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일입니다. 오늘도 의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3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 때 찬성의견으로 의견 청취한 사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 국토부에서 경남도로 위임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 GB해제 사전협의와 행정절차를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금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고 올해 8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와의 협의 후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GB해제 결정 변경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하반기에 창원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73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은 산업단지 개발로 기업 역외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7월31일부터 8월19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상 해제총량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하였으며, 산업용지 신규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에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96% 증액된 3조 1,118억 1,84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1% 증액된 2조 4,695억 5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기정액 대비 1.18% 증액된 6,423억 1,257만 3천원이며,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9.36%, 특별회계가 20.64%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96% 증액된 3조 1,118억 1,8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서 1,058억 1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7,966만원이 증액된 6,118억 1,572만 8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19.66%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예산보다 211억 7,427만 8천원이 증액된 4,431억 8,47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8만 2천원이 증액된 1,686억 3,09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96만 3천원이 증액된 681억 3,044만 5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1.14%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96만 3천원이 증액된 647억 3,04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관광마케팅정책과는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3,495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관광해설사 근무실비 등 2억 1,41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3억 7,500만원 감액,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7억 4,675만 8천원을 순증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육성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 창원 진례산성 토지매입 등 4억 2,61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9,110만 3천원이 증액된 1,113억 4,775만 6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8.2%입니다. 일반회계는 467억 3,003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46억 1,77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도시계획과는 기본경비 312만원 증액,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등 8,949만원 증액, 건축경관과는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3,420만원 순증 편성하였으며, 부대협력과는 변경 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등 감액, 예비비 9억 9,94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 등 3억 390만 8천원을 순증하였으며, 예비비 3억 3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063만 5천원 감액된 2,361억 4,963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85억 2,668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 2,29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시민안전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고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4억 8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도로과는 변경이 없고 교통물류과는 반환금 기타 등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1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읍면노선 재정지원 등 감액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 1,59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과는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이 감액되었고,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에 3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시민안전과는 변경이 없으며, 교통물류과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80만원 감액, 예비비 등에 11억 1,25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집행잔액 등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천과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 예비비 1억 21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2,096만 1천원이 증액된 975억 9,048만 1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95%이며 일반회계는 307억 2,01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8억 7,03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재개발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산업입지과는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17억 8,768만 6천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창원도시개발사업은 집행잔액 등에 감액 편성되었고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집행잔액 등에 감액, 예비비 34억 6,502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은 감액됐고 예비비는 2,255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감계지구 도시개발 집행잔액은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1억 8,887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비비 9억 2,10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무동지구 도시개발은 집행잔액 등에서 감액, 예비비 1억 4,0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의 예산은 88억 5,126만 8천원이 증액된 985억 9,741만 5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6.12%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745만 7천원이 증액된 189억 6,784만 1천원이며,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857만 2천원이 증액된 225억 8,766만 8천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16만 8천원이 증액된 175억 8,674만 5천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은 기존예산액보다 17억 259만 6천원이 증액된 177억 484만 3천원이며, 진해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52만 5천이 감액된 217억 5,031만 8천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확보 및 변경통보와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 사업비의 편성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1호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7년도 제3회 변경안의 기본운용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변경이 없으며, 수입은 1,143억 2,064만 4천원으로 증가되었고, 지출은 당초 724억 2,075만 1천원에서 717억 4,925만 4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변경이 없으며, 시 전체 대비 11.01%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은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177억 8,405만 5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15.55%이며, 지출은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146억 5,245만 4천원으로 전체 대비 20.42%이며, 2017년도 말 예상잔액은 311억 9,073만 7천원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9월 15일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유니시티가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각 2억 8,770만 2천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토지 등 보상비 2억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그리고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지구, 감계지구, 동전지구, 무동지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산업입지과 과장님, 진북일반산업단지 원금상환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재원이 분양 완료된 시점에서 그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액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진북산단을 조성하던 중 예산액이 부족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2013년 243억 기채를 발행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25억원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11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18억 전체 잔액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시 전체의 기채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상환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자상환액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했는데, 했다가 지금 삭감 됐잖아요, 그죠?

삭감은 안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 3회가 편성되기 전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늦게 나머지 기채를 다 상환하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빚이 있어서 상환하는데 갑자기 상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시 전체 기채를 예산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조정을 하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진북산단의 기채부분이라도 우선 다 상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 3회에 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분양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분양은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6필지가 남아있다?

예, 4필지는 저희들이 당초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필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필지는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창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2억은?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3억 7천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이걸 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토월동 산44-1번지에 대해서는 잔여부지 매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려고 올렸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례산성 토지매입 관련해서 올해 3억 7천하면, 금방 몇 번지라고 했지요?

토월동 산44-1번지입니다.

44-1번지, 그럼 진례산성 관련한 그 주변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작은 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 39번지라고 있는데 19,000제곱미터의 잔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다 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계획 없이 그냥 매년 찔끔찔끔하면, 산성에 대해 특별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특별한 게 있나요? 시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계획은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로 활용할 방안은 학계나 문화재청의 건의나 검토를 들어서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준비나 그 문화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원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도 일몰제가 되면 도심지 안의 공원들은 다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되든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다면 이용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단 매입이 다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부지도 매입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뭘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왜냐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시가 매입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로 육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먼저 이어서 했어야 했는데, 앞에 성공기원탑 관련해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고 빠진 얘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보탑을 그때 제가 설명받기로는 두 달만 하기 때문에 기원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3군데 하는 이유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근데 본위원 생각은 일단 통합창원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한군데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탑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출입로에 할 거면, 지금 홍보탑도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졌지만 아직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믹싱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추경에 조정한다면 홍보탑을 2개월에 한번 씩 갈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좋은 재질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2,3개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원탑입니다. 기원탑은 1년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맥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홍보탑과 기원탑의 차이는 기간이 좀 길다,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변형을 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원탑은 하나, 홍보탑은 5군데 하는데 그걸 방금 말한 진출입로 초입에 놔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2개월밖에 안 간다고 하면 그걸 좀 더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변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히 50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인건비로 잡혔다가 보니까 그 아래에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게 맞긴 맞잖아요, 그죠? 왜 처음에 이게 인건비로 잡혔죠?

이것은 문체부에서 용역을 줘서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관광육성 전국공모를 통해서 우리 창원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6억 9천만원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2017, 2018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계상을 1억 5천만원으로 했다가 1억으로 낮춘 이유는 대구 골목투어에도, 이게 무엇이냐면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상금이 나가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 산업관광 온다고 우리가 인력 10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이 사람 10명을 근무를 세워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에도 보니까 그때그때 예약을 해서 들어 올 때마다 오늘은 어디에서 산업관광투어에 몇 명이 오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몇 명을 투입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그때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바꿨습니다.

단순항목 간이 아니고 계속 채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죠. 그때그때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광과 50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테마거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삭감됐죠? 2천만원?

예.

왜 삭감하셨지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죠? 계획만 잡아놓고?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규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라, 올해 중앙부처에서 정부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예산은 편성해놨지, 음식테마거리에 대해서만 관광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안 맞다, 왜 창원관광 홈페이지에 네이밍을 하나 넣으면 되지 굳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안 맞다, 신규로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지양을 해라,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원을 관광도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에 관련된 홈페이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 음식에 관련된, 창원에 오면 어떤 음식을, 식당이나 음식에 관련된 그런 게 홍보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예, 다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예?

예, 있습니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게재되어 있고요, 오늘 이 2천만원은 마산 아구찜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도 마산아구음식거리 테마거리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상세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 이런 걸 지양하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의 웹 총량제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의 해 탑 때문에, 성공탑입니까? 성공조형물입니까? 어떤 형태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기원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탑? 탑으로 올린다? 그럼 창원광장에 올리는 것은 3,500만원 가지고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본예산에서 5천만원은 용원에 들어오는 IC에 하나 한다, 그다음에 이쪽 고속도로,

예, 동마산IC하고

동마산에 한다, 이렇게 해서 창원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기서부터 창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건 탑으로 한다,

예, 1년간

어떤 아치형태도 아니고 그냥 탑이다? 맞습니까?

그거는 아치형은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5천만원이니까 2,500만원쯤 되면 어느 정도 아치가 들어갑니다. 아치형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참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창원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창원지역으로 오는 분들을 반겨주기 위해서 IC부분에 ‘창원방문을 환영합니다. 창원방문의 해에 이렇게 와 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치형이다, 탑이다, 창원광장에는 탑이다, IC쪽에는 탑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결정이 안 난 거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똑같이 탑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 번을 말씀 드릴게요. 동마산IC나 용원IC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성공기원탑이고 그다음 창원광장에 세우는 것도 성공기원탑입니다. 3개 탑은 같지만 창원, 마산, 진해를 가지 않습니까? 탑은 같은데 창원광장에는 내년 1월2일에 제막식을 하려다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3,500만원 들어가서 좀 더 크게 만들면서 좀 더 잘 만든다,

아니요, 됐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성공기원탑 같으면 창원시에 하나만 세워도 된다, 그런데 IC 양쪽에 세우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마산 진해에 세운다고,

예.

그러면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탑과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환영하는 아치나 조형물,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공기원탑 하나만 세울 거 같으면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에 대표적인 거 하나, 상징적으로 제대로 된 거 하나 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IC마다 세우는 거 같으면 창원에 오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원탑과 홍보탑,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탑은 창원방문의 해를 기원하는 탑인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 안에는 ‘창원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홍보문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창원방문의 해에 방문한 방문객수가 몇 명이다,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창원방문의 해를 기원하는 기원탑이고 방금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문에 하는 그거는 사실 홍보탑입니다. 홍보개념이고 이거는 기원개념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창원광장에 세우는 것은 창원방문의 해 성공기원탑을 세운다, 맞죠?

예.

그러면 마산과 진해에 세우는 거는 창원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이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고) 여기는 전부 성공기원탑으로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혼란이 없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질문 드립니다. 503페이지에 봉화산 봉화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행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전1동 청년회에서 한다고 저희들한테 민간보조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쪽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신청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거네요?

예.

그다음 밑에 근대건조물 보수정비사업 2천만원 삭감됐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근대건조물은 저희들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 이 2천만원 삭감된 거는 현재 저희들 근대건조물이 총9개 지정되어 있는데 진해 에코뮤지엄시티 해서 총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두 개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대건조물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 안 된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삭감을 시킨다,

예.

내일모레 12일에 근대건조물 심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대건조물 12일날 있습니다.

회의가 있죠, 심의가?

예.

그럼 거기서 그게 통과되면 이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연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통과되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통과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에 하는 심의는 문화예술과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추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승인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K-POP 창원페스티벌에 EDM & HIP HOP 페스티벌 9,500만원 삭감됐지요? 설명해 주시죠.

우리 K-POP 무대가 화려하고 좋으니까 1일차 한 번 더 연장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우리 시비 9,500만원 편성하고, 하루 연장하는데 모든 장비, 스텝, 인력들에 1억 5천정도 더 소요가 되고 거기에서 공연비용을 하니까 약4억 정도가 있어야 하루 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협찬을 얻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가정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찬 얻으러 몇 번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도저히 협찬을 더 이상 얻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1일차 연장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계획은 잡았지만 협찬 관계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공기원탑을 하는데 지금 말이 오락가락해서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내년 1차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말했으면 그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내년에 양쪽 2군데 한다 했다가, 그러면 돈 삭감은 뭐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성공기원탑에 관련해서 5천만원과 3,500만원에 대해서 보고서를 일일이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5천만원에 대해서 장소를 잘못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사과를 드렸고요. 국장님 의견과 제 의견은 성공기원탑은 창원광장에 한개만 세우면 된다 그래 되어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은 3,500만원 하나만 세우면 되니까 5천만원 당초예산은 홀딩을 해서 삭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천만원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 했지만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시 관문인데 세워 주십사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게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죽어도 해야 됩니다 하든지, 이 위원님 말씀하시면 안 하겠다 했다가 저 위원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겠다 했다가,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답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거 듣기 좋게 여기서 살짝 감언이설로 넘어갔다가 다음에 그게 들키면 다른 말로 슬쩍 넘어갔다가, 이러면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여기 올적에는 업무연찬 좀 잘 하십시오. 해서 자기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거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이건 저희들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하고 우리 부서 실무자하고의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원탑하고 홍보하고는 다릅니다. 기원은 1년 내내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광장에 세워 놓으면 그게 상징물도 되고 기원이 되는, 올해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양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금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듯이 그런 의미로 세우는 것이 기원탑이고, 그다음에 홍보탑은 아까 제가 전국체전 말씀했다시피 전국체전 할 때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문에 세우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은 창원광장에 상징기원탑을 세우고 5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들어오는 관문에 올해 ‘2018년은 창원방문의 해입니다’ 라고 알리는 홍보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니까 어차피 그건 잘못된 거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건데 그걸 왜 계속 왔다갔다하냐 이 말입니다. 한다했다가 안 한다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관문에 들어오는 홍보탑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으면 뒤에 계장님들이나 국장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잘못된 답변입니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본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 추경을 함에 있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관광문화국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뒤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동섭 과장님이 당초에 홍보기원탑 그다음에 홍보탑, 홍보탑을 관문에 설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설명을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심의 때 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언질도 안 주셨습니까?

심동섭 내부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님이 정회를 하시자고 했는데 이게 정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정회시간 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계장님, 계장님도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쌍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럼 한 말씀 더 올리자면 방금 그 자료, 누구누구 드린 겁니까? 강영희 위원하고 주철우 위원한테만 드렸습니까? 저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성공기원탑 설치 관련해서 다 드렸는데요? 방에요.

그건 본예산에 올라간 것이고.

방에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도시재생과 50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시비가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부터 해 가지고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이 올해 마쳐지는데, 창동 쪽입니다. 거기에 원래 저희들이 시비를 좀 아끼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2억 5천을 편성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확인이 나와서 센터운영에는 국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시비로 돌리고 전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비에 국비가 3억 7,500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로 대체하고 전체 사업비에 국비 3억 7,500을 감한 겁니다. 국비는 사업하는 과정에 변경이 자주 있으니까 이번에 그걸 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퇴임인사를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희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7년도 10월11일자로 공직에 입문했으니까 오늘이 11일입니다. 정확히 40년 2개월입니다. 공로연수가 내년 1년 남아있으니까 41년 2개월 공직에 몸담고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간 거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 주셨지만 잘못된 부분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광과장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 친지들 그리고 공직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저를 지원해 주시고 저를 염려해 주신 동네 지인들, 이런 분들의 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인생 제2막을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남보다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상 성실하고 책임감, 이 두 가지로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남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장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성실성이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 출근도 남보다 좀 일찍 하고, 행사장에 먼저 나가고, 공부할 게 있으면 남보다 먼저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국장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병을 얻은 게 있는데, 병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사무실에 한번 스쳤다 가야만이 집에 가서 잠이 오는 그런 병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28일에 퇴임식을 할 건데 퇴임식이 끝나면 그 병이 깨끗이 낫기를 제 나름대로 기원을 해 봅니다. 제가 관광과장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이 관광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걸 조율해 가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애로사항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마음적으로 뿌듯한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해서라도 우리 창원의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퇴직해서라도 절대 은혜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인생 제2막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는 이충수 국장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관광문화에 열정을 쏟으신 국장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건축경관가에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흔히 말하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 문서와 현장을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성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필지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개 구청은 제일 많은 게 합포구가 많고 그다음에 진해구, 회원구, 아, 합포구와 의창구가 제일 많습니다. 회원구와 진해구는 비슷한 수준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특히 현장에 인력들이 나가서 실제 현황을 측량하고 따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마 그때, 국비가 3,420만원 내려와서 그걸 각 구청별로, 4개 구청에 기간제근로자 2명씩 해서 8명으로 3개월 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저희들 현장도 뛰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구청에 먼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도비입니다. 도비 3,420만원

도비잖아요.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지가 있고, 성산구는 없고, 4개 구청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올만큼 시급한 사업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올해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지구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4개 구청에 한 개 지구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내려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사업을 세웠는데 예산이 우리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년에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도 매칭을 합니까?

우리가 매칭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관련해서 지적불부합지, 안 그래도 말씀을 잘 꺼내셨는데 지금 회원구에 지적불부합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 전체 53,780필지 중에서 3,970필지입니다. 회원구는 전체 필지수가 8,53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 중에서 우리시에서 8%정도가 사실은 불부합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업대상이 됩니다. 올해에는 회원구가 회원구 사업지구 중에서 54개 필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극소수다, 그죠?

올해 사업 분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회원구는 5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3지구 중에서 8,533필지가 되고 이게 2030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완성된 데가 7% 정도가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한시법인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불부합지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소계동과 구암동 접경에 보니까 의창구에서 찍어오게 되면 땅이 이만큼 줄었다가 회원구에서 하면 다르게 되고, 하여튼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추경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항인데 올 초에 보니까 국장님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올해 주택보급률 107% 달성해서 넘긴다, 언론으로 봤는데 며칠 전에 뉴스도 나왔어요. 아파트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창원 성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택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주민들은 자기 재산가치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불만이 내포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라든가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06%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주택을 다 가질 시점이 어디냐 하면 대개 주택보급률이 120%이상 넘어서야 나름대로 자가 주택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 관계에서 106%가 높은 건 아니고 많을수록 전세가격이라든가 월세·임대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입니다, 가상을 해서 4천만원대였는데 3,500만원대로 됐다하는 자체는. 그런데 주택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거주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산 목록 1호로 취급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는 계속 주택공급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주택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고로 주택경기는 주기가 5년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한 5천세대로 나오고 있는데 마산에 부영아파트 4,300세대 빼고 나면 저희들은 7~800세대가 됩니다. 미분양 자체가 시 전체로 봤을 적에, 그래서 공급수요 관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과정이 중앙정부 부동산 시책하고도 맞물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안 그래도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주택정책을 잡을 적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고, 하여튼 비단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일부 지방은 주택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좀 상승하는 기세고 그렇습니다.

인근 김해를 보니까 분양 일정을 1년간 늦추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업체에서도 올해 분양할 것을 뒤로 딜레이 하는 그런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주택을 자기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말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 하던 게 2억 5천, 2억씩 해버리니까 벌써 한 1억 손해 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다보니까 결국 돈을 못 쓰잖아요,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3억짜리가 5억쯤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펑펑 쓸 건데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가 엉망입니다. 이쪽에도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주택정책을 잘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 정책할 적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건축경관과장님한테 제가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재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재조사 중이지요?

예.

그럼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내가 100평 땅을 공부상 가지고 있는데 내가 95평을 가질 수도 있고 105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정산을 해서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적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준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 실제 사업이 어려운 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돈을 내놓으려고,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가 사업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우리 지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면 우리 시가 재정을 확보해서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정산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이게 문제가 감정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현실가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 보니 정산이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몇 헤베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동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참 의문이 가는 것이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사를 해서 한 두 군데 같으면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한 동 전체가 다 불부합지라면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아, 위원님, 우리가 조사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사업지구가 구청별로 한 개씩입니다.

아니, 하는데 그걸 한 개든 두 개든 일단 조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방법을 내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오든지 도비가 오든지 시비를 붙이든지 그걸 정리를 해야 마무리가 될 건데 조사만 해 놓고 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혼란만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과정은 어렵지만 마무리는 해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한 곳이 있습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마무리한 게 완료지구가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간단히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터널 사고예방 시설개선공사비가 추경으로 19억이 올라왔네요, 그죠? 간단하게 회차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졸음방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제법 되고요. 과속방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긴급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19억 천만원을 올렸는데 회차로 설치는 7억 7천만원인데 창원 측의 조기개방시설을 포함한 4억 5천만원과 장유 측에도 하나 설치가 됩니다. 3억 2천만원, 이 계획에 예산을 올린 것은 김해시와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전광판도 김해와 창원 쪽에 설치가 됩니다. 차로변경하고 졸음방지시설은 돌출형 차선에 차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전 차로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횡방향 그루빙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터널이 약 2.4킬로미터인데 터널 안에서 졸음방지를 위해서, 고속도로에 보면 횡으로 도로를 잘라서 그곳을 가면 차가 울림현상을 줘서 졸음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차로이용규제 신호등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6개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가변차로라고 사고가 나면 한 차로 상부에 빨갛게 가위표시가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 과속방지시설에 약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터널입구 쪽에 평균속도를 표시해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 과속경고시스템이 4개소 구축됩니다. 이것도 본인의 차가 속도위반했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설이고요. 그다음 안전운전표출전광판도 4개소에 설치했는데, 본 사업은 창원시가 50%, 김해시가 50% 부담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에 동산로 48번길 차로확장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먼저 쓰는 예산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5년씩, 10년씩 계획수립하고도 도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성격입니까? 보통 성립전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현재 국비가 5억이 확보되고 있고 저희가 부담할 게 3억인데, 해서 8억입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되어 있고 그 도로가 2차선인데 보도 4미터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와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기본계획 설계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신속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계획 세워 놓고 20년간 못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돈 받아오면 시비 붙여서 무조건 사업하는 겁니까?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불편해서,

아니, 불편한 데가 많아서 5년 동안 하려고 했던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출퇴근할 때 차로가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이 부분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불편을 해소해 주고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불편도 해소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터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메일을 주시면 출력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읍면노선 재정지원금이 처음에 90억이었다가 3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도비와 시비가 왔다갔다한 부분도 있던데, 먼저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뭐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2회 추경 시에도 감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34억 감액되는 것은 지난 11월에 도비가 15억 4천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온 분에 대한 시비 조정도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적 유가의 하락세로 표준운송원가 지원 금액이 다운되어서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아니, 유가 하락세가 이렇게 많다고요? 다시 구분해서 물어볼게요.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특별한 매칭비율은 없고 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월 달에 15억 4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아, 매칭비율은 없고 15억을 더 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15억 빼고 한 20억 가량이 유가하락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표준운송원가가, 표준운송원가 12개중에 지배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유가인데, 유가부분은 2016년도에 실제 사용했던 유가를 산정해서 다달이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유가보조금이, 국제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추경분 약 20억 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에 간단한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창원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어디어디에 하는 거죠?

예,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하천은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이 소하천에 대해서 그 전에 주민건의가 있었고 이번에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화동의 소하천을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생태하천화 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와 비슷한데 529페이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는 감액되는데 저희 시비는 안 내려갔어요. 이거는 매칭비율이 없는 겁니까?

예,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초까지 도비 교부가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도비교부가 되어서 저희들 교부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사전에 예산 작업할 때까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아, 예산 작업할 때까지 안 와서?

예.

그럼 지금 이게 정확한 겁니까?

사실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1억 8천 감액이 없어야 정확한 건데,

원래 기정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정책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주택지내 전봇대에 KT나 SK나 케이블방송 관련 회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전주는 전주 신규는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서 그건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닙니다.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아니, 전신주 말고 케이블TV선 있잖아요, SK나 이런

공중선

공중선, 그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공중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허가나 이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아니죠.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 관련한 담당계장님 혹시 계시나요?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계장님께 답변을 좀,

예.

제 질문은 이걸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계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전주를 세울 때는 구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선이 계속 설치되고 철거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철거를 해가야 선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KT라든지 일반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 자체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선 정비를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부와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비방법은 실태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하면 그 공중선이 KT선도 있고 전주도 있고 유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다 같이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분들이 각자 부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사업자를 지정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주택가에 있는 공중선까지 전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정비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회선이 일괄적으로 해서 오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데는 보면 각 회사마다 선로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가요. 그걸 한 회선에 질서정연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시나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정비 한다고 하지만 공중은 잘 안본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단독주택에 살지만 그게 엉망이에요. 거미줄같이 막 엮여져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수요조사 해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천과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문화동 정비사업에 있어서 문화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창원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기존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하천과장 이기환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창원소하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전에 일부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하천바닥을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1킬로미터 중에서 600미터 정도 하천이 정비가 되었고 지금 현재 400미터 정도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400미터 남아있는 부분이 이주영 의원님 특별교부세 3억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정비가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바닥정비는 끝납니다.

바닥정비는? 저 아래쪽 하천

하구까지, 바닷물 접하는 박스 입구까지 정비를 다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나요?

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동장님하고 주민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아, 설명회를 가지셨다?

예.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그 위에 하천정화 약품구입, 구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지난여름에 산호천이나 주로 마산지역에 모기라든지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에 약품을 투입해서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약품비를 산정했는데 생태하천민간협의회에서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협의를 하면서 약품투입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대로 두고 오수유입을 차단한다든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약품투입은 오히려 효과도 확신하기 어렵고 수질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효과가 어떻게 됐나요? 약품을 투입 안 했는데 별다른 게 없었나요?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수유입 차단에 주력을 했고 산호천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에서 보건소나 관계 주민들하고 하천정비, 일단 다른 물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저감시킨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교통물류과 과장님, 525페이지 보면 창원김해 장유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겠다고 공사비용 5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먼저 지난 창원터널 교통사고의 희생자 여러분께 조의를 표하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교통물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부분인데요. 창원터널을 중심으로 창원 쪽에 1.4킬로미터, 김해 쪽에 0.4킬로미터 해서 창원터널 길이가 2.2킬로미터 되는데 그게 4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비용 5억을 편성해서 구청에

과장님, 이게 그럼 우리 창원지역 쪽만 아니고

김해

김해 쪽으로도 가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할 게 아니고 반반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반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창원터널을 경계로 해서 창원터널도 시점에 있는 부분에서 돈을 부담하고 김해까지 하고, 뒤에 그걸 반반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김해에 하는 시점이 장유터널에서 벗어나서 1.4킬로미터 정도를 우리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0.4킬로미터를 하는데 창원터널 시작이 창원 쪽에서 시작해서 김해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돈은 반반합니다.

아, 반반을 한다?

우리가 1차적으로 5억을 부담하고 나중에 추후에 김해에서 2억 5천을 받습니다. 일단은 법이 시작점에 있는 터널부분에서 부담을 하고 끝나고 나면 5억을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창원에서 해서 한 군데로 구간단속을 지금 70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구간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속도위반카메라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구간단속은 이번에 창원터널 사고 때문에 설치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하여튼 우리 창원터널에는 구간단속을 이번에, 경찰에서 계속 장기 과제로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정부의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속단속카메라만 가지고는 사실상 차량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가서 속도만 줄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 구간단속은 그 구간 안에서는 자기들이 감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이전에,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운행하는 택시가 장애인콜택시가 있고 중증장애인 1,2급 200명당 한명씩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분야의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전체에 약 30%에 도달될 때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이 교통편의증진 민간이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으면 한 몇%정도,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몇%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약자,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자, 임산부, 또 어린이와 함께 타는 모자세대, 이런 등등 총칭해서 전체 다 하는데 옛날에는 장애인석, 노인석 이랬는데 이제는 배려석이라 해서 이러한 교통약자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30% 이상의 좌석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창원시 전체 756대중에 172대가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는 구입비용에서부터 배로 차이가 납니다. 일반버스는 1억이 드는데 저상버스는 2억이 들고 운행비용도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일반버스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이 있고 이 부분은 대폐차를 할 경우에, 차를 바꿀 적에 일반버스는 500만원만 지원하는데 이 버스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통약자 분들이 사실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교통약자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성해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거는 국제적인 트렌드고 국가적으로도 저상버스에 대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발맞춰서 교통약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건설도로과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는데, 공중선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정비지역 및 예산 소요액과 내년도 정비계획지역과 예산범위 이 자료를, 이 자료는 미래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작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선관련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