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장정욱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반갑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하고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유용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유용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정돈)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오흥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오흥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흥수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흥수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흥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전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으로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에는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함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니까 의회비와 관련된 국내비교시찰 관련된 여비가 사무국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해서 올렸던 게 원안인 거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저희가 예년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그 이유는 위원회별로 국내비교시찰을 갔는데 제주도를 가려면 항공료 필요한데 제주도 간 위원회도 있었지만 국내로 갔을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교통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참석의원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다시 위원회 심사에서는 증액요청을 한 거네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의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증액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나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어차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239페이지에 범죄예방 방범용CCTV가 추가 증액됐잖아요. 시비로 증액편성이 된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혹시 4억 9400만원, 추가 설치하는 대상지나 이런 게 다 집계됐나 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로 5억이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됐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사업진행 중이 거의 완료됐고요. 특별교부세가 5억이 얼마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대상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겠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초에 금년도까지 민원접수된 것을 포함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10억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30개월로 해서 각 구·군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부평안심귀가앱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안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어차피 시비로 보조가 되니까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1억 7500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30개월 사업으로 하는데요 수급자, 저소득층의 수급자라든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손목에다 스마트키즈폰을 차서 안심귀가앱처럼 위험할 때 흔드는 그런 사업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이들이 그것을 차고 흔든다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다른 구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아직 돈만 내려왔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초부터 수립할 거고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30개월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글쎄 이게 다른 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이들한테 무슨 이것을 낙인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 찬 아이들은 수급권자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보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시에서 얼마 전에 시비를 내려준 거예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심귀가앱서비스를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는 보류를 하겠다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연말 다 되니까 일단 돈을 각 구도 하니까 해봐라,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구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타구에서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그다지 의미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승차식 소형제설기 구입이라고 2000만원 신규사업 맞지요? 241쪽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6개 구에 대해서 2000만원씩 제설기를 구입하라고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려준 건데요 금액이 2000만원씩 6개 구를 내려줬는데 지금 저희는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넘겨서 내년 초에, 왜냐면 보험이라든지는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조달로 구입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다른 구에 비교해보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소형제설기라는 게 처리용량이라든지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을 쓸어담거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기본 사양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서 이런 모형이라는 것만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형만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누가 운전할 것이며 보험을 들어가야 될건지 이런 여부가 전혀 검토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새벽에 폭설이 내리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주 용도는요 저희는 각 동에 기동차량에다 염화칼슘살포기가 장착이 돼서 웬만한 뒷골목은 다 커버가 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 골프장에 풀 깎는 기계 종류 이정도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운전을 해서 눈을 옆으로 쓸어내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눈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 살포하는 차량인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살포가 아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350페이지에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지금 학생풍물경연대회가 밑에도 보니까 초중등부 풍물부문 동상 공석으로 인한 시상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동상 공석은 뭐예요? 왜 공석이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해당사항이 없어서 주지 못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풍물경연대회 점점 대회 참가팀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만 줄어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만 줄어들었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풍물축제가 추석연휴를 피해서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 학사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줄어든 겁니다, 올해는.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만 특별히 줄어들었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3개 팀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학사일정하고 겹칩니다. 중간고사하고 겹치고 또 10일이라는 연휴기간이 있다 보니까 축제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점 학생풍물경연대회 참가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가팀도 줄어들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풍물 자체를 하는 학교들이 추세가 그런 추세는 있는데요. 우리 풍물축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지속시켜야 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만 특별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 한 번 더 보고요 내년에 더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원상복귀되나 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추이를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심사위원 숙박비는 뭐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들이 타지에서 올 경우에 우리가 풍물축제뿐만이 아니라 동풍물축제도 같이 보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학생풍물경연대회 심사위원이 동풍물까지 같이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멀리서 올 경우에.
흥수
오흥수위원
멀리서 오는 분들은 뭐하러, 여기도 많은데요. 심사위원 숙박비까지 해줘야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많이 안 주무시고 출퇴근하셔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숙박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심사위원 심사비 주지 숙박비까지, 잠도 재워주나 하루 하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집행이 됐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집행이 됐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숙박비는 고려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38만원 집행되고 620만원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숙박비를 고려해 보세요. 본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조영식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89페이지에 신규사업 백운공원내 물놀이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구 집행부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꽤 있는데요 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이 사업은 우리가 참여놀이터 조성사업하고 물놀이장 개설을 하겠다는 조성사업인데 218회 임시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고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를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구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긴급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어서 우리 부평구하고 시 기획조정실하고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으로도 내년 초에 교부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백운공원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고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물놀이장이 들어오면 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물놀이장하고,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한철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다가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일반,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흙을 덮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겸용으로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물놀이장으로도 사용하고 그 사용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네요. 물놀이장 했다가 공원 했다가,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세심히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우리가 갈산물놀이장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을 참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랬어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또는 물놀이장은 수요도 많고 부평구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무료로 가서 어느 누구나 물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길이는 어느 정도로?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대략 몇 미터,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60에서 40미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여기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및 예산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49쪽 보면 공공운영비 예당 운영비가 공사지연에 따른 기부채납 지연으로 시설운영비를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한양이고요 관광공사측하고 건설과정에서 전체 공정 건축과정은 92∼9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둘이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중단됐고 감리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이후에 4개월치 공공예금을 세워놨던 것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다시 재개되고 준공이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된다고 해도 관광업계 특성상 9월 이후에 보통 준공을 해서 개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년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정상적으로도 된다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문화체육과 자체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네요? 사업자간의 그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광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 후에 5년 이후가 지나면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부채납과 별개 문제로요.
재곤
김재곤위원
되도록 문화공간인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52쪽 보면 유해성우레탄 체육시설 바닥 교체하신 게 있어요. 이게 원적산 공원쪽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원적산하고 희망체육공원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11월부터 날씨가 영하로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부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원래 우리가 12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5번 정도 계속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테니스장 부분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것을 예상하셨으면 미리 발주를 하셔서 9월부터 시작하거나 이래서 날씨를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신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비가 1억 3300이 내려오는 게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공정과정상 조금 일찍 해서 11월 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날씨가 11월 중순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너무 추울 때 하셔서 내부바닥에 다지는 것들이 본드랑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현장 가보셔서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은 추경예산서가 따로 안 오나요? 물어보려고 해도 예산서가 있어야지 추경은 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되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추경은 이 추경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일을 잘 했나 못 했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느라고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추경이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재단은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다른 부서들 이 서류를 갖고 온 게 올해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남았습니다 하는 것을 갖고 온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장 월요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잘 썼나 안 썼나를 봐야 내년도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문화체육 뭐해서 27억 8800만원 지원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쓴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보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갖고 오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추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 게 확정된 다음에 재단 것도,
일환
김일환위원
정리? 마지막에 가서 책자로 주시겠다, 그럼 예산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미리 이렇게 안 썼으니까 미리 예단해서 깎아서 그렇게 편성해 드리면 되지요. 문화체육과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한, 결산과 달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4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하면 나머지 불용액이 있든 없든 간에 정리한 것은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 27억 통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갖고 오면, 나머지 불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2017년 3차 추경하고 4차 추경하는데 27억 8855만 5000원 딱 그 글자 하나만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물려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료라고 갖고 와서 27억 7000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175만원 반납합니다라고 딱 갖고 온 문화재단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어요? 예산서는 열심히 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와야지, 예산 줄 때 결산을 참고로 해서 이분들이 잘 썼으니까 더 줘야겠다, 더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는 사업이 있어서 더 드린다라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이 27억 7000을 썼는데 175만원 반납합니다, 삭감했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서를 갖고 오시면, 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네들 돈 가져가고 내맘대로 썼는데 뭘 하라느냐, 그냥 인정해줘라 그것밖에는,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27억에 대해서 100 얼마를 반납한다 그런 내용이,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설명서 229쪽, 예산서 349쪽에 거기 보면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해서 27억 통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잖아, 그것만 하나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4차 추경이 어떻게 됐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뭘 했는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릴게요. 19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75만원 남은 것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지원육성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27억 8000에 대해서는 내가 뭘 찾아봐야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출연금을 다 더한 금액이 27억 8800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어디다 썼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의 이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의원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냐고? 볼 필요도 없다, 의원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것예요? 27억 8000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자료 갖고 안 것도 독립채산제라고 써 있어요. 문화재단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제 의미가 뭐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결산이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독립채산제가 뭐냐고 묻잖아요. 엉뚱한 대답 자꾸 하지 마시고. 독립채산제가 뭐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냥 짧지만, 독립채산제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해결하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구에다 돈을 달라고 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지 운영하고. 마이너스가 나든 깨지든 산이 무너지든 지진이 오든 해일이 오든 너 것 너가 알아서 너가 벌고.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거기서 수당을 주고 각종 상여금 주고 성과급도 가져가잖아요. 그것은 당신들이 해서 결과를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게 독립채산제야, 그런데 무슨 독립채산제야 우리가 돈 주는데. 부평구에서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27억 8000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자료 27억 8000 여기다 딱 한 줄 써놓고 그래놓고 마지막 이것을 해달라, 검사 해달라.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료 갖고 와야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27억 8800에서 1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고.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어떻게 썼는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갖고 와야지 말로 하지 말고.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7억을 어떻게 썼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추경에서는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용하든지 알아서 쓰고 나중에 2월에 그때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지금 편성해야 돼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이,
일환
김일환위원
본청 것 웬만큼 다 물어봐서 다 알아요 웬만큼. 웬만큼 다 알아요. 아는데 전혀 모르는 게 출자출연기관하고 지방공기업이에요. 몰라요. 돈 주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쓰는지 뭘 했는지, 잘 했다고 하지 다 보고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라고. 그런데 뭘 했는지 아냐고.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일부 의원들만 공연 한두 번 가본다,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준 것 나무 베는 것, 아, 일하는구나. 그 외에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우리 제도가 결산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더라도 마지막에 결산해서 다 결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산서 몇 월 달에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내년 6월에 심사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지금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나오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준예산 편성하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준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추경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해 드리면 되잖아 우리도. 왜냐,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달라고 했으니 금년도 것 계속 가다가 돈이 모자라잖아. 추경 있잖아요. 지금 4차 추경까지 오잖아요. 추경에서 계속 쓰시면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뭘 추경해달라고 해서 돈을 더 달라는 것을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결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산은 제도상 이것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지 여기다가 4차 추경까지 했으면 내용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추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빼고 더하고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해서 돈을 썼다는 것은 보여줘야 그래야 예산을 할 텐데 이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예산이잖아요. 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출 어떻게 쓰셨냐고? 세입은 우리가 돈 줬으니까 세입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출은? 세출 예산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썼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사업을 연초에 설명했던 것 그것 갖고 어떻게 적당히 물어보고 하라는 그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 할 때 참고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 더 물어볼게요. 예산 삭감된 것을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산서 351쪽에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했는데 예산이 다 삭감 했어요. 그럼 일 안 했다는 거네요? 작년 초에 예산 세울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어쩌고 저쩌고 좋은 의도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노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풍물축제하면서. 뭐하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외국인 유학생 유치행사해서 250만원 세웠는데 반도 못 쓰고 154만 2000원을 반납하세요. 뭐 하셨어요? 과에서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 보다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은 예산 들어있어요? 혹시라도 관광객 유치사업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 보상금 집행을 하실 거냐고 내년에도? 이 예산 세워져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내년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예산을 냈으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왜 부진했냐면요. 외국 학생들 유치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세웠어요? 이 계획 세울 때는. 야심차게 했을 것 아닙니까? 풍물축제를 담당하는 팀장이든 팀원이든 누군가가 야심차게 계획을 내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기간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당겨지는 바람에를 몰랐다, 연초에 풍물축제가 언제 있는 것 다 정해져요 날짜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변명도 아니고, 축제가 언제 정해져요? 구민의 날과 겹쳐서 맞추잖아요. 추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맞추잖아요. 그런 무슨 당겨졌다 그런 변명을 해요? 주무부서장으로 할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풍물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판단은 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적극적으로 해보려다가 못 했다는 그게 예산 세운 주무 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까? 반도 집행 못 하고.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해서 의회에다 보고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도시환경위원회에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예산서까지 올리고. 그래서 드렸더니 드렸으면 열심히 해야지 될 대로 식으로 한 거잖아요. 풍물축제 의원님들 안 가봤어요? 다 가봤잖아요.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문화체육과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지만 예산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안 했다고 해서 변명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해보니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오흥수 위원님께서 물놀이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90페이지에 장수산 힐링쉼터 조성 포토존 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장수산에 무장애 숲길을 1킬로 정도를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장애 숲길을 이용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포토존을 설치한다면 뭔가 상징성도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수산에 힐링쉼터 조성해서 포토존인데 장수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찍어야 되나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무장애 숲길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놓은 무장애 숲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시면서 잠시 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포토존 물어보는 거예요. 포토존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반이나 못 썼었어요. 포토존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숲길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토존.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포토존을 설치하면 포토존에 의미가 부여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것 때문에 여기에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사진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이 바라보이는데 우리 부평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부평의 모습이 보입니다라든지 의미를 부여한 게 있냐고 그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고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활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다 보면 중간쯤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평구 관경이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놓는 예산사업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반납됐어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산림자원팀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목재조형물을 만들 때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절감이 된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절감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일환
김일환위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요? 훌륭한 부서네요? 그러면 예산추계를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고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특히 산림팀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이 정도 50%는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30∼40% 정도 삭감해도 열심히 해서 가능하시지요? 사업이.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060만원밖에 안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얼마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에서 20∼30%는 삭감해도 열심히 하시면 공원녹지과는 무난하게 그래도 남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러시겠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하기는 뭐하고 이 부분이 산림자원 쪽에 있는 업무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서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세 이것도 다 절약하는 부서잖아, 그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전혀 공원녹지과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자원팀이 우리가 7개 산이 있는데 산 등산로에서 산림관리요원을 10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요원들이나 팀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포토존을 설치하려면 의미를 부여하면서 포토존을 하셔야 돼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통영에 미륵산을 올라가 보세요. 미륵산 정상 올라가보면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올라가면서 포토존이 10개 정도 있는데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요. 설치만 해놓고 진짜 사람이 사진을 찍어야지 포토존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천사의 날개라는 포토존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그런 포토존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해야지 “여기 포토존입니다, 개활지가 있어서 부평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미가? 누가 사진 찍는데 부평 굴뚝에 시커머죽죽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진을 찍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 대고 사진 찍겠어요? 등산 좋아하시면 산에 가면 산에 경치를 보고 경관을 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지.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뭔가 거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포토존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절약이 되신 것 아니에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양해를 해요. 예산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적극적으로 쓸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도시환경 과장님들 보면 예산 세워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과 포장하는 데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어떤 건지 짚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4동 동사무소 주변에 도로 포장 8월에 한다고 하고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도로를 커팅하고 있어요. 만약에 포장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았냐 안 남았냐 묻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을 굴착복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10억 세웠다가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허가를 예상한 건수보다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생긴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를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복구비용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전체 연으로 묶어서. 그랬는데 도로를 다시 해서 재포장하겠다고 바닥에 써 놓은 게 8월 16일부터 공사합니다라고 바닥에다 써놨어요. 제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그 복구할 자리에 도로를 굴착하고 있어요. 상수도공사를 해요. 만약에 8월 16일에 거기서 도로 포장공사를 했다, 공사를 하면 재굴착하는데 허가 제한기간이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차도 같은 경우는 3년, 보도는 2년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신규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진행을 한 거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건축허가를 내주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12가지를 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사무실 오셔서 얘기했던 사항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오늘 굴착하는데 늘 상수도 공사하느라고 그 자리를 굴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요, 나가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민원이 아니고 상수도공사예요. 그러면 협업이 되느냐 이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느냐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3년, 2년의 그런 기간을 준수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해 주는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굴착허가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4동사무소 근방을 했다가 또 뜯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뜯었다 부쉈다 뜯었다 부쉈다 하니까. 그러면 상수도국에서 그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상수도 같은 것은 그 상수도사업국이 인천시에서 하니까 예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 재포장을 할 때도 그것을 협업하시냐를 묻는 거잖아요. 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사전에 다 협업을 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하신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하셨는데 다시 재포장한 데 또 뜯고 그런다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거나 건축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묻는 거예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다시 갈게요. 나비공원 해서 임차료 물놀이 화장실 임차 집행잔액 해서 250만원에서 여기도 110만원만 썼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389페이지 임차료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그 밑에 보면 물놀이장 화장실 임차 집행잔액 했는데 250에서 111만원 썼어요. 반도 안 썼어요.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아꼈겠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요 청천물놀이장에 40일 정도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매번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큼지막한 것을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자, 남자 화장실이 구분되고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이후에 지역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동할 때 인도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화장실을 작은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작은 것 2개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들이 그러더라도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누구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어린이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을 어른들이 나서서 화장실이 적다고 말을 한다, 그게 민원이에요? 자기 이기주의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이용을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물놀이장 이용하는 분들도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폐쇄해야지요. 물놀이장은 괜찮데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들이 물놀이장은 괜찮다고 하더냐고?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물놀이장은 괜찮고 화장실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지. 물놀이장은 괜찮고 화장실은 안 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전혀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민원 하신 분들한테 물놀이장 폐쇄하겠다고 그러세요.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을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아니 애들은 손 씻지 말라는 거예요? 세면대도 있고 다 하는데 아이들이 편하게 쓰라고, 지금 저출산시대잖아요.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물놀이장 아이들이 쓰는 건데 그것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줄여라, 어른들이 할 일입니까? 과장님.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250 세웠는데 반도 안 쓰시고 그분들 의견 때문에 화장실을 축소했다.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작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아이들이 쓰니까 화장실 작은 것 쓰라고 그런 거지요? 혹시.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좀 그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을 설득하셨어야지요, 과장님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당신들이 나중에 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받아먹을 것 애들이 낼 거예요, 앞으로. 애들이 잘 자라야지요, 건강하게. 물놀이장 만들었는데 화장실 몇 개예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나, 하나.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화장실 설치 근거 법령에 보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이동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동식을 하든 뭘 하든 화장실 어떻게 꾸미게 되어 있어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화장실 막 설치하면 안 되지요. 여자 대 남자 양성평등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똑같은 규모로 해서 2개 설치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남자 소변기는, 따로?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대변기, 소변기 같이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겸용?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1개, 1개씩.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했다고요? 아니지, 여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지요. 더 있어야지요. 화장실 설치에 관한 것이 있어요. 살펴보세요. 혹시 과장님 중에서 그것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있는 과장님 중에서 화장실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는 과장님? 역시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오원섭 과장님이. 1 대 1.5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하나 있으면 1 대 1.5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자 화장실은.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주무과장님 화장실 아무렇게나 하고 주민들 의견이라고 화장실 조그만 거 갖다 놓으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 그러면서 예산이나 250 쓴다고 하고 110만원밖에 안 쓰고 140만원이나, 그런데 이것도 숫자가 잘못됐네, 과장님 389쪽 볼게요. 오타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보셨을 텐데 제가 다시 지적하는데 쓴 것 111만원 썼다고 했어요, 250에서. 그러면 반납이 139만원인데 140으로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예산을 목적대로 잘 집행해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남아서 절감하기도 힘들고 더 사용하시면서 그 과정에 추경으로 잘 보고를 드리면서 승인을 맡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다 나은 부평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장의 입장에서 존중되게 답변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도시환경위원회 모처럼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380쪽에 보면 부평4·5동 침수지역 하수암거 준설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5억이 편성돼서 사용하셨는데 지난 침수피해가 있은 그 후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사용하신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맞습니다. 7월 23일 침수피해 있은 이후에 저희가 7월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9월 28일에 부평4동·5동 침수지역에 하수도 암거준설공사 목적으로 5억이 교부세가 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설계하고 일상감사한 다음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하수암거준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암거가 많은 지역인 4동, 5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비 피해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2동·6동, 일신동 같은 경우도 일신시장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일신시장 옆에 흐르는 하수도 암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점검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꼭 짚어서 4동, 5동 침수지역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산곡동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쪽으로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교부세 내려올 때는 행안부에서 4동, 5쪽 목적으로 내려주셔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물이 4동, 5동을 했다고 그래서 부개동에서 4동, 5동 안 거치는 것 아니잖아요. 부개동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요 일신동 물도, 같이 그게 굴포천으로 되는 그 구간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굳이 왜 명시가 됐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침수지역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가 피해지역이 주변에 다른 동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수재민이 발생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것에 유인하는 것도 우리가 본래는 침수에 관련된 피해지역을 준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은 거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해지역을 대변해야 될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까지 살펴주시면 하수암거준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그런 사업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 외 지역은 4동, 5동 지역을 제외한 외 침수지역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7월 23일에 호우가 있은 이후에 관경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갖고 신트리라든지 시장로터리, 굴다리오거리 일원 이런 데는 내년에 인천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침수피해 입었던 곳을 관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류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재난예방과에 풍수해종합계획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올해 침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인천에서 올해 그런 중장기계획을 하수 관련된 계획을 전체적으로 대책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하시면 올해는 무조건 지나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크게 검토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확장부분은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요 나머지는 구조물정비비를 시하고 구에서 세워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구배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인천시에서 수립하는데 그동안 파악이 됐던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또 그런 대책에 관련된 사업, 준설과 관련된 모든 일 확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부평구에서 준비해서 잘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구민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올 7월에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2동·6동, 일신동 지역구민들, 또 부평구민들도 다 기후변화대응과 부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격려를 드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평생학습과 질문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에 예산서 360쪽에 보면 삼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백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해서 조정교부금으로 3억 8800, 3억 8500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지원이 언제 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시에서 7월 31일에 공문이 내려온 상태고요 지급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익성위원
내시만 된 거군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 공사가 전체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삼산초교는 19억 4000만원이고요. 백운초교는 19억 2700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거의 비슷한 예산액이군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내시된 금액까지 합하면 얼마가 확보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총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익성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원래 지자체 대응 투자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사업예산의 20%만 충당해 주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9억 그게 20%란 말씀이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19억에 20%인 7억 7300, 전체금액.
이익성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7억 7000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전체를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더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게 끝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 돼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이익성위원
참 보면 특히 학교공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가 돼줘야 목적에 부합하는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공사가 늘어져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저학년 때 들어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강당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더라도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공원녹지과가 질문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에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평공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옛날, 옛날도 아니지요. 20여 년 전에 조병창이라는 군부대에서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평공원으로 돌려져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공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의자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
이익성위원
혹시 과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저는 삼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반대편이시라 그렇구나!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인도 조성을 보도블록 교체를 칼라보도블록으로 해서 예쁘게 잘해 놨어요. 공연장 이런 데부터 해서 수경시설이 있는 전까지는 잘해 놨어. 그런데 수경시설을 넘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평공원을 이천일아울렛에서 죽 넘어가는 안남로 그 길을 가로질러서 좌우로 본다면 왼쪽은 다 잘해 놨어. 그런데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으로 본다면 마치 대형아파트가 잘 들어와 있는 아주 좋은 주거지역과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마침 부평3동·2동 이쪽에서 건너오면 보이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아마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얄궂게 딱 잘라서 한쪽만 정리하고 한쪽은 안 해놓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연차사업이라도 연결돼서 마무리가 돼야 전체 부평공원을 봤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 “아, 부평공원을 잘해놨구나, 이렇게 시설을 변화를 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구의 의견으로 동부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하든 시를 통해서 하든 그런 의견이 전달돼서 내년에 조기에 그런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산초, 백운초 다목적강당 건립에서 두 학교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공사시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아까 이익성 위원님 답변중에 제가 드린 사항인데요. 공사비 20%만을 저희가 분담합니다. 그래서 이미 80% 예산을 갖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7월중에 끝나고요 저희가 12월에 예산 확정돼서 바로 배부해 드리면 공사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공이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만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설계용역이 끝나고 12월 중에 공사입찰을 해서 나중에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암초교 주변 동암마을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약 16억인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마을이 9억 3600.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합해서 16억.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암초교 동암마을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마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포함이 되고, 주차장이 면적이 늘어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12월 중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 변경안 올려서 통과가 되면 변경한 내용대로 사업을 할 거고요. 변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계용역 끝나고, 언제 시점에 이게 완료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내년 3월 정도에 착공돼서 연말이면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8년도 안에는 다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가봤는데 과장님 애쓰셔서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용균 오흥수 김일환 김재곤 오영선 이소헌 이익성 장정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의회사무국장 윤일영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