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15분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롯데백화점 뒤쪽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타워가 있고, 지금 밑에 1층에는 점포가 있는데 지금 만기가 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점포를 비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2018년 4월 8일이 되면 20년 무상사용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사에 이관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를 할 그런 예정이어서 지금 기존 입주자들이 다시 재계약을 전부 포기하고 상가가 많이 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완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철거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럼 현재 그대로 해서, 일부 보수해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입디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계속 유지하면 새롭게…….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몇 번 그것을 2018년 3월말이 되면 운영이 종료되는데 미리 한번 알아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도 알아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계속 주차장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현장에 가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거의 잘 모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보수하려는지 안 그러면 완전 철거하고 새로 하려는지도 모르고 계시다. 그렇지요? 상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옆에 교통광장은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고생을 하셨고,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되어서 교통광장이 좀 깨끗해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잘한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중앙에 조경수 같은 것이 은행나무입니까? 몇 그루가 지금 고사되어 있는 상태고, 분수대도 조금 손 봐야 할 것 같고, 바닥도 손 봐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공원으로써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교통과장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로 과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공원녹지과에 물으면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좀 해보자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주변에 교통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지금 교통체증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좁은 도로에 중앙에 탄력봉입니까? 그것 설치해 놓았는데 교통 소통은 좀 되는데 또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시에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새로이 한다면 그것을 광장하고 주차타워 부지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좀 해주고, 그다음 주변에 쾌적한 공간도 조성해 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3월말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묻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반회보라든지 아니면 소식지라든지 그런 데라도 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예산서 897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비가 지난해 70억에서 올해 53억, 한 16억 감소되는 원인은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한실들, 대곡동 쪽이지요?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고, 또 교통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예비비가 이 정도 되면 평균치는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보통 수성구도 교통과에 제 친구라서, 거기에도 물어봐도 한 60억 정도는 보통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몇 억씩 계속 쓰고 있는 중에 수입도 발생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가 와서 한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동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했고, 그다음에 죽전동에 거기도 했고, 내년도에 사업이 진천동, 죽전동, 용산동 그다음에 이곡동까지 해서 4개까지 계속 추진되면서…….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대곡동 한실마을은 지금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확보를 하지만 부대시설로 인근에 주차장 확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도로, 광장, 학교, 공공시설용지 LH에서 다 내놓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어떻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데 써야 되느냐 하면 원칙은 기존 옛날 주택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이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대곡동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택지개발한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택지개발도 지금 아직 완성도 안 되었잖아요.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섣불리 어떻게 거기에 쓰게 되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계획을 세운 윗한실 1, 2호하고 광장 주변 일대는 택지개발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도시계획상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지정된 곳인데 내년도에 서한아파트하고, 제일풍경채하고 4,5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면 지금 한실들 제일 마을 안쪽에 동이식당 일대, 그 일대 위로 가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이 공영주차장은 거의 기존 식당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합니까? 신택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자리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로 지금 식당과 기존 식당과 동이식당 제일 안쪽 마을 안 있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알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 주변 일대에 워낙 복잡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파트 일부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택지 개발할 시에, 달서구청 지역에 할 시에는 달서구청에서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대한 LH공사에서 이런 시설들은 자기 부담으로 주차장 부지를 어느어느 곳에 지정해라.” 지금 택지 개발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는 보면 그런 것을 다 빠뜨려 버리고, 이것 순수한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런 돈을 기존 주택가, 옛날 주택가 밀집지역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미리 이것을 사오 년 전부터 챙겨나갔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구청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현재 좀 안타깝고 그런데요. 주택가에 지금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 갭(gap)이 너무 생겨서 협의가…….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LH공사에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요. 그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한실들 교통광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7,000만 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곡동 지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윗한실 1, 2호라고 하는 여기는 전체가 두 개 합해서…, 동이식당 앞에 광장이 안 있습니까? 그 옆에 산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린벨트가 있고, 우측으로 보이는 밭,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규모 적으로 또 입주민들이 4,500세대가 들어오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를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7,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899쪽에 도원동 수밭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이 위치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도원동 1083번지 같으면 도원지 식당가 위에 정자나무 있는 데 그 위에 올라가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위치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월광교, 옛날에 상여보관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 부지에 밭은 못하고 접안구역에…….
점기
우점기위원
수밭못 상류지점 우측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 접안 구역에…….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개 몇 마리 있고, 비닐하우스 쳐놓은 거기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월광교 바로 지나서 우측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여기는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이 필요 없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여기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83면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거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고, 이 사업은 언제 쯤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14억이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선 3억6,000은 국비로 받고, 4,000만 원은…, 90%가 국비고 10%가 우리 구비로 해서 4억을 편성하고요. 2018년, 2019년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10억을 더 공모로 해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와서, 다 받게 되면 2019년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20년까지 갈 수도 있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보상협의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관련되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1,000만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네요? 761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그동안 투광기는 몇 개나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14개에 한창 공사 중인데요. 계속 연말에도 많이 하고 있고, 14개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완성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8개소가 완료되었고요. 6개소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8개소 완성한 것 중에서 혹시 교통사고를 줄였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강 박사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또 방범이나 이런 쪽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30% 정도는 충분하게 감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효과는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네요.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투광기 2018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4개소, 개소를 4개소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 하나 전체를 보고, 투광기는 삼각형이 여러 개…….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개소에 한 500만 원 들어가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니,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교통사고뿐이 아니고 야간에도 밝음으로 인해서 방범효과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을 꺼냈고요. 데이터를 또 1년이 경과된 것은 한번 마련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더, 67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1,000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써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대표적인 곳이 죽전사거리, 이런 데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이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사고요인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당시에 거명되어졌던 두류네거리라든지, 본리네거리, 죽전, 대표적인 것이 두류공원네거리 이렇게 있었는데, 다 개선되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평가해서 그 등위가 상당히 뒤로 후퇴가 많이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것도 확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897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있는데요. 8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8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800인데 우리 구비가 400이고, 시비가 400이고 이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마을단위 주차장갖기 사업을 예산이 있으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면 실제 4가구 정도를 생각하는데, 4가구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종교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 자기들 안 쓰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제도는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도는 좋지요.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차장을, 자기 책임 하에서 갖는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요청하든 간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고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작 800만 원 책정해놓고, 예산을 800만 원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마을단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부지 구입을 하지 못해서…, 못한 데만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도 좀더 확대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현재 4개소 기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 개인 주택수가 몇 집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되, 20만호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20만호 안 될 것 같아요. 10만호 정도로 봅시다. 거기서 4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마을단위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좀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수요 측에서는 방범이라든지,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면 보안과 범죄에 취약해서…, 주차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도 그런 데서 선뜻 담장 허무는 것을 상당히 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어차피 분위기는 만들어가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해 줄 수 있으면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 보완은…….
병주
박병주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99페이지 두류공영주차장 시설 및 환경개선비, 이것 추진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것도 내년 4월 8일부로 상인공영하고 관리하던 체제가 다 이관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간 운영수입이 한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3명에 6,000만 원이 들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예, 내용은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가 싶어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대로 하게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1·2동에서 어떤 몇 개의 단체들이 자기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관련 단체들이 마을공동체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빼고는 마을에 공동 관심사를 자체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무료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요. 과징금, 과태료가 한 10%씩 줄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10% 아니라 50%, 예산이 없어도 참 좋은 것인데,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 안내통지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무보험 미가입 건수 및 자동차 검사지연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지금 가산금 비율이 현재 5%에서 3%로 2016년 6월 3일 인하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가 10% 정도 일어났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노면표시, 칼라포장, 통합표지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노면표시하면 하자가 보통 몇 년 갑니까? 하고나서 처음에는 깨끗하던데 조금만 지나면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해서 어린이보호 구역이라고 해놓았는데요. 하자기간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하자기간은 대충…, 우리 강성민 주무관이…….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손상된 그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오. 그것은 하자가 없고 보수가 되는 겁니까? 칠해 놓은 곳이 조금만 지나면 칠한 부분이 갈라지는 현상이 그런 아주 보기 싫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2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한 2년요.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정비를 하셔서 2년 이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방지턱은 그냥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좀 많은 데 합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민원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데이터 이런 내용하고, 속도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데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방지턱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주민 여론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고와 관련되니까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분석을 잘하셔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물론 갑, 을, 병이 있는데 병 쪽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집 담 허물기 그쪽이 더 많고, 갑 쪽에는 하려고 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장도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다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시가로 잘 안 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그 돈은 한쪽으로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한동안 제가 와서 월배는 거의 안 하다가 내년도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실지 죽전동에 죽전2공영이 지금 완료되었고, 죽전3공영이 바로 추진 중에 있고요. 용산2동에 완충녹지 그것이 3월 되면 기존 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정식 주차장으로써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이곡동에 배실공원 거기에 한 80몇 면이 지금 5억2,000만 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잔여 부지를 곧바로 해서 내년도에 되면 성서지역에 많이 좀 할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와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달아놓았데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시에서 다섯 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섯 군데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달려있는데 그것이 한 몇 ㎞까지 봅니까? 1만m.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200m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 보람타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차를 안 합니다. 그 다음 블록에 가면 대구은행으로 해서 전부 거기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골목마다 다 달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자꾸 확대되어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빠르고요. 다른 데 일반도로 부분에서는 복잡하고 사고가 많고, 주차난으로 소통이 아주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시에 연간 내려오는 대수하고 우리 대수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보람타운 앞에 달고 나서 실제로 없던가요?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단속 건수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을 달면 그 주변 일대는 대부분이 주차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10시만 넘으면 대형차들인데, 진짜 한 차선을 완전히 잠식을 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CCTV 달아가지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CCTV로 화물차량은 단속을 안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화물차 단속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서, 화물차 단속은 2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에 하는데, 금년도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근 300건 가까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화물차를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봐 준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차고지 밤샘주차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정해진 것이 차고지 위반이거든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차고지 위반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차고지 위반할 수 있는 것이 0시부터 4시입니다. 일반 주차로는 우리가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는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부과해도 효과가 미미해서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그 사람한테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밤샘주차…….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단속에 매이면 그 뒷날을 다 쉬어야 되고 해서, 그 뒤에 또 단속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에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 꼴로 취약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하여튼 10시만 넘으면 거기는 골목마다 다 똑같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어디 할 것 없이 다 비슷하지 싶은데, 참 문제입니다. 구청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도 이렇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어디 부산 가다가 잠깐 주차하겠지.”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구시 전역에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달서구만 보면 인구가 59만에 차가 한 27만 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업장하고 차고지하고는 너무 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아무리 해도 풍선효과뿐이 안 나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렵습니다. (웃으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구정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00분
점기
우점기위원
교통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두 군데 잡혀 있네요? 아! 교통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계상이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업무추진에 480, 그다음에 안전마을만들기 200…….
「안전도시과!」하는 이 있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전마을 만들기는 시비로 송현1동에 대해서 올해 3개년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을협의회가 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의 때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쓰는 겁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송현1동 마을협의회에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몫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동으로 재배정시켜 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686페이지요. 적사장 1,050개소해서,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위에 제목은 “적사장 유지관리”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적사장 설치는 매년 기간이 되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자재구입은 밑에서 모래 했을 것이고, 적사장함도 평상시에 구입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함은 저희가 보관을 해놓았다가…….
점기
우점기위원
재활용을 하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사용하고 파손분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개소당 10만 원 잡아놓았거든요. 이 10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가 구성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모래도 있고…….
점기
우점기위원
모래는 밑에서 되어 있잖아요. 자재구입비에 모래가 별도로 들어갔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염화칼슘도 밑에 자재구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설치비입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10만 원씩 줍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설치비도 들어가고, 올해는 도구, 삽하고 이런 것도 함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은 자재구입비에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데, 재해대책용 적사장 유지관리해서 개소당 10만 원 같으면 모래는 밑에서 구입되어 있고, 적사함도 전년도 구입한 것 중에 파손된 일부를 구입하면 되는데, 뭉뚱그려서 어떻게 10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설치비인데, 업자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초에, 11월말에 적사함을 도로변에 설치하고, 해동기 지나고 나면 2월말이나 3월초 되면 또 옮겨주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동절기에도 하지만, 또 하절기에도 하고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절기에 이 적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하절기에 침수예상지…….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겨울철 관계 때문에 하는데 거의 하절기에는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개소 당 10만 원하는 것은 어디 물가정보지라든지, 협회에서 어디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계상할 때.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하절기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84군데를 적사, 그것은 모래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동절기 이것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현장에 운송하는 운송비고, 하차·상차비 아닙니까?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을 입찰로 봐서…….
점기
우점기위원
입찰이야 보겠지요. 그러면 입찰을 보기 전에 입찰도 당초에 안전도시과에서 간이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모래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간이설계를 할 때 단가를 어떻게 구성시켰는지, 상·하차 하는데 어떻게 10만 원씩 듭니까? 그것이 차 한 대에, 사오 톤 차에 적사함을 몇 개 싣습니까? 일괄로 죽 싣고 가고, 모래도 사오 톤 차나 25톤 차로 가지고 가서 내려다 주고, 삽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 내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달서구청 전체 8,9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이 지금 단순히 설치만 볼 것이 아니고 설치도 하지만 나중에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러면…….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그러니까 상·하차…….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 번 할 때 대략 5만 원정도 보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적사함 하나를 상·하차 하는데 5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래도 업자들이 이 금액으로는 좀 기피하고 인건비로 볼 때…….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잖아요. 모든 산출기초는 설계단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저희한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항상 부서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 설계단가를 제시해 주어야 되지요. 그 관계는 나중에 끝나고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690페이지 비상급수시설정수장치 대행 수수료, 이것도 14개소해서 월 24만 원, 그러면 한 개당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삼사 백 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24만 원이 나왔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부서에?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점기
우점기위원
그 답을…….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산 단가가 나와 있는 그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책자도 별도로 복사를 해주시든지, 책자를 주시든지, 이기하지 마시고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책자를 주시든지, 복사를 해주시든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확인은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월 24만 원씩 해서 14개소에 집행이 되면 이 정수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정수장치는 비상급수시설 담당 직원이 우리 팀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매일매일 비상급수시설을…….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순수 실무자가 하실 것이고, 팀장 되시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팀장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직원만 믿고 지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매일 나갑니다. 매일 출장을 다는데 비상급수시설은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순찰을…….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정수장치 대행수수료는 이 속에 인건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부속품 교체도 있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부속품을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 가능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확인 가능해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도 팀장님이 보고 일일이 확인하시고…….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정수장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침에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을 다 보고, 제가 다 같이…….
점기
우점기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팀장님 정도 되면 우리 예산서 상에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올라온 것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급수시설에 정수장치가 있는 것은 매달 할 때마다 제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요. 통합방위 지원 사업, 매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2,900만 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해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조례에 11개 단체에 해당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금액은 근거가 없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금액이…….
점기
우점기위원
줄 수는 있지만 금액 2,900 주라, 3,000 주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1개 단체에 해당되는데 단체별로 한 200만 원 정도, 많은 데는 300 이정도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1개 단체에 2,900만 원 집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민간이전에서 대구서부범죄피해자 2,000만 원, 또 운영비 500만 원해서 2,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방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는데 〔34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각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떻게 보면 검찰청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지방기관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국가기관에서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최소한 운영비로 하도록…….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업무자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좀 그것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예,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18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83페이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취약지역을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두류1·2동과 송현1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송현1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7년과 2018년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범죄예방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지역에서 밝고 맑은 골목만들기 등, 웃음이 꽃피는 안전마을, 그다음에 전신주에 그림 그리기 등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동참해서 마을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유익한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중복성 보다는 좀더 계획성 있게 해서 보람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에서 두류1·2동이나 송현1동 사업에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두류1·2동 사업은 지금 사업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3개년 사업으로 10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마을 만들기는 완료가 되었고…….
올해
올해전시현위원
종료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정도만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두류1·2동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현1동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해서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비 한 5억5,00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5,000만 원 포함해서, 마을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정비는 어느 정도 큰 사업은 지난해 했고, 올해 5,000만 원 해서 나머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프로그램이나 예방사업…….
무리
마무리전시현위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주민협의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내년 초에 저희가 수렴을 해서 마을에 불편한 사항이 현재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의견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2018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이후로는 관리한다고 할까 그리고 예산부분이나 그런 진행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봐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다 하는 방향이 제시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일단 이 사업이 원래 시작할 때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해서 일단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두류동도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류1·2동도 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이 유익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송현1동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잘 세우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684페이지 마을 방범취약지 형광빔 설치 예산이 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700만 원으로 몇 개나 설치를 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7개소 정도…….
병주
박병주위원
많이 하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W가 30W입니까? 20W입니까?
순범
정순범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20에서 30W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번에 이 관련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말씀이 계셨는데 30W로 효과가 좀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십W로 개수만 늘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범
정순범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와 상의 없이 동에서 올려서 시에서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면 조금 부족할 것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담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초에 신청할 때는 동에서 20개 2,0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예, 지금 현재라도 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정순범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확보가 되는데 개수를 좀 줄여서라도 효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W를 50W나, 60W나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할 수는 없나요?
순범
정순범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시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저희 예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제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부분은 예산도 아주 미미한 돈이기는 하지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접해보는 그런 시설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효과가 떨어지는 W로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개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성이 좋은 것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또 2018년도 추경이라든지, 2019년도라든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적에 좀 제대로 된 것을 잘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7쪽에 민방위 게양 대행료 220만 원 곱하기 4회, 이것을 어디에다가 게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몇 개쯤 됩니까? 게양하는 것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게양개수 말씀입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개수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국기 게양대 있는 데는 저희가 다 게양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국기 게양대 있는 데는, 전부 있는 것은 다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 게양하는데…….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4회 잡아놓았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220만 원 곱하기 4회 하니까, 한 번 게양하는데 220만 원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개수가 몇 개나 되는데 한 번 게양하는데 220만 원씩 들어가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총무과에서 국기 게양하는 것도 연간 대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하는 것에 준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말씀 잘하셨네요. 총무과에서 태극기 게양하는 데하고 같이 하면 경비가 완전 다운이 되어버리네요. 그렇지요? 따로따로 둘 것 없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는 장애인단체에다가…….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수가 한 번 게양하면 당일 날 게양하지 싶은데, 몇 명이 어떻게 해서 220만 원이 되는지 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개수만 파악되면 가능하니까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나 게양하는데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해서…, 이것은 나중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0쪽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2,800만 원, 작년에도 한 2,78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비인데, 매년 이렇게 2,000얼마씩 들어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우리가 2,000만 원으로 입찰을 보는데 매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모든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인 한 3만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의 돈이 듭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매년?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매년 같으면 시스템 구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준다는 이야기네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교육대신 시키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대행기관에 준다는 이야기네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애서) 예, 대행기관에요. 위탁…….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위탁교육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탁교육입니다. 시비가 반 내려오고 우리 구비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민간 위탁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하절기 근무복 600명이면 전 대원 다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몇 년에 한번씩 줍니까? 1년에 한번씩?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복 기준으로 했고, 하복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하복이 있으면 동복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동복이 없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복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동복은 올해 지급을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을 한번 하면 몇 명 줍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전 대원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마크 바꾸는 것까지 전 대원한테 다 지급을 하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작년에, 2016년도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급을 하고 신규대원이나 그런 분한테 좀 여유를 가지고 신규대원에게 해주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또 한꺼번에 이렇게, 옷이 낡으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