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7일과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186억원이 증액된 3조 1,118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 증액된 2조 4,69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 증액된 6,423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액된 524억원이 증액된 7,1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9억원이 증액된 4,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원이 증액된 2,965억원입니다. 계속비는 치유의 숲 조성 등 총 2건에 총 사업비 700억원이고, 명시이월은 생태체험 문화의 거리조성, 나무심기행사 등 총 73건에 이월액 279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21억원으로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 전망대 조성 17억원, 공원개발과 무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5억원, 산림녹지과 산사태예방복구사업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출예산 1,711억원으로 3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50억원,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원리금 상환 210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보상 10억원 등이 증액되고, 해양신도시 건설에 189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29억원으로 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액 조정분으로 농업기술과 쌀소득보전 고정식물사업 38억 원, 밭농업 직불 지불사업 9억원이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안 1,200억원으로 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마금산온천 배수지 증설공사 5억원, 석동정수과 원수구입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8억원이 등이 증액되고, 북면무동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507억원으로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원, 마산제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대부분 집행 잔액이 감액 편성되고,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부족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일부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채무 조기상환과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료비, 수선유비 교체비, 동력비 등의 예산 불용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2017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3,518억원으로 수입은 1,143억원으로 당초보다 424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717억원으로 당초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변경으로 수입이 57억원으로 당초 2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조성액은 8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과 감계무동지구, 마산해양신도시, 진해 두동지구, 가포지구 부대이전부지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로 54억원이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예치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공원 내 분수설비 소모품 지출해서 노즐 교체비 2,200만원이 있거든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이 공원은 어디 공원입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우리 의창구 관내에 보시면 용지호수공원하고 용지문화, 삼동,한들공원 여기에 들어가는 노즐 구입비입니다.

이게 1개 공원이 아니고 여러 공원에?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저희들이, 연중 공원 분수에 들어가는 노즐입니다. 그거를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1년에 몇 번 정도 교체합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수대 노즐은 272개의 노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0개 되겠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교체 시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런데 노즐은 정확한 부품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하 수중에 있다 보니까 노즐이 막힌다든지 해서 소모품 기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연중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바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런데 고장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보통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사용하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5년 사용하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대충 수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보통 한 2, 3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돌아갈 때 외에는 동절기 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분수대를 1년에 지금 몇 번 정도 가동을 시킵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용지호수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내에 있는 분수대를 1년에 과연 몇 번 가동시킬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드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번 분수를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묻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실제로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분수대를 만들어서, 1회성, 2회성으로 그냥 분수대를 만들어서 방치해 놓았다가 없애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몇 가지 답변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455페이지인데 공원녹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 할 건지 어느 곳을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남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사이하고 경관녹지부분 보도인데 이게 침하가 심해 가지고 애들 통학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남초등학교?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지금 현재는 연내에 처리하고자

이게 18일날 통과하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다른 구에는 거의 한 건 아니면 없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에 명시이월이 총 5건이 있거든요. 그지요? 중원쉼터화장실, 공원내 체육시설, 제황산 모노레일,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여좌천 교량보수재설비,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건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건은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1회 내지는 2회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1회만 해도 6월 아닙니까?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행정절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이 조금 걸리는 바람에,

보통 구청사업은 큰 대형사업이 아니잖아요? 본청의 사업은 큰 사업인데 구청은 솔직히 몇 천만원, 몇 억원 해서 간단한 사업들인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명시이월 된 사업자체가 금액이 조금 크고 주로 2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어서

2회 추경에 된 것은 제황산 모노레일 내진보강 이거 외에는 없는데요. 사업조서 이월사유에 보니까.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행정절차라든지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해마다 진해벚꽃군항제 할 때 여좌천 교량보수 재가설공사 이게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게 지난 군항제 때 사고가 나서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 교량구조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연내에 준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년 군항제 4월 이전에, 3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됩니다.

1월~2월에 보통 공사 안 하잖아요?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거는 콘크리트나 동절기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데크공사다?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런 부분이라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하여튼 제 시간 안에 이월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여기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여좌천 이 부분은 안전에, 많은 분이 오시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5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들한테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합포구청장님이 가로수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창원시에 가로수 정비관련 조례가 있어요. 있고 가로수를 정비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녹지직 입회하에 절차적으로 하게끔 상위법도 있고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 산림농림과나 수산산림과에 녹지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또는 과장님 전결로 하는데 이후부터는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서 가로수 정비나 관리를 해야 된다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추경에 성립 전 예산이 이거는 본청에다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건데 본래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구청에도 있더라고요. 100% 국비나 도비로 와서 추가경정을 안 해도 시비 매칭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100% 국비나 100% 도비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가 없다면 의원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해당 지역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본청 예산과하고 분명히 이 문제를 할 때 성립 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심의는 못 받고 사후에 추경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서 인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예산심의 절차는 안 갖추고 그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그냥 성립 전 해서 사후에 한참 공사하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5개 구청뿐만 아니고 특히 구청에는 해당 구의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좀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청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남에, 39사 개발사업 이익금 210억원 중에 전망대 데크와 관련된 사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41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전망대 조성

데크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전망대,

주남저수지 전망대,

사업조서에 보니까 전망대, 관찰 데크,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20억원을, 전망대 하나 달랑 만드는데 20억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데크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남의 4계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순천이나 우포에 다 설치가 되어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태관광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투자심사가 작년도 10월 17일에 있었고 그지요? 타당성 조사가 작년 12월 20일 1년 전에 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어떤 조사를 말합니까? 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 가지고 적정성이라든지 환경과 철새와 관련된 적정장소 타당여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타당성이 나오면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람사르총회도 하고 우리가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관광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관리계획이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농민, 어민 또는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전망대 우리 의회는 몇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업무보고를 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주남저수지가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동판에 할 건지, 주남에 할 건지, 산남에 할 건지 안 그러면 조망을 어디 할 건지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전망이 좋지만 새라든지 환경에는 영향이 적게 미친다든지 그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간협의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노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우리 과에서도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11년도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라 해서 마스터플랜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그때 토지의 효율적 사항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 종합관리계획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여하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관리완충지역 지정에 대한 굉장한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태체험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2011년도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단감테마공원을 1차적으로 준공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지금 환경단체와 주민들하고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 후보군 중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위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상황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망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두루미 치유센터도 있고 기타 탐방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문제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간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회의해서 이리 하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이게 아니고 입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의 입장, 어민의 입장,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행정이라고는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요.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는 불만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만들어 줘야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잡음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좀 제가 보았을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한테 계속 환경단체가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23일 민간발전협의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도 참여하고 농민대표자, 주민대표자,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농어촌공사 관계자 이래 가지고 민간발전협의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8개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다수결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 보다는 우리가 합의점을 찾는 게 좋겠다 해서 합의 하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종료를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에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시는 긴밀하게 조정협의를 통해서 모든 결론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재두루미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갈대숲을 조금 확장하는 이런 것도 의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 생겼고, 우리가 다 함께 이해관계자가 다 잘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시가 끌고 나가는 게 기본방향이지 너는 죽고 나만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수결로 또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망대 이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전망대는 창녕의 우포늪 그다음에 순천만에 가면 용산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우포에 가면 우포늪에서 약 50m도 안 떨어진 데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찰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리 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다 있는 거, 2011년도에는 동판에 적정한 위치에 전망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철새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조류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가장 적지가 어디냐 이리 해서 지금 가월마을 뒷산 거기에 단감과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철새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런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조정해서 건축물이 나올 때에는 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조정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월마을 올라가 보았어요. 올라 가 보니까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참 좋더라고요. 전망이 다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새가 보는 입장에서는 환경단체는 새를 중심으로 보니까 위치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생태탐방로 만들어야 되고 또 안에 편의시설 넣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전망대 안에는 순천이나 우포 쪽으로 편의시설은 안 들어간,

조서에 있어요. 20억원이 왜 들어가는지 이 조서에 보면

20억원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조서에 있다니까요.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 안 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발전협의회에 충분히 의제를 올려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산림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해 가지고 8,000만원을 추경에 하는 이유와, 어디에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읍 자여마을에서 우곡사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산에서 물이 계곡으로 내려와서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계류 보전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어서

급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던 게 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치유의 숲이 있던데 이 공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9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 안에 준공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치유의 숲 안에 치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어서 내년 3월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연꽃 이런 부분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주남저수지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 하면 갈대를 또 걱정해야 됩니다. 갈대가 매립을 해놓아도 100년 후에도 흙을 들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 우리 마을 주변이나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갈대 위에, 가을 끝나고 하면 몽우리가 지금 빨래를 못 널 정도로 다닙니다. 우리 집에 대추나무나 이런 나무에 눈꽃송이처럼 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갈대는 유지를 하되 연꽃처럼 또 다음에 제2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방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밭 휴경지는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휴경지 있는 데에서는 버드나무나 갈대가 많이 사는데 요즘 땅 조금 매립하면 난리가 나고 휴경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목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2, 3년만 가면 갈대, 버드나무가 산입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 갈대가 필요한 지역은 보존을 하되 연꽃처럼, 그 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망대는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많이 듣는데 안 짓는다면 몰라도 짓는다면 가월 뒷산이 적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 곳을 둘러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지금 우리 노창섭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위원들은 안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수십 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면 또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우리 주남저수지 주변에 행정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욕도 많이 먹는 자리라서 저도 마음이 늘 아픕니다. 전망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 짓는다면 몰라도 가월 뒷산 거기가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 이상은 방법이 없고 그 외에 작은 전망대도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 번 다니면서 우리 주남 계장님이나 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회의는 회의대로 몇 십 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 가니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회의도 몇 년씩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가니까 가슴 아프고 힘들어 하거든요. 저와 김우돌 위원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많이 부딪쳐서 저희들도 힘듭니다. 100을 가지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시기가 되면 행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입니다. 민간발전협의회도 빨리 의제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질의가 없고 473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금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260억원 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컨소시엄에서 납부 했습니까?

이달 말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납부를 안 했는데 부기로, 지금 얼마 납부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없고요. 이달 말까지 260억원이 우리 시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들어올 계획이다?

법인설립이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립이 될 것입니다.

60일까지 설립하게 되어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이면 1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1월 2일까지입니다. 60일이기 때문에 1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월이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1월에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60억원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하면 협약일이 지나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우리가 토지측량이니 그다음에 보상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 기초 한 10억 먼저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균형집행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실제 토지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정수수료다?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그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48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머지 과는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보면. 공원조성은 장기 계속비사업이고 수산과는 몇 가지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이 18건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새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한 7건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가 좀 많습니다.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시설비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집행 잔액 이라든지 저희들이 어선감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올해 사업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또 이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신항 관련해서 진해 쪽이라든지 마산 이쪽에 보상이 나왔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보상받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이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촌소득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 이런 거는 연내에, 유류비 같은 것은 어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협에서 12월달까지 기름 쓴 것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항상 이 금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다고요?

관행적이 아니고 12월까지 사용한 것을 돈을 주기 위해서는 수협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12월 넘어서 저희들한테

12월달까지 정산을 해서 사용량만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양식장비 임대사업 1회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예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지금 수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조금 저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협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분들이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해되는 사업도 있어요. 특히 3회 추경에 하는 국비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나는 절대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쇼핑몰 개편 용역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다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몰 홈페이지 개편 용역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창원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바일 주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보기 쉽도록 개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모바일 주문하고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쇼핑몰하고 연동을 해서 판로를 확장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위탁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입점농가들이 개편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장 관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원몰 관계자들 교육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원몰 입점업체가 다달이 모여서 자체회의도 하고 저희가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기술교육도 하고 다달이 해왔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장이 지금 구암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산교육장이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구암 교육장에는 지금 교육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교육하는 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교육장을 옮기든지 새로운 교육장을 마련하면 안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동읍사람들 많이 있으니 동읍복지관에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녁시간에 사용을 안 하니 그걸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달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 들어가서 농업인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주차하기 쉽고 가까운 쪽에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민들이 전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부분인데 이 홍보 부분을 보면 창원몰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주소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 그러면 그걸 알려야 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에 가면 경상북도 농산물을 사라고 야구장에 크게 선전을 합니다. 우리 청아수 선전하듯이. 펜스에 홈페이지를 선전을 한다고. 그러면 야구공이 그쪽으로 날아갔을 때 전국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우리 창원시 마산야구장에 가도 경상북도 농산물 판매하는 홈페이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창원시는 우리 마산야구장에 그런 것 하나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 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하면서 왜 진행을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마산야구장에도 저희가 펜스에다가 창에그린하고 창원몰하고 간판을 붙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의원님 한 분이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지금은 버스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데요? 야구장에 홈페이지 광고를,

제가 농업기술과장할 때 그때 다 했습니다.

아니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는 야구장에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팔려야지 또 그걸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농산물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품종이 나오면 우리 농협에서 포장지 만드는 거 있지요? 포장지. 그거 몇 가지 되는 줄 압니까? 실제로 우리 농산물 포장지 있잖아요. 내가 농협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수 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타산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자꾸 기피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단감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면 당장 농협에서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몰을 통해서 판매를 해 나가야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 짜 놓은 거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예산은 늘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보니까 당초 잡혀 있는 금액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고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귀농 귀촌 현장이라든지 우수농업현장 견학이라든지 주말농장분양 지원이라든지 주택신축 설계비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귀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분양지원은 한 구좌 당 5만원 지원하는데 25,000원 자부담, 25,000원 지원하는 형태로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이거는 한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타 시군에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우리 시 농촌으로 온 사람에 국한을 해서 모집을 했더니 신청을 아무도 안 해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우리시 농촌으로 간 귀농인한테 접수를 받아도 또 신청이 없어서 이것도 지원을 못하고 그대로,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 보면 퇴직하고 나름대로 조금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귀촌은 해당이 안 되고 귀농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택신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귀촌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귀농 귀촌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통을 통해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규모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우리가 완전 귀농 귀촌이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봉련입니다. 보통 농업인이라고 하면 소 두 마리, 밭이나 논 300평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농업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본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귀농 귀촌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그냥 귀농 귀촌 오세요 해서는 안 되고 귀농 귀촌 하시면 소득이 얼마나 보장되고 어떻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일에 하신다면 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보름단위로 확인하러 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그래서 노동부하고 창원지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행정이 그냥 신청자, 홍보 나름대로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그냥 이리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32페이지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해서 기금, 도, 시비해서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인데 저희들 낙농업 농가 폐수 고효율 처리를 위해서 친환경축산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낙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정수정화 처리시설 10식 그래서 지원 단가는 1식 당 3,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60%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확정은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11월에 확정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역시 우곡양수장하고 월백양수장, 이것도 역시 국도비 사업이 늦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시되는데요?

이것도 11월에 내시된 겁니다.

11월에 내시가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이 억수로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어 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16년도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이월한 돈을 사용했고, 사용하고 난 일부잔액은 이월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농협력을 통해서 농촌일손돕기 해결을 도시유효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센터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6년도 예산을 다 못 써서 17년 일부 했지만 또 못 써서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3군데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올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월 했다가 내년도에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이지, 연달아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내려온 돈 가지고 쓰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 위탁업체에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함안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분배해서 온 그 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기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쓰지 못하고 그다음 민원발생으로 또 올해도 못하면 그다음 회계는 사고이월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거는 2017년에 다 썼고, 2017년 거를 2018년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단감테마공원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동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국토부 승인이 났고 우리 공원관리계획도 승인받아서 공고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얼추 마무리되어서 금주 중으로 의회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겁니다.

내년 안에 집행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에는 건물 짓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설계를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설계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해 주세요.

예, 일정을 잡아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과장님 진행사항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그때 자료는 냈고, 또 시비확보를 해서 자료를 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명시이월에 자료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시비가 확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그 행정심판 결과가 9월 8일날 인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에서 12월 22일까지 6개 항목을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민원하고 건설업자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하고도 간담회를 세 차례하고 법인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쌍방에서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아주 팽팽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단감홍보, 캐나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단감 홍보 많이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에도 참석을 못하고 제가 캐나다 출장을 가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캐나다 벤쿠버하고 토론토에 가서 일단 80톤을 먼저 선적을 해서 저희가 10일까지 판매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8일에 출발해서 오는 바람에 끝까지 마무리를 다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거의 추세를 보면 가져간 그 물건은 다 판매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200톤 계약을 MOU를 체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물량이 오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물량 계약은 혹시 있었습니까?

100톤, 100톤 해서 200톤 계약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18년도 본예산도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 추경도 이렇게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18년도 농업예산이 전체 2조 7,000억 중 4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농업예산을 확대하려면 특히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농업예산이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김해 같은 경우는 5.6%가 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7%가 넘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9%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농업예산을 확대 편성하려면 사전에 농촌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하는데 또 그다음에 가공하는데 유통 이렇게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당초 계획부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농업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 우리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든지 그게 어려우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농업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회나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3월 중에 하시든지 농업농촌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예비계획서를. 무엇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서를 한번 2월, 3월 중에 받아서 그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정말로 우리 농업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게 몇 가지가 되든 간에, 그러면 그 예산이 몇 억원이 들든 몇 십억원이 들든 백억원이 들든 간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결정적인 판단은, 예산확보는 시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같이 건의를 해서 농업예산확대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직원이나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한 2월, 3월쯤 해서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성 있는 농업인들을 모아서 한번 의견수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위원장님과 의논을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지금 농촌농업을 자꾸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주체 어떤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다, 제가 3년 동안 쭉 지켜보았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기술센터 전 직원들 공무원한테도 좋고 농업인들한테도 좋고 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소장님, 과장님 의논하셔서 절차를 잘 밟으셔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모래를 재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래가 가만히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서 짓밟히게 되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 모아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대한 모래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모래는 소똥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또 많이 섞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싸움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특별회계 44페이지 창원 월영동 부영아파트 상수관로 설치사업이 증액된 이유하고 온천배수지 증설공사(2차)가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영동 부영아파트 상수도관 설치사업은 원인자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송수관로 900mm에서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가 뭐냐고요?

증액은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어떤 공사비?

관로매설비 5,000만원이 늘어나서 이것은 자기네들하고 부영 측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받도록, 받아 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증액된 이유가 매설비가 추가로 더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당초에 2억 5,000만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설계 중에 지장물 때문에 사업비가 한 5,000만원 늘어나서 부영 측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온천배수지,

온천배수지도 당초, 옛날에 온천배수지는 1,440톤 규모로 있었는데 기존이 배수지가 아니었고 온천에서 당초 설치해 가지고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뭐였는데요?

원래는 가압장하고 정수장으로 쓰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배수지가 없으니까 배수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위치가 어디인데요?

북면 온천

북면 온천 위치가 어디쯤 있는데요?

고개 만뎅이 거기,

고개 만뎅이? 주소가 가월리면 가월리 예를 들어 무슨 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 위 온천지구 뒤에,

그 고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게 기존 게 용량도 적고 그래서 그걸,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당초 보다 왜 5억원이나 증액되었는가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비용하고 그래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철거 비용을, 그러면 설계를?

증설도 당초에 1지를 했는데 1,600톤을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별도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오후에 오시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000만원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5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당초에 충분히 설계 반영해서 했을 건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67페이지 석동정수장 동력비가 2,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동력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1년 12달해 가지고, 그런데 3회 추경에 1월분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한 달분을 계산을 잘못을 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설명을 좀,

1월 그거는 지금 현재 11월에 우리가 사용한 거를 12월 말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 용역비가 당초에 우리 석동정수장에 현재 예상하는 게 470만KW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해서 한 것 같은데 동력비나 공공요금비는 대략적으로 1년 치나 3년 치, 5년 치 이렇게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비나 이런 거는 거의 질문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000만원 한 달분을 증액했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계획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 올해 같은 경우 성주수원지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낙동강 원수 취수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수 가압장이 석동정수장 내에 있는데 그 동력을 많이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성주수원지 물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원수동력비가 더 증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445페이지 밑에 보면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감리비가 증액되었는데 감리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구암, 회원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특교가 내려왔네요. 맞지요? 그 2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감리관계는 전체 국비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를 배분해 놓은 겁니다.

아니 감리비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몇 %해서 다 한다 아닙니까? 왜 이걸 추경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비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채무 조기상환과 당면현안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남저수지 전망대 조성사업은 민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집행하도록 부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