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신설 목에 대해서 한 가지 잠시 묻겠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교육?

위탁교육비가 연수비랑 별도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공공단체에서 할 때 저희가 항상 가고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못 챙겨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별도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 계약직이 들어올 때 연초에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오지요?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법 이후에 7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예, 지침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그렇네요.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들어올 시점에는 우리 구의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상에 전혀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의를 걸 이유는 없지요?

아! 그것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 근로계약서 상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한 데 대해서 그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고, 법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 그 지침은 그 사람이 들어올 그 시점에는 그 지침에 맞게끔 자기도 근로계약서에 체결을 한 것이고, 자기도 자필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지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분도 그렇다. 여태껏 10달 동안이나 어쨌든 계약하고 들어왔으면 나가실 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나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맘이 아팠습니다. 아팠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자기가 조금 더 헤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더 여기에 있게끔, 전화를 개인한테, 윗사람들한테 전화한 적도 있을 것이에요. 저 역시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나가서 자기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소송을 건다거나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 도덕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혀 그것 없이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실에 직원이 없으면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쨌든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무기계약직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서 하루빨리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 지침이 유효하지만, 그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한테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리 근로지침에 예를 들어 10달이면 10달,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있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되지, 그 이후에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