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7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문&middot답변을 통하여 순창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군정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사전 정책감사로써 주민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대표적인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주세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운영중인 세종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부처 정책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와 더불어 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속집행은 순창군 실정을 적절히 연계하여 농가보조와 공사의 시기 등 실질적 소요에 맞추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지도&middot감독과 정산서류의 표준화, 성과 평가제 실시를 통한 일몰제 활성화 등의 사후관리로 예산이 누수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에 얽매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완화 등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불일치한 조항을 비롯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례 등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 지역별 형평성이 반영된 인사와 시간선택제 근무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전국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순창군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설 및 도로, 교량 공사 설계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안전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시방서와 설계서에 따른 성실시공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장군목 일대의 개발사업은 종합적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총괄부서 지정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민 복지 혜택 향상을 위해 경로당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마을 급식 도우미 활동 지원, 자전거 보험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군 시설 발주시 여성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시행시 관내 업체와 지역 생산품을 활용하고, 관내 업체의 기술력, 제품의 질, 가격 경쟁력 비교 등으로 우수한 관내기업은 지속적인 육성&middot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 분야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한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축산&middot특용작물 등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농업발전 대책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른 판로 개척,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연구 결과 실용화, 추가 장비 구입을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등 우리 군 농업발전과 영농 불편 해소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순창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고민하여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어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순창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군정을 펼쳐 다가오는 2018년은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 농단 사태와 지진 등 각종 사고, 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middot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성공적인 장류축제 추진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이 있었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정 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세입&middot세출 변동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607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한 3741억원으로 일반회계 35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50억원, 특별교부세가 8억 500만원, 도 조정 교부금은 2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총 1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월명교 가설 사업에 군비 4억원을 부담하여 12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도 특별조정 교부금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촌마을 진입도로 정비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사업 6억 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3억 9000만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2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천&middot양지천 하상정리 사업 4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6억원, 생활체육 운동장 조명 등 부대시설 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4억 8000만원, 행복주택 신축사업 4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대부분은 결산추경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기금 138억과 전출금 수입등 20억원 등 총 158억원에서 인재육성기금 등 65억원을 지출하고, 93억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기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후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자금운용계획 16억 1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6억 1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이 당초 1억 4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15억 6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국&middot도비 내시가 변동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건과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은 매년 차량증가로 인해 순창읍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순창읍 시가지 주요지역 6개소에 5,126㎡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대상토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에 의거 차순위 대상지로 변경하여 9개소에 5,672㎡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으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팔덕저수지가 확장되고 강천산 군립공원 주변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저수지 수변과 온천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필지 201,192㎡ 토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