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섭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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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총 5조 2,459억 원으로 금년보다 15.5%인 2,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887억 원으로 금년보다 16.4%인 4,9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41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인 1,11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9,331억 원으로 금년보다 12.2%인 1,0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청년활동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 확대 등 시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벤처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유치 및 유망사업 육성 등 대전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투자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생활임금제 선도도시 구현과 정부정책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등 복지정책도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문화체육 관련 예산에도 중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등 교육재정교부금도 확대 지원하였고, 소방차량 보강, 119특수구조단 및 태평119센터 신축 등 안전 관련 사업비와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나라사랑길 조성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개요와 규모,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속비사업, 기금 예산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인 국가지원 예산도 국세 세입여건개선,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할애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선 6기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청년활동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2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4,887억 원, 특별회계는 8,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16.4%인 4,915억 원이 증가된 3조 4,887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1%인 9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20.2%인 2,80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26.3%인 1,3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24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광역교통시설, 소방안전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1,160억 원이 증가된 반면, 주택사업 4억 원, 도시개발 45억 원 등 49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5.6%인 1,1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951억 원 이내에서 700억 원을 발행하고 1,076억 원을 상환하여 지방채 규모는 금년도보다 376억 원이 줄어든 5,9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7.8%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보다 높은 16.4%이며,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증가율 6.1%로 중앙재원 증가율 20.2%보다 낮아져 전년도 대비 4.2% 감소한 42.8%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33만 6,000원이 증가한 231만 5,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8만 원이 증가한 97만 8,000원, 1인당 지방채는 2만 5,000원이 감소한 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인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분야별 예산 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4,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인 1,327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조 5,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2,70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환경 분야는 4,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658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교통 분야는 3,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인 6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조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60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총사업비 2,234억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한 총 9건 1조 3,6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134개 사업에 2,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7%인 1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8건 19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13건에 1,800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에 69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9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331억 원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00억 원 감소된 1,158억 원이며, 개별 기금은 16종으로 1,112억 원 증가된 8,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 원, 차입금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180억 원, 예치금 회수 5,001억 원, 융자금 회수 28억 원, 이자수입 208억 원, 예수금 1,034억 원, 기타 수입 1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765억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991억 원, 예탁금 1,744억 원, 예치금 5,703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1조 305억 원이며, 2018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7년 말 대비 12.5%, 1,292억 원이 감소된 9,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이행하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선 6기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고 민선 7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네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항목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별도 항목으로 빼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의회공통경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가비 지출비용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 건은 이렇게 올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두 곳을 수선하는데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취지는 뭡니까, 이게?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 청사가 20여 년 되다 보니까 많은 공간들이 약간 비합리적인 배치 문제도 있고요, 또 현대에 맞지 않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층 의장실, 부의장실, 예결위회의실 이런 곳을 전부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출됐던 것인데요, 거기에는 일부 의원님들 방이라든지 이런 데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그런 지적하신 대로…….

박정현위원

전체 청사환경, 그러니까 3층 부분을 수선하는 것을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3층 전체 수선하시는 것을?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거기가 중심이고요. 부수적으로 몇몇 의원님들 방이 불편함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만드셨어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풀로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 사무처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4쪽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국외연수, 공무국외활동을 할 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2년에 한 번 그렇게 약간 먼 나라라든가 갈 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매년 왕왕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의원 국외여비에 대한 것이 올해와 또 예년과 동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 사실 의원님들 오늘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고, 의장단에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거의 기준이 정해져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 회의할 때 정책안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와 연계해서 12쪽에 통역료가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또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통역에 대한 것은 시간을 얼추 산정할 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라든가 국외활동에 있어서의 통역활동은 시간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일단 지금까지는 국제화담당관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일단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거의 4년차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것은 안 하고요, 사무처 것은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타 의회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투명하고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느 쟁점이나 어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각 의장단에서도 어느 분야 어느 정책이나 어느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다 알려줘야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회는 없더라고요. 타 시·도의회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회는 없더라고요. 이런 점은 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8쪽 보면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하고 1억이 서 있네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 내용연수는 일단 10년이 경과된 상태고요, 지금까지 특별히 운영하는 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만 음향시스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선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이게 뭐 아직까지 이상이 없으면 점검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더 써야지요, 그렇지요? 너무 이렇게 자꾸 버리면 아깝잖아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낭비요소는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사용은 한 18년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8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성능이 괜찮으면, 고장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수선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교체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29쪽 본회의장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설치 2,000만원 서 있다고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 보관소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보관소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현재 의자, 지금 시청에 설치를 했는데요, 대강당하고 시민봉사실 이런 데 몇 군데를 설치했는데 현재 있는 의자를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대개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설치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1식이면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개수는 산출해봐야 되고요, 전체 할 때 필요한 정도가 여러 가지 설치…….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오잖아요, 보통 산출 내다보면 1년에 몇 명 정도 오는구나, 그래서 몇 명 정도 해서 여분 몇 개를 더 해야겠구나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기본적으로 1식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분해서 들어가면 보청기기 10개 정도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식은 전체를 다 까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일정 부분, 그 장치를 하기 위한 전체 공사비를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잡은 거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어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 존(zone)을 이제…….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는 청각장애인이 앉는다?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좀……. 그 사람들한테도 인권적으로 괜찮을까요? 우리를 너무…….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 공공집합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따로 구획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1식이면 몇 개 정도나 몇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 열 자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이렇게 보면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1년에?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그렇게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혹시 몰라서 만들어놓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약자보호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30쪽에 보면 입법 및 정책자문료가 있는데요. 매년 계상이 되지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실적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건도 없어요.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박정현위원

밑에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초선의원으로 오시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 입법정책실이 있기는 하지만 각 주제별로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시면 우리가 더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정책실이나 의원님들께 말씀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새로 또 의원님들께서 오실 테니까 이것은 좀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잠시 후에 성화봉송을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시기 전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중에 523쪽, 그다음에 534쪽 같이 연동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맞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23쪽은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가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34쪽은 국악강사만을 특정 지어서 하시겠다, 그 예산 같습니다, 맞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든 다 공히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임은 사실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대전시교육청에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이 사업계획도 국악강사와, 여기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면에서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강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개별적인 1 대 1 그런 것보다도, 일방적인 주입식보다도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팀 티칭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새로운 직업의 방향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는 건 좋은데 국악강사라고 굳이 그렇게 특정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 국악강사에 대한 사업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다가 같이 삽입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아예 안 돼서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간 거고요. 534쪽에 있는 국악예술강사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어렸을 때, 특히 특수학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술문화적 소양을 일찍이 가르쳐주는 것도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분야를, 그런 감성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도 넣게 되고 또 국악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래서 물론 보니까 국악강사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우리 문화재단에다 공기업에 의한 출연금으로 주시든 아니면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주시든 해서 어쨌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또 아이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직업탐방 또는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교육청과 또 일선 교사, 학교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중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26쪽, 마을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좀 어휘선택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삭감이 2,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감소,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한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자연감소니까 예산감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내가 인위적이냐, 인위적이지 아니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 그래서, 절감 갸우뚱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51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한 서너 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너 개 팀은 어떤 운영의 부실한 원인을 귀책사유로 해서 그것을 깎는다는 차원에서 절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절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요. 문화예술의 힘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과 여러 가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절감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둘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제기타페스티벌 보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와 결부해서 예산도 약 33%가 삭감된 상태로 사업비 올라왔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페스티벌은 지금 7, 8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1억을 세웠었어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5천만 원이 늘었냐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올해 운영했고요. 또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국비가 성립이 되면 내년에도 응모를 하겠지만 그것이 또 확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의 예산이 안 서면 올해와 같은 규모의 페스티벌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페스티벌은 잘 아시다시피 경연도 있고 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항목의 초청비를 줄인다든지 외국인의 기타 시설들을 좀, 약간 인원을 적게 초청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취지는 우리가 작년에도 1억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국제기타페스티벌에 대한 방향은 조금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국제라는 말을 안 써도 좋으니까 차라리 기타페스티벌을 추진해서 국내외 원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5천만 원 또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기왕에 질의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천만 원 삭감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2,500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저희가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국제적인 신뢰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요,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이 건은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정부 인건비가 4.5%인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비를 저희가 432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포션만큼 예산이 증 됐다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티즌 지원 사업이요, 시티즌 얘기만 나오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올해만 지원하면 내년에는 뭔가 좋은 방안 나오겠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시티즌은 제가 한말씀으로 드리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K리그도 떨어지고 또 챌린지리그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원인은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내년도에 적정한 예산을 감안해서 특히 광고수익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할 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들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을 하시지요, 실장님 예산 잡혀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조직진단 좀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그냥 경영평가 해서 의례적인 것 하지 마시고 산하 공사·공단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셔서 정말 꼭 투입한 예산 대비 운영에 대한 효과, 효율 그런 것 좀 따져서 꼭 필요한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은 가져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업무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평가용역은 계속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시점이 됐다고 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을 하신다고 신규사업 올리셨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 시 운동선수들에 대한, 599쪽입니다, 통합숙소는 필요한데 종목도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한데 이게 통합숙소가 과연 우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통합숙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 분산해서 전세라든지 아니면 흩어져 있어서 운동장 가까운 곳에, 물론 그런 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서도 태릉선수촌에서 진천으로 숙소를 전체적인 훈련장을 이전했듯이 저희가 그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존재하는 한은 꼭 그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재정사유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해서 숙소를 해서, 오히려 저희는 선수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트레이닝 같은 데도 같이 해놓으면 서로가 정보교환도 되고, 물론 종목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여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속 시 또 산하기관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주소지가 다 여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주소지가 다 대전 되어 있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물론 스카우트도 해오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당연히 주소는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건 다음에 또 보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90쪽이요, 대청호오백리길 긴급 정비차량 구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차량구매, 신규구매를 하면 그 차량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이것만 예산 올리셨지요? 유지관리비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실 건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렌털을 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백리길 국비사업도 매칭을 해서 받기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커버가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차량구입비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기존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산이 다 회계연도 말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대청호오백리길이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명소화,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비도 있고…….

동섭

김동섭위원

차만 사주면 된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런 데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렌털비할 때도 렌털비만 주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는 거기서 렌털을 전부 쓴다고 해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다른 부서는 왜 그러면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가 같이 올라오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마 신규로 새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럴 거고요. 저희는 렌털을 썼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는 그동안에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696쪽이요,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가 육성되겠습니까? 매년 심사를 해서 매년 대표축제를 선정하면 지속성이 없지 않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표축제를 육성한다고 그래서 예산 쪽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예산적인 면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곳도 있고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가 또 국비도 신청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돼서 국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봐서 이렇게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는 말씀이 약간 포커스가 빗나갔는데 대표축제를 1년마다 하나씩 선정하면 예컨대 유성에 있는 온천문화축제가 2017년도에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중구의 뿌리축제가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또 5,000만 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유성의 온천문화축제는 기존에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신생되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의 장을 열려고 하는 축제들에 대해서 대표축제로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데가 됐어요. 그럼 그 대표축제는 올해만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꽃도 피우기 전에 또 사그러든단 말이지요. 지속해야지요, 2, 3년 정도는 계속 지속해야 그 축제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과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매년 이걸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매너리즘에서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의대상이 8개 정도 있고 올해가 하나가 늘어서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각 축제의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 또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한 축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럼에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있고 또 현장평가도 곁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몰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 예산 범위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속성이 없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문제 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문제 있으면 이 예산사업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8, 9개를 가지고 따졌을 때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속해야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고 더군다나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1년, 2년, 1회, 2회 회를 거듭할수록 더 확장되고 더 커지는 축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을 올해는 여기 주고 내년에는 여기 주고 하면 별로 그 지자체든 그 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데는 확실하게 육성하고 마을축제로 돌릴 건 마을축제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1억 원을 한 군데에다가 한 4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줘서 그 축제를 우리 대전시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매년 심사해서 매년 대표축제가 달라진다면 올해는 이쪽에서 5,000만 원, 이쪽에서 5,000만 원, 찔끔찔끔하면 별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하려면 5,000만 원씩 9개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군데에다가 몇 년 동안은 지속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688쪽 관광진흥과 대청호 오색빛 호박경관 조성에 관한 건데요, 신규사업이네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행자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이 사업을 죽 훑어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언제 사업을 한다는 건지, 호박을 재배해서 나중에 호박을 채취해서 이것을 터널 조성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오백리길은 채널A에서 아침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명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3개소를 운영하려고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3개소가 어디냐면 옛날 추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입구에, 거기에 국화축제했던 곳 하고요. 그 맞은편에 데크로 해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데크로 호반에 있는 데하고 그리고 참샘마을인가요, 우리가 체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3개소에다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3개소 운영하는 데 호박 값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터널을 120m씩 3개소씩 하다 보니까 터널 골조도 세워야 되고 또 호박도 재배를 해야 되고 여느 호박은 아니고요, 저희가 호박축제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데를 벤치마킹 했었는데 오백리길 59㎞ 정도 되는데 그 구간 중에 가장 전국이나 시민이 즐겨 찾는 곳에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왜냐하면 생태적인 면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19년도는 대전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볼거리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호박으로 또 먹거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볼거리도 좋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역시 또 먹거리가 있어야 또, 어디 축제 다녀와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박을 예쁘고 크게 키워서 호박경진대회 그런 것 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 것도 하고 또 대청호오백리길에 여러 가지 축제와 같이 겸해서 2박 3일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호박이 굉장히 컬러풀한 것이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표주박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호박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삭감된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3,000만 원 삭감되셨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3개소에 특히 우리가 59㎞ 구간 중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왕에 하는 거 규모 있게, 다양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개요에다가 무슨 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호박씨 싸잖아요? 그거 가지고 1억씩이나 들까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아마 들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의 취지를,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아주 즐길거리, 볼거리를 잘 제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695쪽 대전 국제 와인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됐고 올해가 6회였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 견해로는 아까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는 것은 매년 연계성 있게 해야 이것이 더 발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액이 9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11% 증가한 10억입니다. 전체가 다 시비이고 6년 동안 수십억의 시비가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전 국제 와인페어축제가 대전시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우송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116억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직접 현장 와서 했기 때문에 막연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늘 100억 이상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하기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116억 정도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명도도 높고 또 와인업계에서 꼭 필요한 축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시비를 지출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서 시비가 지출되지 않고서도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와인축제가 작년, 1, 2년 축제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군더더기를 많이 뺀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14∼15억까지 지원했다가 점점 줄어서 작년에도 9억, 올해도 9억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1억을 증액한 이유는, 물론 우리 축제가 아까도 제가 9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주류문화가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와인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걸 하려면, 기왕에 하려면 시의 대표축제로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애로가 뭐냐면, 1억 증액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개최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야외에다 부스도 더 설치하고 체험부스도 운영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억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사유가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설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와서 그냥 단순히 음미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와인이 어떻게 주조가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포도 품종 같은 것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발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스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물론 대전을 알리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도 알아보시고요, 와인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을 유치하셔서 더 좋은 투자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군더더기를 뺐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치가 안 돼서 줄여서 우리 시비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 축제 해나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몇 년 전부터 이 와인축제 우리 의원님들이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원님들 지적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예방안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인데요,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 보급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3만 2천여 가구에 100% 보급을 완료했고, 2018년 사업개요를 보면 소방시설 보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등 취약계층 5,0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동네 단위로 해서 시골지역 동네 단위로 우리 소방센터에서 멀고 그래서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소에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자체적으로 마을안전관리를 잘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정은 다 되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게 지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개소는 제 기억으로는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매년 20개소씩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니요, 매년 20개소씩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구미경위원

이건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거니까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마을 지정은 연 단위로 1개나 2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보급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3만 2,231가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1만 9,987가구 중에서 내년에 5,000가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해서 3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018년도에 5,000가구 하고 또 다음해에 5,000가구 해서 3년 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계획됐던 것을 2년 앞당겨서 3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계시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사고는 대책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자력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여건 제공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317쪽하고 319쪽입니다. 공무직 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 공무직 맞춤형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 단가를 136만 3,000원 190명에 대해 계상하셨는데, 319쪽에 공무원들은 146만 3,000원이고 1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왜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별도로 10만 원을 추가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반공무원들도 올해보다 내년에 10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데 단체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올라서 10만 원 더 추가하고 공무직도 별도로 추가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는 136만 원이지만 수령액은 146만 3,000원 똑같다 이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셔서요. 우리 3대하천 마라톤대회, 설명자료 603쪽, 604쪽, 605쪽, 606쪽 마라톤대회가 3대하천 마라톤, 대전 마라톤, 물사랑대청호 마라톤, 대청호 마라톤, 대전에서 크게 마라톤대회가 4개 정도 있나 보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달라요, 3대하천은 1억, 대전 마라톤은 9천, 물사랑대청호는 1억, 대청호 마라톤은 7,500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7,500 대청호 마라톤대회는 대덕구에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른 건 어디, 물사랑대청호 마라톤대회는 동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구에서, 원래는 동구하고 대덕구에서 하려다가 대덕구에서는 자기들이 하던 거대로 하고 동구에서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동구에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대덕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광고라든지 이런 게 민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했었고, 올해 좀 증액을 해서 7,500 지원했던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대하천 마라톤대회하고 대전 마라톤대회하고는 왜 다른 거지요, 예산 규모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3대하천…….

병철

박병철위원

참여인원이 다른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여인원도 다르고요, 대상도 정규코스가 있고 하프코스가 있는데 3대하천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다 코스는 하프, 10㎞, 5㎞, 정규코스가 있는 게 있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규코스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마라톤대회 같은 건 있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는.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 마라톤대회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정규코스 있는 게 대청호 마라톤대회 하나뿐인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4개 중에 2개 있지요, 그런데…….

병철

박병철위원

2개라면 어떤 걸 말해요, 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물사랑 마라톤대회.

병철

박병철위원

물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정규코스가 나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는데 지금 정규코스 42.195㎞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마라톤 동호인들 전국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라톤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많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건 많이 오고, 또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것들은 다른 시·도에도 가서 참가하기 때문에 한번 마라톤대회를 가게 되면 계속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7대 의회 초반부터 제가 제안드렸는데 물사랑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합쳐서 정규코스도 만들고 해서 정말 마라톤의 새로운 성지로 만들어볼 계획은 없나요, 국장님? 대청호 마라톤이나 물사랑 마라톤이나 크게, 물사랑대청호나 대청호 마라톤이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칭도 그렇고.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파생돼서 분리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3년 전부터 7대 의회 초반부터 같이 합쳐서 정말 정규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죽 나열할 게 아니라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안 돼요, 못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사업 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이겁니다. 두 가지 대회를 똑같은 지역이고 대청호란 유사점이 있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대덕구하고 동구는 총론에는 구청장님들께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코스는 표고가 있기 때문에 동구하고 대덕구를 어울려서 코스를 만들 순 없어요.

병철

박병철위원

왜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왜 그러냐 하면 대청호는 아시다시피 대덕구는 로하스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뛰는데 표고가 좀 낮고, 저쪽 동구 쪽에서 뛰는 데는 옛날 구 도로.

병철

박병철위원

추동 쪽으로.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마라토너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는 표고가 너무 심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격년제로 하자, 대덕구에서 한 번, 각 코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라토너들은 아무리 생활체육 마라톤대회라고 해도 정규코스를 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표고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격년으로 한 번은 동구 코스에서, 다음에는 대덕구 코스에서 이렇게 제안도 했었는데요, 또 시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우리하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병철

박병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협의한 걸 왜 말씀 못 하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뭐 언론사가 이 두 군데에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언론사들 간에…….

병철

박병철위원

협의가 안 돼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가 잘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장소만 저기 해도 같이 두 언론사가 다 같이 참여하면 되지요. 뭐 언론사냐고 디트뉴스하고 충청투데이 두 업체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마라토너들이 3천여 명 온다면 굳이, 다소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특징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정만 하면 두 대회를 같이 동시에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특정…….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1억씩이나 7,500 갖다가 예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대체?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고.

병철

박병철위원

마라톤대회 가면 1억이나 9천만 원씩 예산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기념품을 주게 되고요, 신청자들한테 1만 원이나 1만 5천 원 받아서는, 그리고 또 안전 펜스 같은 걸 설치해야 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안전 펜스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왜냐하면 그 도로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 펜스가 필요한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안전 펜스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던데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꽤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기념품이 있고요, 또 먹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병철

박병철위원

먹거리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거리를 제공합니까? 참가했다고?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축제라는 게…….

병철

박병철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참가비로만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은 돈인데요, 지금 1억 원씩이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정리도 한다고 하지만 또 실비 보상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항목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면 4개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보스톤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마라톤 정규코스를 하나 개발해서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엘리트코스가 아니고 이건 생활체육, 즐기는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네요, 거의 대체적으로?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에서 마라톤대회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대로 국비 확보하시고 또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바쁘신가 보지요, 성화 봉송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다기보다는 행사가 중첩이 돼서, 우리 성화 체육행사가 3일간 하게 되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4시까지는 괜찮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먼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1쪽, 찾으셨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중 당대서화명가전을 신규로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동안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교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안 했는데 자기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단됐던 걸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왜 중단했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중국 쪽의 사정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쪽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원휘

조원휘위원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계획이신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류전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 옆쪽에도 또 대전 자매도시 서화교류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를 신설해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한다 그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은 교류전 성격을 띠고 있고요, 명가전은 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서화라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르는 똑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서화 관련 행사를 같은 장르를 하나 하던 것을 또 하나를 추가해서 2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지역이 중국 땅이 크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서화교류전, 당대명가전은 과거에 했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중국 땅은 그렇지만 한국 땅은 똑같은 거잖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추가로 하나를 부활시켜서 새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에 523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억 5천 편성해서 문화재단 통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문화예술교육이라면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화예술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지금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되고요. 대상은 저희가 장르별로 융합을, 그런데 한 장르만 예를 들면 서예면 서예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무용이면 무용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팀티칭(team teaching)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영화제,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영화 만드는 거, 이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신규사업에 우리가 교육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제는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영화제는 왜 굳이 여기서 빼야 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우리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연극하고 영화는 장르 특성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교육청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영화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17회째 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국에 220여 개 학교에서 출품을 합니다. 대전은 단지 5개 학교만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서 하는데도요. 그리고 아주 썰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가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아주 학생 교육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학생들이 만드는 영화가 자기들의 문제를 영화로 만들어요.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 불량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그 학생들 자체가 순화되고 또 자기 동료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부모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무도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신설한다고 하면, 1억 5천을 편성한다면 이것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영화라고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문화예술을 하는데 그걸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학교 교육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술학교가 있듯이, 특정 목적의 예술종합학교가 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건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공간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더군다나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해서, 응모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또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95쪽이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와인페어를 접하게 됐어요. 아주 굉장히 성황리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하는 와인트로피가 세계 3대 와인 행사입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시안 와인트로피라고 해서 우리 대전에서 와인트로피가 3대 규모, 세계에서 3대 규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대 행사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밀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이런 데 꼭 좀 초대하시고 참석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와인페어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와인트로피에도 참여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사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정 수행에 바쁘셔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1억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와인페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시관이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것을 굳이 안에만 넣지 말고 밖에라도 좀 넓혀서, 부스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부스를 설치하고 또 체험프로그램, 시민들이 와서 와인만 맛을 보고 음미할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겠다고 해서 1억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지적했듯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대전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연관성도 없고 판로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와인페어를 하는 것은 확대해서 정말 대전의 브랜드로, 축제의 브랜드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전적으로 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와인페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와인페어 그다음에 와인트로피, 그다음에 소믈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규모 있게 확대해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해서 반영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심사 시간이지만 차제에 한 말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소믈리에라고 합니까, 와인 평가단이 있지요, 심사?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했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94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약 1백여 명 정도 참석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 대전 출신, 대전 사는 사람 몇 명 참석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쉽게도 대전은 제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대전서 열리는데, 물론 대전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이나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할 말이 없지만 대전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와인축제를 계기로 해서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 계실 테지만 와인아카데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적, 소믈리에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점진적으로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확대하시고 정말 행사를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는 끝났으니까 그 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한 것은 조금 전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청년취업 희망카드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74쪽이요. 이것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서 예산도 준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와 결부된 이야기가 신용불량 청년 회생절차에 대한 회생지원금이 있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78쪽.

동섭

김동섭위원

78쪽인가요? 예,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같이 결부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취업 희망카드라든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대전시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본 거고요. 당초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도 이자액수가 예산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이 연체돼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신규로이 정도 해보고요, 만약 모자라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을 청년들이 받게 되는데 이자지원사업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다 아니까요, 실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근거가, 산출기초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200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100명이면 50만 원씩 한 건지, 10만 원씩 한 건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원은 16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장학재단 쪽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신용회복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세워놓은 거지요? 담당관이 말씀하시든지 해주세요.

정기현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들 중에서 세 차례 정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유의등급자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향후 취업하거나 이력서를 내거나 했을 때 상당히 제약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 장학재단을 통해서 파악해본 인원이 160명 정도, 지역의 인원만 한 160명 정도라고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유의등급자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160명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160명이었지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160명을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 2018년도니까 집행하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딱 2,000만 원만 세우신 거예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전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건.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박하지 않나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또 한 가지, 16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보전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 160명 리스트업 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실 겁니까?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장학재단에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저희도 보내고 장학재단에서도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신청하거나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주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같고요, 어차피 학생들한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찾아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출기초와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향후 우려스러워서 한번 더 주지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잘 챙겨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84쪽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누리관) 운영분담금입니다. 누리관에 각 대학에서 외국인유학생들의 회전율,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8개 대학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 대학별로 기숙사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뒤로 개별 대학들이 BTL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체 기숙사를 보유하다 보니까 누리관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내국인 학생들도 일부 들어오게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관련 대학과 협의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라고 명명할 것도 없고 우리 시와 관련된, 컨소시엄된 대학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유용한 쪽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8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 정도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투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둥지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대덕벤처협회에서도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공동기숙사 형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쪽과 폭넓게 협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88쪽이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기관협회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지자체도 학생들에 대한 케어도 물론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만 대전시교육청과도 계속 이런 사업 부분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리해주시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으면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은 외국인유학생 유치 설명회, 그 뒤에 100쪽 외국인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대학과 같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학생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대학에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대학과 같이 계속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의례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어차피 대학들은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학생을 유인해야 그 대학의 존재가치가 있고 그 대학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은 학생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금년의 경우도 5개 대학과 같이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량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한다든가 해서 대학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업방향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지원을 하려면 이 액수 가지고는 표만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시던 대로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사업조정을 해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대학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대학별로 몇백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행사설명회를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행사를 지원해줍니다. 그런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27쪽이요, 대전 도시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대전시에 도시마케팅을 하려고, 도시브랜드를 다시 한번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번 예산에 세워져야 됐느냐, 진즉에 이것이 계획되고 진즉에 이런 사업들이 구축돼서, 지금 예산에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안내도, 지도, 설명서, 대전시에 대한 안내서 등을 영·중·일·베트남·국어 5개로 다 하더라고요, 책자 만드는 것이.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큰 틀에서 대전시의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제작하고 인쇄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늦어졌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하면 벌써 2019년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자꾸 늦어지는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도시마케팅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가 2년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 시민의식에 대한 아이덴티티 조사 같은 것도 했고 또 기네스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굴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이 도시브랜드 총조사 같은 개념으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있는 브랜드 같은 것 전체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도시마케팅에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사실 마케팅 전담부서 만들고 나서 바로 이걸 하려다 기본적인 세세한 어느 정도의 조사들을 2년에 걸쳐서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정도는 총발굴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크다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더 발굴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아해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기네스라고 하는 것은 최초, 최고 이런 특별한 것들을 모아봤는데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기관, 인물,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 조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육성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시의 랜드마크, 브랜드,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제발 대전시민한테 공감대를 얻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대전시 외의 권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저런 것을 해서, 어떤 식당은요 뭐에 선정됐어요, 다른 식당은 또 뭐에 선정됐어요, 그 선정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해.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정하고 잘 디자인해서 그 식당이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식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기물이든 건물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지 거기에 계속 콘텐츠를 입히고 흔히 말하는 스토리를 입히고 하면서 해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 도출시키고 저렇게 해서 하나 발췌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을 적출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됩니다만 이쯤에서는 확실하게 갈무리지어서 대전시에 근본적인, 대전시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번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용역 추진하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특별교부금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특별교부금은 구에서 신청해야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내려줄 수도 있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게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굴할 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에서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시비를 내려줄 수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구의 신청 없이 그냥 내려준다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서로 타협 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시비를,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구에서 말이 없어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신청을 구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꼭 받아야 돼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 계신 권선택 시장님께서 선거 때 동네를 다니면서 공약한 게 있어요. 공약한 게 있는데 3분의 2는 됐어, 큰 건 아니에요. 조그만 도로 개설인데 전체가 들어가는 게 7억 정도 들어가는데 4억은 특교를 내려줘서 했어요. 3억을 안 내려줬어. 안 받았든지 여기에서 안 내려줬든지 해서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에서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욕을 먹는 게 시장님이 욕을 먹어. 구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을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시장님이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3억 때문에 욕을 오래도록 먹고 있어.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기관이 해서 구청에 얘기해서, 뭔가를 그 분을 보필하려면 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려면 구청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몇 번 들었던 내용인데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신청이 안 되게 되면 저희도 특교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구청을 설득시키든지 뭐를 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욕을 먹게끔 하지 말아야지. 날마다 욕을 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특교를,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구에서 신청을 왜 안 하는지 참 이게……. 하여튼 신청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걸 하려면 일반회계로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노력을 해서 구에서 신청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신청 안 해서 못 한다는 건 우리끼리는 알지만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일일이 시민이 어떻게 다 알아? 특별교부금이 어떠니 보조금이 어떠니 모르잖아요. 말한 사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안 해주니까, 하다 말았으니까 그 사정을 모르고 욕을 한다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한번 잘되게끔, 욕 안 먹게끔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204쪽.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

재진

임재진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9억인데 18억에서 1억 증액됐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올해 1억 추가로 올렸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1억이 증액됐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201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8억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언론방송 쪽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1인 미디어부터 해서 홍보매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홍보비를 조금 올린 내용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18억 갖고 작년에 했는데 인터넷이니 뭐니 이런 신문사가.

재진

임재진공보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확장되니까 이게 부족하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2호, 승용차요일제 이것은 그전부터 있던 거예요. 획기적인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게 없어.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쪽 홍보 부분은요, 저희들이 주로 시정홍보비 관련된 부분은 주요 언론사와 방송매체 쪽에 나가는 홍보물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홍보비인데 거기에도 다른 것 변화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거지.

재진

임재진공보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쪽 부분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거 뭐, 제가 봐서도 뭐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몇 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은 시의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인프라, 도시브랜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사업과 연동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 기획홍보 쪽을 중점적으로 했고, 트램이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청년정책은 그런데 다른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각 분야로 해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60쪽,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있잖아요, 신규네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신규인데 우리가 표지판 하나 하는 데 2만 원이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구비는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만 원이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표지판이 이제.

진근

윤진근위원

달라요? 표지판이 달라? 구와 시와 하는 표지판이 달라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서 저희가 50% 해서 구에서 또 50% 다시 편성해서 반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얼마? 1만 원?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도 1만 원?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여기 1,015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반밖에 못하겠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구청에서 다 파악해서 대피시설당 2개가 필요한 곳, 1개 필요한 곳, 잘되어 있는 곳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 파악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요, 요새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 화살표 표시가 없어, 관공서에.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다른 말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피시설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부터 행정동 단위로 해서 민방위대피시설, 지진 관련된 대피시설 부분에 대한 포스터 형태를 만들어서 일일이 부착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관공서도 말이에요, 대피소 화살표 어디로 가라는 표시가 없다고. 고려 좀 해보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1천여 개 하는 부분들도 기존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파악해서 일단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만 가지면 충분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근

윤진근위원

332쪽,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에 개최되잖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자치국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성공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이네요. 올림픽은 3,000매, 패럴림픽은 605매 입장권을 지원하는데 관람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이웃들 위주로…….

진근

윤진근위원

소외계층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패럴림픽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유소년 체육선수는 동계스포츠종목 선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민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시민단체?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진근

윤진근위원

10%?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1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 3천 매 정도면 3백 매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 배분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전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허용이 되면 차량과 음료수도 제공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 시·도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39쪽 명예시장, 그동안에 명예시장을 일곱 번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시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명예시장이 많은 사람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시책에 반영도 되고 그랬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540여 건 정도 시정에 관련된 건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40건 중에서 특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뭐를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줬다든가 획기적인 게 뭐가 있나, 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확 안 떠오르나 보네요. 명예시장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됩니까, 그것을? 선정기준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각 관련 실·국의 단체를 통해서, 2개 정도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두 분 정도. 그래서 8개 분야의 각 관련…….

진근

윤진근위원

사회단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각 실·국에서 관련된 단체요.

진근

윤진근위원

실·국에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경제 파트는 과학경제국에서, 안전 파트는 시민안전실 쪽에서.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서 합해서 명예시장 한 분을 뽑는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아무튼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우리 시민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이택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대전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보통 새벽 대에 일을 하시지요, 한 5시나 돼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요즘 같은 겨울에는 깜깜한 밤에, 새벽에 일을 하시는데. 채용할 때부터 자치구에서 하지요, 환경미화원들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하는데, 조금 이따 안전실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장님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근무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테고요, 안전반사복 같은 것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고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반사복을 입고 새벽에 한다고 해도, 낮에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8시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새벽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활동하기 전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지요? 그것은 안전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실장님께. 환경미화원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벽에 일을 하셔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뉴스 보셨지요, 근래에? 사망사고도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일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지금 환경미화원분들뿐만 아니라 약간 위험요소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재원투자를 구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시민들께서 출근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시는, 해가 밝은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들의 일은 거의 다 마치시는 것 같아요, 거의 9시 전후해서. 그런데 굳이 새벽 5시부터, 새벽 4시부터 와서 일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시부터 해도 우리 시민들이 버린 건데,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환경미화활동을, 그분들이 하시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9시나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 아주 정말 미화원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정확히 제가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복잡할 때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쓰레기 수거하고 또 교통 혼잡,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아니면 또 러시아워 시간 아니면 그렇게 혼잡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새벽 4시, 5시부터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쓰레기 버린 시간을, 거의 다 하루 전에 버리지요, 밤에 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배출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다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9시나 8시부터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분들이 야광안전복, 잘 보이게끔, 시야가 잘 보이게끔 하겠지요. 야광복 같은 것 이런 것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새벽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춥잖아요,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정말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리 대전시는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이 아니라 8시나 9시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이것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광역단체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거리 또 미관상 정말 좋은 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출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공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각별히 관심 갖고 실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보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자료에 없는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워낙 업무파악 잘하셔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런 이야기하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이면서 국정과제예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서도 큰 관심사항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두 번째는 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지금 다 빈곤하고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동안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시세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가 5,618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그 10%가 56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61억 800만 원을, 561억을 적립시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적립금을 13억 9,400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미적립액이 422억 3,900만 원이에요. 이것 실장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주신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러니까 시세에 대해서 10%를 해야 될 때 그때 저희가 적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구에서 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구 이야기는 다음에 할 이야기이고 일단 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적립이 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수요에 밀리다 보니까 적립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재정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용지 미부담금 할 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성격이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재정부서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고민도 하시고, 이 부분 한꺼번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분할해서라도 지급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원도심 사업을 하지, 도시재생본부 예산 심사하고 업무보고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전체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라도 분할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지적이시고,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기금에서 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 적립을 일정, 과거에 2010년까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으면 기금에서 나갈 그런 사업들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재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부담할 것인지 고민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8대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쪽에 이전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원도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2011년부터 구세로 넘어갔어요, 구세로 넘어갔는데 시세에 있을 때는 그나마 140억 정도는 적립이 됐었는데 구세로 넘어가면서 한 푼도, 각 구에서 한 푼도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립액이, 밀린 적립액이 557억이나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안 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 뭐 방법 없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게 지금 도시정비법 개정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시정비기금이 적립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서 일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중앙로 마중물사업이라든가 원도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냈던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미적립된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 이상 지출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것으로 나가는 부분이 개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본다는 말씀이고요. 구에서 적립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나 이런 것들, 시행령 정비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적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기금에서 나갈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나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그대로 나가면서 추가로 나가야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있어야 원도심 활성화를 하건 도시재생을 하건 뉴딜을 하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는 표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동·서 격차, 원도심 활성화 대전시의 큰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구나 유성 쪽에 새로운 사업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자꾸 대전시 전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적립을 해주고 재원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 하기 때문에 적립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립하는 부분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녹지기금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녹지기금 적립을 지난번에 5백억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재정여건상 추가 적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수요들이, 현안사업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다 고루고루 돈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로 가서요, 30쪽, 31쪽, 32쪽이요. 2019년에 대전시 출범 70주년이 된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기념행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다 좋은데, 시민공모전을 또 2,65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둘 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성격이 2019년에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내년이 그 전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관공서뿐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대전이 사실 신흥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름 지금 70주년 정도 되는 그런 뜻깊은 해가 다가오는구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고, 특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관공서에서만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시민 여러분도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지금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이디어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해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650만 원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상징 사업하고, 상징물이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게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와 또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기념행사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열린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도식적인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유형의 아이디어를 한번,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행사라든가 상징물에 대한 수요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상징물을 세우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시의 옛날 향수가 어린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77쪽이요, 신규사업 청년희망통장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억이나 세웠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 500명한테, 저소득 청년들,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은 기업에 근무하는, 일단 취직을 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상당 부분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또 이 사업이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대전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산업건설위에서도 하고 행정자치 쪽에서도 하고 그런다고 100%를 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복요인이 있어요. 중복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대전시에서 청년정책, 이것은 미취업,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지금 15만 원씩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대전시에서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본인 10만 원 해서, 또 15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정책인가, 이것은 선심성, 퍼주기 식 기업을 지원하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다만 내일채움공제라든가 이런 청년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청년희망통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수혜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청년취업 희망카드라고 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역에서 힘들게 취업을 했어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자립의 바탕을 이루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저희가 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타 상임위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대전지역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또 대전일자리카페,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두드림 일자리사업,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이런 것들이 다 청년정책인데 근본적으로는 청년정책을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한테 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65만 원이고 3인 가구 같으면 364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지금 하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500명한테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고 못 받는 사람은 또 뭡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지원을, 몰라서 못하면 모르지만 알면 지원을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100%는 다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와 연결해서 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 그 두 사업도 사실 중복되지 않게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청년희망통장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언뜻 보면 대상이 중복되어 보일 수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기업에 이렇게 해서 퍼주는 예산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오히려 기업 유치하는 데 이런 자금이,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그래야 근본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씩 취업한 사람들한테 15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9억씩 써야 이게 정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기업유치 예산도 별도로 또 저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은 어렵게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들이, 기존 청년공제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기업이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 생각이 들어요, 취업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나는 취업도 못하고, 이것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취준생들에 대한 지원은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조금 줄여서 취준생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해나가면서, 이게 청년취업 희망카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청년들 쪽에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먼저, 최철규 마케팅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어디 가셨어요?

미경

구미경위원

성화봉송…….

병철

박병철위원

마케팅공사사장님이? 마케팅공사 그러면 이사님이나 누가 안 나오셨나요?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의용소방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화재진압이라든가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분들이, 설명자료 886쪽에도 나와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건가요?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일비로 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일비, 그러면 이 일비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출동수당입니다, 시간을 계산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게 물품비 또, 이게 물품비와 기본경비,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 이런 게 있는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 유지법에 의해서 복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 물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보통 의용소방대 설치 유지법에 의해서 하는 피복비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물품구입이 소화기라든지 소집수당, 자녀장학금,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의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의 봉사하는 이런 형국이지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해봅니까?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것 다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까, 지금?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게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마을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방센터 같은 게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역할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이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대원님들 참 고생 많으시지요, 여러모로.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저번에도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끼시고 하고 있는데, 이 구조장비는 충분히 다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얼마 안 되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달 되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한번 현황 같은 것 다시 파악해 보셨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안전장비가 우리가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지역에는 지금 100% 확보를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활동에 대한 장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2014년도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의 충족한 이런 상황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전에 어느 기사에 보면 화재진압하는 장갑이라든가 이런 물품이 부족해서 소방대원들의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거의?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경남에 있다 왔는데 경남에도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에 전부 100% 다 확보를 했고 대전은 그 전에 확보를 했더라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과 또 의용소방대원들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물품, 화재장비, 진압장비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근

윤진근위원

819쪽 조경수 관리 사역인부 신규. 같이 봐주세요, 825쪽과 819쪽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재개발원 있잖아요, 인재개발원 청소 용역을 보면.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용역분야에 조경인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청소 용역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조경이 포함되어 있고 용역인력에서는 남자 1명이 조경관리로 계획하는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 조경수 관리 사역인부 사업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동안에 청소용역이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 계십니다, 거의 70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는 운동장에 잔디 정도 깎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거기에 조경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무가 좀 엉망입니다. 또 그리고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문직종이 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가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럼 조경수가 지금 몇 종류가, 몇 수 있어요, 많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많습니다, 옛날 한 25, 26년 되어서 나무가 정말 조경수가 잘되어 있습니다, 조경수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서는 엉망이지요, 뭐.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조금 시원찮습니다, 현상유지만 할 정도로 가위질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전문직종을 조경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진근

윤진근위원

한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3인을 해서 분기마다 정도 한 번씩 전문 사람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조경수 사역관리 인부.

진근

윤진근위원

조경수가 3명이에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3명이요, 조경업체한테 줘야 되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조경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하추동으로 4번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4번을 조경업체한테 준다는 거지.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깎아서는 안 돼요, 절대.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절대 안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위험하고.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전문화도 안 되다 보니까 엉망으로 그분이 잘 못 깎고 그래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전문화,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발도 말이지요, 사람이 바뀌면 달라요, 스타일이.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서 또 사람 바뀌면, 나무는 한번 자르면 안 나거든요. 우리는 또 자르면 다음에 한 달 있다 나지만.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영 아니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예산 세운 겁니다, 내년에.

진근

윤진근위원

이 조경을 잘하시는 분한테 줘야 될 거예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모양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이에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해서 그것을 변하지 않게끔. 나무 한번 자르면 버리는 거거든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전지를 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

212쪽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에 대한 건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49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기자단책자 제작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10월부터 12월 단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위촉하고 활동하고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매년 뽑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뽑기 때문에 위촉은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고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때 해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소셜미디어기자단 사업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굳이 그 결과물을 책자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지, 이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다음하고 올해는 네이버까지 확장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누적인구가 80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시민들 시각에서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라보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시각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이분들이, 시민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시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타 어떤 주요 요인분들께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신규사업인데 반응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 부분이 그동안,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김영란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정규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2017년에 일부 책자는 좀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식 예산편성으로 지금 올리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동안 책자발간은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게 예산항목으로 정식으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소셜미디어기자단 팸투어 행사가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것도 사업이 7월부터 12월 연 2회, 7월부터 12월까지 2번을 그 기간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7월부터 12월이면 여름에서 겨울까지지요. 그런데 주로 우리 대전에 대청호 또는 오월드 또 식장산 등 봄철의 관광명소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대전이 4계절 동안 변화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여름하고 가을 정도로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팸투어 행사의 기자단은 대전시민들 상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 대상인가요, 기자가?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 부분이, 저희 소셜미디어기자단이 50명 이내로 임명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타지로 가는 부분 아니면 외지하고 서로 교차팸투어도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대상으로 기자를 모집하겠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닙니다, 이 모집은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실 있고요. 그 대상은 전국구로 하는 거고, 다만 팸투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명소라든가 이쪽에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교차 팸투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소셜미디어활동가나 블로거들의 특성상 버스를 임차해서 오프라인으로 단체행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얼마만큼 또 참여도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여 숨은 명소를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편이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위원님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블로그라든가 시의 홈페이지 이런 데 글을 올리고 그와 관련된 좋은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이 같이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이 함께 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타지의 부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소셜미디어기자단들하고의 어떤 교차팸투어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양쪽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경

구미경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요. 242쪽이고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및 장비 구입이고요. 241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차량비를 32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차량비가 아니고 운영비겠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운영비인데 예산과목 편성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아, 그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운영비인데,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차량비라고 하면.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도 이게 차량비라고 그래서 운영비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니고.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잘못 기재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표현 자체를 갖다가.

미경

구미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잘 좀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그것 예산부서와 한번 상의해 해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42쪽에 올해 유성구에는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테크노11로 일부 구간에서 자연방사선량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일반 아스팔트도로에서도 평균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차량 구입과 운영이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타 시·도는 어떤가요, 현황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가 주로 원자력발전시설이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미경

구미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이런 차량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고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국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국비 지원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대전시 전체 지역에 골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들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방사선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291쪽이요, 청사편익시설 임대료에 관한 건입니다. 입점업체별 임대료 세입예산 현황 중간지점에 보시면 건강카페의 2018년도 임대료를 무상임대를 하셨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상당히 아주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우리 시가 무상임대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장애인단체의 자립 지원과 복지혜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구청과 한밭수목원에도 건강카페가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쪽도 자치구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임대주체가 개인입니까, 그것은? 맨 밑에.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한전일 겁니다, 한전이요.

미경

구미경위원

한전?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예, 한전. 한전은 뭐 돈이 많은 회사니까 굳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카페 무상임대 환영하고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357쪽이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목표액은 50억인데 현재까지 기금 확보액이 20억이고.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20억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작년까지 20억 확보하셨고, 연차별로 기금을 확보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현재까지 기금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교육사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50억 달성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지금 북핵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현재 여건으로써는 50억 모금 전에 활용하기는 어떨지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요즘 분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일관이 매우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매년 통일 교육에 관한 예산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남북통일 상황을 고려하셔서 많은 그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고요.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남북교류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서도 교육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국비를 직접 받아서 지금 배재대에서도 1년에 1억 정도 교육비를 받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대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42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요. 시민안전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42쪽.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저준위 탐사장비가 있고 고준위 탐사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이제 저희의 경우는 중·저준위 쪽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성구에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래서 같은 것을 구입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서로 좀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성구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해 지역만 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4개 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살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러면 유성구 원자력시설 주변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한번 탐사하겠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현재 유성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서 다른 구를 측정하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유성구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물론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자력 주변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번에, 아까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관련해서 포장재료에 따라서 이런 자연방사성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검사하려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차량은 그러면 누가 운전하지요? 여기 보니까 이 차량을 운영할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 내부에는 주 1회라든지 정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시 자체적 인력은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또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그만큼 활용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61쪽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9특수구조단 신축,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글쎄요, 다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2017년도에 본예산과 추경 합해서 11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명시이월되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랬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곧 내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을 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본래계획은 올 10월에서 11월이면 완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첫 삽도 못 떴습니까, 올해에?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설계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고 많이 늦어진 거예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18년 6월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 35억, 약 36억이면 전부 예산은 다 확보한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완공할 수 있겠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6월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6월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6월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이 36억 정도는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 짓는 비용이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방장비.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장비는 작년에 구입을 다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북부소방서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북부소방서에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86이요. 이게 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휴대용 소화기 지급 등 물품구입이 여기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서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동부하고 북부만 편성되어 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 여기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에 70대씩 해서 35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하면 의용소방대에 몇 퍼센트 지급하게 됩니까, 대략?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350 같으면 1,172명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예산 다 해야, 100% 다 지급해도 한 1천만 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이것 갖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많은 예산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500 세울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세워서 이 의용소방대들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프라이드도 좀 주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선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우선 간부.

원휘

조원휘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위화감만 생기고, 그것은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선별할 거고, 좀 안타까워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우선 간부급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서도 직급 논리를 해서 간부들만 줍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바로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경에 꼭 좀 세워주세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거의 얼추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1쪽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측량을 위한 예산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 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측량을 해야 될 땅이 남아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창조와 관련해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했고 이 부분도 그와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부에도 도로망이 조금씩, 건물이 거의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부도로망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돼서.

동섭

김동섭위원

추가설명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할게요, 이 측량 예산이 어떠한 사업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우성이산 쪽으로, 뒤로 도로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IBS가 1단계 준공되면서 이쪽, 그러니까 스튜디오큐브 있는 쪽하고.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됐습니다,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연결되는 그쪽 내부도로 같은 것들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적 확정 측량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세운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측량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IBS든 그리고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든, 그다음에 스튜디오큐브든 그리고 다른 고용정보원에 할애하려고 했던 부분이든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다 측량해서 땅을 정했던 것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나눠놨었는데 그 부분이 측량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우리가 공사 쪽으로 줄 예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가측량된 부분이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할 때에는 그걸 통해서 확정되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거에, 올해 2017년도에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또 2018년도에 7억 원을 들여서 측량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참, 저는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 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분한 로드맵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획정을 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측량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측량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는지 꼭 좀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 141쪽 인터넷 중독 관련돼서 역기능 해소 같은데요, 이거 가정방문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140?

동섭

김동섭위원

141쪽,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정보문화 확산은 좋은데 거기 역기능이 있으니까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 가정에 강사를 파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정에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결국은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상담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런 것에 필요한, 그러니까 예방교육, 상담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해주는 것에 따른 수당.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 가정을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접수해서 선정한 다음에 담당강사가 배정이 되고 담당강사가 해당 가정과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서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정도면 인터넷 중독이 아닌데요? 인터넷 중독은 완전 폐쇄형이고 정말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분들인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인터넷 중독이 심한 분들도 그렇지만 예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담을 상당히, 가정방문상담을 150명 정도 한 걸로 나오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다음은 150쪽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발전모델 공모전 그 옆에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빅데이터 과제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다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 기본적으로 있지요? 공적 부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만 그게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빅데이터 분석이 안 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안 되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사업모델 자체가 또는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자체가 막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모전도 다 중요한데 그런 것부터 일차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데이터를. 그래야 그 데이터가 오픈돼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굳이 공모전 같은 것 안 해도 얼마든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정보와 달라서 워낙 방대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시정발전모델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든가 환경오염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한번 시민들의 눈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좋은 시도 같고 그런데 기본적인 공적 부문의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일정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오픈하는 몇몇 데이터 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금방 가신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기자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첨언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마케팅공사 사장 안 계십니다만 마케팅공사 소셜미디어기자단, 예술의전당 관장님 계십니다만 예술의전당 소셜미디어기자단.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많이 있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중복 안 되어야 되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중복은 당연히 안 되고요,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민기자단들을 네트워킹화 시켜서 전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따로 또 같이 각 기관별로 홍보를 하고 소셜미디어 역할을 충실히 하더라도 또 우리 대전시 전체에 대한 건 같이 보조를 맞춰야겠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네트워킹해서 시정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공보관님 꼭 그것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왕왕 있었어요, 그게 엇박자나는 게. 다음은 386쪽 시청사 사무실 칸막이, 보니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산 산출했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예산을 맞추려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매년 조직개편을 안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생소한 이름의 조직 명칭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갖다 붙여서 생기는 업무의 조직 개편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큰 틀에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해서 공무원들, 직원들도 헷갈리지만 저희도 헷갈리고요, 시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바꾸고 하반기에 한 번 바꾸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최대한 안 쓰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칸막이는 가능하면 좋은 걸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재활용해 주시고, 보면 지하창고라든가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 돼서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라든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출한, 수거한 사무집기들이 막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해당 관련돼 있는 데에 기증을 하시든 처분하십시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401쪽 보시겠어요,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401쪽이요, 보셨나요? 지역공동체과.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수당이 필요한 것인지?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참석자들한테는.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겁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준공무원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저희들은 안 주셔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이상했다 싶었고요. 다음 404쪽이요,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단체가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미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임대보증금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전세료,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지요, 매달.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1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냈던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어지는 것이.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임대료만 주는 거지요, 매달.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보증금 처음 들어갈 때만 내는 거니까요.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 보증금 낸 다음의 임대료 산정한 거란 말이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청년 거점공간들이 아직 사업이 없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추가할…….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지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하겠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은 있더라도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소관 업무를 빨리 정리를 하시든, 업무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계속 이 담당과에서 청년 거점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선정해서 지원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내년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난 관련 보험 및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별표 3에 나오는데 보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또는 15층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등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전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 시행령에 의해서 2017년 12월 말, 31일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입니다, 현재.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하여튼 31일 이후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시는 가입률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난주에 제가 확인받았을 때가 한 72% 정도 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2%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28%는,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약 20여 퍼센트 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5천 개 정도가 대상 사업자들인데 제가 10월에도 체크해 보고 하다보니까 증가 속도가 빨라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나머지 28%를 가입시키려면 부단한 노력이 아니면 도저히 어려울 텐데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가입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계속 계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가입률이 높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공제료 또는 보험료 대비 과태료가 꽤 커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섭

김동섭위원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가중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우 민원의 소지 또는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또는 기관들 있지요, 협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면밀하게 공유하셔서 가입을 해서 애매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리베라호텔 잘 아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폐업한다고 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쪽 노사의 문제가 계속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 저것이 어떤 식으로 후속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돌아가는 얘기들이 그걸 다른 용도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다 그냥 소문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될 텐데 과거 홍인호텔에 이어서 이번에 상징적인 부분이 큰 리베라가 만약에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면 유성관광특구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거냐니까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일단 상황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그게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노사문제가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은 섣부른 개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일급 호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얼마 전에 타결이 돼서 다행히 정상화됐습니다만 을지대학병원 사태와 관련 연관성도 있습니다. 을지대학병원이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보건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전시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고 대전시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정상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그쪽에도 몇 번 전화를 해서 어쨌든 그 타이밍 때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리베라호텔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폐업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재가동한다거나 재개장한다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들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 운영주체와 만나시든 또는 노조와 만나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의 접점을 찾아주셔야 되겠고, 리베라호텔이 아무리 개인 소유의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와 딱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시의 전체 문제라고 보이고요, 저게 과거 구 롯데호텔의 경우를 보더라도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노사문제를 이유로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의 조건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의도가 있다면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으니까요, 따로 저희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고민 좀 깊이 해주시고 다른 시각이 있다면 바른 시각으로 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국제회의라든가 큰 매머드급 행사를 유치하려면 숙박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데이터를 첨부해서 프러포즈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장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정부의 역점 사업에 기인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장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의 핵심이 지방세이고 우리 지역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역동성이 있기도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가 지금 광주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광주보다 우리가 많이 적지요.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 2천억에서 많게는 4천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죽 보면 일반회계 총액이 2016년 결산만 봐도 2천 5백억 차이나고요, 많이 날 때는 2014년에는 4천억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 보면 지역의 인구나 또 소득이나 소비 등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그나마 몇백억씩 여유가 있었어요, 광주에 비해서. 그런데 2016년부터는 오히려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인구도 아직까지 3∼4만 정도는 차이나는 것 같은데 2016년 결산으로 보니까 지방세가 5백억 가까이, 450억 가까이가 저희들이 오히려 수입이 적어요, 세입이 적고 2017년 2추를 봐도 또 5백억 가까이 지금 적습니다. 2015년 결산을 제가 보니까 지방세가 대전이 1조 3,480억, 광주가 1조 3,310억 해서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 많았고요. 2016년 결산 보니까 광주가 오히려 1조 4,430억, 대전이 1조 3,980억 해서 450억 이상 저희들이 세입이 적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2추까지만 봐도 한 450억 정도가 지금 적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실장님?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입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세정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나 관련 자료들 꼼꼼히 챙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방세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도 해석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규홍

황규홍세정과장

세정과장 황규홍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전은 세수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광주에 비해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광주도 기아자동차 빼고는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인 시민 1인당 소득은 저희가 전국 5위 그리고 광주는 10위, 뭐 이 정도 차이나고요, 소비도 대전이 좀 더 소비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그동안 저희들이 세수가 많다가 2016년부터 지금은 광주보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도 분석해 보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규홍

황규홍세정과장

저희는 연구단지라든가 3청사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를,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유치가 첨단 쪽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광주보다는 그런 세수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글쎄 그동안 저희들이 세입이 많았잖아요, 대전이? 지방세 세입이 많다가.

규홍

황규홍세정과장

그동안 개발하면서 취득세 부분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광주도 취득세 비슷해요, 3,400억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던데 이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전의 취약한 점이 뭔지 또 대전의 장점이 뭔지 한번 점검하셔서 지방세 확충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황규홍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주요시정 홍보비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돼서 19억,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9억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것 들었고요, 여러 매체들이, 미디어매체들이 늘어서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정기현위원장

우리 일방적인 대전시정 홍보라는 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측면도 사실 있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도 4년 가까이, 3년 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언론으로부터 받는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기사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시정 관련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호적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건전한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다만 조금 과한 부분도 항상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언론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고요. 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균형 있는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비판은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의회만 보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짜서 뭔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언론 부분에서 시정이라든가 의회 부분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호의적인 기사도 있고 뭐 부정적인 기사도 있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담당부서라든가 초기 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키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주의하면서 언론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악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친 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 비판적이고 우호적인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냐, 사실관계에 기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언론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대폭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유념하셔서 그것 집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감사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시에서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실시설계도 할 거고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타당성조사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고서들이 채택이 되면 이후에 사업 시행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법령에 기반한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사실에서 감사관님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시정 여부를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녹지국 계실 때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 감사해서 시정여부를 판단할 생각 없으십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감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감사실에 내겠습니다. 감사해주시겠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제가 감사의뢰를 요구하는데 그냥 검토만 하실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하여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글쎄 제가…….

동한

이동한감사관

감사의뢰하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