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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7-12-08

김은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경제과, 공원녹지과 2개 부서입니다. 그럼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과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17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10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주체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경제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2월 1일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주관 제4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에서 지원조직분야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주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든든한 희망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강화 추진,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 서구 메디컬투어 특구 지정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문광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문광호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그 전부터 친환경 급식료를 자치구가 지원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 생각하는 요즘 가장 불안한 요소를 보면 아이들이 환경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 부모들은 학교에서 내 아이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제 감사기간이고 해서 준비를 많이 못 하고 가기는 했으나 그 안에서 경제과 식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분석하시기도 하시고, 영양사선생님을 포함해서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왕에 설치되는 것이면 형식적인 설치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면서도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 선생님까지도 고려한 급식지원센터를 좀 더 많이 분석하고, 시간은 조금 더디 걸리고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방향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금 양동시장은 7개 상인연합회로 나뉘어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조금 안으로 들여다 보면, 각각의 시장마다 특색이 있고, 품목들도 겹치지 않아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의 입장…… 근데 전통시장의 대부분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공모라는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다. 아니면 이 부분 양동시장이 참 편해졌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원체 노후시설들이 많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만큼 해놓고 돌아서서 오면 다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상인회에서도 대부분 여러 사업하면 선진지견학 기본으로 가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양동시장에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종합적인…… 각각의 시장연합회가 별도로 ‘우리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7개 시장의 권역을 다 돌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큰 돔을 형성하듯이, 그 돔 안 시장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듯이 그렇게 계획하고 컨설팅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고민이 들어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양동시장이 일반 소비시장하고 또 다른 도매시장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역할을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와야 되고, 양동시장을 관광지처럼 오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도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이면서도 양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예산 대비 효과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도 해서 잘 말씀 안 하시긴 하지만요. 실내를 보시면 저희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해서 계속 그것 보강하고 계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수산시장 노후전선 교체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업단계가 큰 틀로 놔두고 이 권역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 하면, 아케이트 공사할 때 전선도 같이 정비돼야 하는데 아케이트공사 따로, 전선정비공사 따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공모해서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상인연합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5개년 계획, 10년의 계획을 건어물시장, 수산물시장 따로 보지 말고 계획이 이렇게 형식적인 계획 말고요. 정말 몇날 며칠 전문가분들도 좋고, 교수님들도 좋고, 아님 우리 집행부 그리고 상인회 연합회 식구들, 상인 본인들까지 포함해서 5년 후에 우리 양동시장의 모습, 10년 후의 양동시장의 모습을 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매해마다 골목형시장 공모사업 서류 넣고, 또 시설보강사업 서류를 넣다보니까 돌아서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논의해서 따로따로 하시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됐는데 왜 가는 저는 별반 느낌이 없지? 이번에도 건어물시장, 골목형시장 지원하셨잖아요? 하는 게 단순한 사업들인 거예요. 정말로 건어물이 도매상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도 간판정비 하시고, 진열대 바꾸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효과대비 당연히 주민들이 오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반드시 시장을 들렸다 옵니다. 시장을 원체 가는 것도 좋아하고 가보기도 하는데요. 관광지여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주민들이 오기 편하게 된 시장들도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상가하고 상가 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만들어 놓고 먹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 물건을 사서 그 공간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장도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거 도입하면 좋겠다……. 우리 양동시장은 좌판들이 너무 많이 밖으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보행 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들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 줘도 시장에 가서 느끼는 불편함은 물건들이 건물 밖까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생활용품시장은 특히나 좀 더 많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물건들이 밖에 있으면 보고 들어와서 사시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체 정비까지도 계획에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 양동시장 공용주차장은 4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이월금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입이 4억 9,300만 원 정도 돼요. 4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4억 4,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지출은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된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거기는 공용주차장 양동 주차장관리위원회가 상인회장 일곱 분을 이사로 두고 별도법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8명 정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차관리 요원으로?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다음 나머지 지출내역은 뭐예요? 직원들 8명 인건비가 우리가 통상 주차요원으로 보더라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제가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주 지출 원인이 인건비로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해 줬지만 주차장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운영비 봐 보세요. 8명의 직원 분들이 4개 주자창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4개에서 주야교대 하더라도 두 분 정도가 배치되시는 것 같고요. 유지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큰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21쪽, 양동공용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이번에도 관제시스템도 교체해 주고, CCTV 설치해 주고, LED등도 다 교체해 주셨잖아요. 위탁이라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양동상인회에서 공용주자차장관리위원회를 별도법인으로 해서 거기다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상인들이 이용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주차비를 정산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할인권을 교부하고 그것까지 포함하든 어찌됐든 그걸 제외한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는데, 수입대비 지출의 근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위탁을 줬으면 보세요. 수입이 적은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저희가 다시 다 보강해 주고 계시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온전히 주차수입이 그분들의 관리 요원들 급여를 얼마나 많이 주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점검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일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서 심각한 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해주시고 위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야 될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이 주차장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보수는요.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 지출 안에 들어가기에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리고 그 수탁료 부분도 있거든요? 위탁할 때?

김은아위원

얼마의 이익을 주고 계시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연간 대부료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아위원

저희한테 2,50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구청으로……

김은아위원

4개 주차장 포함해서 2,500입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왜냐면 실제로는 80% 감면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위탁할 때 요율에 의하면 요율대로 산정해서 80%를 전통시장에 위탁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1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2,500만 원이라면서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그죠? 2,500만 원이고, 제대로 받으면 1억 얼마인데 80% 감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4개 주차장을 통합해서 2,500만 원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수입 대비 지출이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수탁료를 많이 받아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지출내역에 4억 4,500만 원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 중 수탁료는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여 덟분이거든요. 이거 포함하면 지출내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적정하게 전통시장에서 80%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일부의 기금으로 이익금이 나오면 적정한지 봐주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 정도 수입규모면 어지간한 시설들은 본인들이 보수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 유지보수는 공과금은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에서 보셨던 대단위 사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내용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주차장은 철골구조물 하니까 구조물이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를 했을 것 같진 않고, 주차장의 특성상 철골구조물은 닭전시장 주자창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부, 하부 주차장하면 어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까요? 보세요. 저희가 CCTV만 해준 게 아니라 비가림 시설도 해주고, 안내 간판까지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이것도 또한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가 부족한데 그래도 보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대다수가 시의 인증이나 지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인증하고, 지정해서 사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 쪽에 인증되고 내려온 데는 우리 서구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게 시 업무라서 그럽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고용노동부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지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주어질 때 직접적으로 회계감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든 시에서 시행하든 간에 일단 그 라인을 타면 결국은 최종 종착지에서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저는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정해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 파악하고, 파악된 자료는 최소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우리 예비사회기업이나 협동조합, 예비사회기업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제가 업체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서구에 보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 금액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싹 훑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했다 하면 그 사업장이 과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민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이런 업체들을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부서에서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서 그 기업들이 좋은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지역 우리 서구에, 조금 더 좁게 한다면 동 주민들이나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우리 자체가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나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접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서구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 보면 그런 것 같아서요. 아무튼 결과적인 피해는 우리 서구,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저도 개선도 건의하고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구 메디컬투어 특구 용역 8,000만 원 정도 줬죠? 지금 자세하게 보고서에 써 줘서 보고 있는데요. 메디컬투어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나 관련 부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장 있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사무관을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서 용역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얘기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은 시급하게 하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시급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작년에 메디컬투어 특구 지정하면서 이 용역에 예산편성 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사실은 광천동하고 치평동도 하고 몇몇 제 지인들 병원들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용역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전체 합해서 10군데는 가봤는데 용역 기초조사 의뢰가 들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가는 병원이 그래도 서구에서는 눈에 들어온 병원들이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기반을 갖고 있는 병원들인데 기초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기초가 이뤄졌는가? 단지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용역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 안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과연 얼마나 특화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가서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황은 아니고요.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면……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1년 동안 용역발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학술적인 전문가들한테 의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현장도 보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다른 시도 가고……
광록

오광록위원

유사특구 지정한 데로 견학을 갔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거기 견학도 갔다 오고, 벤처기업도 직접 방문했고, 전문가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사업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컨셉을 분명하게 해서 용역이 시작돼야 하는데 그 컨셉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직 좀 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 의료관광에서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 사실 저는 의료 쪽으로 봤는데, 전문가들 판단이 의료 쪽이 안 된다면 웰니스관광쪽인데요. 더욱이 웰니스관광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특구를 크게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특구는 의료특구 지정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서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의가 뭐냐.
광록

오광록위원

큰 범위에서 봐야 합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 다음에 비교우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컨셉을 어느 정도 잡아 용역발주를 해야지 그냥 용역발주만 해놓고 용역사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지는 명확한 컨셉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용역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셉을 잡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의료관광 특구에서 전문가들의 전환이 웰니스관광 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좀 내놨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연초에 의료관광 특구로 해서 치평동, 광천동, 마륵동 쪽으로 특구를 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특구지정 변경이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특구는 일단 신청해서 지정되면 매년 재평가해서 지속력을 판단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지정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실효성이 없으면 지정 취소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특구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한 번 지정되고 보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무리해서 애초에 첫 단추를 잘 꿰야지, 괜히 지정해 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나 압박이 된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처음에 시행했어도 잘못돼서 오류가 판단다면 지정을 취소하는 게 낫지 억지로 무리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 전문가들 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더 범위를 크게 해서 웰니스관광에 포커스를 맞춰 놨는데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이것 할 때 우리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눠서 최종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문광호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20분의 경제과 직원분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 과장님 뵈면 등치는 호리호리한데 자신감도 넘치고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고 일도 잘 하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까 양동시장 관련해서 이런 저런 지적도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양동시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 한다 해서 계속 많은 사업을 해가고 계시는데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인가요? 매월 양동전통시장 7개 상인회장님들, 관련시장 전문가들, 경제과 저하고, 담당직원들하고 T/F를 만들어서 매월 주제를 달리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T/F 회의를 하면서 뜻을 모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싹 정리하고 쾌적하니 제대로 현대화시설을 지으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장기적인 유지가 나을 텐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해나가는데요. 이게 어떤 땜질처방이고 즉흥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씩 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췄을 때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반영구적인 시설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다소 미흡함이 있고요. 방향을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냥 금년에 무엇이 안 좋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보수해 주는데 또 대충하고, 또 향후 몇 년 있다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여건상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조합을 찾아서 최단시간 내에 현대화시설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호남 최대시장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에 걸 맞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광주시민들을 비롯해서 타지에서도 명문화된 시장을 둘러보러 오고 물건을 사러 올 수 있게끔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든든한 희망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오셨는데 진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6개 동 포함해서 현장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하고 차별되는 저희만의 시책이고, 많은 구인등록, 구직등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고심한 흔적들은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이나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3개 업체만 참여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참여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원래 목표는 5개였는데요. 참여업체는 있는데 참여할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3명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해주셔서 서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28쪽, 다양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각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서류를 내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예비적 사회적기업 초창기 사업에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투입이 되는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면 그 공모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전락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얼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하기 힘들지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빛고을건설도 그렇고, 행복도시락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꾸준히 오래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우린 이런 사업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활기업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기존에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했지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업 아이템은 있어요. 그 사업 아이템을 서류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해보고 싶고, 이런 일을 했으면 우리한테 정말 적정하겠다. 청소박사협동조합을 예로 들어 볼게요. 최근에 만나 뵙지는 못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로 자활참여자로 일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나온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는 것은 학교랑 많이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기본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도 이런 청소나 용역들 창업이 활발한가 봐요. 민간하고 경쟁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세탁기 요즘에 주부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오래 사용하면 세탁기에 찌든 때가 껴있어서 세탁기 빨래를 돌려도 뭔가 청소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주부들이 세탁기를 분해해서 청소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건물 청소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탁기를 분해하는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세탁기하고 에어컨 과정을 해서 주부들이 뭔가 찜찜하면서도 쓰고는 있으나…… 틈새시장인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본인이 그런 고민 하시니까 “우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보시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이게 주부들이 온전한 바우처사업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에 경제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처음에 이 분이 협동조합을 본인이 만들어서 대표하신다고 할 때도…… 동네에서 같이 살기도 해서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런데 속마음 털어놓을 정도로 힘들 때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분이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느끼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벌써 본인이 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노동, 청소 용역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아이템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고민은 그거죠. 머릿속에 있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발전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에 해야 하지? 그래서 그나마 본인들이 믿고 지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역에 요청해 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이 많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이 다양한 아이템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사업으로 이끌어주는데 이런 예산들을 신규사업으로 고민하셔서 그것이 사업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의 컨설팅을 해준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이런 분들의 사업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인력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그 사업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한곳에 계속 정체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살림 거기가 시 단위에서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마을문제 해결의 아카데미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부탁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연결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 고민은 그거죠. 컨설팅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지원팀까지는 아니라도 지원인력이 있으면 그런 아이템들을 서류화하고, 바우처제공을 하려면 바우처제공기관을 등록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지원인력이 있으면 다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례도 발굴해 주고, 행정지원이 가능하죠. 청소용역만 하셨던 분이 바우처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건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등록하고 이게 사업으로서 가능성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고민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은 준비돼 있고, 교육도 다 받아서 지금 바로 투입돼도 사업으로서…… 주부 입장인 저도 그런 사업 있으면 에어컨 틀기 전에 여름에 에어컨 청소 개운히 했으면 좋겠다. 세탁기 다 분해해서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지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 득이지만 사업아이템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쪽, 친환경 도시농업 예산 집행 내역에서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해서 8,500만 원이 집행돼 있네요. 이것 민간자본이전인가요?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것이 도시농업포럼 민경보로 준 겁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광주 도시농업포럼의 어떤 사업비로 주신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우리 도시텃밭사업입니다. 2개소 있는 양3동하고, 풍암동에 있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 저희 1부서 1텃밭 사업 28개 부서했는데요. 그 사업비하고 3가지입니다.

김은아위원

이 1부서 1텃밭 사업도 도시농업포럼에서 크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 사업비 내에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 거기에다 해서 했군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실제로 도시텃밭의 확산은 좋기 때문에…… 근데 광주 도시농업포럼은 저희 서구지부가 아니고 광주 전역인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광주 전역입니다.

김은아위원

거기에 경상보조를 둬서 도시텃밭을 운영…… 굳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풍암동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풍암도시농업텃밭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을…… 도시농업이 그 두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자투리 공간, 공가 정비하고 나서도 상무2동도 아파트 단지 안의 유휴공간에도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광역권의 단체가 이런 것들을 위탁 받아서 민간경상보조 조사하다보면 사업들이 서구 전체를 놓고 도시농업을 고민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치중하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텃밭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도시농협이 활성화되는데 여러 가지 텃밭을 운영하는 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구 관내 도시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종자 구하기도 힘들지만 농기구 구하기도 조그마하긴 하지만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서구청에서 1부서 1텃밭 운영하셨잖아요. 과장님,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냥 그 화분 경로당에 지원해 주시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세요. 없는 것도, 깨진 양동이 스티로폼 상자만 가지고도 상추 키워서 드시고, 고추 심어서 여름에 고추 따 드십니다. 저희는 일하시기도 바쁘시고 현장 나가기도 올해처럼 가뭄 때 누군가는 나와서 돌봐야 되잖아요. 또 작물을 시기마다 심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경제과가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구청 내에서 보고 있는데 공무원 식구들이 계속 배추 심고, 처음에는 작물이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화분 더 망가지기 전에 필요로 하는 경로당 수요조사 하셔서 주시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1부서 1텃밭이 아니고요. 원하는 부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남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경로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르신들이 달래요. 남기면 싸움 나니까 그냥 다 주세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 키워보시기도 하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동물복지 가치 실현이라고 써졌네요. 이게 보편화된 용어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국가적인 방향도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길 고양이 급식소는 6개소 운영 중인데요.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고 늘려가야 될 건데, 특이한 게 중성화사업을 했네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한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개체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썩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를 해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보통 1마리당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합니다. 근데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중성화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운영 등 이런 관련 예산으로 41두를 금년에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반려견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무슨 처벌 받는 규정도 있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금 493건이 등록돼 있다 했는데 한 대략 우리가 추정하면 몇 % 정도나……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금년도에 등록된 것은 493건이고요. 누계로 하면 4,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 다 등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30, 4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보니까 반려동물 아카데미도 하신다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서 다행히 공공장소에서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나 가치실현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면서, 의무를 다해 가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마음속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가치실현을 강조하셔서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와 곁들어서 주민에 대한 복지도 소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유기동물처리 축종별 보니까 기타에 5두가 있던데요. 기타 어떤 동물들이었을까요? 유기동물 700건해서 처리했는데 축종별 보면 개, 고양이 외 기타 다섯이라고 수량이 돼있어요. 멧돼지나 다른 뭐 이런 거였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야생조류……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마저 한 가지 더 할까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원산지표시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적발됐다고 돼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단속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한 분이신가요? 과연 우리 서구에서 1년에 원산지표시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을까요? 단속의 손길이 너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 지켜서 그런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단속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있고요. 나가는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는 1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원산지표시는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준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적발은 1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원산지표시를 안 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결과는 1건밖에 안 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쭌 겁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단속 하러 현장에도 많이 갔고, 지도ㆍ단속을 했고요. 적발 건수만 이런다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단속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다 같은 생각들이시겠지만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우리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분내용도 보면 과태료 19만 7,000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는 어떤 품목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경미한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처분내역은 처분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동춘

이동춘위원

안 그러셔도 되고요. 너무 경미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산지 표시해서 걸려봐야 한 20만 원.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처벌규정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직원 한 분이 담당하신다면 단속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않겠지만 뭔가 확대해서 아니면 직원분 손길이 안 미치면 다른 시간제랄지 전문적으로 고용하시든지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물가단속 보니까 부정경쟁방지 위조상품 유통행위 해서 화정동 소재 상가, 풍암동, 매월동 상가 20건이 적발돼가지고 조치하신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시정조치만 하고 말았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절차에 따라서 이 내역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위조상품 만든 것도 물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보다 덜 나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시정조치만 하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행정조치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행정조치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것이 2차, 3차 적발됐을 때는 단계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게 됩니다. 일단 적발됐을 때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시정이 되면 거기서 마무리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는 부분들을 더 관심있게 챙겨야 되거든요. 하시면서 부정경쟁방지랄지 원산지 표시 안 하신 분들 정말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 여가 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2016년도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정리해 놨는데요. 작년도에 문제제기했던 것들은 결과를 보고 다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6번, 가로수 수종교체 검토에 대한 저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경우 6대 때부터, 특히 저희 지역이 메타세쿼이아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계속 했는데요. 실제로 8년 마무리 단계에 오는 지금 시점까지 공허한 메아리,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우려가 되는 건 금호1동의 경우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금부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인도가 넓지 않은데요. 시영3단지 주민들은 어찌됐든 교통취약자분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동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가로수가 영향을 미치고, 가로수가 사람이 사는 도시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중요한 역할 이면에 생활하는데 가장 큰, 그것도 이동이 가장 힘든 장애인분들이나 교통 약자들 등 취약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정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는 느낌은 저희가 2012, 2013년도에 상무시장 진입 길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로 넓히면서 나무가 다 정리되고 없는 인도 정비하면서 지금 심어진 나무가 이팝나무입니다. 근데 그 아주 작은 나뭇가지였던 이팝나무가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그때 처음 의원 되고 메타세쿼이아 수종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꿨으면 다른 나무들이 벌써 이팝나무처럼 주민들에게 그늘과 꽃을 주고, 불편함 없게 보도는 보도대로 정비하면서 이렇게 됐을 거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보시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종을 갱신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갱신이 처음 한 군데 된 데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하면서 잠깐 되고 지금 멈춰있는 거죠? 그 뒤로 저희들 예산 확보된 것도, 계획도 없으시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계획보다는 업무를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가로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니까 시에 계속 건의하고, 광주광역시 가로수 관리 조례나 기본 계획하면서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장님 생각은 나무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몇 십 년씩 자란 나무를 갱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문제고 시에서 정책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서 직접 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금호1동 쪽 주민 400여 분이 시에 집단으로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시 담당자도 와서 보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정책 입안자의 근본적인 고민이라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도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의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유모차를 갖고 가지 못 해서 차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있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하는 데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은아위원

금호동에서 심각한 것은 일반 장정어른 1명이 지나가기 힘든 곳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미 인도는 울퉁불퉁해져서 보도정비는 말도 못 꺼냅니다. 보도정비 요구하면 가로수 정비 후에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주민들 대표가 시장님 모시고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5년도 광주시에서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해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용역 계획하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 가로수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게 심어지다가 전에 송언종 시장님 계실 때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면 안 되겠다. 가로수로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식재는 안 했는데 그 전에 심어진 것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의 경우……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시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의뢰한 지 2, 3년 지났는데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용역에서 갱신 관계는 빠졌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그 당시 민주당에 있을 때 그 부분은 주민들 의정보고 때 받아서 그 때 부서하고 얘기했었을 때 수종변경의 건도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계속 용역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우리도 건의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수종갱신 관계가 빠졌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수종갱신을 해야 근본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적을 텐데 수종갱신이 안 된다면, 아까 보도통행료라든지 꽃가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앞으로도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인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안 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매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전혀 구청에서 어떤 액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십시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따른 조치, 반영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풍암호수공원 있잖아요? 풍암호수공원 관련해서 성별 요구 차이를 반영한 공원시설물 개선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풍암호수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나가는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크 폭이 너무 좁아서 장애인들은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데크를 휠체어 타고 가기도 힘들겠지만, 우리 풍암호수공원을 쭉 도는데 장애인을 위한, 전체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유일하게 풍암호수공원은 주차장이 완비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쉽잖아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그 자연환경을 느끼고 장미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쭉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하고 쭉 다녀보는데 ‘아, 많이 불편하겠구나. 애초에 생각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잠깐 차 주차하고 장미원 밖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고요. 실은 풍암호수공원은 물도 깨끗해서 물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없고, 저 안 쪽이 대개 좋잖아요. 그 안쪽까지 접근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봤을까. 안 해 봤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년에 시설물을 추가해 주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느 정도 구간, 자연을 느끼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잠깐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을 개발해서 장애인분들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적어도 한 군데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전평호수도 장애인 휠체어가 한 바퀴 도는데 쉽지 않은 게 기본 데크로 돼있고, 거기는 넓적한 돌들로 돼 있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결국 우리 호수공원 3군데 중 장애인분들이 어디로 가면 기분 전환하고 일반인들이 잠깐잠깐 즐길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을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3호수 중 처음 시도하시든 간에 그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신가요? 시설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휠체어 타는 분들까지 고민해서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천호수 등 휠체어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좋은 벚꽃 필 때 잠깐이라도 같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전용 길을 전체 구간이 아니더라도……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기 쉽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그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우리가 국ㆍ시비 합해 60억 사업비인데요. 2016년도 감사자료 7쪽, 예산이 8억 잡혔는데 명시이월 돼있거든요. 아직 사업이 안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물순환도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물순환도시와 관련 없고요. 작년에 기본계획 1년 했고, 올해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1년을 소비했습니다. 지금 우미아파트 쪽은 진척이 많이 됐고, 이마트 광장 쪽도 착공계까지 내고 착수할 단계고요. 치평초교 쪽은 아동친화도시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의견 듣고, 전문가들 컨설팅 받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단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12월정도 되면 설계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1월 정도에는 공사가 발주될 걸로 예상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순환도시 지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용역이나 실시설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260억인가 갖고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로 내려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사업을 빨리 들어가는 걸 요구했던 게 아니고, 어차피 또 물순환도시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물순환도시로 인해서 기 명품거리 했던 부분을 또 파헤치고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염려스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물순환도시 상황을 같이 봐서 들어가면 조금 더 계획을 짜는데 이중으로 하지 않고…… 이 물순환도시 연차 계획은 시에서 다 돼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미아파트 주변 설계는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비가 오면 바닥으로 흘러버리니까 그런 것이 땅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물순환도시 관련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일부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사업이 돼서 나중에 또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또 파고, 헤치고 해서 지금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의 거리에 60억이란 돈이 투자 됩니다. 이게 물순환도시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사업이 번복된다면 많은 돈이 아깝게 소비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저는 이걸 빨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가 도시 디자인할 때 빨리빨리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걷고 싶은 명품의 거리 T/F팀에 1~3차까지 저와 그쪽 주민들도 참여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같이 가지고 병합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시기는 부서에서 조절해 가면서 예산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돈 있는데 왜 돈을 안 쓰냐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봐가면서 중복은 피하고 같이 병합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시 물순환도시 계획과 걷고 싶은 명품의 거리와 발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윤화현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과 20분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 쪽에 고향의 강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해서 국토부에 당시 조승환 국장님과 제가 갔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가 쪽으로 틀어졌었어요. 그러다 새로 장관님이 오시면서 시와 이야기가 잘 되고, 국토부와는 가능한 걸로 정리가 되고,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관리청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리가 시쳇말로 생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렵겠지만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에서 구간 연장 아니겠습니까? 비용도 35억이면 크다면 크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무 것도 아닌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구청의 의지, 지역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원초적으로 그게 해결돼야만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될 것 같고요. 우선 유입수 정화시설 관련해서 용역의뢰 중에 있으시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용역 1차 발표했는데 범위을 너무 넓게 잡아서 업체에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두 업체가 포기해서 다시 범위를 줄여 화장실 쪽, 2목교 쪽 유입수만 해서 재 용역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 비용은 전에 확보된 7억 원 범위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2목교뿐만 아니라 1목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1목교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3억 2천을 확보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거기도 유입수 정화시설인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유입수가 호수 중간쯤에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순환시킴으로써 녹조를 저감시키려는 공사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1목교 쪽에서 유입하는 유입수 정화시설은 아니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순수한 정화라기보다 순환을 시켜서 녹조를 제거하겠다. 근데 큰 댐에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은 이유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밑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항상 교환이 되면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의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유입수 정화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7억이란 돈이면 2목교해도 예산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7억 다 안 들어갑니다. 그 정화시설 하는데 얼마 소요 되겠습니까? 지난 번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7월에 전문가 간담회 때 그 때 교수님이나 전문가 의견이 유입수 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그쪽 통로가 3군데 유입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 우선 1군데 하셨는데, 예산이 남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1목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주민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게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휴대폰 동영상 보여줌) 풍암호수에 먹물처럼……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2목교 위쪽인데요. 거기가 초기 우수 때 도로 위에 어떤 비점오염원, 타이어 가루 등이 몰려 들어오면서 시커먼 흙탕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점오염사업을 풍암지구 이쪽에 해달라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 분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먹물처럼 풍암호수로 들어가는 우수, 이것이 풍암호수 녹조의 주범입니다. 비점오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쪽 유입수 정화시설을 하고 계시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쪽 1목교도 용도가 다르니까 농어촌공사 하는 거고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공원 내 화장실 절전 시스템 관련해서 27개소 2,7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요. 이것 제대로 다 작동 된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업체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점검해 보거든요. 근데 일부 불량 나온 것들이 있어서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저도 몇 군데 경험했습니다. 들어가서 일보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시면 꺼져버려요. 안이 캄캄해져서 상황이 복잡해요. 그게 아무리 지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 올 때 무조건 켜지고 나갈 때도 사람이 있으면 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센서가 최첨단센터라고 하는데 약간 오작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여자분들 같으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들어가서 일보고 있는데 사람 들어오면 꺼져 버려요. 그럼 사람 둘이 캄캄한 데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상하드만요. 그것 좀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주민들 놀라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돼서 미 조성 어린이공원 현황 주신 자료를 보면 효사어린이공원하고 칠성 어린이공원이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네, 일몰.

김은아위원

일몰제에 지금……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효사어린이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 땅……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100% 국유지입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6대부터 계속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작년 조성해 보시려고 건의도 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긴 거죠. 정확하게 판단이 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런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 버리긴 그렇고요. 근데 예전처럼 요즘에는 관에서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함께 공원조성 계획을 고민하고 염원을 담은 절실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곧 저희 상무금호지소 바로 옆 저희 국유지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 올 거잖아요. 이미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임시로 개소도 했고요. 저는 더 그래서 그 공원이 반드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금호보건지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혜택을 보겠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거기 말고는 대부분이 원룸 촌이에요. 건물들이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으로 그것도 높이도 거의 좀…… 일반 단독주택은 그래도 2층 규모로 해서 보는 시야가 트이는데 거기는 그 공원이 없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금호보건지소랑 치매안심센터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이용객을 고민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뵐 때마다 금호동 푸른어린이공원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원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공원으로 도심 속에 정말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꼭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김은아 위원님 포괄사업비하고요. 내년도에 서미정 의원님께서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그 쪽으로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억 3,000으로 기본계획부터 해서 주민들, 젊은 엄마들 의견수렴해서 명품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자기 전공 찾아오셔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잘 풀어나가고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구분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자연호수가 아니지만 우리 서구에서 호수 하면 3대 호수로 풍암ㆍ운천ㆍ전평만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그쪽 호수가 크니까 당연히 크게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죠.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치평동 상무지구에 인공호수가 상무시민공원 안에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큰 호수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호수를 잘 관리해 주고, 주민들이 달갑게 와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3대 호수를 보면 그렇게 잘해 놨는데 왜 우리 치평동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안 높여서 그런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꽃도 하고…… 물도 1년에 한두 번씩 바꿉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펌핑해서 깨끗한 물로 받아서 깨끗한 물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관리해 주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정도의 관리는 그 호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기본적인 관리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힐링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무시민공원이 한 25억 정도 국비 가져 와서……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26억 9,000으로 1차 사업 끝냈고요. 예산 있는 게 6억인데 7억 2,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사업 발주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주되면 광장 부분 위에 부분 걷어지면서 장미원하고 허브식물원이 조성되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바뀔 계획이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호수 쪽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운동장이나 초입 입구 쪽에 이렇게 시설하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상무시민공원 호수에 대해서는 글 하나가 나온 것이 없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시민공원 전체적으로 보고요. 부의장님께서는 거기를 호수로 말씀하시는데 그 호수가 A호수, B호수라해서 도로로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한 바퀴 돌고 산책개념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큰 도로로 단절이 돼서 밑에 통로로 연결해서 물은 순환이 됩니다만 호수로서 주민들이 호수를 걷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 없게끔……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 큰 도로 건너편에 한전에서 에너지파크타운 해서 80억 정도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서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이쪽 상무시민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게 되면 한전에서 에너지파크타운을 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향후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호수 쪽에도,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의 경우는 경관조명도 있고, 운천호수는 음악분수도 있고, 전평호수는 한식 정자같은 것도 있고요. 뭔가 주민이 와서 보고 느끼고 앉아서 힐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은 테마라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들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해주시겠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에너지파크 82억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우리 업무 관계를 협의하고,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청장님 보고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다음 보고회 기회가 된다 하면 지역구 의원이신 부의장님도 모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광록

오광록위원

계획에 우리도 이런 에너지파크타운이 바로 길 하나 차이니까 우리도 이 마을의 주민이나 광주 시민들 또 그 주변에 어우러지는 상무소각장이 향후에 발전된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바로 또 앞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요. 인근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하고 연결하면서 에너지파크도 연결해서 같이 구청에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 아무래도 한전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당연히 또 주민하고 같이 하려 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런 개발에 약간 뒷짐을 쥐고 ‘당신네도 와서 이렇게 하시오.’ 이러기 보다는 조금 뭔가 우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봐서는 이 용역 한 6, 7억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바닥 보수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쪽에도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식정자라도 하나 놔두면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 왜냐면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어두워요. 그쪽에는 외져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시켜서 해주세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B호수 쪽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82억을 들여서 한전에서 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일부 데크라든지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요. 곧 공사착공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 안 하고 가능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파크가 조성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명품공간이 되고, 장미원이 들어서면 정말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되리라 생각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종합적으로 해서 한전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주민들 삶의 개선이나 주변 환경조성을 같이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조그마한 돈이라도 투입해서……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저는 아무 때나 중앙에 인맥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끌어와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나는 그래요. 인공호수지만 상무시민공원호수 명칭도 넣어 주십시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A호수, B호수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명칭도 넣어주십시오. 거기 인구가 몇 인데 너무 냉대 받는 것 같습니다. 1일 유동인구가 18만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상무시민공원은 어디 공원보다도 더 많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각종 행사, 체육인들 엄청 많이 오고, 또 그쪽에 와서 젊은 주부들 텐트 치고 하루 쉬었다 가는 공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눈에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한 것보다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홀히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 개인 생각이시고요. 거기 투입된 돈이 풍암ㆍ운천 다 합친 것보다 몇 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쪽으로 82억에 26억 1차 사업 끝났지 않습니까? 26억 9,000. 이번에 또 7억 투입되고……
광록

오광록위원

상무시민공원에 투자하는 돈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한 쪽에 호수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호수이름 있는가 보겠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