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여러 차례 또 시키고 또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폰을 가지고 출입 못하도록 합니다. 대기실에서 폰을 압수하도록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열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또 학생수도 적고요. 적고 열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성원 학원을 한차례 바뀌었는데 지금 학원은 제가 학부모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열정이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편이고 학생들이 줄다보니까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만안경로당이라고 안덕에 것 그게 준공되어서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7명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입니다만 지금 그 건물이 사실 우리 군소유도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지붕보수하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일부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 어떻게 예산이 3,000만원쯤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기는 그렇고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정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하수 개발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되면 임대도 꾸준하게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일단 얼마 안 되지만 그래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의 건물에 해주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수련관에 보면 상담복지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건물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수련관에 있을 만큼 수련관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인데 지금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빈 공간을 찾아서 매번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기자재도 계속 옮겨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수 관사를 지금 현재 적십자회 봉사센터에서 거기에 사무실 겸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를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그럴...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적십자하고는 아직까지 얘기만 해놨고 그쪽에서도 다른데 뭔가 자기네들 물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안 그러면 그 공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는...

예.

1달 정도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관리하는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입니다만...

예.

예. 다시 한번 이해가도록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일 경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178쪽 하단부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업 건은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송군지부에서 목공교육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목공교육장 겸 장애인 고용사업장으로 발전시키고 비장애인 공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회 청송군지부 사무국장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공지도사 과정 교육을 사전에 이수를 다하였고 현재는 1급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공교육협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장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대상 기초목공교육과 재활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현서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은 앞에 사업계획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상 3층 건물로 총 사업비 20억원인데 2017년도까지 6억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에 10억원이 이번 본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8년도에 조기 확보를 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19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지원 건 이거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공공이나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곳이 저희들 240개소되는데 여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제장애인협회에 보조를 줘서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건은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21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훈업무수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라든가 전입세대의 국가유공자들 문패 이런 걸 제작하는 것하고 6.25 피난일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송지역 3.1 만세운동 연구용역 건은 청송지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에 흩어진 3.1 운동과 관련한 사료들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향토사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걸로 대신하고 그 다음 상이군경회 제복구입 건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행사할 때도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겨울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구입해서 지원토록 그래할 생각입니다. 222쪽도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1,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연세도 사실 고령이고 해서 그분들 주장대로 하신다고 하면 살면 얼마나 살겠노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라도 조금 더 보태달라 그래서 100만원 정도씩 올해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한마음대회 이것도 사실 다른 여러 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할 수 있는 그런 화합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걸해서 보훈가족들을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226쪽에 항일의병기념공원 충혼탑 주변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이전에 경로당 임원 실무교육 운영지원 건은 경로당에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의 회계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작년도 1개소 당 1억6,000 정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관련 인증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7,000 으로 1동당 사업비를 그래 올렸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에 보면 장례식장 개보수 건입니다. 이것은 장사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때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자유업에서 영업신고로 바뀌면서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도 1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1월 29일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다음 250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건도 아까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부에 청소년수련관 내부 리모델링 건도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건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음 262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육보조인력 인건비 이것도 자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가운데 부분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청송어린이집에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명품청송 군민대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악기구입 이것은 수요자가 많은 드럼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악기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지원 할 생각입니다. 다음 278쪽에 아동복지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건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놀이치료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부남놀이터 그 다음에 수련관에 일단 지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진보 실내 어린이놀이터 건입니다. 아까 사업계획보고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방문 건 이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섯 가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농협이라든가 성덕댐하고 이런데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다섯 가구만 작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건입니다.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1164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현금 급여 건입니다. 이 건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건강생활유지비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43쪽에 자활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3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자활기준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정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보전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 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 점포 임대지원 및 지역자활지원 계획 등의 그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자활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이런 것들이 수요가 발생될 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관련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대규모 비용이 발생될 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집행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174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