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 운용 계획안을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설희웅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평소 구민의 보건 건강지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58억1,431만6천원보다 16억6,278만9천원이 감액된 41억5,152만7천원으로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담금 등이 감액됨으로써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으로는 112쪽입니다. 중간부분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수입에 496만원113쪽, 중간부분 환자진료 등 2종의 사업수입에 8,27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16쪽 하단부분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2종의 과태료수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중간부분에 걸쳐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2,9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까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에 기금 23억3,8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까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외 38개 사업에 14억8,3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460쪽입니다. 전년도 98억8,278만3천원보다 11억9,039만3천원이 감액된 86억9,239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어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50만8천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인 DMAT 물품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간부분입니다.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는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에 5,38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에 448만8천원 461쪽, 하단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를 462쪽에 걸쳐 5,061만9천원을 편성하고 462쪽 하단부터 463쪽까지 금연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5,1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 464쪽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에 5천만원, 심뇌혈관질환 사업 FMTP 교육비에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에 1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직원 국내여비 142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영양플러스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3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7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4,550만을 편성하였고 467쪽 중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1억3,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터 468쪽까지 구청 민원실 및 남산4동, 대봉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보건소 근무인력 3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물품취득비에 1억5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에 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관내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에 2억4,472만3천원,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억7,6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5천만원 479쪽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는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7,586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상급부서 가내시의 일률적인 과다 편성 시달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확정내시 후 삭감조정 할 예정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50%를 삭감해서 원래 당초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10억5,500이 됐었는데 한 5억이 이번에 삭감될 예정이고 추가로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471쪽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151만1천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473쪽 상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에 738만6천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에 9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대구시 전체 둘째아이 이상 출생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4,43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1,321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7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하단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9,319만8천원, 475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1,232만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1,230만원을 편성하고 476쪽 하단부터 477쪽에 걸쳐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 사업에 3,1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부터 479쪽까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5,576만2천원을 편성하고 479쪽 중간 공공보건 의료사업 중 진료사업운영 및 활성화 480쪽 상단 일반진료사업 481쪽, 상단 치과진료사업 481쪽 하단부터 483쪽까지 결핵관리사업 483쪽 중간 한방진료사업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에 4억3,5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40세, 66세에 도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484쪽, 중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의료 관련 감염표본 감시기관 운영,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485쪽, 상단 감염병 예방사업 485쪽 하단부터 486쪽 하단까지 방역소독사업 487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4억2,8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건강진단검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488쪽, 중간 교육여비, 의료 및 구료비 489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9,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국가암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90쪽 상단 5대 암 등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9,6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터 491쪽까지 청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청사청소용역에 2억4,045만원을 편성하였고 492쪽부터 494쪽에 걸쳐 정규직원 36명에 대한 보수 등에 22억8,9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506쪽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 무기계약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보수 등에 6억2,03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입니다. 506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3,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다수가 국․시비 매칭예산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건소를 찾는 모든 구민들이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는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설치하는 데 있죠. 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미니보건소가 사실 건강상담센터하고 좀 확대된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252개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1,323개, 보건진료소가 1,900개 있고요. 건강상담생활센터가 82개, 요즘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건강놀이터 등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미니보건소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가 대봉동 재개발사업에 대봉2동 신축 주민센터에 대봉권 대봉1동, 대봉2동을 커버하고 남산2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봉 권역에 미니보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간호사 1명이 파견됩니다. 파견되고 물건은 채성분분석기나 각종 여러 가지.

지금 중구보건소까지 멀리까지 올 필요가 없이 거기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혈압, 혈당, 채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내가 혈압이 200인데 한 달 뒤에 오면 체크가 늘 가능합니다. 항상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희귀난치병환자 예방 치료 그게 없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희귀난치병 사업은 본예산에 안 잡히고 일단 시에 재배정사업으로.

희귀난치병이 뭔지 알아요?

희귀난치병은 일단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33종이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이고 우리 중구에 보통 73명, 80명에서 1년에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아예 없는데 작년에는 있던 거 같은데 왜 빠졌어요?

그건 항상 보건소에는 본예산에 없이 재배정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보건소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신축 보건소는 다음 주에 12월 15일날 우리가 오후부터 이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3일에 걸쳐서 이사를 하고 12월 18일 오전부터 보건소 업무는 개시되고 노인복지과는 여러 가지 가구나 직원들 채용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월 2일날 일단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관식은 한 2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쪽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건강소식지, 내년에 편성.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건강소식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중구소식지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나 거기서도 항상 공보자료 등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건강소식지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상단에 치매관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326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치매가 우리 중구 환자가 몇 명 정도.

우리가 등록 올해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622명 정도 되고요. 6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관리비는 한 달에 약값 정도를 3만원에 작년에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191명, 200명에 대해서 약값을 지원해 줬습니다.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1년 사이에 환자가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우리가 등록된 환자가 551명인데 올해는 622명입니다.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고령화 증가에 따라서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라서 이번에 치매 치료관리비도 약간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장암이나 중증환자보다 치매환자가 진짜 보호자한테도 그렇고 환자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나름대로 충분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상담센터에 사실 직원 2명에 단순한 상담하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보건소 이전하는 치매안심센터에는 거기에 없던 상담실,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교육실, 단기쉼터, 기억쉼터 등이 완비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치매 걸린 가정은 치명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마침 있으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그다음에 미술치료, 심리치료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중구 노인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도 설명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치매하고 교육은 우리가 따로 치매 극복의 날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 반월당 메트로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에 치매도 항상 홍보를 하고 경로당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치매등록이나 이런 걸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구소식지에 거의 12달 하여튼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구소식지에도 치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방이나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84쪽에 하단에 민간위탁금 신규 사업인데 원래는 시에서 부담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다가 올해부터 구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다가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지. 왜 구에서 예산도 크게 없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감염병하고 우리가 직원을 1명 증원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우리 직원이 하나 불었거든요. 2015년도 메르스 사태나 이런 거 때문에 감염병 예방직원이 불었으니까 이 업무를 좀 봐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구에서 맡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요즘 뜨거운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주세대 2분의 1이상만 찬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2분의 1 이상이.

예.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아파트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홍보를 해서 금연구역을 우리 주민들이 찬성하게 되면 각별하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에도 아파트에 금연구역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중구 관할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우리가 금연구역이 동성로에 292m 한일 CGV에서 중앙파출소까지 있는데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역민원이 더 우려됩니다. 사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무리 환기가 된다 하더라도 여름에 뜨겁고 그 안에서 안 피우고 흡연부스에서 나와서 피우면 그 인근 상인들이 더 역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금연을 단속하는, 흡연부스를 또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단점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부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 넓은 장소, 광장이 있는 서울역, 안 그러면 아주 넓은 장소에.

대구역 같은데.

엑스코 이런 데는 사람하고 동떨어진 곳은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을 유발할 그런 개연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보건소 신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성구하고 많이 다르죠? 분위기나 모든 면에.

예.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과장님 계셔서 많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관심과 배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지정금연구역 과태료 그다음에 공중이용금연 과태료, 공중이용금연 시설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세입 편성했다. 그죠?

예.

매년 비슷해,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16년도, 17년도. 2016년도에는 1,710만원이고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이거 들고 있습니까?

결산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총알을 들고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보시면 결산서에는 세입을 보면 1,710만원 전자에 이야기 했죠. 그 세입의 3분의 1 정도 5,212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어요. 해서 55만원이 미수납금이 됐어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세입도 너무 많이 편성하고 과태료 받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잘 냅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과태료는 20% 감경을 주거든요. 우리가 지정금연 같으면 2만원 같으면 1만6천원 우리가 10만원짜리 지정금연 공중금연 같으면 10만원인데 8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율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원들하고 사실 언론지상에도 나왔다시피 금연단속원들한테 불로 얼굴로지진다든지 극단적은 마찰은 없지만 마찰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올해 처음으로 알았는데 세입이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문제점을.

왜 이걸 이렇게.

이번에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

매년 똑같아.

이제 제로베이스부터 올해 사실 담당자를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할 것까지는 없고.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입은 1,700만원 매년마다 꾸준하게 잡아놓는데 항상 징수결정은 보면 3분의 1 수준 500만원 돼요. 그리고 미수납금액은 55만원 항상 금액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과태료 받는 것도 힘들고 사실 맞잖아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담뱃불로. 이걸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도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자신도 없는데 괜히 맞잖아요. 징수결정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미수납금액도 55만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내년도에 편성하실 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지시는 중구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중간부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갖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적은 관계로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쉽게 끝나 버리고 예산지원이 미흡하게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건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들은 임산부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청소년한테 출산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1명 있었고 작년에는 또 마침 다행스럽게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3명 정도는 편성을 해놔라. 혹시 갑자기 돌발변수로 임신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이 없어서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시의 권고대로 3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지원이 쉽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출산 부분을 장려하는 정책자체가 특별하게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컬러풀 지원금이라든지 양육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도 외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계속하는 부분에 중복되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업하고 곁들여서 우리 출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실 직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에 다년간 계셨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출산 장려부분에 대해서 상시 어떻게 토론회를 한다든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부터 다행스럽게 도 시․도에 먼저 저출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치를 했고요. 일단 구․군하고도 사실 더 언론지상에도 나왔듯이 저출산 문제가 준재난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사망자가 일부 지자체에 출생자가 222명인데 사망자가 700명을 상회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베이버부머세대 59년생, 60년생이 1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출산아동들이. 그런데 지금은 40만이 붕괴됐고요. 머지 많아30만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급한 정책적인 과제로 하는데 일단 이거보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가지고는 곤란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워킹맘 지원, 보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인센티브를 줘야지.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나 단순히 단기간의 처방으로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데 1.2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2로 올라가는데 거의 40년 걸렸답니다. 그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워낙 시간이 소요되고 러시아 같은 그런 대국도 둘째아이부터 땅을 준답니다. 별장을 주고 출산정책으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파격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조금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는 40년 전에 출산율을 장려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때 깨우치지 못하고 쉽게 다자녀에 대한 그런 제재 정책이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혹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중구 인구는 20만이었습니다. 30년 후에 인구 소멸 도시가 지자체에 나옵니다. 쉽게 경북 의성 같은 곳은 0.158. 군위, 합천 같은 경우는 0.174. 그래서 머지 많아 지자체도 없어지고 중구도 거기에 한 군데입니다. 대구도 한 군데고 대구가 소멸지수가 0.192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아까 과장님은 우리나라 정책 부분에서 큰 카테고리 내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지금 기준연도 10년 전에 이미 100조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고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과에서 2030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1억7천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돈을 계속 연간 투입을 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우리 중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도 없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 그다음에 예비 출산 인부들 해서 엽산제, 철분제, 그다음에 출산예비교실 한번 열몇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복된 사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 우리가 중구 출산율이0.993에서 2016년도에 1.211로 퍼센티지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건 사실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주거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중구가 제도가 좋아서 출산율이 높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첫째 여기 계시다가 수성구로 유학을 갑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데서. 학원수가 많고 학교 질이 높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당연하게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안, 방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데이터가 올랐다는 것은 중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젊은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출산율이 약간 상승되는 거지. 그게 전반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혜택이라든지 워킹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에게 과제를 하나 이렇게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출산장려 제도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중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사는 관리를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종 수수료 몇 가지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정기검사, 전기안전 점검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항목에 빠진 거 같아요.

몇 페이지?

청사 491쪽입니다. 490쪽에서 491쪽 청사운영 관련입니다. 491쪽 상단에 보면 각종 수수료 해서 정화조 청소부터 해서 무인경비관리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정기검사, 전기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금액 안에 각종 수수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수수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연중 2회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이게 가격도 상당히 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50억7,24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1,098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사업과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의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달성토성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사업에 대한 종료사업이 많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가운데입니다. 건축인허가 수수료가 600만원, 115쪽 하단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22쪽 가운데에 주거급여로 국고보조금 36억4,313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123쪽 가운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7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쪽 가운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9,1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달성토성 프로젝트에서 1억4천만원, 빈집 정비사업에서 6,800만원, 주거급여에서 2억8,3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18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57억3,58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9억6,9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단위의 예산은 1,31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법건축물관리가 1,136만2천원, 행정대집행 실시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관리는 1억4,0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에어컨실외기 정비사업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총 11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1억3,948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스토리 아카이빙사업, 취약계층 마을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439쪽 민간이전비로 3천만원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0억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 복합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은 2억3,236만8천원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리계획에서 1억1,708만6천원, 전년 대비 6,67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13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여비로 76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민간이전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1억1,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건립 운영비는 총 188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46만원, 국내여비로 14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단위에 총 40억5,020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1,338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비 37억4,793만1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운영 관리비로 2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51만4천원, 국내여비 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594만원, 여비 4,8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439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3,500만원인데 어디서 운영을 하고 운영단체하고는 다 뽑아놨어요?

예. 저희들이 10월달에 대신동에 공대주말이라는 협동조합을 뽑아서.

그러면 자체 수입은 어떤 걸.

자체 수입은 거기가 보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A동, 그 중간 동이 B동 그리고 안쪽에 2층 건물이 C동이 있는데 B동은 보면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로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도로변에 있는 거 하고 안쪽에 2층 건물에 약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결과 한 달에 최소 경비로서 20만원 정도 세입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해 주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면 지원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건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주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식이네. 남산1동에 남문시장 뒤에 커피숍.

카페. 올래카페.

카페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예.

44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라고 있지요. 여기 6천만원 더 올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분야는 어떤 곳에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9개 단지에 보면 주로 공동시설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보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바닥에 어떤 주로 일반인들도 다닐 수 있는 포장면이라든지 그런 공통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조경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전년도에는 실적으로 해 준곳이 있습니까?

9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지원해서 마지막에 동산맨션 마지막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네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 중간에 보면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401-01 이게 원래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예.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12월부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집니까?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에 4개년간 계획을 올려서 마무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사업이 이어지면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후 내년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 시비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나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일에 사업을 더 이어나가려 하면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예. 구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어떤 일정 부분에 구비를 넣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잖아요.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없어서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게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40쪽 중간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에 공동주택에 올해 6천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업을 공동주택에 해주셨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훼손돼서 구청에서 바닥을 정비해주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구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 공사를 하는데 건축과의 담당자가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홍보하세요. 많은 공동주택에서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게 훼손돼도 그냥 보고만 있지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고마운 것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중구 소식란에 전자에 훼손된 부분하고 우리가 정비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9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말은 커뮤니티시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화합하는 차원으로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안고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예. 하여튼 간에 보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협동조합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호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선정했고요.

협동조합이 그런 공감대로 해서 오히려 편파를 일으켜서 패가 갈리는 문제점이 타 구에 보니까 많던데. 이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들지 않겠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처방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가도 꼭 있어요. 타 구에도 뭐 쳐놓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운영을 해서, 공동화로 해서 운영하라는 좋은 취지에서 주는데. 이게 보면 어디 가도 꼭 패가 갈려서 시끄럽게 만들고 주민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조합원이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패거리만 받으면 우리가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체계를 하나 갖춰야 할 거예요. 타 구에 있는 사례를 참고로 하셔야 할 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상당히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대비책은 해놓고 이런 걸 해줘야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격이 없이, 허물 없이 모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한테 주관된 힘을 주지 말고 몇 사람이 해서, 지역적으로 양상이 약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지. 어느 한 지역에 주둔한 데 힘을 실어주면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부로 명예퇴직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섭섭해서. 438쪽에 에어컨 실외기 관계 정비사업에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한 곳에 50만원 그러면 외부에 가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설을 한다거나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에 나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설 장소를 해서 이설을 해주는데 나중에 예산을 좀 편성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장려책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여름 되면 도로 쪽으로 돌출이 돼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그런데 그게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설치돼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이설이 가능한 집은 이설이 되도록 홍보라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예. 여하튼 그걸 우리가 운영하면서 위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치 이설까지도 감안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도 되고 이러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후퇴선에 옛날에는 조경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없어졌습니까?

미관지구에 건물후퇴선에는 심의를 받으면 지금도 조경이 가능합니다.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게 조경은 되고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불가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대비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그게 볼라드를 설치하면 계속 파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도 사실 엄청나게 낭비가 초래되고. 모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언론에 표기되는 이유를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인원이 적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허가 과정 때부터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영구적인 조경시설물이나 가로도 아름답게, 하여튼 불법주차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허가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과장님이야 그렇더라도 새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이 안 그래도 볼라드 관계를 교통과, 건설과, 환경과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억3,3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교통사고 잦은 곳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단부에 사용료수입인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북성, 성내, 남산, 교동, 남산향수길, 대봉동 김광석길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봉동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일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주차요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7억6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55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6억5천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8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수익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1천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0만원,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8,554만4천원이 감액된 16억4,7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876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우편요금 18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275만6천원, 일반운영비 26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의자교체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31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재료비 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입니다. 8,32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운영비로 3억6,0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448쪽과 449쪽 상단까지 세부항목들입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선진지 교통 견학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1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27만1천원 감액한 1,7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450쪽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015만9천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45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 9천만원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전산화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시설 공급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수요와 공급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북성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남산공영주차장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4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비 중 주차시설 및 주차장 정비 재료비 3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1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비는 대구시 주민제안 사업비 1천만원과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15만4천원, 여비 1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교통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3억6,734만1천원은 임기제 시설7급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8명,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4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3,895만7천원은 기본경비이므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반환금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기금 19억5,261만8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1,800만원, 지출 5,054만원으로 1억6,746만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에는 21억2,007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적용기준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원대상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79쪽 자금운용계획은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합계 21억7,06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합계 21억7,06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1,05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8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5,261만8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으로 합계 21억7,061만8천원입니다. 81쪽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4만원, 예치금 21억2,007만8천원입니다.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2017년도 말 대비 1억6,746만원이 증액된 21억2,007만8천원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9억5,261만8천원이며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4억4,206만9천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16억6,006만9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054만원, 예치금 16억952만9천원으로 총 16억6,00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9억5,261만8천원, 구의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21억7,061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4만원, 나머지 21억2,007만8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서 전년 대비 5억1,05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금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주차시설 관리 운영 등에 투자하여 주차시설 정비 및 대시민 홍보․계도 등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교통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주차요금 600만원. 2018년도 처음 세입으로 편성했다, 그지요?

예.

그 땅을 매입할 때 당시 금액이 얼마지요? 시에서 한 금액이.

29억원입니다.

자, 29억원을 따졌을 때 600만원을 편성했으면 월 50만원이다, 그지요?

예.

이걸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29억짜리 땅, 금싸라기 시내 정중앙에 29억짜리 땅을 매입해서 1년에 세입예산 600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월 50만원.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고 지금 버스는 월 몇 대를 대는지 간단하게 한번, 또 산출 근거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일단 11면으로 돼 있습니다. 11면으로 돼 있고 월 출입차량은, 징수차량은 비수기에는 60대 정도 그리고 성수기 때는 150대 정도.

얼마씩 받습니까?

시간당 1천원입니다.

29억짜리 땅에.

이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지. 물론 이윤 창출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금싸라기 땅에 월 50만원 세입을 잡아서, 또 그 뒤편에 보니까 청라버스 이상한 거 하나 지어놨데요? 본위원이 갔다 와보니까. 그건 무슨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조그맣게 사물함인가?

예. 사물함입니다.

무슨 사물함입니까?

청라버스 청소라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물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차부터 해서 오만 걸 다 하겠네, 그지요?

예. 아마도.

그런데 세차도 원래 어느 지정된 곳에서 세차를 해야지. 관공서 차가 시내 한 중앙에서. 물론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니잖아요?

예.

맞지요. 뭔가 잘못됐고.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싸라기 땅에, 29억원 땅에 정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건물이나 했으면 진짜 중구의 얼굴로. 시내 맞잖아요. 금싸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비든 국비든 그렇지만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아마 동일하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사실 안타깝지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중구로 관광객이 유입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을 또 감안을 한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을 하느냐, 이거야. 맞잖아요.

아마 중구 관내는 모든 데가 금싸라기 땅이 아닌가.

외곽지도 많잖아요. 중구 관내에 그래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또 청라버스를 이번에 도색을 새로 했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도색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예산이 남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일단 관광개발과장한테 다시 내가 물어볼 거고. 본위원 마음에 안타까운 현실은 이겁니다. 월 50만원씩 하는데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한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2018년도에 신규로 9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주차장법 제3조에 이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는데 굳이 용역을 9천만원 줘서. 우리 직원분들 보면 박 박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전문성을 띠는 직원들도 안 많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다른 구청,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크게 요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우리 레커차가 있지요, 과장님?

예.

레커차에 투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공무원분입니까? 아니면.

운전원 3명입니다.

세 분입니까?

예.

그분들은 그러면 하는 일이 쉽게 이야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 차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예.

차가 3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차가 2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직을요?

예.

오로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 때문에 당직을 하고 인재 세 분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데 하시고. 우리 레커차는 건수가 많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차를 빼달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건수는 많습니다만 요즘 워낙 차가 고급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레커차가 그 부분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지요?

예. 수용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연간 하는 경우에는 30대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대 하는데 세 분을 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딱 견인한 것만 그렇지 그 외의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가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고급 인력들을 굳이 세 분까지 투입해서 할 것이 맞는지 아니면 레커 용역을 줘서, 용역도 24시간 다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한번 보시면 그런 고급 인력분들을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안 있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커만 용역을 준다 해서 이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대기를 해서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원이.

민원이라 해봐야 뭐 있습니까? 차 빼달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레커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민원을 처리합니까?

레커 운영만, 견인만 민원이 아니고요.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레커 민원 말고 다른 민원도 그분들이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차선 도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색이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탈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건 저희들이.

그러면 그 세 분이 도색을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차관리계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일 경우에만. 여러 가지 규모가 큰 건 업체를 불러서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조금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도색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한 명은 충분히 다른 데 고급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안 있겠나.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봐도 안 된다면서?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말입니다. 우리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인데 올해는 조성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두 곳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는 삼덕동하고 남산동 각각 1군데 했습니다.

올해 2개소에 10면 정도 1,500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500만원인데 공한지 부지 매입할 때 집주인들하고 시 부지나 녹지나 이런 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3년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예우 차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만 면제하고.

예.

그리고 정비하고 설치하는 모든 건 우리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관할에 그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자리가 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무료 주차공간을 공한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2군데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동안 35개소에 161면을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지주들한테 가서 그걸 하게 되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서, 대봉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재개발되다가 중간에 못 해서 너무 보기도 흉하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무료 공한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봉동 김광석길 주차장 언제 준공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1월 8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녹지공간 이런 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할 것 같아서 운영은 3월 정도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이 10억 얼마입니까?

11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실은 아니지만 장비라든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운영하다가 잘못돼서 운영이 중단되고 그래서.

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교통과나 다른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또 대봉동 김광석길에 방천시장에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혹 운영하다가 부주의는 아니지만 자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확고하고 안전하게 점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451페이지에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본위원이 용역하는 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어요. 아까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용역 실태조사 한 지가 좀 됐다고 하대요, 그지요?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실시한 지가 좀 된 걸로 아는데.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대구대 토목 교수인가 그러는데 실태조사를 한 지가 좀 됐다고 하던데. 우리가 제일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주기로 하는 건데요.

예?

3년 주기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제일 늦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 실태조사 하는 걸 상당히 잘 해야겠다는. 하기야 우리 동료위원 중에 토목 쪽하고 연구하는데 건축사가 계시지만 중구 전체 주차장 실태조사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진짜 시급한 문제로 우리 대구에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차 대수를 따지면 거주자우선주차까지 실태조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그게 2만원 아닙니까? 월 2만원인가?

예.

그걸 2만원 주면서 자기 집 앞에 하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땅을 산 것 마냥 다른 차가 와서 대려면 대지 못하도록 난리가 나대?

그건 전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단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본인이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오고.

아니, 그런데 차가 안 들어와도 담 너머로 보이면 자기 주차 자리니까 못 대게 해요. 본위원도 구청에 부재 있는 날 한 번씩 대는데, 좀 대볼까 하고 했더니 몇 번을 얼마나 혼나서 다른 데 대고 했는데. 밖에 또 댔더니 주차 딱지를 끊지를 않나. 부재 날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좀 유연성을 발휘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유연성 없이.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육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유연성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전체 이렇게 되니까 사용자들도 일종의 유연성 교육을 한 번씩 해야 해. 거기 빈 땅에 잠깐 대놓으면 어떻다고. 오면 비켜주면 되지 아예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난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이. 하여간 2만원씩 준다고 그걸 갖다가 유연성도 없이 그러면 주차장 실태조사 하는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되 비었을 때는 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미덕을 가지는 교육도 해야 하지 싶어.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걸 타 구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던데, 또 한 데도 있던데. 우리 구는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더 잘 하잖아, 원래 고안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로 충분히 빠른 조치를 해야 하지 싶어요. 우리 중구가 제일 문제니까.

예.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혹 볼일 보러 가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이용하거든요. 차주가 집주인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폭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를 기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한테 홍보도 하셔서 배려 좀 해주십사 하는 것도 공문을 통해서 하면. 혹 거주자 우선 공간을 이용하면서 차는 빼주지만 욕을 하고 할 때마다 너무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사용승낙서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혹시나 이런 걸 허락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터 페스티벌 관계는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튜닝카 자체가 법적으로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요? 규제를 받지요? 마음대로 설치라든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묶여서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지요?

예.

아까 견인차, 레커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받는 이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자에 저도 민원을 삼덕동에서 하나 받았는데, 낮 시간대인데 4m 도로에 주차를 해놔서 통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청장님 면담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견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 무단방치차량 같으면 시일이 며칠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4m 도로에는 불법주차구역이라고 노란 선이 그어져 있으면 가능한데 불법주차구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무단으로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란 선을 긋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경찰청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몇 m 이상 도로일 경우에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하지만 단속구역이 예를 들면 통행량이라든지 교통수요 자체가 많지 않을 때에도 그러니까 한적한 곳도 쉽게 노란선을 긋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쉽게 대봉동 태왕아너스라든지 그때 제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리 보면 차량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진출입 차량 정도도 크게 안 많고 또 하나는 센트로팔레스 남쪽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노란선이 그어 있어서 주차할 공간도 차선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서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없어요.

저희가 주․정차 위반구역에 금지구역에 이런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선을 긋는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시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시에나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실태조사 관계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차실태조사가 왜 대봉동 같은 그런 구역에 진작 좀 이루어져서 주차수요가 왜 파악이 안 되느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주차실태 조사용역을 의뢰를 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차원에서 꼭 노란선이 그어져야 견인차량이 투입되어서 견인을 하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얼마나 딱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노란선이 없으니까 도저히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접근방법은 조금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 투입을 해서 일단 밖으로 위치를 좀 변경을 시키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위치 이동이 됐다고 해서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남기고 그런 근거를 남긴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다든지 저는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노란선이 안 그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청장님 면담을 좀 주선해 달래요. 저랑 하는 것보다 삼덕동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청장님하고 면담이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물어보거든요. 이런 난처한 사항이 있고 모든 게 사실 법으로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조금 뭐랄까. 다들 이렇게 융통성에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번쯤 심사숙고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분들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도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남겨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조치는 견인차라든지 그 차를 출동시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뿐인데 그걸 우리는 법적으로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게 행정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태왕아너스 앞에도 노란선이 그어서 한가합니다. 그 인도 자체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인도도 한적한 시골길 걷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차량통행이 없어도 법적으로 댈 수 없으니까 도저히 못 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 자체를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래서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고 그런 것에 제가 접근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에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쉽게 제가 대봉동에 빕스 그 앞 인도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미터 인도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단속된 건수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어느 정도 단속이 됐는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주차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에는.

저녁에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위치에 방천시장 들어가는 양쪽길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수요를 말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나서 모의원하고 있는 그 앞입니다. 볼라드 설치한 파손된 부분도 우리 교통과라든지 답변은 개인사유지에 주차하는 건 단속을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날아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항상 도로 쪽에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루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곳은 저녁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후에 이야기한 곳은 낮 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며칠 전에 녹색환경과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 있는 사람의 비호 아래 불법주차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비호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차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됐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는 고정식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금지.

쉽게 제가 먼저 방천시장 들어가는 두 골목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하여튼 자료를 한번 제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아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는 경미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일 것이고 저도 이 용역은 정확하게 몇 해 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임 국장님 계실 때인데 이게 1억이 들던지 3억이 들던지 정말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노상주차라든지 노외주차라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좀 숨 쉬고 안 살아가겠나 싶어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남의 땅에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거주자주차는 자기 권리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장소가 비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정확하게 돈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댄 것이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2만원 낸다고 무한 권리를 자기가 주장한다는 이런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도 동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서 비켜줬으면 좋겠다든지 유순하게 좀 대응 방법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봤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인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책자 144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924만8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3억4,035만6천원보다 1억2,8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운영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대비 76만 8천원이 감소된 1,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여비로 작년도 대비 75만원 증액된1,84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전기공사 시설비로 1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의정활동 홍보민원 작년과 동일하게 70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의원님들의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은 3,100만5천이 증액된 4억11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26만원 증액된 933만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직원인건비로 108만4천원 증액된 7억7,7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 36만원 증액된 2,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43만1천원이 증액된 5,42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중구의회 운영을 위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제1차예산안 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