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억 2,3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2억 2,7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크게 역전근린공원사업과 컬링장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비전사업 기획 및 개발, 비전사업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5억 8,86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와 의정부 컬링장 컬링장비 구입비, 직동·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6,89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으로 1단계 조성사업의 준공식, 공사비 부족분, 토지매입에 따른 최종 분납금,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3,026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758억 8,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1,8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유지관리비와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관련 용역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1,8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억 1,898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95억 8,866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비전사업기획 및 개발로 비전사업 시민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전사업관리 지원으로 비전사업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4통3안 경원축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2,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어제 폭설이 내려서 눈 치우느라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아마 의정부시의 모든 핵심적인 사업을 주도하면서 많은 역할과 의정부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고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이 처음 구성될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이유가,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각 과에서 똑똑하고 잘하는 직원들만 모아서 비전사업추진단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뽑히지 않은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거기에 뽑힌 직원들은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허비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전사업추진단 외 따지고 들면 주인공은 비전사업추진단이고 조연급은 나머지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과에서는 일할 의욕이라든가 열심히 해 봤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심도 있는 역할을, 탄생부터 비전사업추진단이 되다보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해보거든요. 본 위원도 반성을 해보면서 직동공원, 추동사업 외에는 특출하게 했는지 보이질 않아요. 단장님. 그러다 보니까 비전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인 의정부 행정에 있어서 비전사업추진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도 볼 때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저도 역시 어제 오후에 나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시작에 앞서서 단장님의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부 말씀주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다른 측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비전사업추진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내는 것, 저희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아시지만 복합문화단지 같은 것은 비전사업추진단이 없어서 집중적인 대응이 안 됐다면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내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복합문화단지, 캠프 잭슨 같은 국토부의 협의, 우려하시는 법원 검찰청 포함해서 의정부시 현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떳떳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중이고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다음 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각 과에서 했어도 이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겹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단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서두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의정부 미래를 말하는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에 시장님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6개월도 안 남은 시기에 잘못하면 선거에 이용하려는 오해소지도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의정부에는 행정혁신위원회라고 시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행정혁신위원회 거기에 일을 맡기면 되는데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에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시민들이 전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사업추진이 되는 과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흥선에 잠깐 나가 있을 때도 그 앞 라과디아 공원이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선거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이 더 중요하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선거관련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이 흥선동에 나가 있을 때 을지대학 되는 거 봐라, 라과디아 비판하시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해시키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시장님께 보고 안 드리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야 겠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수하게 제 판단입니다.

홍보책자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행복소식지 보면 항상 행사사진만 찍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복소식지에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관련 우려는 저희가 구성은 1월에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은 7월 이후로, 그전에는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운영은 7월 이후로 선거 끝나고 나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선관위에 각종 질의를 했는데요. 구성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구성하게 됐고요. 위원들을 12월중에 인터넷 공모로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되면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예산 홍보물 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 정도 포럼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 책자, 인쇄비용 등을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시민자문단을 선거이후에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거이전에 워크숍도 할 거고요.

선거이후에 할 겁니다.

워크숍은요.

구성하고 나서 처음 간담회는 1월에 한 번 할 거고요. 그 이후는 다 7월이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선거 전에 그런 자문단을 구성하면요.

위원님들도 좋은 위원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토론회는요.

2분기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하고요. 3,4분기부터 토론회, 포럼 등을, 자문단이 구성되면 2019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3년이 지나고 이번에 2년이 연장됐습니다. 단장님 오시고 나서 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도 그렇고 아까 자문도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3개 사업과에서 하는 자문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전사업관리 추진, 현황도 제가 알기로 의정부에 복합문화창조, 직동, 추동공원이라든가 홍보물이 의외로 많거든요. 또 만들겠다는 건가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순회로 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7월 이후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소책자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온 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거에 오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구구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 시민 자문단 관련해서 이용린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흥선동 재직 시 주민참여를 대폭적으로 많이 반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들을 수 있었고요. 다만, 자문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경원축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일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의정부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책임질 비전사업추진단이기 때문에 연장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환이 안 된 곳도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자료 외에도 2구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1구역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복합문화단지, 캠프 스탠리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반환되는 이 부분을 다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에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사업추진단이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죠?

청사 별관이 신축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내진공사에 들어갔어요. 청사가 내진설계가 안 돼 가지고 내진보강 공사가 끝나게 되면 봄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짓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서는 다시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의 중요한 단인데도 남의 사무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동절기에는 남은 일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고요. 1구역이 도시개발방식이 변경되죠. 다른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원 검찰청 자리였는데 변경해야 되죠. 관련해서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가 진행중인데 변경 용역비를 반영하고요. 예산은 이미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변경용역 끝나면 후속조치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정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들도 법원 검찰청 광역행정타운에서 어떻게 보면 앞니가 쭉 빠져 나가니까 무엇을 넣을까,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송산1동 복합문화단지 관련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죠. 스탠리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만 복합문화단지 설명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조건에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게 역전근린공원사업이 완료가 되고, 컬링장 공사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요.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시적 기구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될 텐데요. 존재이유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존재하는 건데요. 예산이 줄었다는 건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질의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오셨는데 굵직한 사업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고, 아직 의정부에는 새로운 할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새로운 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비전사업추진단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은 복합문화단지도 그렇고 캠프 잭슨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중인 사업은 용역비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이월돼서 내년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산하고 바로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다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거기에 올인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직접적으로 투자될 시기가 아니어서 계획단계, 이전단계, 행정절차 단계로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는 안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전이 되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일을 하고 끝나면 다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순차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쳇바퀴 돌 듯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 많은 사업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시작이 돼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계속 순환이 잘 돼야 예산도 큰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거든요. 한 번 쑥 올라 갔다 쑥 내려 간다는 것은 한 번에 일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적게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보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발전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50년 전 땅이 만평 확보됐을 때의 개발과 지금 만평을 개발하는 방향과 앞으로 10,20년 후에 만평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꼭 지금 시점에 이 부지를 가지고 개발을 한 번에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차기에 아니면 차차기에 발전하는 부분들,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줘야 되지 않나?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전부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CRC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연말까지 길게 갈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선거기간 동안에 오셨지만 대통령님께서 북부지역에 오셔서 반환공여지 국가적 주도적 개발, 그게 공약사항으로 반영이 됐어요. 국가정책 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 2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있다 심의하시겠지만 용역비 2억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용역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지금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용역도 늦추면서 기간도 늦춰 가고 있습니다. 국가방향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첨언하겠습니다. 비전사업 기획 및 개발인데요. 시민 자문단, 책자발행 모든 것을 7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추경에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올라왔다고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중차대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예산들도 보면 공사예산도 그렇고 설계예산만 먼저 들어 와요. 그 이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하실 사업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추경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7월에 하시는 건 확실하시죠.

선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회의를 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합니다.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굳이 지금 뽑으시면.

1기가 끝나고 2기가 들어가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요.

사람을 뽑는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워크숍을 가는데 돈이 드는 거죠.

간담회 할 때는 들겠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자문단 구성까지는 내년 초에 하시되 그분들을 모아서 워크숍 하시는 건 선거이후에 하십시오.

예.

비전사업추진단이 언제까지죠?

2019년 8월말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자유치과장 김선호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억 9,0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6,8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역현안부지개발로 민간투자사업 유관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사업을 위해 브러쉬 외 16종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23만 5,000원과 컬링 스톤 외 9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207만 7,000원으로 총 3억 1,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20만원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600만원으로 총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에 대해서 여러 번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2,3처리장이 있는데요. 1처리장에 집약을 하고 2,3처리장 남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한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두에도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이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서 가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건 아니죠?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럴 확률도 있죠?

그럴 확률은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처리장은 8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소요경과 수가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내부시설이 노후화 됐고, 2처리장은 2015년이 내구연한이었습니다. 2년이 경과됐습니다. 다만 3처리장은 2023년까지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됐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환경 저해시설 있잖습니까, 배출시설 가스라고 합니다. 배출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찬성입니다만 다만,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자 의정부시가 빚도 없고 채무도 없으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남시처럼요.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수익도 얻어야죠.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의정부시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시에 공장이라든가 사업체가 없다보니까 세외수입이 없는데 이런 거라도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3,7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 건 2,947억 들어 왔습니다.

그 정도면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자사업자에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수익을 드리려면, 잔여 부지를 아마 그분들이 활용하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 제 노파심입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하기에 적정한 지 재정사업으로 적정한 지는 국가기관인 국토연구원의 피맥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B/C가 1.0이하로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이 나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요. 수익률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의정부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맞춰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요금수가 있습니다. 그 요금 아래로 받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이 분석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것도 피맥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B/C가 0.28이 나와서 사업자도 안 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시민들이 내는 사용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만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용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내고 있는 연도별 사용료 보다 낮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맥에 잔여부지 활용방안도 검토할 때 같이 포함되나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피맥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맥에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수익성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선거이후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해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타당성 조사는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다만, 재정사업이냐 민간투자사업이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개발 타당성 조사는 관계없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소각장 부지는 전국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또한 피맥에 의해서 검토가 나오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지 선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는 어차피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의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이전은 대환영이고요. 다만 공공하수처리장은 시 재정으로 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적격성 조사사업, 대상은 어디입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상지요.

하수처리장 부지 내부입니다. 환경부에서 1,2,3처리장을 한 군데로 지하로 집적화 시키 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무엇으로 활용할지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장 타당성 용역하고 비슷하네요. 공공관리투자센터에 내는 수수료인가요, 6,000만원이요? 과장님께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수수료는 공공투자센터에 내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선거이후에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중첩이 되네요.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대해서, 직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산, 먼지, 진동,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어느 한 분도 보고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추동공원 건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서면으로는 보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42,000평에 대한 부지를 13,000평으로 집약시켜서 줄여서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13,000평을 하실 때 처리용량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늘어나나요?

처리용량은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13,000평으로 집중화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20,0000㎥인데요. 시설용량은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처리용량은 그대로 20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락2지구라든지 고산지구 개발됨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이쪽에서 다 받게 되잖아요. 당초 고산지구에 설치하려다 안 되고 이쪽에서 다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만 루베면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고산지구가 다 개발이 된 이후에도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됩니까?

고산지구의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하수도과가 계속 추가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신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설은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이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과 LH에서 부담하겠다는 비용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요.

신설 계획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거죠. 결국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업체에서도 분명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지금 직동, 추동도 그렇고 제안에 의해서 개발이 됐지만 걱정인 것은 사실 이곳이 아파트 부지로 매각이 되기보다도 이런 부지야말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셔야 겠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3만평에 가까운 잔여부지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목말라 하는 물놀이시설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공원이라든지 분명히 수익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간이 의정부에 없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이 타 도시에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차라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향을 설정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0페이지 컬링장 컬링장비 구입하실 때 컬링 스톤하고 브러쉬 중에서 스톤이야 당연히 선수들은 선수용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요. 다만,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장비가 브러쉬 16종하고 스톤 외 9종은 일반 선수들은 대부분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브러쉬도 본인 것을 가지고 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대여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빙상장에 빈 몸으로 와서 신발까지 대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빙기 하고 페블기는 뭔가요.

얼음 만드는데 소요되는 장비들입니다.

얼음 만드는 기계는 바닥에서부터 만들지 않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바닥 다지는 거 있잖아요. 쓰고 나면 바닥 고르게 하는 거.

그건 정비기잖아요. 페블기가 뭐냐고요.

얼음을 만든 이후에 올록볼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 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선택할 때는 전문가 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협회라든지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셔서 한 번 살 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협회분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2쪽 관련 추동·직동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예산이 유보된 내용이라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 현재 통학로 경사도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민원인들이 곧 우리 시민들이시잖습니까? 과장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하고 처리시설 현대식 집약을 할 때 거기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지자체 일부 수처리 시설을 다녀보면 지하화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하화 하고 지상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인근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가 지금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혐오시설 등으로요. 특히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돼서 과거에도 지하화는 아니지만 교각을 세워서 뚜껑을 덮는 식도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민간유치로 해서 개발을 하든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과거 민자 유치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MRG 체결하는 부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입장이 사실 주민의 입장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가 됐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하루 빨리 이 부분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점 염두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1억 1,427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3,02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특근매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1단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1단계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중 2018년도 마지막 토지대금 12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7페이지입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만원과 도심지 군부대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페이지입니다. 택지판매수익금으로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1차 사업비 정산금으로 158억 원,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 매각 수입금으로 28억 원, 금오지구 미분양 용지인 주차장용지 매각수입금으로 3억 원 등 모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금으로 6억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1페이지 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근무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2페이지 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19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4,864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복리후생비로 336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7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5페이지 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5,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52억 1,868만 2,000원을 기타미수금으로 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양동 우정마을 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8,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7,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1,000만원이 들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요.

준공시기가 내년 10월말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모여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많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분은 의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적정 통보가 돼서 최대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월말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제출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개발계획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을 철저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기대효과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주도의 세계적 안보테마, 국가주도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자료 21쪽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이 미 매각부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금액으로 치면 88억 원 남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까?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쓰레기도 버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68억 334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43억 7,525만 9,000원보다 16.9%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33억 8,368만원, 건강증진과 88억 6,273만 5,000원, 동부보건과 45억 5,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2억 8,819만 6,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등 방역·구호비 8억 8,239만 1,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 17억 4,887만 1,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6,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향상,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등 건강증진비 14억 148만원,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73억 2,314만 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동부보건 사업추진비 1억 807만원, 동부보건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건강비 42억 4,867만 9,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18년도에도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자료 17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 포함해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인원은 여의치 않아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가용한 인원가지고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사용한 것을 재사용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휴대용 연막기 구입을 보면서, 의정부에 몇 대가 비치돼 있죠?

휴대용이 41대가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방역감시원이 활동하시는 분이 10명이 있고요.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그런 단체에서 필요 시 저희가 하절기에 주로 대여를 해 주고 월동기에는 수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한테 업무가 이관된 거 아닙니까?

민간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양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분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사실 봉사잖아요.

거의 저희가 이분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수당이라든지요.

저희 쪽에는 없고요.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나 단체보조금으로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거지 방역을 위한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 물론 새마을 고유업무도 있지만 방역봉사활동에 대한 수당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쪽 재활보건실 운영 및 2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 구입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실 지금 있는 공간에 장비가 들어 갈 수 있어요?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간호학생 실습평가 간담회 3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환제 심의를 함께 했기에 본예산 서류 보면 13쪽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 있고, 41쪽 민원실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채용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소 자체에서 담당과장님 하고 외부 심사위원들 함께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지속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자체 선발이라는 규정도 결국 본청 규정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하여 혹여 자료가 있으면 선발기준, 공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이 부분 중 대부분이 치매관련 사항이죠?

치매안심센터 관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에 만드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중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 설치가 됐거나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총괄본부로다 센터를 동부보건과 메인 팀에 개소를 했고요. 보건소 본소 쉼터가 이미 개소가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흥선동 하나, 호원동에 하나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컨트롤 역할을 할 곳이 노인건강팀이죠. 보건소에 당연히 하나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흥선권역에 하나, 호원권역에 하나 결국 3개소가 먼저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쉼터는 3개고 센터가 1개 개소가 되는 거죠.

지금 아쉽게도 3곳이 다 서부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소상 신곡권역, 송산권역에는 장소가 미흡해서 생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서 단독으로 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든지 신곡권역이든 송산권역이든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그렇지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때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하셔서 건물을 확보하신 후에 안심센터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상태로는 신곡권역도 부지매입 계획이 바로 있고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백기간동안은 저희가 동두천노인전문병원 하고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와서 똑같이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흥권권역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었는데요. 연계되는 부분들을 신곡권역, 송산권역으로 해서 우선 공간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신곡권역이나 송산권역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두천병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간 확보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임시방편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호원동이나 흥선권역, 보건소처럼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프로그램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곡권역도 옆에 우체국이라든지 파출소로 쓰고 있던 곳을 매입하려고 노력중이시긴 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정해진다고 해도 인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짓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1,2년이 아니라 3,4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기간만이라도 임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 소장님께서 두 권역동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뜻이 모아진다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역동장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