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수감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6쪽, 7쪽을 한번 보시면요. 셋째아이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련돼서 작년에 예산을 1억 3,000만 원해서 잔액이 1,600만 원 남았고요. 올해는 1억 8,000에 9,760만 원이 남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련돼서 엽산제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쭉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을 쭉 보면 첫째 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7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마 첫째아와 둘째아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하고 셋째아도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남구, 광산구 이런 데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넷째부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첫째는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나 그런 쪽에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출산축하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뭔가 출산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추가로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을 일부 대준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내용 갖고는 사실 서구에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딸이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 낳고, 둘 낳기가 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둘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넷 자녀를 둔 분들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시고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주고는 있는데 여태껏 출산축하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영향이 좀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외에 넷째나 다섯째 아이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요. 직접적으로 둘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거 하고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심하게 출산 정책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지역사회에서 임신하면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조금 감성적인 사업들로 접근하기 위해서 현재 원클릭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만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출산축하금이 조금 예산이 남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육아까지 이어지고 이런 출산 정보가 세심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적극으로 보살피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둘째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셋째, 넷째 특히 넷째 같은 경우를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넷째에 155만 원을 주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도 넷째는 105만 원을 주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하나 낳고 특히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아, 셋째아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넷째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우리가 없잖아요?

예.

넷째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사실 서구도 광주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 감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요. 확인 한번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보시면 사용목적에 보건행정과 급량비 지급해서 사무관리비로 현재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10쪽에는 3건인가 돼요. 1월 20일하고 3월 3일, 4월 12일이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로 지급이 됐는데 급량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예, 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급처는 보니까 아마 식당인 것 같아요?

예, 야근할 때.

아, 야근으로?

야근할 때 지급하는 식사비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가능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20쪽을 봐주시면 보건행정과가 정말 업무나 사업 등은 열심히 해서 각종의 수상 등을 다들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급량비 지급 지출이라든지 수당에 있어서의 착오 이런데서 4건이 현재 지적사항으로 자체감사결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지출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착오가 없도록 내년에 좀 더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감사가 거의 8년 만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살짝 했던 것들이 교정이 되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많이 지적받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좀 더 줄어들고 저희도 이런 지적들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더 조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 45쪽에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라고 해서 지금 걷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행사할 때 가서 보고 그러면 참 괜찮다. 좀 전에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걷기를 싫어하고 사실 저희들도 마음은 걸어야지 하면서도 걷기를 싫어해서 안 걷는데 걷기를 일환으로 해서 우리 청에서 그런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하실 것인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내년에는 걷기지도자들 동아리 구성된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구지역 내에 걷기 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풍암 쪽에 풍암공원 있는 데 거기에서 많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많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에서도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쪽에 상무시민공원도 있어요. 상무시민공원에서도……

거기서도 걷기는 저희 팀들이 하고 있는데 풍암동처럼 한 눈에 안 보여서 그럴 겁니다만 상무시민공원도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변도 있잖아요?

예,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변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도 활성화를 좀 더 시켜주시고 예산에서 5,4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하실 것인지요?

내년도 거의 변화는 없고요.

아, 이 정도 예산 선에서요?

예.

뭐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봐야 그것이 그러는데 모든 것이 넘치는 것은 없고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서구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체육인이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이 좀 되어 주십시오.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구체력센터죠?

예, 건강체력센터요.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맞춤형 운동처방이라든가 또한 식생활 그런 습관들도 개선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루에 몇 분 정도 건강측정이라든가 체력측정을 해 주고 계신가요?

한 사람 당 한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요?

예.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예약해 놓고 신청자가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와서 본인의 기초건강과 자기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마 그런 측정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물론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에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분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한 달에 1번 정도는 토요일 정도 운영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죠?

예.

토요일 직장인들은 그때 시간을 내서 기초측정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셔서 서구민들이 체력측정이나 맞춤운동에 걸맞게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총 금액 1억 3,137만 4,000원 중에 6,324만 2,000원이 그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보조사업비가 늘어서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온 건데 2억 1,029만 8,000원이네요. 1억 753만 5,000원을 쓰시고 집행률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일단 전에 검사했던 것이 있는데 검사비가 다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공단에 넣어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작년처럼 그렇게 6,000만 원 이상을 반납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30일까지 지출한 잔액인가요. 아니면 행감이 언제까지 지출했던 거죠?

10월 말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

연초에 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에 좀 더 사업을 활발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검사 이런 게 수요에 맞춰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 저번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복지부에서 돈을 주고 쓸 만큼 쓰고 홍보도 잘해서 대상자도 발굴을 하고 나서 반납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최대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만 먼저 일찍 당겨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라든가 예산의 집행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끔 언론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결핵이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아이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했을 때 작년인가요? 사회에 상당한 문제로 아이들 결핵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서구의 아이들이 1명이라도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조기에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했더라면 하반기에 50%라는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온 예산 중에 제일로 많은 액수가 잠복결핵환자들을 검사하는 건데요. 그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의료기관이든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유치원 또 병무청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구만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또 충분한 협의기간을 거치고 서로 각 지역별로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핵환자는 일단 호흡기질환이어서 음식을 나눠먹는 걸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은 공간 내에서 호흡기로 전염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혹시 환자가 생기면 일단 저희한테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도 발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하고 잠복결핵 검사까지 하고 그 후에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국가가 일단 재작년부터 이런 체계를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호흡기를 통해서 결핵이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기라든가 재채기로 해서 많이 점염되기도 하고 또 재채기를 통해서 먹고 있는 음식으로 점염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공기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앙에서 다른 기초단체하고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게 되면 서구에서 조달청이나 아니면 의뢰해서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할 텐데 타 구하고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7월 달에 구입한 곳은 10월에 거의 다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에 구입해서 설치한 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말까지 있다 보니까 11월의 교육들이 진행된 건데 보고가 누락이 된 거죠?

예, 그렇죠. 11월 달까지 했던 것을 보니까 한 560명 가량 정도가 교육이 돼 있고요. 추경할 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까지 45개소 따로 더 설치가 되고요.

행감 자료가 10월 말까지 있다 보니까 10월 달에 설치한 3개 아파트는 11월에 교육이 진행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참여와 나눔의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강화,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선제적 차단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번에 시에서 평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평가자료 제출을 안 해서 제대로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0점 만점에 89점으로 광주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이게 총 8점인데 3점을 얻었어요. 타 자치구를 보니까 원래 업무 추진현황에도 영업자 자율위생점검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점수를 아예 받지를 못했고 또 원스푸드, 남은 음식 안 쓰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들 우수하는데 특히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단체 급식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자율점검도 하게끔 하고 또 영업장을 찾아가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자료 10쪽 봐주시면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항시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미용협회랑 주로 비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용협회는 작년에 비해서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음식인 맛자랑 대회는 올해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혹시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부장 선거 관련해서 지부장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추후로 감사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내부적인 또 그 외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랬습니다.

항시 음식인 맛자랑 대회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주문했는데 올해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마 지부장 소문을 둘러싸고 금품 등이 오고 간 것을 계기로 뭔가 소송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협회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세심한 지도점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올해 제8회 뷰티아리랑 한마당 개최를 했을 때 저도 그때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람객이 한 500명 정도 참여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홍보가 미흡해서 관람객들이 아주 적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뭔가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때 500만 원인가 증액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내년에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어떻게 보완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개최 장소 문제도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에도 개최 전부터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용인들 축제에 미용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용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주민들 접근성을 생각해서 이번에 롯데월드컵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별로 마트 이용객도 평일에 비해서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장소 선정에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용인 자기들 축제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들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지만 특히 미용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동구를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충장축제 안에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시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서구도 올해 했던 그런 행사로 내년에도 진행한다면 아마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이는 오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뭐 개막식전 행사로 이런 프로그램을 그 안에 넣는다든가 그러면 한 400, 500명 인원이 되고 서구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서구에서도 이런 뷰티아리랑이라는 멋있는 축제들을 하고 있구나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서 하고요. 미용인들이 안 오니까 답답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서구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적해 주신 대안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중음식점,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 이런 곳에 뭔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뷔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사스니, 메르스니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노력해 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혹시나 시범적으로 대형음식점에 1곳이라도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뷔페식당 가림막 설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대형예식장협회 대표들도 면담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순회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업주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음식을 설치하고 빼고 하는 번거로움과 지장이 있다고 종사하는 분들이 사장한테 거부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로 S타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거기 종사자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게 투명한 유리로 해서 지붕만 씌워가지고 위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꺼내서 먹는 건데 그게 과연 종사자분들이 그게 불편한가라는 나름대로 의심이 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에 집중적으로 대형예식장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 타 시ㆍ도분들이 많이 서구에 예식장들을 찾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새로운 감염에 노출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급속도로 전염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옳다. 예전에 홍콩 가서 봤던 것 사진도 참고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형예식장 사장님들 회의 때도 가서 권유도 하고 하셨다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식판 다리가 보통 1.4m에서 1.5m 높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 키에 하다 보면 끝부분이 거의 최하 높아도 1m 70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침이 튀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리된 음식을 넣고 빼고 하는 공간이 30, 40cm 정도 밖에 폭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업주들도 공감은 하고 있어도 현실에는 좀 안 맞다 해가지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혹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직원들 출장 보내서 사진도 찍고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뉴스를 얼핏 보긴 봤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긴 합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서 어디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면 가서 보고 그걸 참고해서 업주들한테 지속적으로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신종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서로 아는 분들끼리 생각 없이 대화하면서 음식을 접시에 담고 그런 경우를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그런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결론은 나중에 예식장이나 이런 곳이 폐쇄되는 지경까지도 최악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앞으로 21세기에는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은데 결과물이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바로 7쪽입니다. 거기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예.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시는데 뒤에도 보고 그러면 경로당이든지 예방차원에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 주위에도 젊은 데도 치매가 와서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요. 8쪽에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네요?

예.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센터 신축 추진이 내년 6월 달에 완공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지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담당 부서에서 좀 안 돼서……

그러면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8월……

아니, 올해 12월 안에 설계용역만 들어가면 2층으로 할 거니까 충분히……

내년 6월 달에는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과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센터는 예방하고……

그냥 홍보 차원에서 예방하고 그런 차원뿐이죠?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검진을 해서 입원할 수 있는……

따로 안내를 해 드리고?

예, 그렇죠. 촉탁의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3, 4번씩 선별검사를 하고 또 정밀검사를 할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전에 가상치매라고 해서 치매가 오기 전에 그분들은 여기서 원인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될 수 있게끔 예방 차원 목적이지 치매안심센터는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도 현재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못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치매 끼가 있으신 분들은 나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라든지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서 도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홍보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센터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시스템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경로당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올 12월에 치매안심센터 직원 기간제로 5명을 먼저 뽑아서 오늘도 경로당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들을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동별로 예방 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같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가서 제기됐던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5대 중독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됐던 것은 알코올 중심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5대 중독에 대해서 금연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독센터는 전문요원들이 주로 알코올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 중독교육요원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올해 니코틴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약물학교 예방교육 같은 것은 79회 학교로 나가서 했었고, 인터넷학교 예방교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5대 중독도 약물중독은 마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 외에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기했기 때문에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어떤 성과들이 표면으로 나타났는가 물어봤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속에서 특정 중독에 관리자들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누차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즘 심각한 인터넷, 도박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능에 맞게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올해도 또 이어서…… 예, 장재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주 5회 운영하면서 등록회원만 3,353명인가요?

예.

독거노인 분들 중에 상당히 우울고위험에 놓여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 면담도 하고 있죠?

예.

또 면담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소로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 우울타파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건지소로 오시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차량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버스도 다니기는 하지만 버스가 조금 13년으로 노후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청할까 합니다.

하여튼 우울고위험에 놓여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동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동에서 보건지소로 연락이 오면 담당하시는 사례관리자께서 가셔 가지고 그분을 면담도 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방문을 해서 주로 면담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방문해서 물리치료사도 있고 가능하면 또 정신보건 쪽에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가셔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요즘 남성들 특히 40, 50대에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필요로 하겠고 어르신들을 보면 먼저 자식을 앞에 보낸 분들이 상당히 우울증에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위로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러려면 즐겁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더 확대하자면 40, 50대 독거남성분들에게도 동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발굴해서 그런 치료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에 거기서 참여해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40명 정도……

그러면 광주 서구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정신질환센터까지 합치면 한 3군데 정도 된가요?

예.

물론 보건지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케어도 하지만 그분들이 혹시나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찌됐든 지역사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회 복귀가 목적인데 아직 복귀를 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치료가 덜 돼서……

근데 여러 가지 약물치료를 하면서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도 보건지소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 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했다는 뿌듯함이 생기면 정신질환 치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셔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사회참여 기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