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새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2017년도 165억 253만 1천 원에서 2018년도에는 44억 3,026만 3천 원을 증액한 209억 3,2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인 선거비용으로 법정경비인 11억 7,785만 9천 원과 종합검진 등 격년제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맞춤형 복지에 4억 4,026만 5천 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경비에 17억 6,770만 9천 원, 인건비 기본경비 증액부분에 7억 7,086만 3천 원, 민방위등 기타경비 2억 7,356만 7천 원을 포함해서 증액 44억 3,026만 3천 원이 증액된 경비로 제안 올렸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327페이지부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거비용에 12억 6,656만 4천 원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보시면, 그중간부분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경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1억 9,779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조직운영 육성경비에 69억 6,387만 1천 원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종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종합검진과 CCTV 관제센터 설치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23억 8,506만 9천 원이 증액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정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책자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3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예산안 2017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고 또 문서관리 부분에는 4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공무원 복지부분에 맨 밑에 부분에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부분이 올해는 2,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비 추가 1,000만 원을 추가 직협에서도 행사의 내실을 더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고, 331페이지 경북협의체 시‧군 임원체육대회에 신규로 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3개 시‧군 경북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경북협의체를 청도로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부분에 4억 4,000이 증액된 부분은 직원 종합검진비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2018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비와 경비들은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고, 밑에 자산취득비 그것은 직협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경비 부분에 회의용 탁자하고 지금 책상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6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아래쪽에 조직관리 부분에 해서 전체 332페이지까지는 전부 기본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거기 아래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반상회 회보하고 있는 거기에 이쪽에 전자공무원증 교체 발급하는 부분이 신규로 하나 책정을 했습니다. 전자공무원, 현재 공무원증은 우리 군에서 자체 발급한 공무원증인데 이게 중앙부처나 또 국회나 이래 가게 되면 통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정부 공공기관이나 세종시,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시 맞습니다. 정부합동청사나 정부공공기관, 국회에 출입에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간도 단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공무원증 신규 교체발급 예산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신규이고, 나머지는 전부 2017년도에 준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이고 해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도 마찬가지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예산서로 준했으면 싶습니다. 335페이지, 33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 경비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도 8시부터 지금 국무총리 주제로 해서 지금 회의가 한창 영상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국제 대행사이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더 많은 협조와 붐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말씀도 있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군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또 회의에서 또 협조요청이 된 걸 준해서 올리게 되었음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3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2017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분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통계 정보통신부분에 예산이 18억9,501만4천 원이 증액된 22억 7,282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3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부분까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보시면서 보게 되면 정보통신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CCTV관제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될 경우에 현재는 교환업무하고 이게 지금 우리 청도군 콜 업무를 지금 총무과에서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로서 지금 운영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군에 또 여러 가지 안내나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콜센터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공공운영비와 여비부분은 201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공사로써 1억 5,265만 원을 증액한 1억 7,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과 보건소 센터의 어린이 도서관에 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사업비와 경상북도 사회조사경비는 통계조사로서 필요한 경비로 201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한창 지금 시설물 보강공사를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통합관제센터 사업으로써 17억 6,770만 9천 원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부분에 전산운영 부분은 10억 1,179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산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342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2017년도 수준에 준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 343페이지, 3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도 2017년도보다는 8,700만 원을 감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예산 8,000만 원과 내PC지키미 구입 사이버 보안진단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 공사로써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비로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3,500만 원의 전원장치를 교체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위쪽에 설명드렸던 이중화 공사로써 설치하는 공사로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부분하고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사업하고 정보화 강사배치사업들은 2017년도 예산으로서 현재 지금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이제 운영하는 데 필수경비로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민방위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부분은 2017년도 4억 7,013만 1천 원에서 9,607만 2천 원을 증액해서 5억 6,6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방위관리 부분은 2016년도 기준 경비를 준해서 했고, 그 외에 신규로 더 이렇게 추가로 더 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재해‧재난 부분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해서 방독면 구입비로 1,998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2017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나 자산취득비 등은 전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부분은 또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이 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부분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도 2017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비 일부 지원받고 또 이제 군비를 부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지원경비도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 1억 8,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과 자율방범연합대 지원경비,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경비 등은 국비 또는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경비로써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풍각면에 청사 옥상에 사이렌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금천면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풍각면 옥상 사이렌을 추가로 신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보상지급 경비와, 7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 공급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수신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보시설이 청도하고 화양에 옥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상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위성을 수신해서 이게 비상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예산과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예산서로 했으면 싶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도 경상이전 부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해당이 되었고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경비 부분과 당직실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제일 위에 쪽은 공공운영비 경비이고 그리고 여비와 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렇게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 경비부분을 끝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신규, 2018년도에 신규로 또 추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반영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주평통 기반조성사업 이것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민주평화통일위원회에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주고 나면, 해마다 이 예산을 주고 나면 보조단체에서 민주평화통일을 구축하는데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연초에 드리게 됩니다. 연초에 드리게 되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하게 되면 그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예산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하단부하고 351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무기계약 근로보수 관계, 여기에 우리 지하식당 관계지 싶은데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식당보조하고 급여가 동일합니까?

예,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식당보조하고 같습니다. 단가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이해가 퍼뜩 잘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시험 쳐서 하는 사람이고,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식당보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가지고 이게 급여가 같은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자격증을 갖추어야 될, 그러니까 식당을 구내식당이나 공공위생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자격증을 갖춘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을 보조해서 식당을 공식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인력까지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해 보면 그게 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준적 경비를, 단가를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없이 영양사나 우리가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더 받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독면을 사는 것을 이래 해 놨는데 몇 군데 넣어놓았는데 그거는 지금 국가정세라든지 안보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우리도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비축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수량이 안 적겠나?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저는 민방위계장한테 조금 더 사라고 했는데 차차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실무자 의견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평창올림픽에도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그거한데 이런 거는 우리 지하,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합니다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3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

이게 총무과에서 지금 전 실‧과‧소에 지금 이게 다 넣어놓았어요,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예.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제시를 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얹은 겁니까?

지금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교육 353페이지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전체 부서별로 실‧과‧소 부서별로 직원들 같이 소속 직원들하고 한번 워크숍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국내외 아니, 국내에 비교지 시찰도 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일괄로, 그러니까 조금 인원에 비례해서 300만 원 내지 2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제가 인지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을 그거한데 직원들이요, 이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거를 요새 좋아 안 합니다. 직원들이 왜 그런가하면 요새 직원들 회식을 해도 저녁에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빨리 가서 자기 개인계발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이런 형식인데 이것만 합니까? 공무원 워크숍 해 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몇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 1기부터 5기까지 운문에 그것해서 할 때 그 뒤에 공무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피드백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피드백을 하고 저도 못 먹는 술을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공감문화를 조성하고자, 또 이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게 안 있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은 있지요, 언제든지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이 많다고 다 그래 가서는 안 되거든.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 뭐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소양은 일정한 자격을 시험이 되어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군민이 모두 다가,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 군정에 참여를 못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부분은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견제를 하도록 해 놓았고, 군정업무 수행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임명을 해 가지고 군정에 일을 수행하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총무과가 직협의 이야기도, 일부 직협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그것도 하지만 혹시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제목이 업무역량강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차라리 지금 올해도 보면 작년에까지는 이게 일괄적으로 안 들어갔고 내가 올해 전부 일괄적으로 다 넣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은 공무원 예산분야는 기획실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역량부분은 차라리 비교행정시찰이라든지 지금요, 공무원들 쪽에 너무 이렇게 흘러 넣어버리면 심지어 사야할 방독면 같은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읍‧면하고, 와? 아니야, 지금 내가 총무과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거를 이래가 좀 지원을 그래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라니까,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면 오후 4시 되면 매월 1일 날 직무교육 시킨다고 끌어 모아버리지,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쉬지, 이런 것 그거 하지, 실‧과별로 하지, 또 그거 되는 데는 놀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과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로는 뭐, 이것 외에도 부서별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래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군데는 보면 지금 우리 이것은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그런 부분을 예산하고도 상관이 되겠지만 이장, 우리 이장협의회 연합회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합회가 매월, 매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또 중복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농사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외국 시찰을 많이 보내고 하지만 계속 그거 이장협의회 회장이나 총무가 돼야 놀러가는 거라,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너무 이런 폐단이 많다 이래 가지고 모범이장 시찰을 간다든지, 그러면 갔던 사람만 내 보내지 말고 이장들도 이장이 우리 행정의 공무원을 내놔놓고는 제일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장도 모범공무원들을 차라리 한 차를 해서 견학을 보낸다든지 올해는 연합회 회장을 보내면 다음 해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새마을이거나 뭐거나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이장은 또 많이 그 연합회에 안 들면 또 제외되는 거라. 그래서 사기를 올려주려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도 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위에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실무자들이 올해는 연합회 갔으니까 그다음에 모범이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청도군의 공무원과 조직원이,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보내 줘가지고 싫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너무 소홀하게 한다하는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뭐, 예산이 우리가 충분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항시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얼마나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살펴주실 때 고루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예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올해보다 4억 8,362만 1천 원이 증가한 149억 8,646만 7천 원입니다. 전체 우리 군 예산의 3,559억에 대해서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와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기업홍보 등 합쳐서 2,990만 원이 증가된 7,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음악산업지도운영 부분에 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하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올해보다 1,452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은 상해보험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주줄다리기 행사는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싸움대회 지원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시축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청도세계코미디예술 개최 코아페 행사는 올해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유등제는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예술강사지원 분야에 1,8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60만 원을,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 향토문화전승 보전지원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1페이지에 한여름밤 열린음악회 지원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에는 7,00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청도의 일상 전국사진공모전 역시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부분에 청도군 신화랑육성관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육성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6,0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는 청도예술제 지원에 2,000만 원, 청도예술지 발간에 2,000만 원 등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는 출향작가와 청도 정착작가 초대전을 비롯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예술 보전에는 차경금연주회 개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축기념작 지원에 2,000만 원, 유교문화 계승발전에 2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등을 포함해서 6,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자원 발굴에는 시조의 수도 발간지 개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부분에 코미디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금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국제시조대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인물 선양지원사업에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총 1억 3,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청도읍성 관리운영에 재료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총 16억 1,5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단부에 보면 청도읍성 복원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한 5억 2,000을 더 플러스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구입비에 있어서 트랙터 구입 5,000만 원,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비가 많이 필요해서 트랙터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시설 개발지원에 있어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보수지원에 10억 5,1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총 9건에 청도 대적사 극락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7,000만 원, 대비사 대웅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억, 청도 적천사 무차로 주변 석축 및 계단정비에 1억, 청도 운강고택 만화정 대문채 보수에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청도 대비사 대웅전 가설 건축물 건물철거 및 설법전 증축에 3억 4,0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선암서원 강당보수 등 총 3건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도 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인부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청도 대비사 선원 개축사업에 3억 원, 다음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에 있어 가지고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6,600만 원, 용역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인력 배치 부분입니다. 운문사에 안전경비인력 배치지원에 6,1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적천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총 4건에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덕사 및 죽림사 방재시스템구축에 1,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지원에 차산농악 공개지원과 도주줄다리기 행사지원 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차산농악 전수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무형문화재 육성 전통보존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제 사업으로서 차산농악 생생문화재 지원 사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박물관 운영관리에 인건비에 8,203만 6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30만 원, 공공운영비에 8,492만 원 등을 해서 1억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조경수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등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초가지붕 이엉공사에 600만 원, 기획전시실 진입복도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박물관 전시 및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361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유물기증 및 기탁물 홍보제작 등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물대여 보험료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231만 6천 원, 공공운영비 156만 원, 행사운영비에 2,800만 원 등 총 1억 1,1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실비 등 해서 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관광명소 유도방향판 설치 등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군 관광협의체 협력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 시‧군 관광협의체 발간 협력사업으로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활용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에 설치 및 개‧보수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 운영에 사무관리비 78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 29억 5,800만 원 등 42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신화랑 풍류마을 관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위탁운영비에 7억 9,400만 원과 화랑랜드 조성사업에 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4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싸움 테마파크 운영 물품 등 1억 1,810만 원 등을 해서 총 12억 2,0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소싸움 테마파크 지붕공사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싸움 테마파크 제세동기 구입,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이것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소싸움 미디어체험관 조성사업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써 인건비 등에 6,3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38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등 장비유지비 포함해서 4,5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산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운문산군립공원 세외수입 부분 이 내용은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을 6,400만 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2억 5,880만 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에 1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전기료, 하수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281만 원, 재료비에 조경수 관리 및 재료구입에 300만 원, 시설집단 유지관리 및 인공암벽 보수공사 기타 집단지구 편의시설 보충을 위해서 1,300만 원 등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트랙터 구입비 5,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청도읍성 관계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꼭 읍성뿐만 아니고 문화재 관리를 하고 나면 토지 주변 정리하는데 실제로는 장비를, 문화재 구입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포함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정비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도읍성 동편 같은 데 이번에 공사를 하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따랐는데 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임차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리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용인부임들, 기간제 저기 지금 운영하는 인부 중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시면 소싸움 테마파크 이게 지붕보수공사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작년에 오니까 일부 상단부에 조금 하고 아직 하단부 쪽에 많이 남았습니다. 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싸움 테마파크 이거 문제가 참 많은 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불편한 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 쪽에 되어 있는 계단 그게 전부 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틈이 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인도가 있지요?

예.

파크 길 뒤쪽 편, 그러니까 둑 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예.

인도에는 또 포장이 안 되었어요. 거기는 마사를 깔아놨는데 거기는 다니지 말라는 거지, 다니면 다님과 동시에 이쪽에 전부 다 찌끄러기가 도로 쪽으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쪽 부분에 예산이 지금 제가 와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상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게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입구가 더럽다. 또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362쪽에 문화예술활성 지원에 청도소싸움 미술대전 있잖아요, 7,000.

예.

이거 신규입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

아, 작가초대전이요?

아니요. 소사랑 미술대전.

예, 이건 격년제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도국제시조대회 개최 지원 이것 지금 우리 도비 4,000만 원에 우리 군비 1억 6,000까지 들어가지고 우리청도가 어디 시조도시…

시조 효시라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1억을 요구를 하고 군비 1억 해서 2억으로 했는데 도에서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4,000만 원하고 군비를 1억 6,000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비 4,000 내려오면 우리도 4,000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배를 더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무리 좀 안갑니까?

매칭비율이 전에는 5 대 5로 되다가 지금 2 대 8로 된 그런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군비를 감소시키면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뭡니까? 이거는 절에 대비사 뭐 하는 게 보조 발굴조사 하는 이런 것 일반 절은 안 됩니까?

예,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절은 아니라도 다른 절도 다, 다 동화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도?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이게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자기들 실사조사도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대비사 쪽에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것 과장님 복안대로 한 것 다입니까?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 있고 깎일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앞에서부터 연구해서 나가 봅시다. 우리 청도소싸움이 지금 작년도보다 1억 3,000 더 넣었지요?

예.

소싸움 축제기금?

예.

1억 3,000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작년에 4억 했는데 올해 5억 3,0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인센티브 안 받습니까?

안 그래도 도비가 좀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증액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액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예산하고 두루두루 내가 묻는데 우리 청도가 대표적 축제가 소싸움이라고 봐야 되거든. 일단 그러면 전국에서 문화관광 10대사업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때는 4억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대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 그래 올해는 1억 3,000이라도 더 금액을 넣었으니까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해서는 1억 3,000도 어찌 보면 좀 부족하다. 다시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면 어느 정도 보통 우리 서원천변에 할 때 그때 돈으로 보통 7, 8억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축제와 관계없이 우리 군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4억으로 줄여서 대회로 하고, 축제를 못하고 그냥 대회명칭으로 해서 빌려가지고 그래 한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대로 우리가 대표축제로 육성하려면 제 생각도 최소한 7, 8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일에 해 뜰 때 가보면 차를 대 놔놓고 그 장소까지 가려고 하면 두 시간 정도 걸을 정도로 차가 밀립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축제에 가면.

예.

그리고 청도소싸움축제를 할 때는 신천대로가 밀렸다는 말이라, 옛날에는. 그럴 정도로 청도에 소싸움을 한번 보러오라고 했는데 이게 싸움장에 가고 흐지부지되어 가니까, 본래 소싸움축제는 입장료도 일부 우리가 지금 없애버렸는데 입장료를 받는 게 그게 수익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입장료를 안 받아버리면 다른 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가면 안 되느냐, 이런 형식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올해 금액을 1억 3,000을 넣어도 이게 축제다운 축제가 맞겠느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그거를 해야 소싸움축제가 원래의 위치를…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지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61페이지 보면 밑에서 민간위탁에 우리 보면 청도군 신화랑 육성을 하는데 작년에 7,500만 원, 금년도 7,500만 원, 2018년도 7,500만 원인데 이거 뭐 합니까? 신화랑?

주로 학교중심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화랑정신을 주제로 해 가지고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게 해서 각 학교마다 신화랑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회를 3년간 가보니까 그게 이 대회는 좀 축소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상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사람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투어 시키고 거기에 돈 다 들잖아,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올해 처음 가봤는데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 363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작년도보다 3,1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향토지 발간부분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에요.

향토지 발간지원?

예.

이게 이때까지 했습니까?

이게 ’97년도인가 한 30년 전에 한 번 발간하고 안 했는데 계속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를 하는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시조대회 개최 지원하는 것을 아까 전에 동료위원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시조대회는 축소하면 다른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비를 1억을 줄려고 했고 우리가 1억을 해서 2억으로 하려고 했으면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도 이거는 조금 줄여가지고 해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읍성이 올해 15억을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 완료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확 넣을 수는 없지만 이건 특단의 조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년도에도 작년에 측량한, 올해 측량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상을 희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어떤 공사를 할 때 토지매입을 하면 2차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공사추진 관계는 그때 따라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이런 형식으로 XX 콧구멍에 뭐 빼먹듯이 이래 넣어버리고 나면 그 계속 땅값 올라가는 것 그것처럼 진척이 안 돼. 나는 예산을 볼 때마다 항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땅을 다 산다든지 그래 해버리면 땅을 다 사버리면 이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주민들은 그게 필요한 것을 자꾸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뒤에 설명을 한 올해 동원도 우리가 사도록 계획을 해 놓았대요. 그지요? 동원, 학교 뒤에.

예, 그쪽입니다.

동원도 그래 사려고 해 놓았대, 그죠?

예.

그 금액을 계상해 놓았던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부분을 전부 다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우리가 기채를 내더라도 한목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미 할 때 다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되겠느냐?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직원이 했는데 이 트랙터는 사가지고 놓아두면 2년 비 맞아버리면 헛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지 말고 우리 주민들 트랙터 같은 거는 차라리 우리가 과에서 이것을 사지 말고 이 돈을 차라리 이리로 넣고 농기구 대여사업소에 트랙터를 하나 사서 필요할 때 마다 가져와서 쓰는 것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예,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369페이지에 보면 이거 우리 중요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목조건물에 전부 다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이 다 됩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합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목조건물이 아니고 전통사찰.

그래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도 2018년도에 보면 지금 나도 사회복지시설이면 경로당에 우리가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이라든지 건설과에 안전관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는데 이 문화재 쪽에는 지금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우리가 도에 도 재산 우리 문화재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군비를 같이 넣어가지고 다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사찰은 보수를 안 합니다.

일반사찰 말고 일반 제실이라든지 일부 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재 쪽에 목조가 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 뭐, 우리도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뭐,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전통사찰을 다 해주지만 보통 사찰 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가 그래도 우리가 군비를 많이 넣습니다, 지금.

예, 문화재 쪽에서 혹시 보험이 가입 안 되고 그런 사찰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모든 부분이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봐서는 그 규정이 안 맞는데도 지금, 책임화재라든지 그러나 군비가 드는 부분, 화재라든지 인명피해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안전경비 하는 인력 일반운영비 이게 아까 운문사 쪽에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보면 차산농악 생생문화제 이거는 생생문화제가 뭡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지식이 조금 짧아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차산농악에서 공연하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 한번 보면 자치단체 간 우리가 부담금을 가지잖아, 그렇지요?

예.

도비 4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예.

그러면 이건 비율이 1 대 9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 대 8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 없는 것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했으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 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379페이지 보면, 신화랑 풍류마을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6억 2,000만 원이 더 늘지요? 최고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신화랑 풍류마을 379페이지,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청도소싸움 테마파크 작년도 2억 4,900만 원 들었는데 올해 12억 2,0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것 외에도 지금 다른 데 돈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 외에도. 우리 예산상 이래 얹어놓지만, 그지요?

예.

그래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싸움 테마파크도 그거를 우리 원 건물로 보면 거기에 더 필요한 사항이 우리 동료위원도 다 필요한 게 더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른 보면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솔직한 말로 4천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있을 거라, 어디에 보면. 전기사용료 3,840만 원 들어가잖아 그지요?

예.

그 건물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국비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래가 가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으니 건물관리에는 지금 벌써 신화랑 풍류 614억을 넣어가지고 지어놓았는데 뭐,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벌써 이래 잡지, 소싸움 테마파크 또 12억이가, 12억도 사실 이 돈 하면 완전한 시설을 맞추려면, 그러니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깊은 반성을 한번 해야 된다. 뭐 지금 지어놓고 어찌하겠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다른 것은 안 하지만 박물관, 코미디극장 앞으로 우리 군에 우리 군민을 위해 가지고 쓰는 돈보다 재산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한번 검토가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382페이지에 보면 업무역량강화관계 선진지 견학을 200만 원 넣었는데 관광과는 인원이 많은데 빽이 없어 그런가, 다른 데는 300만 원씩 주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받노?

그거는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직원들하고 화합해 가지고 잘 한번 다녀오시든지, 밥 먹는 걸 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하지 마시고 잘 용이하게 잘 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