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에 관해서 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용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 중에 신규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천광역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수년 전부터 인천광역시 복지재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 무르익은 상황에 민간단체나 관련된 복지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대표기구들 민간단체에서 한 십사오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타시ㆍ도와 비교분석할 때 우리 시에서도 이 복지 분야에 관련된 종사자나 아니면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이제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로 인한 뭡니까, 토론회와 설명회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패널로도 토론회장에 가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불과 2개월 남짓 된 듯 싶은데요. 그 자리의 상황이나 현황을 보았을 때는 당장 설립을 해야 되겠더라 또는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 종사하는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더라. 이제는 바야흐로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니더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본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할 것이냐, 타시ㆍ도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타시ㆍ도는 70억, 100억으로 설립된 시ㆍ도가 있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30억 내지 50억 정도로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기본 자산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약 10억 정도를 기본 자산으로 하고자 했던 사항을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결국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기가 불편하니 다음 2018년 신년도 1차 추경에 세워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된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되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얘기하자면 유정복 시정부에서 2조 3,000억이라는 돈을 갚느라고 진정으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 혼자 생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힘 줘서 강조할 만큼 기획실장님의 의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을 것이고 이랬을 텐데 정말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인천광역시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복지 차원에서 이럴 만한 돈이 정말 없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답변 그렇게 주셔서 좋고요.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정말 우리 시 정부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도록 할 거죠?

하나만, 두 번째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남구 주안5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건축이 약 20년 가까이 된 거죠, 개관을 2001년도에 개관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보수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했는데 땜빵, 땜빵, 땜빵을 거듭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당장 대수선을 해야 되겠는데 남구 시설물입니다. 그 남구 전에 이것 얘기해 봤느냐 했더니 해 봤다는 겁니다. 그것 왜 안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해야지 돈이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한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복지관 복지시설에 이렇게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누가 그 복지관에 가서 무슨 복지혜택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인천광역시가 열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약 5억 정도 들어가니까 2억 5,000을 여기다도 금번 예산에도 못 세워준다, 내용은 정말 살림하기가 너무 팍팍하다.

언제쯤 한다고…….

최대한 빨리, 그러면 상반기 안에?

하면 즉각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