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316억 1,05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406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복무 및 후생관리에 22억 2,906만 8,000원으로 청사보안 및 서무관리에 1억 8,248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4억원으로, 공무원상해보험 가입에 3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에 1억원으로 국내여비 5,000만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3,6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8,893만 3,000원으로 안보정책관 인건비가 2,993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5,500만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억 7,280만원으로 직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급식비에 3,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매에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지원 및 시민봉사활동에 22억 4,638만 4,000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에 2억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9,88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 치안협의회 운영에 2,134만원 시정홍보물제작에 1억 1,5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5,15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관람에 1,200만원, 그 다음 입장료 구입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운영으로 1억 5,813만 6,000원으로 도비 4,744만 1,000원, 시비 1억 1,0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으로 2억 3,187만원으로 이통장자녀장학금 3,45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500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에 1억 7,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리통장 지원에 9억 5,727만 8,000원으로 이통장지원에 5,348만원,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2억 9,7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 6,100만원, 민간경상 법정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4,689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1,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9,130만원,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2,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린시정 운영에 6,246만원, 내년도 지방선거에 10억 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행정인력개발에 19억 541만 7,000원으로, 인사관리에 7억 7,239만 3,000원, 대체인력 근로자 인부임에 2억 5,200만원, 공무원 등 재해보상에 4억 5,854만 3,000원, 직원교육에 4억 5,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에 6억 6,5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25억 9,061만 3,000원으로 발간실 운영에 9,750만원, 기록관 운영에 5,836만원, 정보화마을 사업에 3,7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7,5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에 2,250만원, 정보화사업에, 이거 정보화사업은 시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입니다. 11억 5,359만 5,000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관리에 2억 7,120만 6,000원,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3억 8,400만원, 공통행정전산장비 관리운영에 3억 2,8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전산장비 유지에 9,001만 6,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1억 9,900마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에 3,711만 5,000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3,5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에 2,000만원,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6,16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통신요금관리에 6억 4,59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1억 3,238만 8,000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 확충 개선에 2억 6,200만원으로 정보통신 확충에 1억 5,2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영상 부가장치 등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네트워크 암호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장비에 1억 1,000만원,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216억 3,2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560만원, 인력운영비에 214억 1,636만원으로 공무원인력운영비에 136억 7,502만 8,000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5억원, 성과상여금에 26억원, 연금부담금에 105억 7,50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인력운영비에 5억 4,544만 6,000원으로 청원경찰 보험금에 3,870만원, 연금부담금에 5억 674만 6,000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71억 9,58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페이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17년도 예산이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주요설명자료 83페이지 있잖습니까?

네.

거기 보면 2017년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2017년도에는 써갖고 총 18개소에 55대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요설명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8년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83페이지 거기 위에 2017년 예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뭔 뜻이에요?

아, 이건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이 2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은 1억 9,880만원입니다.

그 이제 2017년 예산은 1억 9,880만원인데, 아아.

8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그러면 그게 84페이지하고 같이, 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앞에 거는 83페이지 유지관리비고 작년도 게 올해 내년도 유지관리비고, 뒤에 2억원은 이제.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올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이제 2017년도에는 올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명시이월 1억원이었고, 당초예산 1억원, 1회추경 1억원 해서 총 3억원이였던 거 같은데요. 2018년도에 설치할 지역주민 건의안 사항하고 경찰서에서 설치요청한 건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금 앞으로 신청할, 지금 신청돼 있는 게.

네네.

36개소에 돈이 한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설계는 해놨습니다. 2억원 정도의 범위를 해놨는데.

네.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개소는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15개 정도, 그리고 한 20개 정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36개소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몇 건이에요?

이게 경찰서 한 거는 몇 건 안 되고, 나머지 거의 다 대부분은.

아,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오버가 되네요, 그죠?

네,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 이제 CCTV 설치사업비는 보통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특별세가 1억원이 더 내려왔는데 보통 한 2억원입니다.

그럼 지원조건이 지금 시비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어떤 조건일 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CCTV에는 특별교부세가 거의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옵니까?

네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여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저희가.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그게 안 됩니까?

내년도에는, 매년 노력해봐야죠.

네네, 하여튼 시비 100%로 돼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실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노력하셔서 이런 특별교부세도 받아서 방범용 CCTV가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범죄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CCTV 최적의 상태로 24시간 감시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네.

네, 그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이 있잖습니까?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2,8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7,9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규모가 동계에 80명, 하계에 125명으로 총 20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이라고 하였는데, 2017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동계가 80명이고, 하계가 12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규모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어떠세요?

작년에도 여름 하계아르바이트생을 160명을 했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보면, 내년에도 보고 예산이 되면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자리외 또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건이죠?

네, 대학생들 관련돼서는 이겁니다.

다른 과에서 또 일자리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청장년일자리잖아요. 청장년일자리인데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외에는.

지금 이거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 항상 매년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짚는 얘기지만, 우리시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경제과라든가 에너지전략실 등 다른 실과랑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시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매년 관례적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 좀 더 인원을 확충해주시고, 그러면 사업비도 좀 이렇게 증액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 이것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안 되게, 점수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높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소득층 위주에요? 아니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같던데.

거의 해당됩니다.

거의 해당되죠?

네네.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주요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생 배치를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좀 이렇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있어서 신청한 학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사업비 증액에 신경을 써주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한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계 때 추첨을 통해서 된 사람은 동계 때는 중복 추첨되지 않도록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작년도까지는 동계를 해도 하계에 또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왜냐면은 하계 때도 안 되고 동계 때도 안 된 학생들이 양쪽 다 추첨됐던 학생들을 보면서 민원들을 너무 많이 제기했어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 아니라 하계 때 되면 동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그거를 꼭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단 말씀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올해부터 하면 되잖아요? 동계 때.

올해 동계는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다 돼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년도부터요?

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들이 중복 그 추첨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서로가 한번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사업비를요, 앞으로 좀 더 증액시켜주시고 대학생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응능력이라든가 학비마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 시정우수부서 지원에 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상금 대상은 견문보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서와 부서하고 공무원들, 개인들한테 견문보고제를 해갖고 이제 포상금을 시상을 1년에 한번 하는데.

네.

이거 올해 내년도 운영해보고 좀 이렇게 여론, 여건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면서 이 포상제 인센티브제도를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공무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더 또 이렇게 격려가 되는 차원에서 이게 좀 잘될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문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 건은 어떻게 되고요? 추진 중인 건과 완료된 건은 있습니까? 각각 어떻게 됩니까?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는 지금 현재 운영이 올해 금년도에 접수된 게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아, 120건이나 돼요?

네, 그 중에 한 70% 정도는 지금 마무리됐고 완료됐고,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50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주로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반가로등이 뭐 좀 잘못됐다든가 교통표지판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주로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도로, 인도 뭐 이런 것입니까?

네네, 주로 생활 관련된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과 처리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견문보고제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했죠? 올해부터인가요?

아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그 기간은 최소한 5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시에도 현장견문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민원접수 및 해결건수가 상당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지금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견문보고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강화해서 견문보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금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냥 이거를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해놓으니까 공무원들도 역시 받아들이는 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란 말입니다. 이런 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노력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접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처리하는 견문보고제도 운영이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네, 326쪽에요.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 7,28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에 2억 600만원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거를 구매할 겁니까?

대명에 있는 대명콘도 그거를 이제 구입을 더 하려고 지금.

지금 대명콘도 한 동에 얼마씩 합니까?

잠시만요,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선호하는데가 그 대명이죠?

네, 대명입니다.

더군다나 삼척에 쏠비치가 들어와서. 2억 600만원이면 몇 동을?

5구좌를 지금.

5구좌?

네, 거의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하면 뭐 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아직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왕 콘도를 구입할 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300구좌인데 450구좌를 직원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나머지 이제 300구좌는 가격이 좀 다운되고 나머지는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했는데, 5구좌 정도하면 한 구좌에.

4,000만원 정도?

네, 그래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네네.

하여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소통과 화합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콘도구입에, 또 뭐 다른데 선호 하는데는 없죠?

주가 최고 많은 게 대명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알펜시아.

아, 평창?

네, 알펜시아는 한 구좌 있기 때문에.

한 구좌 있습니까?

네.

거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네, 그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구매할 때 하여튼 뭐 잘 파악을 해서 후생복지에 기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1억 2,957만 6,000원인데 이거 뭐 도비 시비인데, 이 서포터즈는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599명입니다.

599명입니까?

네,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데.

이거 뭐 등록을 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개인신청을 합니까?

네네.

아, 개인이 신청을 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이 분들이 일단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임차료, 보험료,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식비 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그 신청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나이가, 그건 나이가 뭐 고등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동절기라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응원하러 가실 때 그 행정에서 좀 잘...

네네.

네, 안전이라든가 동절기라서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33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인센티브는.

332쪽에.

네, 자원봉사 인센티브가 2,000만원인데, 이게 의무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이 있고, 관리자 훈련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뭔가 하면 통역봉사단, 자원봉사, 지역봉사 안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센터 운영 인센티브입니다.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삼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집행사항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71%인 2억 2,68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네, 맞습니다.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9.5%입니다. 일반사업비가 18.5% 5,92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네.

그렇다면 인건비가 거의 71%가 차지하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그건 뭐 정해져 있어서...

이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그 인건비 중에서 코디네이터는 이제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 자원봉사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봉급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전체예산을 가지고 일반사업비라든가 직접적으로 그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일 다 제쳐놓고 지금 뭐 우선해서 거기 일이 있으면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뭐 하다못해 무슨 인센티브라도 좀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 비율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비해서 직접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네네.

그건 뭐 어떻게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생각 좀 해보셨나요?

그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인건비 이래서 뭐 인건비 이게 많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로 봐서 이런 사항이니까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하시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대체인력관리에 지금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대체인력에 한 사람당 210만원해서 10명해서 22억 5,200만원. 지금 예산보다는 이게 많이 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갑자기 아파갖고 뭐 병원에 가갖고 장기입원을 한다든가 아기 낳으러 간다든가 뭐 출산휴가 가고 이러면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넣습니다. 공무원들을 그래 많이 뽑으면 좀 그러니,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장기휴가를 가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가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된.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 남성 공무원들이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그 임신육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휴일당직근무를 합니까?

휴일 당직근무는 일직은, 어차피 여자 분들은 일직만 하기 때문에 일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휴일?

네, 일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춘천시에서 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제 임신을 했거나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은 주말에, 공휴일 당직근무에 제외를 하는 이런 걸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육아라든가 출산율 이런데도 기여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이 제도는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타당하면 저희 시에서도 임신육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휴일 당직근무 제외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시행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332페이지에 그 하단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지원인데, 기능보강 이게 뭡니까? 팩스, 컴퓨터, 사무기기 이런 건가요?

집기 사주고, 올해 사무실을 새로 이제 수리했는데 그 집기가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기를.

아니, 그러니 예산이 작년보다 7,4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집기가 다 지원이 돼서 줄인 겁니까?

작년도에는 건물 보수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충.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건 다 끝났기 때문에 집기를 좀 구입할 필요가 있어갖고 집기구입비입니다.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밑에 2,000만원이 또 있고.

네.

그 위에 보면 보강지원에서 올해가 9,4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게 2,000만원이 밑에서 위로 딸려 올라간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재향군인회관이 거의 기계나 집기나 이런데 다 지원됐다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는 돼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거는 이제 마저 사주는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이제 마저 사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저기, 자율방범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주는데,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계 자율방범대나 남양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베스트 자율방범대 뭐 뽑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자율방범대가 아마 200 한 30 뭐 여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주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예산이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베스트에 선정이 됐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네네.

그런 걸 한번,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랬을 때 뭘 지원해주겠다. 그럼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저번에 그 시정홍보물 좀 바꾸라 그랬었던 걸 올해는 바꾼다 그랬는데.

네, 바꿀 계획입니다. 책자로 해갖고 예산이 여기 보면 한 7,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책자로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책 새로 지은 걸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분을 해서 거기에 정보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저기, 방범용 CCTV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주로 뭐 취합해가지고 어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오는 게 많습니까?

경찰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가 뭔가 하면 도로가 새로 생기면 그쪽 편 이제 그 범죄 잡으려고 하는 그런 CCTV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경찰에 건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에다 건의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신축아파트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CTV 같은 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뭐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5월에 우리 그 도계 대형 산불이 난 거 아시죠?

네네.

아쉽게도 국도라든가 이런데는 이제 그 방범용 CCTV가 관련부서에서 다 설치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런데는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잡아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거점적인데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하고 그 경계지역 같은데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빠지는데 이런데 같은 경우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데 보이지 않게 강절도 이런 게 다른데보다 또 심합니다.

네네.

아마 그 한번 경찰에다 물어보면 시내 같은데는 그런 범죄가 나면 거의 잡아요,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차에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산간지역 같은데로 가면 그런 범죄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그 검거율이 상당히 이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래 형평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332쪽에 보면 장호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이게 뭡니까?

장호 자율방범대, 그 장호리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아주 낡아 못씁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새로 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를 그냥 뭐.

사무실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불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시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사줬는데 만약에 불이 나, 그럼 결국은 시가 사주고 욕 얻어먹는 꼴이잖아. 저는 이게 내가 안전총괄과 보고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제대로 지어주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여기 주변에 어디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주든가 이래야지. 컨테이너를 사주고 이런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컨테이너가 좀 좋은 집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걸로 지금.

과장님, 아무리 좋아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잖습니까? 이래 다녀보면 그거 어디든 이렇게 그 읍면지역 같은데 가면 방범사무실, 무슨 새마을사무실 이런데 보면 거의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지금 뭐 거기서 쓰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썼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컨테이너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사무실을 지어주든가 해야지, 그 컨테이너 박스 달랑 그래가지고 지어주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39쪽에 정보화마을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그럼 컴퓨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모니터 이래가지고 연수가 다 돼가지고 교체해주는 겁니까?

네, 그건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교체해줍니다.

이런 거도 뭐 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그런 거를 한번 좀 방향을 바꿔봐 주십시오. 이게 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네,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해봐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앞쪽에 325쪽에 보면요. 위원회 운영 및 상장 등 인쇄, 표창, 상패 제작인데, 상패는 뭐 어떤 기준에 이걸 만들어요?

상패는 주가 우리 출연단체 이런데 보면 그 연말에, 지금 연말쯤 되면 패를 좀 해달라고 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네, 그거는 1년에 한번씩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상장주는 거는?

상장은 기준이 없습니다. 상장도 이제 단체는 1년에 한번 정도씩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막 주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위원이 선정이 되면 그 우리시가 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상장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위촉장 이런 거.

위원회는 위촉장을 주고.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삼척시를 위해서 어떤 위원이 됐어요. 무슨 심의위원이 되거나 이러면, 그 종이쪼가리 하나 주고 이러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권한 같은 걸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삼척시 홍보대사다 가령, 그러면 이런 제대로 된 상장 같은 걸 받아야지 되지, 그 종이 하나 이래주는데 그거 요즘은 보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촉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뭐 3,0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 더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328페이지 보면 3,9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 2,700만원이 입장권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네네.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지도를 좀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에 2,200만원이 서있어요.

네.

읍면에는 읍면 통리장들이 견학경비가 얼마씩 서있습니까? 일인당?

읍면에 읍면 통리장, 일인당 20만원씩.

일인당 20만원이죠?

네네.

여기에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욕먹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통장협의회 그 읍면동협의회장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둘이.

총무하고, 그럼 13명이나 14명 되죠?

아니죠, 12명 곱하기 2하면 24명.

24명이 가요?

네, 24명.

24명이 간다 하더라도 2,200만원이면 일인당 그럼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대충 그래 됩니다.

제주도 2박3일 가도 일인당 한 60만원이면 최상의 호텔에서 자고 최상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가서 이장들한테 욕먹는다 생각하고 이 설명을 하니까 이장들이 다 욕을 해.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집행될 때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들은 20만원씩 해가지고 비용이 모자라니까 어디 가서 또 돈 좀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이래해가지고도 또 돈을 또 얻어서 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협의회장 자격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서, 담세자인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조금 양심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지원하는데 그 회계과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사무실용으로, 이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다른데 사무실용으로 쓰고 사람들이 뭐 거기서 대기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들이 있거든요? 그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6억 6,004만원이 증가된 529억 4,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약간 하단 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등 이제 우리 시청 전체예산으로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통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800만원,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 3억원 등 9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36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재해복구공제회비 2억 5,000만원, 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그 청사본관에 민원인 전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4억원, 개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3억원, 청사본관 옥상 방수 공사에 1억 5,000만원, 청사본관 1층 뒤쪽에 샤시 교체 공사에 1억원, 청사본관 차량대기실 확장공사에 1억원, 의회 옹벽 시설물 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의회 휀스 교체 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차량유지관리비로 총 2억 8,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70만원, 그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등에 2억 6,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차량 총 11대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 SUV 차량 2대, 승용차량 대체취득 1대, 승합차량 신규취득 1대, 화물차 대체취득 6대, 화물차 신규취득 1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 공통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4억 6,096만 6,000원이 증가된 476억 2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843명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362쪽에 우리 의회에 옹벽 시설물 보강공사 이거는 뭐 민원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의회 주차장에 보시면 그쪽으로 금이 이렇게 쭉 가고 그 옹벽 밑쪽이 이렇게 어긋나있어요. 한 10cm 이상 어긋나가지고 그걸 이제 보강을 하려고 간단하게 되는 줄 알고 일반업자를 데리고 와서 안전진단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아마 이렇게 흙을 성토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토할 때 옹벽하고 이쪽 안쪽에 암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밀려나오기 때문에 그게 혹시 다 밀려나버리면 밑에 그 집에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뭐 안전진단 했던 결과를 좀 보고요. 그 옆에 밑에 의회 휀스 교체 공사 이거는 또 뭐예요?

휀스는 그 위에 보면 이제 처음 의회를 지을 때 그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휀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필요하면 맞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여기 의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청이나 별관보다는 한정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뭐 몇 억원을 투자하고 이러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이제 안전문제가 좀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려면 벌써 하던가 하지, 왜 이제 와서. 네? 그렇잖습니까? 그게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회계과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투명하게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 362페이지에 있는 그 민원인 전용 승강기 설치공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을 방문하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과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한 전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금 이제 공사 준공이 2018년 5월이고, 승강기 시운전 및 완성검사가 6월로 돼있거든요? 좀 전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한 3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3월까지는요?

설계가 12월 22일에 마치는 걸로 돼있거든요?

아, 그러면 빨리 이제 완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도 세광엠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세광엠텍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사업추진이 2018년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정라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추진과 정라항 주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있으시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끝나고 점심을 하고, 민원봉사과랑 평생교육과 지금 와있습니까? 밖에?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는 오후에 할테니까 가서 일 보시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797억 4,0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 9,1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계복지관 신축으로 16억 7,00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에 3억 2,000만원, 타 시군 화장장 사용부담 및 장려금 지원에 1억 4,000만원, 도계장례식장 운영지원에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407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6억 3,391만 5,000원,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4억 2,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 7억 5,750만원,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9억 7,2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자체사업에 2,390만원, 경로당분회 운영비 지원에 2,16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억 3,884만 3,000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9,0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8,700만원, 409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2,508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6,300만원, 기타 노인행사 참여지원에 5,168만원,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에 도비사업에 1,500만원, 410쪽 노인대학 운영에 1,480만원, 노인관련 공익사업 지원에 7,365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500만원, 하단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에 1억 6,940만원, 411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4,300만원,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국고사업에 4억 6,977만원입니다. 다음 422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6,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에 9억 8,620만 2,000원, 하단부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에 5,000만원, 413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8억 4,229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 8,8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303억 9,771만 6,000원입니다. 414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억 240만원, 어르신봉양수당에 1억 8,000만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9,600만원, 독거노인 행복쉼터에 4,000만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3억 7,563만 1,000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1억 5,000만원, 공설묘지 유지관리에 6,316만 8,000원, 415쪽 하단부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8,000만원, 공설묘지 시설확충 및 관리에 1억원, 하단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860만원, 4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지원에 2억원입니다. 417쪽에 여성정책분야 각종 교육 및 행사경비에 2,445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500만원, 여성행복서포터즈 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418쪽입니다. 중간부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1억 3,541만 8,000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00만원입니다. 419쪽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3,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에 7,382만원, 420쪽입니다. 중간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책사업에 4,74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국고가 2억 4,045만원, 421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 사업이 1억 2,605만 4,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2,426만 6,000원, 하단부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422쪽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에 1억 1,240만원, 다음은 423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812만원, 하단부에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3,0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에 도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 424쪽에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1,289만 4,000원, 다자녀가정 아동지원에 9,664만 3,000원, 425쪽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억 1,213만원,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6,352만 3,000원, 426쪽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9,800만원,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국고비가 7,143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2,690만원, 427쪽에 삼척SOS 통통센터 조성에 4,0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4억 7,065만 4,000원, 다음 428쪽에 입양아동 지원에 3,600만원, 429쪽 방범용 CCTV 운영에 2,600만원,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에 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5억 1,07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30쪽에 어린이집 지원에 4,079만 1,000원, 431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2,660만 3,000원,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2억 1,3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32쪽에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1,031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억 5,413만 5,000원, 433쪽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6,960만원,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9억 6,72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34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2,274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4억 554만 8,000원, 하단부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3,112만 5,000원, 하단부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3억 3,508만원입니다. 435쪽에 하단부에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에 4억 4,500만원입니다. 436쪽 호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9억 3,200만원,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지원에 1,360만원입니다. 437쪽에 중간 부분에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지원에 5,500만원,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3억 6,036만 6,000원입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439쪽 하단부에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44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1,184만원,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자체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441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88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7,740만원입니다. 다음 442쪽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에 1,100만원, 하단부에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에 5,756만원입니다. 443쪽에 중간 부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860만원, 하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000만원, 다음 444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국고 1,500만원, 445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240만원입니다. 다음 446쪽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4억 8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8쪽에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2억 2,526만 6,000원, 449쪽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6,234만원입니다. 다음 450쪽에 하단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451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2억 509만 6,000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9,927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2억 1,636만 1,000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5,618만 9,000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6,386만 5,000원, 452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978만 9,000원,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8,931만 6,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70만 1,000원, 다음 453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6,10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1,601만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9,263만 9,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7,156만 3,000원, 다음 454쪽입니다. 장애인행사 및 교육지원에 7,941만 6,000원, 455쪽에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 2억 8,492만원입니다. 다음 456쪽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0만원, 457쪽 중간 부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368만원입니다. 다음 458쪽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에 2억 4,0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2억 7,142만 9,000원,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실버건강 운동지도사 파견사업에 2억 54만원입니다. 459쪽에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주간,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1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는 6억 4,92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너무 길어서 보고하시는데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액이 많다보니까 또 질의할 것도 좀 있네요. 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 어버이날 행사지원 있잖습니까?

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5,640만원이 감액된 6,3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말입니다.

네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지원은 그 노인비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작년대비 감액된 거는 아마 추경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행사지원 밑에 기타 노인행사 참여지원에, 행사지원에 저희들이 갈라져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지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같은 목에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타 노인행사 참여지원으로 해서.

분리돼서 이제 그렇게 됩니까?

네, 목을 갈라놓은 거 같습니다.

지금 어버이날 행사지원 주요설명자료에 보면요. 그 밑에 소요재원에 보면 증감률이 41%나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업비가 분류가 돼서 이렇게 감액된 거처럼 느껴진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지원을 12개 읍면동별로 그 어버이날에 행사하는 거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2개 읍면동별로 지원하면 각 경로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집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여기서 해가지고 다 분배해주고 이래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까? 이게?

네,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경로당별로 그럼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음식을 점심시간에 맞춰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에다가 그럼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녀회에서 보조단체로 해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예산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경로당별 읍면별로 하면?

인구별로 좀 다른데 원덕하고 정라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뭐 제시해서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읍면동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은...

네, 그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 조금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부녀회별로 이렇게 해주는 그 방식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음식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각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다보니까 음식이 식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어르신들한테 흡족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제 감액시키지 말고, 앞으로 노인인구 수가 지속적인 증가로 해서 이 사업비는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비가 따로 분리되면서 감액으로 나왔지만,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지 말고요. 예전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12개 읍면동별로 어르신들이 정말 어버이날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 행사 내실화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거는 좋아요. 읍면동에서 각 그 마을별로 부녀회에다 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원에 증감률이 지금 34%인 1억 240만원이 증액된 4억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저소득 독거노인 32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신다면?

아, 이거는 이제 저소득 어르신들인데 차츰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단가가 3,000원이던 걸 4,000원으로 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인 1식에 3,000원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인 1식에 4,000원으로 이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참 잘하신 계획이고요. 시행주체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 4개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내지역 커버하고, 뭐 하장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은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활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네,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봉사자들이 배달하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로 또 배달하는 것이 있다고 봐요. 제가 자활센터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로 배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활센터는 주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분리가 됐어요?

네네.

그럼 지금 도시락배달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생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락배달 그 사업은 사업비는 쓰는데 배달하는 거는 자활센터에서 이제 그 인력으로, 자활센터에 그 자활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기준이 주 6일 1인 1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은 배달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도시락배달시 도시락반찬에 밑반찬이 따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락으로 그냥 배달하는 거잖아요?

아니,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1주일 드실 반찬을 드리기도 하고.

네네.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은 도시락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도시락배달을 해봤을 때 금요일에 이런 보온도시락, 도시락 같은데다가 그냥 밥하고 반찬이 그대로 배달됐거든요? 요즘은 제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나 하면 일요일에 이제 미배달되는 일요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이 된다면 토요일 배달될 때 일요일에 이제 식사배달이 안 되니까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간식 정도를 넣어서 배달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요, 현장 확인을 통한 어떤 지원범위를 좀 확대해보시고 미배달되는 일요일을 대비하여 토요일에 간식제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414페이지요. 어르신들 목욕 지원사업이 지금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월 1매 연간 12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인구 60%에 해당하는 2,640명이 해당되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 같은 거는 이제 이 시내 계신 분들은 목욕을 하시는데, 읍면이나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커버해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할 목욕권을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80세 이상 노인 외에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사용해도 돼요?

가족들이 사용한다고 거기 목욕탕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굳이 그런 거는 안 했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목욕권에다가 유효기간을 두고 있나요?

유효기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효기간을 둬야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이렇게 월별로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발급한 목욕권은 당해연도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비용정산에 도움이 된단 얘기죠.

네.

이게 계속 누적 누적되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를 뭐 월별로 두라는 게 아니라 연도에 유효기간은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요, 2018년 예산이 지금 20%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신청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640명에 대해서는 다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올해 연말 이제 1년 동안 쭉 한 거를 비용정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비용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산 받는 거.

이거는 목욕탕별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하는데가 없습니까?

아, 목욕탕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목욕탕별로 우리시에다 지원을 해요?

네, 그렇죠.

아, 그거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분기별로 해서 우리 또 한국목욕중앙회 삼척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일괄로 받아서 일괄로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산하기 더 쉬울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 좀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목욕 지원사업이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어떤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행복쉼터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독거노인 행복쉼터 예산이 3,2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우리시는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거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동에 있을 때도 제가 이거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되게 불편해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지급이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들이요. 우리가 TV매체나 뭐 언론이나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행복쉼터 수요자부재라는 것은 홍보 및 수요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 장점 같은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이통장협의회나 부녀회나 노인회를 통해서, 또 삼척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삼척소식지나 또 통리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뭐 통리장 회의할 때 저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장점 같은 거를 부각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정서상 공동생활을 기피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독사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행복쉼터 공간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노인 행복쉼터가 수요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요,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16페이지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에 보면요. 경로당별로 우리시가 이제 체력단련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에어컨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해드려야 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맨 바닥에서 일어나시면 힘들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한결 같이 소파의 필요성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노인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야 할 품목 중에서 좀 소파를, 소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파가 없는 경로당은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요,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가 있죠?

네.

435페이지요?

네네.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에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설계공모에서부터 건축 준공까지 1년 반의 기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건축 준공이 2019년 4월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게 설계공모를 또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네.

노유자 시설은 설계공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거는 일단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단순히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라면 신축이 되는 대로 옮겨가면 되지만 샛별어린이집 빨리 이전이 돼야지만, 이제 2018년부터는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가 지금 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상담소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간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이상이 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 준공이 2019년 4월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행정진행에 있어서 너무나 안 맞는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좀 신축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부시장님.

네.

샛별어린이집 이거 신축문제, 우리 드림스타트와 또 그 아동을 위한 상담소가 지금 이렇게 그 공간이 비면 또 이렇게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나 경제건설국장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빨리 좀 진행해서요, 영유아에게 또 쾌적한 보육환경도 좀 제공해주시고 또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상담소가 좀 이렇게 빨리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저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지금 통합되잖습니까?

네.

그 통합되는데 별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될 거 다 했습니다.

직원들은 100% 다 승계하는 거고?

네,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에서 하던 사업을 공백이 없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준비...

준비 좀 철저히 잘 하십시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네, 414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할 거죠?

네.

그럼 거동 불편한 750명이 올해 대상자입니까?

네, 저희들이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이 판정자 중 의료보험수급비, 차상위, 거동불편자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아, 이것은.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데 올해 750명합니까?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나와서 저희들이 그 자료 중에서 750명 정도를 예상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몇 년간 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 때 그 5년 추계를 해서 했는데 한 2,200명가량.

5년 추계해서 2,200명 정도?

네네.

그러면 거의 보행기 지원이 가능하죠?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 20만원에 차등지원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고요.

그렇죠.

기초수급자는 제외한 의료보험 대상자들, 차상위라든가 뭐 이런 대상자들은...

그러면 전체 노인에 얼마 정도 몇 퍼센트가 이게 지원이 될 거 같은 예상이?

전체 어르신들은 한 1만 5,000명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이 보행기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바깥출입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전 또 여성단체에 관심이 있으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 그 성평등대회에 4,500만원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네.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네, 이번에 내년에는 우리가 강원여성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네, 어렵게 유치를 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인데, 4,5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온.

왜 약하게 4,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들어갈 돈 없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단체 그 시군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아, 시군 검토를?

네.

시군 그...

네, 다른 타 시군이 이제.

예산을 검토를 다 해보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경에 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글쎄, 이 4,500만원. 다른 뭐 농업인단체는 1억 2,000만원, 뭐 1억 5,000만원 이러는데 이 4,500만원 이래서, 이거 4,500만원 가지고 강원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행사를 치르겠나 저는 걱정이 돼서. 네, 하여튼 이 행사를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 행사가 유치가 되면 지역에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시군에서 알선을 해달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이러면 우리시 관내 음식점에 골고루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지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또 지역에 자원봉사자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회준비를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도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글쎄,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지원이 되지만 시에서 또 지원하는 그 예산이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그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9쪽에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홍보에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까? 18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안전지도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아,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 이러면 이게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초예산 때문에 전산에 안 뜨니까 지금.

네네,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올해 그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지금 419쪽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184만원이.

네.

이건 지금 그 아동안전지도제작은 아동이 직접 손으로 이제 그 학교주변에 위험한 뭐 환경요소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자기가 표시를 해가면서 그 통학환경이라든가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니까 삼척시 관내 학교에 전부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26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서 이거 뭐 추가운영지원에 환경개선사업비 이래 나오는데 지난번 그 새로 아파트를 얻어서 하기로 했죠? 그거는 무산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보류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기 지금 있는 그 시설에다가 이 예산을?

네, 칸막이를 쳐서 일단 남녀를 구분을 시켜서.

남녀는 구분을 시키라는 말씀, 네.

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구분을 시켜서.

네, 일단 사용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여기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로 하고 하나는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입하게 되면 남녀 이제 이렇게 집을 따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시단 말이죠? 2018년도에?

네네.

하여튼 뭐 이게 남녀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게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410쪽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이게 뭡니까?

410쪽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요? 이거 노인 지회장님 18개 시군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원진 해외연수.

아니, 그러니 대상자가 지회장님이에요? 아니면 임원이에요?

지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지회장님이 아파서 저희들은 못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안 갔습니다.

지회장님 편찮으시면 그 연결되는 뭐 부회장님이나 누가 이래 좀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그 자료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그 뭐 운영해보니까 운영기간이 얼마였었어요?

저희들이 실적이 그 상당실적은 한 426건,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이제 48개소에 2,673명 이렇게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기...

직원을 채용 더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도비, 직원 1명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럼 현재 상담소장 1명, 상담원 3명을, 내년에는 상담원이 4명이 된다는 얘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422쪽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했는데요. 다문화가족 273세대인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아빠랑 다 함께 와서 운동회를 같이 이제 멘토, 멘티들 같이 와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삼척시의 예산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 만큼 내가 우리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아셔야 되냐 이러면, 특히나 사회복지과 이런데는 담당부서에 담당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학교를 나와 가지고 그 대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직 중에 경로복지를 배웠다든지 아동복지를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담당주무관으로 올라가야 돼요. 뒤에 부시장님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그 뭐 경로복지도 그렇고 아동복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게 주민들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러면 삼척시에 가면 복지는 다른 시군하고 뭐 틀린 차별화된 정책이 나와야 돼요. 예산만 늘어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기보다도.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어른들 뭐 이동 보행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삼척시에 가면 그 지금 뭐 750명 계획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 대상되는 인구가 2,000명이다 가령, 2,000명을 다 지원해주는 걸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유념하셔서요,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뭐 여성복지를 했든 아동복지를 했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밥 먹자, 아이고 배고파.

그만해 좀.

아이, 밥 먹으러 갑시다.

네, 467페이지요.

네.

467페이지, 468페이지 이어서, 467페이지 그 위에 보면 제증명 수수료 카드결제기 설치가 전년도에는 5대고요, 2018년도에는 7대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 몇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7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매년 이렇게 설치해가는 거예요?

아, 7대 하면 끝납니다. 지금 설치는 나머지 설치돼있고, 7대만 설치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대 설치했고 내년에 7대 설치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페이지 467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금 4,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600%나 할증이 되었는데 통합증명발급기 6대 구입을 해서 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도계, 원덕, 근덕, 성내동, 교동에 비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뭐죠?

주민등록, 뭐 인감 모든 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아, 모두 다 해당이 돼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민원24를 통해서 증명서류에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가격대비 성능에서 가성비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좀 검토해보신 적은 있는지, 현재 종합민원실에 통합증명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실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잖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창구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좀 실적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용률이 많은지, 어느 정도인지?

통합증명발급기 한 개소에, 지금 현재 그 민원서류 발급할 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 프린트해서 수수료 찍을 때 다시 그 기계에 넣어서 뭐 300원 이래 찍거든요?

네네.

그 통합증명발급기는 프린트 나올 때 수수료가 찍혀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공무원들도 좀 편리하게.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편리하고, 그죠? 대기자가 줄어드니까.

네네.

그런데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게 가격대비 가성비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큰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설치하면 좋지요. 나쁠 건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가는지 실적률이 좋은지 그걸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네.

그거 만약에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다면 한번 제가 분석해보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468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에서,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현수막을 지금 13개 5회를 제작한다고 하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시 전체 65개소에 게시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13개소입니다.

13개소에 이제 5번을?

네네.

한 개소에 5번을?

아니, 읍면동별로 1개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13개, 본청하고 해서 13개소에 5번.

아,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운영비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비라든가 통지문 발송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빠져있어요. 전년도에는 7만원에 35박스 해서 245만원이 돼있고, 통지문 발송료가 우편료가 1,2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게 빠졌네요.

지금.

예산 안,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안 세웠습니다. 올해는.

안 세웠어요? 그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 신문에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시군별로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걸로 지금 안 세웠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저런 읍면이라든가 외곽지대 같은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지가 안 되는데는 그래도 통지문 발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종합민원실 정면 벽에 LED 대형 그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다 담겨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지켜보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칭찬하던데.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삼척소식지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언제 설치했죠?

금년 6월에.

아, 6월에요? 찾아오는 시민들이 좋아하시죠?

네, 그 앉아서 민원 보면서도 홍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어떤 수고를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것을 꼭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에 종합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인만큼 또 시민들에게 친절과 배려가 느껴지는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요.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과장님, 동복은 따뜻한 색깔로 예쁘게 입으셨는데, 하복 있습니까?

하복은 아직, 내년에 아마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없습니까?

그건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복은 뭐 예산이 그래 많이 안 드니까.

어차피 동복을 했으니까 하복도 해서 그 민원실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진헌입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 2,000만원이 늘은 8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 특성화고교 기숙사 운영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4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억 1,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그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등 해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동네방네 인문학 운영에 1,500만원, 독서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에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인건비가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관 전자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 중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재료비로써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재료비,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재료비 등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 등 해서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읍면동 교육 강사수당, 읍면동 교육 강사여비 등 읍면동에 교육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에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등 해서 2,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등 해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새일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해서 1억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일센터에 결혼이민인턴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업교육훈련 강사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리운영비로 고용노동부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생교육과 기타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업상담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취업설계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페이지 476페이지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증감률이 17%에 해당하는 5억 7,900여만원이 증액된 40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는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증가된 겁니다.

아, 고교 무상급식 때문에?

네네.

우리시가 이제 교육경비 지원금을 45억원 이상 지원해주고 있고요. 뭐 인재학당 운영이라든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고교기숙사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따로 지역별로 학교에 지원해주는 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교육경비 지원금 외에도. 각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대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시와 교육청, 학교 간에 서로 소통을 나누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누셨어요?

평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회를.

평가회를요? 언제 어떻게?

네, 항목별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학생들이. 그 해외연수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각 항목별로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금, 뭐 예를 들어서 인재학당 육성이라든가 고교기숙사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부분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성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 연말에 정산자료만 받으면 끝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왔었거든요? 물론 가끔 뭐 평가회는 했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해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원해주는 시 집행부나 지원받는 학교 측이나 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대신 어떤 성과결과를 내는지 결과치를 내는지, 잘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만큼 성과결과가 미흡하면 독려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연초에 지원해주고 연말에 정산 받고 그런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큰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성과결과에 대한 시와 교육청과 학교 간에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학력향상이라든가 지역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페이지 477페이지요. 시립도서관 있잖습니까?

네네.

네, 그 밑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에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477페이지요.

네네.

이 예산에 사업내용은 시립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예요? 뭐예요?

이건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예요?

네네.

그러면 지난 14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97억원 중 39억원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 건립에 지금 가시화를 이루었는데요. 지원조건이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지금 돼있는데, 왜 시립도서관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시립도서관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해온 사업이 아니어서 일관성있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또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낸 뭐 한국도서관협회 이영훈 사무총장이라든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과 한번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네.

부시장님.

네.

시립도서관 건립이 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와 또 추진해왔던 팀들과 서로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평생교육과에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진한 파트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네, 제가 다시.

다른 팀과 업무협조를 해서 이거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업무가 몇 개 부서로 좀 이관이 몇 번 됐었는데, 이게 오니까 이 도서관 전담하는 부서가 직제표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는 있는데,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올해 5월에 조직개편 통해가지고 책읽는도시 담당, 수도권에는 주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읽는도시 담당을 제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 벌써 3월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3월에 우리가 TF를 먼저 구성했기 때문에 TF에서 구성해가지고 업무 신청까지 하고 넘기는 걸로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가지고 책읽는도시 담당, 평생교육과 책읽는도시 담당해서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들이 일관성있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추진해왔던 기획감사실 그 전담팀 등하고 평생교육과 팀들이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부시장님, 이게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있잖습니까?

네.

BF 인증절차 이행이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또 설계용역 준공완료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신청해서 올해는 제가 한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빨리 좀 신청해서 국비대상사업에 들어갔는데, 내년하고 하면 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 3년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진행되는 게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이제 그 하고 있지만 설계 끝마치면 뒤따라야 될 그 행정절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부지도 제가 조금 매입을 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다 시유지가 아니고 도교육청 땅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입도 해야 되고 절차 밟으면 한 3년 정도는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 18, 19, 20년 말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는 걸로, 말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겠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립도서관 공사착공도 2018년 4월이었는데 2018년 10월로 되어있고, 또 2018년도 추진계획들이 많이 이제 뒤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혜택제공이라든가 독서문화진흥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시립도서관 건립을요, 우리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81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있잖습니까?

네네.

제가 지난번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조금이기는 하지만 38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 수강생 및 학습동아리 팀들이 발표를 통한 어떤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또 시민들의 평생학습 이해증진을 통한 잠재된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 예산증액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네, 지금 거기는 예산편성 상에는 감액이 돼있지만 이게 당초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박람회라든가 강원도박람회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따로 분류하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해왔지만 또 이래 부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지만, 문제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가려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예산증액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증액이 이제 또 될 수 있도록 하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점검해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평생학습 수강생이 전부다 몇 명이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는 60개 과정에 1,400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400명?

읍면동은 따로 별도로 또.

읍면동까지 다 포함하면?

읍면동까지는...

그 중에 중복수강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들 2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복수강하는 분은 몇 분 되냐 이 말이지. 전체 그 과목 수는 그러면 1,400명에 몇.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400명입니다.

1,400명에 과목이 몇 강좌예요?

60개 과정입니다.

60개 강좌예요?

네.

총 그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여러 강좌 중에, 60강좌 중에? 한 6억원 나가나요?

네, 6억원 됩니다. 읍면동별로 이제 찾아가는.

6억원이면 60강좌에 6억원이면, 한 강좌에 얼마예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행복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강좌까지 해서 몇 강좌예요? 전부? 그래도 60 뭐, 그래봐야 도계하고.

아닙니다. 하장 역둔 같은데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총 하면 20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200강좌예요?

네,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활동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강좌를 전부 포함하면 200개 됩니다. 도계만 해도 한 4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강좌가 있나요? 여기?

저희들이 대표적인 거는 뭐 이제 성인문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컴퓨터 해서 이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놀이 운영이라 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한테 이거 할 수 있는 도서관, 이제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나름대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되겠고, 강사선생님은 강사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네.

여러 가지 잘 비교분석해보세요. 내가 얘기하자는 의도도 알 거고, 잘 분석하시고.

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25억원인데, 이게 구체적인 어디 어디인가요?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에 체육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어느 학교에 하겠다라든가.

네네, 삼여고 그 다음에 도계여중하고 원덕고등학교, 네.

아니, 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를 왜 올려놨어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오래 됐습니다.

아니, 뭐 체육관이 최근에 다 지었는데. 체육관들이 다 최근에 지었지, 그 학교들은. 삼여고도 그렇고 원덕도 그렇고, 그 실제적인 지금 필요한데 안 하고. 뭐 물론 요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어디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대충 알잖아요? 과장님이 알죠?

네.

그리고 지원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 같은데는 지원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다 받아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대표적인 이제 신축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어떤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계세요.

네, 남양동 지금 현재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특성화고교 기숙사 운영지원은 이거 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