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신설, 관련조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신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제한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의무사항, 육아시간 인정 범위확대,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CCTV관제센터 운영 및 가축방역 전문 인력 증원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 수입니다. 512명에서 515명으로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행기관 정원 501명에서 504명 3명 증이 되었습니다. 직급외 정원입니다. 안 제4조 별표 3입니다. 기관별 정원 본청이 244명에서 247명으로 3명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16명 1명 증이 됩니다. 읍면이 142명에서 141명으로 1명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490명에서 493명 3명 증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가 464명에서 467명 3명 증이 됩니다.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과 영상 연계에 따른 근거 등 청송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안 제 5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안 제6조, 통합연계는 안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은 안 제11조가 됩니다.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금번 동의안은 2018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사업출연금 19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외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과 시간외 근무 등을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육아시간 제공, 가정 친화적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CCTV 관제센터의 구축과 가축 전염, 감염병 방역강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일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연계,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하고 범죄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군민의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연계토록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은 관제 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토록 배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민의 생활안전보호와 공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활용도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1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예산 편성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전에 출연여부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필리핀 아끌란주 리바카오시 과달루페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출연합니다. 청송군 출연금은 현지 사업비로 연간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 주민 조직 및 육성, 소득증대사업 발굴 및 육성,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4년간 청송군 지원현황은 6억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수공예품 판매 등 특용작물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CCTV 통합관제소에 앞으로 직원을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CCTV 통합관제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사생활이 전부 다 노출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CCTV가 워낙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다 통합 다해서 관리할 것인데 거기 직원을 선발할 때 그래도 신중하게 선발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여러 차례 또 시키고 또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폰을 가지고 출입 못하도록 합니다. 대기실에서 폰을 압수하도록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 혹시 또 술좌석이나 이런데 앉아가지고 안줏감 거리로 회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원에 응시 인원이 자꾸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333명 정도 되었다가 지금은 150명 정도 이렇게 응시하는데 반 넘게 줄어버렸네 그지요?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열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또 학생수도 적고요. 적고 열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양성원에서 교육을 잘 못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양성원에서 성과를 못 낸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성원 학원을 한차례 바뀌었는데 지금 학원은 제가 학부모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열정이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편이고 학생들이 줄다보니까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엄청스러운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 좋은 인력들이 배출되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 평생학습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가지고 4,100만원을 투자를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 해봤습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못해보셨지요?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그래도 기본역량은 갖춰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역량강화 이런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하고 이런 분하고 같이 협조가 되면 효과적인 역량이 나올 수 있고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종로에서 하다가 대성으로 바뀌고 대성에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5년째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년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근데 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예.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 할 때 매년하게 됩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하게 됩니까?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도 학부모님들이나 이런데 물어보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하고도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서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열정과 잘하는 것 가지고 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는 도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조금 있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고 담당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치규 원장이라고 저희 지역 출신 출향인이 다시 귀향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나눔학습센터 운영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청송에서는 장애인연합회 회관하고 그 다음에 진보하고 안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도움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런 학습법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입식 학습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학습할 때는 반드시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여건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예.

사실 예산지원, 장소제공 이런 부분이 군에서 따른다고 그러면 순수한 마음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지요.

사실 타 학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 영업에 침해도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예.

순수한 마음이지만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순수한 마음이라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몇 개월을 지켜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정말 어떤 부분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에 평생학습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품청송아카데미 운영을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오시고 10년째 됩니다.

10년 정도 되었죠?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수한 강사, 유명한 강사 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늘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고 있고 이런 분들 정말 참석 해달라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참석하시게 되고 이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명강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또 생활면에 있어서 자기 도전적인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순간엔 나도 저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고 하는 데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쯤은 재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도자 역량강화사업 보면 저희가 인근지역에 영천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 골든벨하고 실버 노래자랑 이것 두 가지에 국한되어있어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평생학습과 연관되어 질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문예교실 프로그램은 이거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물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종합문화복지타운에 그분들 한글 깨우쳐가지고 시화전시하시고 하시는 거 맞죠?

예.

저는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글씨는 틀려도 그래도 우리 뜻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어제 가슴 뭉클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CCTV를 마을에 없던 좀도둑들이 생겨났어요. 동네마다 보면 문을 늘 열어놓고 다녔는데도 아무 이상 없던 부분에서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좀도둑이 지금 많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모든 게 잠금장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가 생기고 내년에 CCTV를 하게 되면 마을에 입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번에도 부곡동에도 집집마다 털리는 부분이 4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털리고 또 사람이 있어도 태연스럽게 들어와서 산악자전거 길이 어디 있느냐고 여자들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나가자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했을 때 이번에 전기코드를 뽑아 놔가지고 들어가는 건 보이고 나오는 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동네 계시는 분이 전기세 올라간다고 뽑았던가 봐요. 그걸 그래서 지금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높이 달던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설치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빼지 않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매 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는 숙천시와 우리가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대구 달서구하고 우리가 국내는 잘 맺어있는데 의정부지원하고는 1년에 한번 씩 교류가 있습니까?

자체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대표가 한두 번씩 왕래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달서구와는 우호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왕 추진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장학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100% 우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 하는데 재경청송학사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는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학생이 적지요?

저희들이 수도권에 학생들을 입사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희망자는 대부분은 하나 정도는 신청을 받을 때 한 두 사람, 두 사람 아닙니다. 한사람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대부분 입사시킵니다. 시키고 아쉽게도 한사람 탈락될 경우는 4년 동안에 3년을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주소지가 여기 아니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탈락시키고 웬만한 군민들은 전부 입사시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최대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준비하는 만큼 좀 더 실효성을 거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서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01억8,249만2,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36억8,4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에 6억, 관광산업시설투자보상에 5억, 인력운영비 등에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에 30억이 증액된 것은 사실상 증액은 5억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1, 2 추경 정기추경에 20 얼마를 반영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올해는 인력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한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홍보용 물품구입에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군청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2억5,000만원 공무원 건강의료비 지원에 1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8억2,0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외연수에 6억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에 1억원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여비에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타 기관 위탁 등 교육비에 2억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8,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CCTV설치에 3억5,000만원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7억4,187만4,000원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공동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상용SW 유지관리에 9,000만원 공동기반 노후장비교체에 3억400만원 침입방지 시스템교체에 9,500만원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 보급에 1억500만원 338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CCTV 관제센터에 관련된 겁니다. 1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시설투자보상에 5억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장학회 기본재산출연에 7억원 인재양성원 운영에 6억8,000만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 목적사업비에 5억2,82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 전체입니다. 390억7,980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30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세웠던 거 있죠? 청송군행정사 편람제작 원고료 등 6,000만원 하던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목록을 다 뺐고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작업을 이달 중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면 몇 개월 걸릴 거고...

내용은 대충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청송군의 주요행사, 주요시설물, 주요관광지, 유래 등등을 소개서죠.

행사, 관광지, 유래 이런 것 내용이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야송미술관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안내 그런 게 되죠. 주왕산 관광지라든지 시설물, 관광지 그 다음에 축제 같은 거 수달래 축제, 사과축제 그다음에 대표적인 농산물 사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페이지 넣을 겁니다. 편람이죠. 청송군 홍보편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추진된 건 별로...

지금은 저희들이 목록을 확정지었고요.

예.

집필위원들이 작업하기 쉽도록 참고사항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필위원은 저희들이 지역민들 중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글 솜씨가 있는 분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몇 개월 걸릴 거고 내년도 1회 추경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예산을 확보를 할 겁니다. 해서 그리고 이 편람을 통해서 청송군도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공무원들도 참고자료가 많이 되거든요. 축제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럼 실장님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민선 청송군 20년사 책자제작 2,500만원 있었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예. 민선 20년사 그거하고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선 20년사에서는 우리가 청송군지처럼 전체적인 의회의 의원님들 활동사항 전반적인 행정정적으로써 추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통계라든가 이것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행정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니다. 야송미술관 같으면 어떻게 유치를 해왔고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했던 경위하고 거기에 애환 같은 것까지도 다 담아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정말 공무원들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럼 현재까지 추진 했는 건 어떻게 되어 있지죠?

어떤 거...

2,500만원 기획실에서 하는 거 완료되었습니까?

그건 완료되어가지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2017년도 예산 서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되었는데 당초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연말까지 해서 했는데 5,400만원 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납품을 했는 게 30부를 하도록 그랬거든요.

그럼 추가분이다 이 말입니까?

예. 추가로 책자를 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308페이지에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에 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명 있던데 왜 그렇죠?

전년도는 지금 두 분인데 한분은 기간제이고 한분은 무기계약입니다. 그래 예산편성이 각각 따로 되어있지요.

아니 기간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한분이 올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면 내년부터 예산은 무기계약을 안하고 기간제로 할 겁니다.

그분이...

그렇지요.

그럼 그분이 있던 자리는 무기계약직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기간제로 들어옵니다. 무기계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은 총괄관리를 하지 TO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저 32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군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 3,800만원 되어있는데 30만원 곱하기 60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1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보훈, 장애인단체 표창패 제작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50점 250만원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패하고 보훈가족이나 장애인 표창패하고 뭔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요?

총무과 예산은 군청 전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건 부서별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3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명예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군에 기여를 크게 한 분들에는 저희들이 도자기로 청송백자로 합니다. 그래서 백자 단가가 셉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 번에 제가 본 예산할 때도 얘기 했었는데 30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용 보자기제작 1,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보자기입니까? 보자기 1,800만원어치 보자기 사놓으면 많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년도에도 1,800만원 예산 섰고 그 밑에 군 방문기념품 제작 3,500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 섰고 그 다음 대외홍보용 물품구매 6,4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6,400만원 그대로 서있고 회의용 메모지 제작 420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42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내용은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가는데 전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기표기를 잘하세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메모지 420만원 쌓아놓으면 어떻고 보자기 1,800만원어치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기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가는데 부기를 세분화시켜서 사실대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들었는데 못 보셨네요. 과장님!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보시면 보자기 제작이 있는데 홍보용 보자기는 뭡니까?

보자기요?

예.

보자기가 고급 천에다가 청송 브랜드 마크를 넣어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있고 아까 신효광의원...

선물을 샀을 때 포장하는 겁니까? 보자기 같은 것 이렇게...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포장하는 것도 맞고 또 그냥 드리기도 하고 그냥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예.

한번도 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밑에 방문기념품 제작 구입 되어있는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걸 제작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송 기념품이 사실 없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청송사과로 만든 핸드크림, 방향제, 립 용어를 모르겠는데...

립글로즈...

그런 걸 청송사과 축제 때 시연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그걸 대, 중, 소 아니면 가볍게 포장해가지고 선물용으로...

그게 경기도 업체였죠?

그렇습니다.

대외 홍보용 물품구매 6,400 이건 보통 어떤 걸 구매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뭘 말입니까?

바로 밑에 6,400만원 대외 홍보용 물품구매...

이거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사과 같은 거 아락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그다음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 3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외빈접객용 물품제작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08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외빈접객용 물품제작...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있다 보면 갑자기 계획에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계획에 없는 행사 그런 경우에 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찻잔 컵 이런 거랍니다.

예. 부기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옆에 설명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묻게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총무과 설명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앞서서 신효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저도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20페이지에 군정추진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해서 도자기여서 비싸다 단가가 비싸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총무과에 보면 316페이지에 또 퇴직공무원 재직기념패 또 15분이 계시고요. 306페이지에 보면 졸업식 군수 표창패 제작해갖고 3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식 같은데 아이들 초등학교 우리가 8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5개해서 각 학교마다 군수님 표창패가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 보는데 표창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거 요즘 보셨죠? 어제 나오신 분들 그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서 다보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신효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앞으로는 예산 부기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말 정당하게 쓰신다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도 있는데 이거는 매년 기록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다시 구축하고 구축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슈퍼컴퓨터가 있는 시대에 이렇게 입력하면 그해의 것의 자동으로 저장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입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1년 동안에 기록물을 저장하는데 3,000만원 연구용역 준다는 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 보니까 지금 저희 CCTV 회선이 75회선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8개 해가지고 합쳐서 83회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CCTV 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회선마다 1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CCTV 8회선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CTV는 이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부분은 어제 실장님! 제가 말씀 드렸던 거 타부서에도 총괄적으로 하셔서 그것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통역위탁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310페이지 실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넘겨보시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외국어 통역료 해가지고 또 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앞에...

둘 다 국제교류로 되어있어서...

예. 앞에 부분은 군 전체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쪽은 대외협력부분만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대명리조트하고 관광산업 시설투자보상해가지고 50억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걸 미처 못 챙겨봐서 저는 몰랐던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5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50억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리조트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매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일시불을 원하죠. 사실...

예.

원하는데 저희들은 군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억씩 10년을 줄지 올해는 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또 10억을 줄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일 하단에 군 홍보현수막 제작해갖고 20만원 2개 되어있거든요? 다른데 보면 현수막 전부다 5만원, 6만원인데 20만원 2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납득 안하거든요. 1식을 갖다가 전체 몇 매하는걸 20만원으로 잡은 걸로 제가 이해되어지는데...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하면 서울사무소의 벽면에 붙이기 때문에 현수막 자체가...

벽면 전체에 붙이는 홍보 현수막입니까?

예. 그렇지요. 홍보 현수막에다가 군정홍보도 있고 글씨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세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했던 얘기 하고 연달아 붙여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또 그거에 대해서 다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되어있는 그 부분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배분이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간행물 구독료가 다 잡혀있었어요. 총무과 같은 경우도 366페이지 가운데 부분보시면 1,7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납득하기는 사실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년에 전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들어오면 군수실하고 또 들어가는 저기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부군수실 들어가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군수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실 겁니다. 신문을 보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신문 정말 다 봐야 되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간행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해오던 것 또 신효광의원님께서 공무원 하실 때부터 있었던 똑같은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고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필요한 간행물에 대해서 구독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구독을 안하는 방향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 가시자 말자 방대한 업무 신경 쓰신다고 고생이 많고 우리 담당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늘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일의병공원 충혼탑 공원화 추진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 이 사업만 하면 거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업무파악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우리 지금 신규 시책사업으로 진보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 강경탁의원님께서 출산관련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서라든지 안덕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것도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안덕 같은 경우 내년 3월이죠?

예.

예정이 그리고 부남면 실내어린이 놀이터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또 이거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어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군수님께도 그리고 다른 여러 의원님께도 이런 요청이 대전1리에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남 실내어린이 놀이터 하면서 대전1리 마을회관 2층을 북카페를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날 행사할 때 동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들으셨죠?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이왕 하는 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북카페를 통해서 학습원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대화방으로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임대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 봤을 때는 몇 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지역의 학원은 부남에 없지만 그래도 청송이라든가 이런데 부남에서 청송까지 학원 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학습지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혹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걸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저는 그렇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 학생들 같이 예를 들어서 드나들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당번을 짜서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운영의 묘미를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민자치 공간이 되어져야 되지 개인이 누가 가서 거기서 내가 임대를 내서 돈벌이 하는 공간으로 생각 했던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강사도 초빙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아보니까 강사도 1달에 500만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 중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인근에 거기서부터 350m정도 떨어진 데에 보면 남관예술센터...

예. 조성하고 있죠.

거기 계획으로 보면 거기도 학습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래서 도보로 거리 해봐야 5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하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게 만약에 남관기념관 안에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진다면 똑같은 것이 거리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조성되는 건 예산 낭비죠.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6.25 피난일지 제작 있지요?

예.

현서 구산리 기록이 누가 썼는 겁니까?

박동춘씨라고 이 분이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아니오. 그 후손이 있습니다.

박동춘?

예.

진보에 김복수씨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 못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책자를 자기가 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저 있는데 한권 주던데 그것도 6.25 관련 같아요. 기록을 해놨더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6.25때 겪었던 일을 자기가 피난가면서 기록을 손 글씨로 전부 기록을 다 해가지고 그걸 책자로 복사를 해가지고 엮어놨더라고요. 엮어 놓은걸 제가 1부 받아 봤는데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예.

그것도 한번 보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가치가 있다면 이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이 돈만 해도 거의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보단 2개가 낫잖아 그죠?

예.

그리고 같이 묶어서 하면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이분은 다 기록을 해서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연락처를 줄 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현서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게 1층에 자활센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다른데 우리 5~6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게 들어 간다는 것은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장애인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일단 다 있는데 여기가 없어서 그쪽에서 또 요구를 해서 이제 전체 주민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넣은 겁니다.

그래요. 그건 좋은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인근 읍면하고 또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도비 10억에 군비 10억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들어 왔을 때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공할 가치가 어느 정도 최소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정도라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도비 보조 탐만 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고 일을 벌려놓으니까 이후에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습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하는 자체가 그 얘기에요. 아직도 시간이 있잖습니까?

예.

2019년도 12월 말까지 되어있으니까 그전에 뭘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우리 다른 읍면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리고 27페이지에요. 하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제가 감사 때 말씀 한번 드렸지요?

예.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은 1개소에 6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한번씩 학교에 오면 강사라던가 이런 비용은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신 분들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래서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단체로 학교 마치게 되면 수학여행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어르신들이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쓰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은 어른들 식사 주지 말고 선진지 견학 보내지 말고 그래 하면 맞아 들어가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도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한다면 자부담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예산 600만원정도하고 나머지 그걸로써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집행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누가합니까?

자부담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하라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는 수강생들이...

수강생들이...

예. 일부 자부담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그럼 제가 검토를 하라 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군수님하고 보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중복 되는 건 묻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감사할 때는 미등록 경로당이 7개라고 했는데 지금 6개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 만안경로당이라고 안덕에 것 그게 준공되어서 이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잘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 시니어클럽 사무실 있잖습니까? 옛날 구. 부곡초등학교...

예.

예. 거기 얼마 전에 지하수 수질검사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부곡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인원이요.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근무하던 데요.

17명 정도 됩니다.

마시는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입니다만 지금 그 건물이 사실 우리 군소유도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지붕보수하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일부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 어떻게 예산이 3,000만원쯤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기는 그렇고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정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하수 개발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1년에 사용료가 3,000만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해 모아야 3,000만원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되면 임대도 꾸준하게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일단 얼마 안 되지만 그래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의 건물에 해주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계속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 물부터 해결해주는 게 우리가 도리가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또 건설과하고 지하수개발부서에서는 건설과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하면 농업용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지금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수련관 1층에 있는데 청소년 복지상담실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지요?

예. 지금 수련관에 보면 상담복지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건물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수련관에 있을 만큼 수련관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인데 지금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빈 공간을 찾아서 매번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기자재도 계속 옮겨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수 관사를 지금 현재 적십자회 봉사센터에서 거기에 사무실 겸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를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그럴...

단체 간의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이쪽 단체나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적십자하고는 아직까지 얘기만 해놨고 그쪽에서도 다른데 뭔가 자기네들 물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안 그러면 그 공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언제 얘기가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이전해야 된다고 공간을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전해야 된다 소리는 전에 했을 것이고...

예.

이전할 장소를 어디라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게 언제란 말입니까?

1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제3자를 통해가 들었는데 센터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쫒아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관리하는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입니다만...

예. 센터 소장인데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소장님 있는 데는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월급이야 받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근무할 자리는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도 마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라 하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센터소장이 과장님인데 잘 준비하시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만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해가도록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TV에 해보니까 경상북도가 청렴도가 꼴찌니 이래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 도민들이 보는 우리 공무원 시각이 다 틀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귀에 들어온다 하는 건 그만큼 불만이 쌓였단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소장님이 해소해주셔야지 밑에 직원들 잘 다독여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일 경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178쪽 하단부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업 건은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송군지부에서 목공교육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목공교육장 겸 장애인 고용사업장으로 발전시키고 비장애인 공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회 청송군지부 사무국장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공지도사 과정 교육을 사전에 이수를 다하였고 현재는 1급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공교육협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장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대상 기초목공교육과 재활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현서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은 앞에 사업계획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상 3층 건물로 총 사업비 20억원인데 2017년도까지 6억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에 10억원이 이번 본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8년도에 조기 확보를 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19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지원 건 이거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공공이나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곳이 저희들 240개소되는데 여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제장애인협회에 보조를 줘서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건은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21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훈업무수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라든가 전입세대의 국가유공자들 문패 이런 걸 제작하는 것하고 6.25 피난일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송지역 3.1 만세운동 연구용역 건은 청송지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에 흩어진 3.1 운동과 관련한 사료들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향토사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걸로 대신하고 그 다음 상이군경회 제복구입 건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행사할 때도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겨울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구입해서 지원토록 그래할 생각입니다. 222쪽도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1,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연세도 사실 고령이고 해서 그분들 주장대로 하신다고 하면 살면 얼마나 살겠노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라도 조금 더 보태달라 그래서 100만원 정도씩 올해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한마음대회 이것도 사실 다른 여러 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할 수 있는 그런 화합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걸해서 보훈가족들을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226쪽에 항일의병기념공원 충혼탑 주변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이전에 경로당 임원 실무교육 운영지원 건은 경로당에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의 회계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작년도 1개소 당 1억6,000 정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관련 인증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7,000 으로 1동당 사업비를 그래 올렸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에 보면 장례식장 개보수 건입니다. 이것은 장사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때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자유업에서 영업신고로 바뀌면서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도 1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1월 29일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다음 250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건도 아까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부에 청소년수련관 내부 리모델링 건도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건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음 262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육보조인력 인건비 이것도 자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가운데 부분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청송어린이집에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명품청송 군민대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악기구입 이것은 수요자가 많은 드럼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악기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지원 할 생각입니다. 다음 278쪽에 아동복지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건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놀이치료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부남놀이터 그 다음에 수련관에 일단 지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진보 실내 어린이놀이터 건입니다. 아까 사업계획보고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방문 건 이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섯 가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농협이라든가 성덕댐하고 이런데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다섯 가구만 작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건입니다.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1164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현금 급여 건입니다. 이 건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건강생활유지비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43쪽에 자활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3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자활기준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정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보전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 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 점포 임대지원 및 지역자활지원 계획 등의 그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자활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이런 것들이 수요가 발생될 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관련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대규모 비용이 발생될 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집행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174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콜센터에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콜센터...

예.

지금 차가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예. 1대가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종합민원과 교통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더 추가 될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고 종합민원과에...

거기 있습니까?

예.

같이 잘 해결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읍에는 운영이 2대로 잘되고 있는데 재 넘어 쪽에도 1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같이 업무교류를 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랑의 반찬나누기 이거는 600만원인데 취약계층이 이거 600만원 해가지고 일회성입니까?

매년 저희들도 하고 새마을단체도 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래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일회성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도 이것도 내부적으로 실내가 깔끔할 수 있도록 밝은 톤으로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관공서라 하더라도 밝은 톤으로 하니까 분위기 쇄신 면에서도 그래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64페이지에 어린이 통합차량 구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4,000만원이 24인승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차량이 2004년 식이라서 10년이 넘어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보조라는 게 공공어린이집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두 군데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이번 대상은 읍에 있는 한누리...

한누리...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도 현재 학생 수가 적은 관계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해소를 시킬 수 없는 만큼 신경 써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미진의원!

178페이지에 과장님! 하단에 설명하셨는데 신체장애인 복지회 청송군 지부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신원호 씨입니다. 신촌에 신원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 위치는 어디가 되는가요? 그러면...

신촌 약수탕 내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올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도 보면 운영비지원에 또 3,000만원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땐 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상단에 저소득주민 일자리 표고버섯 재배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위치를 해서 저소득층 주민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운영방안은 어떻게 확보가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안덕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으로...

안덕면에요?

예.

예.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 맞춤형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걸 만약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도 일자리 제공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고 운영방안이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일의병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번에 하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226페이지에 의병의 날 행사가 올해는 자체행사로 해가지고 전액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조금 받았었죠?

올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 행사를 문경에서하고 문경에서는 전국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도 행사도 거기에 같이 보태서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시 또 도 행사를 하기는 그래서 우리 자체행사로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어떤 연유에서 의병의 날 행사를 유치하게 되어졌죠? 도라든지 전국행사를...

누구 때문에 그런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런 유명하신 의병 관련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탄생주기가 기념할만한 그런 것이 되어서...

주기여서...

예.

아쉽네요. 많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의병의 날이 지금 내년 같으면 8회가 되는데 오면서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한번도 못하고 재작년하고 작년 겨우 해가지고 우리 도비 조금씩 받아오고 했었는데...

아니 의원님!

예.

전국행사를 의병의 날이 됨으로서 첫 회가 의령서 했고 2회째에 전국대회를...

알고 있습니다. 맹형규 장관님 오셨던 날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전국행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전국행사 아닙니까? 결국은 군비로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축 230페이지 지금 신축대상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경로당이 지금 앞서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거리가 1㎞로 되어있지만 1㎞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게 어르신들 분쟁의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말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위치선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페스티벌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5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래야만 운영이 매끄럽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게 항상 이런 청소년 행사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지금 9개 아닙니까? 학교가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어요. 항상 보면 작은 학교 아이들은 소외가 되고 큰 학교 아이들은 목소리가 커져서 활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페스티발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결혼 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을 했는데 이중 언어강사가 지난해 세 사람 확보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호치민에 경주문화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는 베트남 새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통역하시는 분을 사서 갔어요.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저희 청송군의 이주여성을 채용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셔서 우리 군수님 그 자리 앉아 계셨으면 얼마나 민망 하셨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영주시장님 수행하면서 통역했죠. 행사에 MC 봤죠. 번역 다해 주죠.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총괄해서 얼마나 입장 바꿔놓고 군수님 얼마나 민망 하셨겠어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주여성 중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400 잡혀있는데 정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0억 이상 투자가 되는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장님들 보내시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다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중장기 계획을 용역 줘서 수립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70%가 복지혜택을 받는 우리 군민의 70%가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90%까지 갈 태세입니다. 지금 34%의 노인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물론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역 수립할 때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세출예산의 17%, 18% 가까이가 사회복지 쪽에 가있으니까 올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미래전략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인상률이 높은 세출예산에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복지부분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회의를 한다 정기회의를 하면 과장님도 한번 오시고 공무원도 담당계장도 물론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걸로는 압니다만 거기에 가서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늘 하는 말씀이지만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재향군인회 4,800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합쳐도 이게 앞뒤 아무리 맞추어도 안 맞습니다. 또 예산서에 인원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중복되는 회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숫자를 다 더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보면 293명이 되어있는데 뒤에 예산서에는 3명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회원들 정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숫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결국은 장애인과 노인과 기조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아동과 여성과 이런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한 배려하는 정책이 우리 국도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군비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군민들에게 국도비 없으면 우리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세금 관련하고 회계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없어가지고 어디 숨었나 보니까 3페이지에 조금 언급해놓았네요. 우리 군을 유지하는 데는 세입이 있어야 또 세출예산이 서고 그리고 전체 큰 물줄기로 봤을 때는 인사와 예산이 우리 군을 대변하는데 총무과 업무 보고하는데 인사라는 말은 단 한줄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집행하고 나면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사실 보면 조금 돈 2,000만원만 더 주면 정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사고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9,000만원 정도면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상, 중, 하 따지자면...

지금 저희들 군내에 들어온 청소차량의 대부분이 같은 기종입니다.

다른 것 더 좋은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지금현재 다른 기종은 생산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기 전에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더라도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과에서나 차량을 사더라도 조금 큰 차이가 안 나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버스 2,000만원 더 주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새로 구입한 것은 잘 구입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저런 면에서 볼 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기 예산을 세웠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8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가 할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납 수용가 할인이 유리할지 아니면 다수 계약체결 수용가 할인이 유리할지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서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납할인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35만원씩 12개월 나가고 2회는 뭐가 됩니까? 또...

2대입니다.

2대여서 2회로 해놓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청사하고 저기 입구에 올라오는 것 하고 2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는데 매달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3층이고 저기도 2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규정에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면사무소 우리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 실시하겠다고 정해진 곳은 지금 없네요?

예. 없는데 저희들이 이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보수를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될 곳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각 읍면별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전에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겹쳐져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읍면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승강기 누수보강에 돈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외부 저기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름에 지금 고장이 났는데 저희들이 우선 응급처치를 해놨습니다만 그 안에 부속하고 전체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 보강해놓으니까 비 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