 좀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정책을 지금 제가,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건강검진은 6월 이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병원들도 좋고 아마 의사들도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리고 그 뒤의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암 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사업’이라 했는데, 재가암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선뜻 용어가 잘 머리에 안 잡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 건강검진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치료비 10%를 지원해드리는 대신에 옵션이 걸려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이력이 없을 때에는 의료비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50% 중에서 암 검진을 받아가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분이 448명에 2억6,1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은 일단 암 환자로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여기 말기 암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의료시설안내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 기저귀라든지 영양식, 암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암 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특화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암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어떤 여명을 남겨둔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가, 전담간호사가 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암 센터하고, 그분이 말기 암을 돌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단계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과 70,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448명에 2억6,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물론 저소득자를 기준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50% 이하입니다, 예.

정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실제 더 수혜 받을 사람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은 암 검진을 못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이 수혜를 못 받는 거고, 저희들은 암, 일단 암으로 진단되면 산정 특례로 산정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우리한테 홍보를 해 줍니다, 그 분한테. “보건소 가면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가라.” 문제는 그 검진을 안 받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위 50% 뿐만 아니라 상위 50%까지도 건강검진을 좀 열심히 해서 좀 의료비를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건…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우리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중간을 딱 끊어가지고 하위 50%입니다. 그래서 한 7만8,000원에서 8만원 정도, 보험료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정희영위원

보험료 기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정희영위원

우리 의료보험 기준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의료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건강보험료 기준한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거 확실하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좀 이왕 어차피 그 서시는 김에 제가 한번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보건소와 관련되어가지고 3년 전이나 지금 이래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만큼 지역민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하기 때문에,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리고 물론 또 다다익선(多多益善) 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너무 우리가 이래 사업을 펼쳐놓고 이걸 갖다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전에 그 우리 복합청사와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질의 몇 번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구 보건소 청사 관련되어가지고 전체사업비.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체사업비가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한 14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148억 중에서 예산확보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 국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어, 국비 전체 규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죠, 복합청사와 관련되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음,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 전체적인, 국, 시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청사…

성동환위원장

우리가 안 그래도 보건 복합청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큰 틀을 놓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그…

성동환위원장

… 그것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자료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지금 챙겨놨다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부지매입비가 22억5,000하고 공사비 109…

성동환위원장

얼마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지매입비 22억5,000, 이건 아마 지금 반영이 다 되었을 거고, 그다음 공사비가 109억인데, 지금까지 한 50억? 제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확보와 관련되어가지고 국비에 얼마 들고 시비에 얼마 들고 구비 얼마 든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 아마 보건소장님 정도 같으면 뭐 이런 건, 큰 틀은 벌써 이 아웃라인(outline)이 정해지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 언제 이걸 또, 혹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언제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현재 12월달에 기본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를 하고, 5월달에 아마 설계, 기본 실시설계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6월달에 공사발주 입찰을 하고, 아마 7월달에, 2018년7월달에 청사 건립공사 착공이 될 것 같고, 준공은 저희들 가능한 한, 뭐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2019년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특구, 예, 우리 건축과하고 특구팀에서…

성동환위원장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우리 기획감사실 특구팀, 특구팀하고 그다음 건축과하고. 지금 이게 뭐 제한설계, 공모라든지 계약관계… 전체적인 예산 반영은 특구팀에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청사에 대한 요구라든지 또 기본적인 뭐 어떤 방향 이런 제시는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리고 이 앞전에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계, 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특구, 여러 가지 어떤 국, 시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은 그 서로가 어떤 각 부서별로, 연관되어 있는 부서별로 협의를 좀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아마 그냥 다이렉트로, 뭐 국비가 내려오면 뭐 예산계에 그냥 전화를 해서 아, 이 편성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편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이 좀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남용? 아니, 남용은 좀… 저희들은 그런…

성동환위원장

아니, 이제 보건소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물론 국비가 보건소에 의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보건소로. 그 보건소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그냥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그냥 예산계에 전화만 해서 이런 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치매안심센터 8억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환위원장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각 부서별로,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특구팀과 건축과 만나서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지난번에 그 치매안심센터 관련 부분도 그 전에 그 청사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게 머리를 맞대는 와중에, 그래서 이게 민간부문,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갈 경우에는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또 치매안심센터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걸 복합청사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될 때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래 하고 조금 전에 그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온 내용이 예산확보 현황과 관련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어떻게 되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현재의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환위원장

아니, 우리, 그…
허목

허목보건소장

향후의 계획?

성동환위원장

향후. 복합청사와 관련되어가지고. 그 부분…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재까지 우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의 그 국비, 시비 이래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성동환위원장

전체.
허목

허목보건소장

150억을 할 때?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특구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성동환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 올려놓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정희영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성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기대공원 휴게쉼터 조성 2억원 삭감, 당곡공원 초화원 조성 1억원 삭감, 총 3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