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민원실의 실내화단 환경 개선하는데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2008년에 하고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화단을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남구청 창문 바로 밑에 보면, 안쪽 밑에 실내 화단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8년 민원실 리모델링하면서 한 건데 매년 관리하기는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흙을 얹어놨기 때문에 흙에서 병충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무도 병충해가 생기고 꽃을 심어도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흙도 바꾸고 거름도 주고 부속물도 너무 오래 되어서 그것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거름 교체하는 것은 한 번씩 한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름 교체는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년 동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식물이 제대로 안 자라고 화초도 자주 갈아도 안 되는 거였군요. 화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실내조경 화초 구입비로 120만원 잡혀있지요. 화초구입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화단에 필요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 것 같고 있고 계절마다 민원실에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계절에 맞는 꽃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매월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환경 개선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20만원으로 이것까지 다 포함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민원인이 들어섬과 동시에 기분이 전환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63페이지 하단에 405-01에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PC 본체 구입 140대, 모니터 구입 80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2006년에 구입한 것이라고 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2016년에 구입을 하고 작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년에 각각 몇 대 구입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2016년에 각각 200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에 모니터와 본체가 총 몇 대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총 1,100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140개와 80개가 내구연수가 몇 년 된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5년 초과된 것 구입합니다.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년 동안 써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것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어쨌든 내구연수를 채워야 되고요. 그 외에는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계약해서 그 예산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년에 몇 번 고장이 나도 다 봐줍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140대를 교체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신규 수요가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내구연수가 찬 것이 없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있긴 있는데 일단은 버텼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정보통계계가 기획실로 간다고 했지요. 여기 정보통계 계장님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조영순 계장님은 공로연수 중이고요. 주무가 맡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보통계 어떻습니까? 일하는 양이 많지요?
장우
권장우
정보통계담당 예, 계장님 한 분 계시고 통계 담당하시는 분 한 명 있고 정보계통 2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총 4명이죠? 4명의 일하는 양이 많습니까?
장우
권장우
정보통계담당 이 일의 양은 제가 담당자로서 해 보니까 일의 양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제가 할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정보통계가 업무가 이해는 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정보통계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정보통계가 통계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과 홈페이지 업무, 그리고 정보 교육 시키는 업무로 크게 4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지금 통계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갑니다. 그 통계 업무는 직원 한 사람이 맡고 있거든요. 업무 특성상 직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과 함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8개 구‧군을 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크게 4개의 부서로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 4개 중에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보다가 내년부터 기획실로 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는 민원정보과에 남고 통계업무만 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있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개인정보와 정보화 교육과 홈페이지 관리는 민원정보과에 있습니다. 통계 업무만 넘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네 분이 보던 것을 직원 한 명만 넘어가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시점에 다 넘어가는지 질의해 봤거든요. 그러면 통계 업무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민원 업무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 덕에 남구 구민들이 민원실에 방문할 때 마다 기분 좋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0쪽 상단에 사회조사에 조사원을 20명을 선발하잖아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타과에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중간에 조사가 어려워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됐더라고요. 조사가 어려워서 잘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선발할 때 정확하게 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261쪽에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보니까 상승되겠지만, 해마다 상승이 많이 돼요. 금년에는 38.7%고 지난해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요율이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무조건 요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백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유지 보수가 어려운지 쉬운지에 따라서 요율을 정한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유지 보수될 수 있는 1년 기간이 지나서 많이 증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이 승인해 주셔서 2, 3년 사이에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료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거지요. 시스템도 교체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또 유지보수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계속 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정말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료가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인터넷은 어느 회사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인터넷은 KT와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망은 적게 넣어놓고 PC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려다보면 꺼집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자가통신망만 되면 잘 터질 겁니다.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인터넷이 자꾸 꺼지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초고속이 전산교육장이 있어요. 그 초고속 인터넷을 의회 쪽으로 연결해 놓았는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 한꺼번에 접속을 하면 끊긴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 줘야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인터넷이 특히 주민의 대표들이 일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 놔야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저희들도 외부 메일은 못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은 못 받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거든요. 메일 같은 것은 못 받습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 메일로 인해 보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못 받고 일단은 휴대폰으로 다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못 봅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산교육장에 있는 인터넷을 당겨서 사용했는데 과부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상단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201-01에 주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주민들은 한 기수에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의 30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까지 포함된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 대명4동 교육장과 우리 구청 교육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두 군데에서 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항상 수요가 다 찹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제가 놀란 것이 80대의 노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모집하면 몇 분만에 다 끝납니다. 이게 무료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책도 드리고 하니까 여건만 되면 좀 더 크게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264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7,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입찰해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다 입찰해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해면 PC가 안되듯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5쪽에 상단에 보면 노후 보안usb 교체구입이라고 하는데 8만4,000원에 100개를 신청했습니다.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32기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요즘 32기가 가지고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보안usb라서 32기가로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4기가도 8만원 안 될 건데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경애
이경애
정보운영담당 정보운영담당입니다. 보안usb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usb가 아니고 그 안에 보안 모듈이 들어 가있어서 그것을 꽂게 되면 담당자가 usb를 꽂은 후 반입, 반출을 저희 과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꽂으면 안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보안을 요하는 경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보안usb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많아요 .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설명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여기에 와서 금액을 다뤄야 하는데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장비 가격이 그만큼 되는지, 그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도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장비를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와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25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01-01보면 근무복이 있어요. 작년에도 매번 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매년 이렇게 옷이 필요합니까? 뒤에 26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사용전 검사근무복이라고 해서 6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이 근무복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일할 때 필요한 근무복이고 앞의 것은 사무 보는데서 입는 근무복인데 매년 소모가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여기 와서는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걸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만 신규 구입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년을 있어보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1년마다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그리고 같은 옷을 구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홍대환위원
민원실과 다른 부서의 근무복이 다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민원실만 있는데 뒤의 근무복은 통신업무 보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입고 근무하는 근무복이 다릅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이 매년 바뀌냐는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이동이 있고 같은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 고요.
홍대환위원
옛날 민방위복처럼 똑같이 입으면 돌려입을 수 있는데 매년 유행이 달라서 구입비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맨 밑에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알리미 우수부서 표창이라고 있어요. 110만원 올라왔는데 직원들 개인 포상도 하는데 부서별 포상을 이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부서에는 부서별로 포상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타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우수직원 포상은 민원처리를 해 보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5일짜리 처리 기간이면 민원인을 위해 3일만에 처리해 줬다고 하면 2일이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쌓아서 주는 거고 밑의 것은 친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민원 단축, 전화 친절도 등 여러 가지 민원 행정 분야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 12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합산해서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57페이지 문화갤러리 관련 소모품 여기 민원실에 대한 실내 화단 말입니다. 실내에 있으면 벌레가 더 많이 생겨요. 또 꽃도 빨리 지게 되고 개화가 늦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화초 구입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원실에 꽃은 필요한데, 화단에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바람과 햇볕을 봐야 잘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00% 다 생화로 하지 마시고 모조품을 일부 해서 중간 중간에 생화를 섞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조품도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같습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가 있어요. 정원대로 하다보니까 금방 인원이 마감되고 매년 공짜로 책을 나눠주다 보니까 1,324권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 건데 가격이 17년도에는 6,500원이었는데 18년 예산에는 1만1,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차이 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주가 거의 60대 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요. 70, 80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책자의 글씨도 크게 해야 하고 잘 보이는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도 돈이 이만큼이나 오릅니까? 책 한 권당 4,500원이나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책은 제가 봐도 탐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글씨도 크고요.
홍대환위원
작년 것과 올해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어르신이 잘 볼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가 조사를 안하고는 할 수가 없어든요.
홍대환위원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1,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4,500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책도 미리 견본을 가져와서 미리 의원들이 질의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 이유밖에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405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빔 프로젝트 교체 있지요? 어디에 필요한 거라고 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대명4동 전산교육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센터는 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체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명4동 전산교육장에, 이거는 대명4동 비품이 아니고 민원정보과의 비품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리 비품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재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이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기 3대, 이것은 어디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공기청정기는 대명4동에 1대, 우리 교육장에 2대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복합기 구입은요? 그것도 대명4동에 가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은 대명4동과 우리 구청 두 군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명4동 자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4동 자산이 아니고 대명4동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라서 구청 자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66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현대화에 자산취득비가 2억1,9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3억을 줘서 시청과 구청 간에 연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억1,900만원을 들여서 네트워크 부하분산 시스템 구매하고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무정전장치 구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이번에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없다가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노후화 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부하분산 시스템은 11년에 구입한 거라서 교체하는 거고요. 밑의 자가통신망 연계설비구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산하기관에 자가통신망을 설계, 구축하는 것이고, 밑의 네트워크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축은 새로 하는 겁니다. 부하분산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6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밑의 것은 산하기관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될 때까지 여태까지 있었다는 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한번은 제가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바르게 운영하려면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시급성을 따져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급한 것은 빨리 하고 조금 덜 급한 것은 예산을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해도 새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급한 것대로 예산 사정에 따라 구입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 감사 지적된 사항은 이것 말고 또 설치 안 한 것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더 없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시급하지만 그대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마지막으로 민원정보과 것은 다 전문용어라서 과장님이 다 알아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셨다 싶은데, 전산개발비에서 263페이지 하단에 홈페이지 웹표준진단 컨설팅 1,000만원 잡혀있어요. 꼭 해야 하는 컨설팅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류가 잡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웹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와주는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고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과 증액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에 101-04에 영선시장 공동화장실 청소인부임 거기 기본급이 6만240원 해서 1명 64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다 줄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64회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가 없는 달, 1, 8, 12월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가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평소에는 공공근로가 다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적인 시장에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밑에 같은 영선시장인데 하단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 해서 100만원 있거든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남자화장실은 괜찮은데 작년에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에는 휴지, 물휴지 넣지 말라고 써놓아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자주 막힙니다. 이런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401-01에 봉덕시장 CCTV 설치공사 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7,200만원이잖아요. CCTV를 몇 개 설치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일단 잠정 계획은 예산 올린 것은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다 해서 올린 건데 일단 CCTV가 44개로 잡혀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컨설팅 해서 적합한 장소에 하겠다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컨설팅을 다 해서 나온 것이 44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화질은 어떻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새로 달은 성당시장이나 관문시장을 가보면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아주 좋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녹화 기간은 얼마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너무 빠른 것은 사고가 나도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요즘은 화질도 좋고 장비가 아주 좋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307-05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국‧시비, 구비가 매칭을 될 때 에는 국비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여기는 구비가 높고, 국‧시비가 적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비율이 높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낮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보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는 구비이고, 3분의 1이 국‧시비인데, 그것을 또 나눠서 국비, 시비로 나뉘어져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마다 5 대 5가 있고 6 대 4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자면 구비를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삭감하면 돈이 나중에 모자랍니다. 남으면 또 반납이 되고 하니까 매칭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가급적이면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넣으면 국‧시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아까 영선시장 화장실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하나의 시장에 그것도 화장실에다가 1,000만원을 운영이 잘 안 되는 전통시장에 1,000만원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골치 아프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1, 2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돈을 갖다 넣습니다. 골치 안 아프게 돈만 주면 다 끝나는 일이니까 좋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거기 청소해 주는 것, 공무원들도 하기 싫듯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하기 싫습니다.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홍대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선시장의 상인회가 원만해서 건물을 구에서 지은 것 같으면 위탁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됩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영선시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 재구성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구청에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 인수받고 상인회 회비도 내고 정식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구에도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홍대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16년에는 안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6년부터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년까지 하면 3년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고 더 이상 되면 영선시장에서 상인회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관리하지 않으면 폐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인회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307-01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해서 500만원 해 놓았어요. 작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해서 500만원을 줬어요. 똑같은 지원금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똑같은데 고객지원센터라는 말이 나오니까, 몇 개 시장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관문시장과 봉덕시장뿐입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설명도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상인회 전통시장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대환위원
청년시장이라든지 작년에 이야기 할 때는 지역 창조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500만원 든다고 했어요.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고객지원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상인회로 이름을 바꾼 거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게 지정을 봉덕시장에서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때 10명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0개 업소에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30개소, 남구 전체에 30개소를 지정해서 1년에 30개만 지정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더 있으면 더 하는데 착한가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들도 선정이 되면 한 달에 3만원정도 기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에 201-01에 보면 유기견 사무관리비, 동물홍보물제작, 동물등록 시술비하고 해서 작년에는 38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280만원밖에 안 돼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유기견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100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유기견이 늘어난 상태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72페이지입니다. 401-01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위험시설 등 환경정비지원금 있지요? 그게 1억이네요. 노후된 곳이 남구에 아직 많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는 1억 정도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는데 환경정비라고 하면 갑자기 생기는 아케이드가 샌다던지 이런 사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케이드 보수공사라든지 방범등 교체라든지 위험 낙하물 관리, 화장실 수리비 등 대충 파악한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보다 감액되었잖아요. 우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에 관문시장 상가라든가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이 4개 시장은 시비로 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273페이지를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두 개가 위에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상단은 것은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단에 201-01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되어있지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농산물에 대해서 국립농산물 평가원과 같이 합동도 나가고 설이나 명절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위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효과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효과가 안 드러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원산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아까 봉덕시장에 CCTV 273페이지에 401-01입니다. 1억7,200만원 구비는 2,58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다만, 그래도 이게 필요해야 합니다. 용도가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용도는 안전입니다. 방범, 안전도 되고 화재예방도 되고 주로 방범용 CCTV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도난사고가 자주 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한 번씩 일어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안전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잦다거나 도난사고가 잦아서 필요로 할 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재래시장이 남구에 수개가 있지만 많지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달아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했다고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 봉덕시장에 사고건수가 자주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소한 것은 보고가 안 되는데 큰 사고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도난사고 이런 것은 매장에 돈이 있어 보이고 큰 시장에서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행여나 도난사고나 사건사고가 접수된 것이 있으면 한해에 한두 건이 있으면 잘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해서 시비가 8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했어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시비 500만원에 구비 750만원해서 1,250만원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는 해 보니까 424개였습니다. 두 번 해도 텃밭 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라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홍대환위원
2올해 해 보니까 접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접수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424개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하나에 8,000원씩 자부담이 있으니까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 한 것을 보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홍대환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301-09에 사회적 경제단체 공연 실비보상금 해서 1,20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남구에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2사회적 기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몇 %을 사회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구의 권한은 없습니다. 접수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고용노동부와 심사를 해서 예비로 통과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올해도 몇 개 해서 떨어진 업체도 있는데 통과되면 여기 있는 보상금 등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 사회적 경제단체가 14개 있는데 이 중에 공연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단체에서 재능을 공룡공원에서 기부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3, 4회 정도 해 볼까 싶습니다.
홍대환위원
2공룡공원에 3, 4회 정도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2계절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너무 더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말부터 10월까지 4회 정도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2그러면 공연 규모는 작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도 올해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을 위한 공연을 하다보니까 더웠는데도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는 천막을 쳤어요. 뮤지컬도 단막극으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회 정도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늘리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27월, 8월보다는 공룡공원의 빈 공간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것도 만들어서 면적이 더 좁아졌는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좁아도 할 터가 있습니다. 장소가 좁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천막치고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홍대환위원
24회로 한다고 보면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 드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몇 개 단체가 옵니다. 뮤지컬, 연극 등 여러 가지 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룡공원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재능기부였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단체에 700만원 지원을 해 줘서 그 돈으로 남구에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냐하면 올해 그런 공연을 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공연이 있다고 참관하라고 했으면 이런 예산을 줄 때 괜찮았다고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올해 그런 행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갑자기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조직단체협의회에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남구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한번 연기하기도 했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올해 하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7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에 100만원씩 5개 해서 500만원되어 있어요. 올해 장마다 하셨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봐야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통시장 위험시설 환경정비 사업에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해서 1억 잡혀있는데 올해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은 어디 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내년에 할 사업은 아케이드 보수입니다. 아케이드 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된 곳에 실리콘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보수에 2-3000만원잡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케이드 보수는 어느 시장이 급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만 올해에 관문시장하고 대명시장을 1억5,000만원으로 거의 다 잡아서, 내년에는 1억 정도 편성했는데 봉덕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아케이드 보수에 2-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큰비가 오면 샌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케이드 보수는 앞으로도 계속 구에서 해 줍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해 줍니다. 원래는 시설물을 지으면 상인회에 위탁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상인회에서 그런 돈을 부담할 체계가 안 잡혀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 운영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