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 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570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여기 보니까 건설방재과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시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민제안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01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7억이죠?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 2억5,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지금 긴급 보수할 사항이 많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2억5,000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도로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이 자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억5,000 더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보도블럭하는 것은 구간이 어디쯤 돼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긴급보수 이것은 어느 동을 정해놓은 것 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72쪽입니다. 405-01 덤프트럭 구입해서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기존에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용으로 해서 2.5t 덤프트럭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입한 지가 내년 2월되면 10년이 되는 상탭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10년 다 돼 가니까 차가 노후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그럼 몇 t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같습니다. 2.5t.
이정숙위원
페이지 574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설해대비 제설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겨울철에 사용해야 될 친환경 제설제와 모래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들 관내에 크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제설작업은 2차례 정도 시행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모래라든 게 적사함에 넣었다가 나오면 그게 100% 다 회수가 되지는 않고 이래서 손실도 자꾸 발생되고 해서 예비 성격도 좀 있습니다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75쪽입니다. 302-02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특별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예비적 성격인데 이거 삭감하고 재난발생 시에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러면 또 예비비 집행에 따른 별도 또 결재가 있어야 되고 실제 이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경황이 없습니다. 근데 또 예비비 집행 계획 수립을 해서 결재 받고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미리 편성해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2-01 도로사용료에 보니까 지금 공중전화와 지하관로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공중전화는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대밖에 안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55대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점용료 부과하고 있는 것이 55개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많이 안 보이던데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관로가 보면 올해에는 35만1,795m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36만8,271m 였는데 예산도 1,28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하관로가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도로굴착해서 유관기관에서 저희들 관내 도로 지하에 관로매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가스든 뭐 이런 것?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스나 통신 관로 이런 것들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3,1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업무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1억3,000밖에 감액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뒤쪽에 방금 이정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민제안 사업으로 시비를 많이 갖고 오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산이 되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 업무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 있고 이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도 문제가 좀 되고 그러는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등 업무가 저희들 과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보안등에 같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보안등하던 김진식 담당만 그리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몇 명 따라갔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담당만 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담당 혼자 가서 그게 업무가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전총괄과 기존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568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2번째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가 한 12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2회하다가 4회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가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실제 도로적치물 수거해도 어디 일시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단속을 해야 될 때는 수거해 와서 제설 정지기지에 보관을 했었는데 그게 협소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는 하지는 못 하고 민원에 대해서만 대처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신천 용두바위 밑에 그 쪽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화천분수에다가 임시로 야적장을 35평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상시적으로 해서 적치물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수거를 하다 보면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수거 처리비용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불법적치물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2회로 하다가 4회로 늘어나는데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 그러면 이면도로 쪽에 많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주택가에 이건 주민들 의식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 가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가 또 1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죠? 횟수도 4회로 2회가 늘어나서 126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 1분을 증가를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을 민간위원을 경실련과 환경 분야 민간위원을 같이 모시고 했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조례 상으로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위원은 전부 공무원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7명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은 안 주니까 빼고 그러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수당 줘야될 분들이 이제 8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1명 경실련 쪽에 1분이 들어오신다 이 말씀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렸습니까? 지금 이제 2회가 늘어나는데 올해 운영하는 데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게 그 전체 횟수는 작년과 같이 4회를 했습니다. 작년도 4회를 했고
문현
배문현위원
2회가 아니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분기별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출석을 안 하고 서면심의를 위주로 했습니다.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서면 위주로 했는데 그리고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수당을 지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면심의도 의뢰를 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8년도부터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서면심의를 다른 부서에서 수당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게 처음인데? 서면심의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다른 남구청 전체에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만 서면에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다른 부서와 협의는 한 바는 아니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시청하고 이런 것을 보면 서면심의를 해도 출석수당을 안 주는 거지 심의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전체 남구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70, 571쪽으로 가겠습니다. 401 하단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주민제안 사업이 계명맨션 동편 도로정비부터 해서 쭉 몇 건이 있고 그 다음에 57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제안 사업으로 해서 위에 것은 시비로 됐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금 여기도 예산이 몇 천만원 잡혀 있는데 근 1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긴급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시에 올렸다가 떨어진 부분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로 또 주민제안 사업을 받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이거 체크해보니까 좀 심각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네. 574쪽 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206-01 재료비에 지금 우리 작년부터 해서 거의 눈이 온들 진짜 조금 오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설제 모래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거 작년에 구입한 것을 못 써서 남은 것도 있죠? 올해는 못 씁니까? 다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사용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게 1,500만원이 전체 다 소요되지는 않지 싶은데 좀 예비비 성격도 일부는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충로 쪽에 앞산네거리에서 현충3거리 거기까지 염수자동분사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있고 해서 내년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 눈이 오면 좀 심각한 도론데 그러면 이 모래라든지 친환경 제설제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염수를 물로 된 걸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에 그러면 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75쪽에 401-01 시설비에 1억2,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풍수해 대비 통수능평가 용역이 1억이 있고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이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풍수해대비 통수능평가 용역 이 예산은 저희들 시 단위로 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를 총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풍수해 대비한 종합 계획이고 일단 이게 방재사업비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반영돼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강우량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용역비는 기 시설 돼 있는 각종 하수관로들이 시선이든 관선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왔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막연히 지금 비가 오면 저희들 양수기 동원하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구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시설물에 대한 대재 능력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 범위 내에서 시 풍수해 저감 대비도 반영을 시키고
문현
배문현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도 다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나름의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관을 몇 mm정도 묻으면 비가 몇 mm정도 왔을 때 처리 가능하다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중간 중간 보수 개념의 작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관경을 키워놔 봐야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450mm 있는 구간을 중간에 몇 백mm 정도를 500mm 아니면 800mm를 키워 놔도 저수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의 관 그대로 관경은 변경은 안 하고 그대로 보수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풍수해 비가 얼마 왔을 때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용역을 줘서 1억을 투자를 해서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용량이 모자르면 어차피 또 우리가 공사를 새로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지금 중간 중간 하던 것을 예산을 이 돈 말고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로를 다 바꿔주는 것이 안 맞냐는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근데 그거를 무작정 키우는 것은 또 곤란한 게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지금은 비가 옛날같이 쭉 오는 것이 아니고 단시간에 퍼붓듯이 부어 버리기 때문에 관로는 다 키워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은 최소 관경을 450mm로 해서 그 거롤 하는 게 한 10년 정도 최대로 오는 것을 보고 450mm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급경사지 계척관리 용역 2,200만원은 또 뭡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급경사지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용 도로에 대한 경사도 있고 사유지에 해당되는 축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 그냥 막연히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해서 소유자한테 계속 관리만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소유자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뭐 좀 위험한 것 같다 이 정도지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계측기를 경사계라든가 이런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추위를 관찰을 해보고 아주 진행도가 급속히 일어나는 데가 있다던가 이런 데는 강력하게 시설 보완 제도를 요청할 그런 목적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금운용 잠깐 한번 가볼게요. 64쪽입니다. 401-01 여기도 용역빈데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지금 2억5,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지금 포항 지진나고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2억5,000으로 공공건축물 같으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다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 6개소와
문현
배문현위원
6개소요? 왜 6개소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내진설계가 된 데가 있고 현재
문현
배문현위원
최근에 지은 곳은 내진설계가 돼 있고 옛날에 한 것은 리모델링한 이런 동사무소는 안 돼 있다고 그 6개솝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어디 어딥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천동, 대명5동, 대명1동,2동,9동.
문현
배문현위원
대명1동은 지금 거기 새로 이전하는 데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대명2동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대명2동도 안 돼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6개소하고 우리 여기도 안 돼 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동사무소가 5개입니다. 5개와 저희들 구청 본관과 의회동 건물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동시관도 지금 안 돼 있을 건데? 그것도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복지관과 경로당은 현재 2억으로 돼 있는 이것은 1단계로 해서 내년까지 계획된 거고 복지관과 경로당, 다른 부분은 2단계로 해서 별도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은 관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그래도 큰 사업이 이제 이관이 돼서 사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설방재과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작은 공사라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해주시고 늘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변을 해 주지만 멀쩡한 인도를 연말만 되면 다 걷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 예산을 미뤘다가 연말에 이제 4/4분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 의견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상반기 쪽으로 해서 하반기 가기 전에 4/4분기 오기 전에 한 3분기까지 집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보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연말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일반 하여튼 저희들 건설 공사는 11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단 1건이 도로건설 관련 사업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데 현재도 민원성으로 해서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 사항들은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 2분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70쪽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하단에 401-01에 7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2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과속방지턱이나 펜스나 차선 규제봉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하는 것 맞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차선 도색은 아니고요. 도로에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시설물은 뭘 합니까? 이 7억으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어떤 부분에 하십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도로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그리고 도로 상의 각종 시설돼 있는 난간, 계단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경계석이나 난간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많이 돼 있거든요? 많이 돼 있고 보도블럭도 거의 개선이 많이 돼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2억5,0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실 때 우리 남구 전체 손 봐야 될 곳을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신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올해 긴급보수비도 집행이 다 됐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민원 요구하는 것이 주택가 내에 인도블럭 포장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 주는 데는 일단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동의서는 제출 못 받았지만 한 3가구 정도 이상 이용을 하는 그런 골목은 웬만하면 소송까지 갈 그런 상황들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동의서 없는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그런 것도 처리를 해줄까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 지금 남구에 골목이라도 골목주가 따로 있어서 못 건들이게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민원해결이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많이 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더 증액이 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도 지금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는 하셨는데 위에 206-01에 설해대비 제설제 이게 또 전년도에 1,200만원인데 지금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전년도에 별 눈도 안 오고 모래 사용 다 하지 않았죠? 모래통에 모래 그대로 다 있었죠? 거의?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모래통의 모래는 다른 데 다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올해 다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설치하면서 그거 사용하셨습니까? 전년도의 것도?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더 증액돼야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300 정도 증된걸로 되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300인가 추가를 더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추경했다 하더라도 작년 모래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제설제도 남아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액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75쪽 중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에 풍수해 대비 통수능평가 용역 하셔서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 2,200만원 이거를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 줘서 계측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우리 관할 내에 급경사지가 웬만하면 아스콘이라고 할까? 미끄럼방지 도로에도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돼 있는데 용역줄 곳이 또 많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여기서 급경사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의 경사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와 예를 들어서 도로와 인접해서 주택 사이에 비탈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에서 흘러내려오는 비탈면 이런 부분들의 급경사지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주택에서 흘러오는 비탈면이라고 하면 큰 도로 말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일종의 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거 지금 할 곳이 아직 많아요? 저희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집중관리 하고 있는 곳은 17군데입니다.
김종숙위원
지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17군데 중에 몇 군데 했어요?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서봉사 쪽에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몇 군데 더 해야 된다고 봅니까? 17군데를 더 해야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전체 다를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구간을 봐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풍수해대비 통수능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건 아까 배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늘상 시설들 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 같으면 무작정 관경을 키우면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지겠지만 초기 투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수도는 5년 내지 10년을 목표로 보고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시설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도 갑작스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오고 하니까 현재 기존 시설 갖고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막연히 비오면 태풍주의보가 온다든가 호의주의보가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도지 우리 지역에 실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배수능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꼭 용역을 안 줘도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평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걸 봐야지 압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지금 물었는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수도 없이 저희들 하수도를 개체하고 또 다시 재공사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하고 있으면 어느 구간이 지금 안 좋고 어느 구간이 좋고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회사에 평가를 다시 줘서 그걸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평상 수준에서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입니다.
김종숙위원
평상 수준인데 평상 수준이 넘는 지금 집중적 호우, 국지성 호우가 막 내리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용량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검사 안 해도 건설방재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꼭 용역을 줘서 그걸 파악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뻔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가 크면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수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 비 내리는 mm수가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 하수구는 몇 mm까지 방어가 됩니까? 저희들 기존 하수구가 비가 내리면 초당 몇mm 이거 있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같으면 시간 당 한 2,30mm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는 시간당 보통 몇 mm가 내리면 그걸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까? 100mm도 내리고 이렇잖아요? 한꺼번에?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설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한 4,50mm 오면 상당하게
김종숙위원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용역을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알고 계셔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하수관로 다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전체적으로 넓게 맞죠? 근데 이걸 굳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오는 거가 저는 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 상식이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8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01-01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지금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지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예비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각종 민원도 이게 차가 다니는데 위험하다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못하고 이 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데 그렇게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의 신청을 받으면 가서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현장 조사를 우선 합니다. 근데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차가 지나가면 덜컹 거리니까 시끄럽다고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그리고 제가 경상중학교죠? 그 앞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몇 개 해놓으셨잖아요? 작년에?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네. 삼각로터리 내려가는 데 말씀이죠?
이정숙위원
네. 거기 보면 고르지 않게 진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 등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1억이 돼있어요? 이게 훼손된 게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설치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약 4억 정도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했는데 최근에 경찰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30%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나버리면 경찰청과 시에서 바로 현장에서 그 사고난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바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시보조금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감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것도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6,000만원을 했더니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해 좀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8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및 관리에 401-01에 보면 아까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를 4곳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것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새올에 누가 민원을 하나 띄어놨던데 영선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1군데는 대명3동 동대명파출소에서 대명3동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거기에 야간에 주차해버리면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과 저희들이 예상은 4,5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한3월까지 조사를 거치고 주민들 설명도 좀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84쪽입니다. 201-01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에서 1,02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앞산빨래터축제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교통관리 용역까지 예산을 들여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일단은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만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구정리서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앞산빨래터축제 개최 결과에 행사장 교통 불편이 29.5%, 혼잡‧무질서가 21.1%로 해서 교통에 대한 불만이 50%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법상 교통통제 권한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축제 교통관리를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게 깔끔하게 제복을 입고 통제를 하면 우리 축제에 대한 또한 교통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위원
물론 행사를 하면 혼잡할 수 있습니다. 혼잡할 수 있는데 그 자율방범 그분들과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분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지만 이런 데 있어서 시간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11시부터 통제를 해서 저녁 11시까지 근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생업도 있고 그래서 일부 경비가 들더라도 전문인을 해서 하는 것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수성구 축제 때 그런 교통대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또 중복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84쪽에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충분히 좀 전에 설명하신데 이해는 됐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다른 데 행사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제복 입고 진짜 깔끔하게 하고는 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남구는 자방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자방이 이런 빨래터나 신천돗자리나 행사 있을 때 마다 특별한 페이 없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지금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고산골에 주정차 밀리는 부분하고 이렇게 한다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자방 요원들 중에 조금 교육을 시켜서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원 뽑아서 또 교육을 시켜서 페이까지 드려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 모범운전자분들도 하다가 보니까 잘 하시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자방도 그렇다고 아예 룰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이런 걸 집행하는데 우리 동네 봉사하는 분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필요는 해요. 이런 교통통제 하는 용역들이 필요는 한데 이왕이면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한번 조금 궁리해봐 주십사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도 빨래터축제를 제가 2년 동안 담당한 담당 계장으로서 물론 자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는 한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시부터 저녁 보통 10시, 11시까지 거의 12시간 하니까 느슨해진다고나 할까요? 저녁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도움을 주는데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좀 시켜서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업의식을 갖고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영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올해만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81쪽에 405-01에 견인차 구입 방치 차량용, 방치 오토바이용 이건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교쳅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은 2009년식인데 이게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2015년 말에 끝났는데 지금 2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보통 10년도 사용하던데 차가 많이 노후됐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9년 돼서 지금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도 짬짬이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게 최근 빌라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있는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오토바이는 이제 새로 구입한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 그래도 담당 직원이 한번씩 오토바이 방치차량 처리하러 갈 때 거의 우리 직원들 3,4명 같이 가자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오토바이를 몇 cc 사는데 2,200만원이에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오토바이 싣는 차?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까지는 오토바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연락도 안 될 텐데?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직원들이 4명씩 같이 가서
김종숙위원
들어서 옮겼다고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종 행사 있을 때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지금 3,2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보니까 시‧도보조금인데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이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지금 세출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0만원 잡혀 있어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에서도 홍보도 계속 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이 된 겁니까? 보조금이?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작년에 돈을 2,500만원 내려줄 때 각 구마다 실제로는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데를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안 오는데 해서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억지로 그렇지 않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동교 주차장에 가면 거기에 수요량이 100대 같으면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150% 정도 더 있고 만약에 지금 올해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걸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비를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혹시 부산에 여객터미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 김종숙위원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거치대가 좀 높고 보기 흉한데 거기는 가보면 한 3,40cm밖에 안 됩니다. 그 높이로 딱딱 박아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자전거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내 집 앞에 만약에 그걸 설치를 하면 나 역시도 반대를 합니다. 지금 계속 민원 생기는 데가 세명병원 앞에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주차했다가 빠지면 거기 안 부딪히면 못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과태료, 과징금이 거의 많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문자알림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은 감액 되더라도 주차질서가 확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몰랐거든요?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약 5만대 정도 있는데 지금 한 8% 정도가 가입을 해서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아마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전에 이게 한참 sns 떠들 때 대구는 아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대구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81쪽 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가 올해 20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10개를 하고 1차 추경 때 또 20개를 해줬어요.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야 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아까 이정숙위원님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금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크고 작은 사건이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경찰청, 대구시, 우리 구청, 지역 경찰서에서 현장을 다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원인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보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건 약간의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바다맛길 같으면 턱이 엄청 높아요. 이게 차량파손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또 나중에 현장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 하기를 규정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차량에 피해가 안 가도록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도 모색을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도색 부분도 마찬가진데 작년에 20개 1차 추경 때 90개 해서 110개를 하고 올해 또 90개가 올라와요. 총 몇 개 돼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이 우리 남구에?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계속 해줘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작년에 110개하고 올해 또 90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길래 이렇게 되나 싶은데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바로 밑에 교통표지판, 차선 여러 가지 긴급보수에 지금 2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1억6,000 추경 때 2억6,000 총 4억2,000만원을 저희들 심의 의결을 해줬다 말입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올해 또 2억6,000 올라온 것은 긴급보수는 있을 수가 있는데 탄력봉이라든지 차선은 물론 그때 그때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비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많이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비를 4억1,000만원인가 받는 바람에 지금 우리 대명9동이고 6동이고 어느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전부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지금 4억2,000만원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 집행내역서를 우리 예결 특위 가기 전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미리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84쪽 가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201-01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사업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현수막을 교통사고 30% 줄이기 같으면 현수막을 제작을 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홍보물 제작 이거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닥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얻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둘둘 말아서 작게 만들어서 하는 거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사실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각 구마다 특색있는 시책사업을 뭐를 했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평가 그렇게 하는 것도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홍보에 있어서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는 것보다 참여를 위해서 부채라든가 이런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 좀 주면서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 부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해 보고 나서 다시 백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김종숙 전 부의장과 내용이 같은데 자율방범대 저는 그 실태를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지점이다, a지점에 몇 동 몇 동이 하는데 몇 명 씩 계속 교대로 들어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해왔는데 이분들을 좀 더 회의석상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또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거리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더 앞에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위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아예 저쪽가면 못 들어가는구나 인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예산을 따로 1,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물론 그분들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전문적이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해 왔던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만 시키고 위에 표지판을 미리 그 이전에 통제 이전에 입간판을 세워줘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아까 그 녹색어머니회와 해병대하고 금액이 얼마 증액시켰다고 그랬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작년에 모범이 500만원, 해병이 300만원, 녹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군데서 전부 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너무 적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2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모범에 얼마 증액 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지금 아직은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지금?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작년에 500만원, 해병도 300만원, 녹색도 200만원인데 이거 사실은 작년에 녹색어머니회는 추경에 그때 200만원 편성할 때 배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어머니회 제복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때 사람은 40명인데 200만원만 편성한 이유가 예산계에 이 예산이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밖에 편성을 못 얻어 왔는데 나머지는 올해 지원할까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중에 500,300,200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얼마씩?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거의 지금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금액 그대로? 500,300,200으로?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여기도 홍보물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학생들한테 주는데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그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우개를 큰 거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고맙게 받았는데 지우다 보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종이가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준만 못 해요. 주려면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든지 그렇게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585쪽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9월 교통안전진단의 날 현수막 있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10만원, 7만원, 5만원 들쭉날쭉해서 일괄적으로 관에서 하는 거 거의 맞춰라 이렇게 해서 거의 가 부서에서 5만원이에요. 이 10만원짜리는 1개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게 설치하는 데도 있고 좀 크게 예를 들면 우리 구청 현수막처럼 이렇게 붙인다든가 이럴 경우에 좀 크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짜리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우리 주로 하게 되면 구청에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구청에는 좀 크죠? 다른 데 비해서?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특별회계 가겠습니다. 678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42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고산골 주차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장실 하나 하는데 마다 이렇게 500만원씩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산골 주차장이 저 위에 공룡공원에 이동식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주차장이 새로 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문자 안내 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걸 홍보를 물론 이제 과에서도 하겠지만 남구사랑지라든지 각 동별로 13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데서도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물론 5분 간격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차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 안 받고 급한 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웠을 때 주차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이동을 시켜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홍보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1쪽에 자산취득비 그 하단 부분에 견인차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치 차량 견인을 해서 와서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견인 사업소 없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건 따로 각 구마다 없기 때문에 대구시 방치 챠량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갖다 놨다가 나머지 절차에 의거해서 나중에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아까 설명 중에 빌라 쪽에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빌라 주인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이 남의 집에 갖다 세운 그런 불법주차란 말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근데 최근에 보면 주인이 안 사는 빌라가 많거든요? 원룸 이런 것이. 그래서 저기에 누구 찬가 싶어서 이렇게 두고 보다가 1달, 2달 있다가 보면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기요금이 35만원씩 12달이 나가고 여기 지금 678쪽에 보면 고산골 공영주차장도 일단 고산골부터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요금이 15만원씩 나가는데 저희들 구에 전기 설치할 때 전기는 곳에 마다 용량이 다 5kw, 10kw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다릅니다, 네.
김종숙위원
공용 여기 지금 고산골도 용량이 몇 kw인지 아세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kw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은 고산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 때는 1만명씩 오는데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설치했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용량이 크게 돼어 있어도 이만큼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체크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할게요. 왜냐면 이 용량 높은 것 쓰면 기본 요금은 비싸지만 많이 쓸 때는 전기요금은 많이 절감이 되거든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고산골 공영공원 화장실과 또 공영주차장에 가로등하고 어쩌면 다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기가.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종숙위원
증설해서 전기요금을 좀 적게 쓸 수 있으면 오히려 증설요금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 전기요금 안에는 불만 쓰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고산골 공영주차장은 실내에 온풍기까지 달려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크게 쓸 수도 있다고 보거든, 제가요. 있는데 많이 쓸수록 용량 높은 전기요금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번 더 체크해봐 주십사 말씀 드린 겁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주차장사업 특별회곈데 67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일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시로 들어가서 30%가 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1,68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작년에 돈 들어온 것이 얼마 정도다 하면서 통보받은 것이 1억9,600만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계산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것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은 부과한 금액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그 차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건 항상 같잖아요?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죠.
문현
배문현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죠, 늡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 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 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예산 규모가 작으나 업무 성격상 모든 조세의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기초 자료 제공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종합 토지 정보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하고 예산 절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89쪽입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301-11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서 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위반자 신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제는 이게 올해 법이 바뀌어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 금액이 3억5,000인데 다운 계약을 해서 3억에 한다든지 이런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는 금액의 1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건 정도 해서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건 그러면 예비비적인 성격이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일단 내년에는 2건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90쪽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구비만으로 집행이 됐든데 이제 국비도 지원을 받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국비 지원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비는 일부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검증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50∼60% 정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검증을 한 60% 정도 그렇게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먼저 있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명칭이 바뀐 거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명으로 줄었는데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국토부의 법률이 작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이 9월 1일자로 시행되도록 돼서 저희들은 조례를 12월 12일자로 바꿨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위원수를 2명 정도 줄이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위원회도 그렇게 일부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11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지금 이게 증액이 1억3,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이것은 전년도에 7,000만원이고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대명지구가 여기는 지역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측량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2억 요구하는 것은 지금 봉덕지구에 지금 현재 측량 중에 있어서 측량이 다 끝나면 면적에 따라서 조정금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2억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추가로 되면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한다든가
이정숙위원
조정이 되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201-02에 보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결과통보 등기우편요금 해서 전년도에 500건이었는데 지금 1000건 정도 늘었어요? 건수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상세주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라도 2집이 사는 거 같으면 조사를 해서 단층일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뒤에 1집은 1호, 1집은 2호 예를 들어서 2층 같으면 1층, 2층 이런 형태로 상세 주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정숙위원
1층, 2층이면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보를 해야 되는군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는 크게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또 다 보니까 조목 조목 어떤 경상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것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592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2회씩 잡아 놓으셨다가 지금 올해 1회 더 증가시켰는데 지금 2회 회의는 다 하셨습니까? 2017년도에?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올해에는 재조사위원회는 3번 했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1번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돈이 맞아 들어갔겠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지구가 2개 지구가 돼서 회의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상해서 1회씩 늘여놨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저도 최대한 토지정보과는 김종숙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상경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21-03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에 보면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m2당 6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럼 집행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9건에 132m2를 매각을 해서 2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많은 쪽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는 데 그런 데 좀 있어서 내년에는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예산도 100m2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132로 32m2가 늘어났으면 조금 계상을 더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매각 건은 사고 파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일반 토지 같으면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매각이 있고 그 외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야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6,000 정도 작년 수준으로 넣어 봤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589쪽에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도 다운 계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타 구청 여파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1건 수성구 중개업잔데 1건 들어온 게 있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지난 번에 제가 문의했던 그런 부분이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그래서 매도인이 신고 들어와서 신고 들어온 사람은 거기는 과태료가 없고 중개업자와 매수인은 과태료를 전부 매겨놓은 상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운 계약서를 지금은 그냥 순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나중에 벌금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중개업자들이 장난을 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수성구 일이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남구는 그럼 다운 계약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문제시 되고 하는 것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우리 남구가 활성화 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저희들 그때 마다 주변 중개업소라든지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개업소들은 그런 장난을 안 칩니다. 갑자기 사무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 데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됐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거래신고법 이게 올해 6월경인가에 그때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개정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59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 하단 부분에 203-03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관련 업무추진이 4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세계측지계 이것은 2020년부터는 기존 쓰던 걸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부 바꾸는데 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각 구군 시와 1명씩 합동 작업을 합니다. 2,3일 정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다만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처음으로 올해 세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집을 판다든지 사는 우리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를 못 합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 아는 중개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 데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