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춘선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8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4,074억 8,9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210억 7,933만원보다 864억 1,0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022억 6,43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172억 1,270만원보다 850억 5,16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2,54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8억 6,662만원보다 13억 5,88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24억 2,50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79억 8,035만원보다 44억 4,4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2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357억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등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814억 4,63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55억 9,772만원보다 358억 4,8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에 1,469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3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305억 2,8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71억 4,834만원보다 133억 7,9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가족지원에 52억원, 아동복지증진 등에 25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과는 1,008억 6,39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76억 8,422만원보다 231억 7,9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보육직원 복지증진에 176억원, 육아부담 경감 등에 8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22억 7,64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1억 6,548만원보다 21억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101억원, 전통사찰 보존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총 117억 2,89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5억 7,037만원보다 21억 5,8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 등에 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총 129억 9,53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0억 6,620만원보다 39억 2,9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9억 6,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43억 5,057만원으로 자활기금에 9억 7,509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8,376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8,411만원, 성평등기금에 5억 2,719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억 9,083만원, 체육진흥기금에 12억 4,56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예산 524억 2,5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9억 8,035만 3,000원보다 9.26%증가된 44억 4,4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비 사회복지 사업운영에 총 23억 4,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57억 7,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27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24억 3,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부터 277쪽입니다.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8억 8,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0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28억 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3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비 보훈단체 행사 지원 등에 37억 8,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8,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2억 6,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억 6,3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462만 3,000원보다 4억 5,8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세서에 의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2쪽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6,200만원보다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19억 8,933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9,097만원보다 1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9억 7,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7쪽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시는 거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전년부터 했던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에 인건비 1명하고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안춘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이 물어봤던 7쪽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났나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00%로 되어있는데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오타난거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럼 30%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6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수당 지원에서 운영인력에 보면 5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그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호봉 상승분.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올라간 게 인건비로 되어있는 거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인력은 그대로 5명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오른 거고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275쪽에 보면 민간협력 사업 운영에서 김장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시청에서 잔디구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주시는 건지.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잔디광장에서 하는 거고요. 재료비 이런 거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300만원 특별하게 올라간 이유는 있나요? 올해 거는 2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이 올라서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계속 어제, 오늘 한 거 아니고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총 비용은 위원님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 6,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절임배추도 사야 되고, 양념도 사야 되고, 장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비 포지션이 너무 200만원만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만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기도 뭐 해서.
조금석위원
협력을 해서 다 주시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적어서.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올해는 사실은 고춧가루도 비싸고 배추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았는데 유난히 김장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각 단체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에는 독거노인, 수급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경로당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서도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어요. 시하고 단체하고 김장사업을 하면 맞게끔 정리를 해서.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적절히 배분 잘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매년 다시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노숙인 등을 위해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 총 5개의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먼저 화평성결교회, 주님의교회, 생명나무교회, 초원장로교회, 대명교회 이렇게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공모 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이런 상태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쭉 지속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모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5개 단체에서 연간 7,000여명이면 이 8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후원단체나 이렇게 사회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한테서 나가는 건 4만원짜리 쌀이 나가는 거거든요. 백미 20kg짜리. 그래서 한 200포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쌀만 5개 단체에 보조하는 걸로.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76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에서 예산이 4,2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는 아니기는 한 데 사업내용이나 혹시 사업량을 확대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방법이 조금 변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예산 설명서 276쪽에 행려인 보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한 660만원 증가되는 건데요.
김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봐선 4,200만원 증가했어요.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자세히 내용을 보면 보호 및 지원에 24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조금 올랐고 그런 식인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조금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인 대상자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3,500만원은 노숙인,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듯이 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는 겁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희망종합회복지원센터라고 거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 크게 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 비용이 왜 늘었는지.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에는 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제일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360만원 추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세워져 있던 내용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추경에.
정선희위원장
추경에 있었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맞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몇 차 추경에 들어가 있었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3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거의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그걸 아마 못하고 있다가 행려 사망자가 나오니까 신문 공고도 해야 되고 매장도 해야 되고 제수비용도 있기 때문에.
정선희위원장
만약에 추경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먼저 세워져야지 매끄럽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없었는데 세워져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맨 끝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400만원 증가된 거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공무원들이 특정 민원이라든가 어떤 고질민원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살하고 그러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교육적인 부분이 상담 교육적인 부분인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출장 가서 힐링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요. 심리치유도 받고 힐링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복지위원들이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267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으나 어떤 지원이 되는 내용인지 간략하게.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금년에 특색적으로 더 하는 건 아니고요.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정선희위원장
회의비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회의할 때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정선희위원장
나가지 않나요? 회의수당 나가는 걸로.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없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동별로 일정 금액 나가고 식비지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400만원은 식비 이런 정도 제공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워크숍하고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운영지원비 1,400만원이 식비라고 보면 각 동 14개 동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워크숍도 있고 성과보고회도 있고 선진지 정책 연수에 대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역량강화지원이라고 별도로 400만원이 되어 있기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프로그램인 건지, 왜냐하면 밑에도 워크숍이나 정책적인 별도 사업들이 있는데 별도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동으로 나눠주시는 건지 아니면.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포지션에 행사운영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은 이건 순수하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만 나가는 사항이고요.
정선희위원장
14개동 다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14개동이요. 14개동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나중에 얘기하신 민간이전 1억 1,000만원 그건 우리 시 지역보장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랑 구분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구분은 아는데 동에서 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에는 없던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한 번 여쭤본 거였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행사지원으로 3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서 항목별 예산 증액내역이 뭐죠?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게 보훈명예수당 해서 왜냐하면 금년은 7월부터 좀 올려준 거고요.
정선희위원장
중간에 상승되었던 금액이 올라가서.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가 얼마였나요? 편성 증액내용. 그러니까 금액이 올해 얼마였는데 중간에 1만원씩 올라가면서 추가비용이.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서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나머지 비용에서 더 증액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따져도 금액이 좀.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뭐냐 하면요, 인원 수는 수시로 변동이 되죠.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장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에 대한 금액이 1,400만원 정도가 있어요. 독립유공자들의 유가족들 이런 분들의 예산편성이 좀, 다른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많이 증액을 하는 활발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정도의 증액이 있는지 관련된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을 여쭤보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상승금액의 변동사항을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일 관심 있게 본 예산인데 설명자료 18쪽에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리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그 강사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보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조금씩 지원해주셔서 나들이 한 번씩 가시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들이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료 10만원에 10회인데 그러면 강사분들은 한 분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1명이 될는지 2명이 될는지 그건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이나 거기서 한 번 섭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운영 한 번 잘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차제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훈단체의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정말 제자리 찾아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철
이건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1,814억 4,6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5억 9,772만원 9,000원보다 24.6%가 증가한 358억 4,8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에 385억 5,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1,074억 6,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122억 9,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204억 9,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808만 5,000원에 지출예정액은 8,808만 5,000원입니다. 71쪽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6억 6,137만 3,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8,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으로 2018년 조성 계획은 수입 3,367만원에 지출예정액은 3,030만원입니다. 81쪽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7,948만 7,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8,4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이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시비로 저희 위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해드려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아마 올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물품 및 시설을 보수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세운 것은 그만큼 다 지원이 되어있고 2018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셨는지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시비를 8,000만원까지 올려드렸으면 본예산에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는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 데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이후의 그런 말씀이셔서 그건 내년도 추경에, 지난번에도 반영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이미 전수조사를 몇 번 하라고 해서 어디어디 필요한지는 알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우시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미리 챙겨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로당은 223개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가 2,000만원, 개소당 8만 9,000원. 많이 잡아야 9만원이에요. 그러면 3만원씩 드리는 강사님이라면 3시간 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따져보면 2번, 3번밖에 기회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체조교실 한 번, 웃음교실 한 번. 365일 중에. 보니까 내시로 해서 내시 알량하게 10%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 세웠다는 자체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경로당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으라는 소리죠. 이런 건 아예 도비 받지 마세요, 10%. 그리고 시비로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2,00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 말씀은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비 추가분을 반영하든가 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여기 내시 기준에서 1,000만원 도비, 이 중에서 10%가 도비 아닌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10%가 도비의 범위입니다.
권재형위원
1,000만원에 10%면 100만원 아닌가요? 1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도비고 시비 1,900만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내시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주는 건 받아야겠지만 이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추가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추계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보니까 이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원기준이 올라간 건가요? 일단 70만원에서 2018년도에 월 83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은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인원이 줄어들었든가, 어떤 이유에서 올해 줄어들었죠? 291페이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관내에 경로식당이 4개소에서 총 다섯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83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서 5,88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이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가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900만원이 그 부분이.
권재형위원
그럼 종사가 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네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실상 이야기해서 거기서 사업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의 인건비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노인장애인과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비추가가 신규 사업이시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비추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위원
네. 신규죠? 신규 사업 맞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지금 권역동에 계도요원을 배치 하신다는데 8명 나누기 권역동 4개동 해서 2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장애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8명을 채용을 해서 권역별로 2명씩 그렇게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는 요원의 보조역할로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권역동의 장애인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8명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 분도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권역동 자체가 커지고 장애인 자리가 있는데 급한 사람들은 대고 가시고 그러는데, 이분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옷도 정리를 해서 입히시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이 금액에서.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장애인들한테 뭐 나가는 건 없고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보수.
조금석위원
이왕이면 지금 권역동 4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주차요원이라는 표시라도 하절기나 동절기나 옷을, 조끼를 입히거나 해서 그런 것도 좀 올려서 보기가 좋게 권역동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인건비만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분들 처우개선도 조금 해주셔서.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조금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안전 관련해서 그런 조끼라든가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되어서 움직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가 있어서 할 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눈에 봤을 때 저분들이 장애인 주차요원이라는 걸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처우개선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38쪽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서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준 이유는 숫자가 적어서, 한 150만원 정도 줄었는데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계인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실제 현재 10월 말 기준 그 당시에 인원을 파악해서 전보다 조금 줄어서 이건 현 인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180명에서 163명으로 조사가 되어서 17명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180명에서 163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실제 인원이.
조금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저희 지역구 카네이션하우스 해서 흥선복지 거기 회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가내 수공업체 연계를 해서 뭘 한다는데 실제로 뭐 하고 있나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카네이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한 경로당에서 2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건 다른 경로당이랑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임 회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 팀장님 도에도 다녀오셨는데 그게 실현가능하지가 않나요? 어떤 가요? 거기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봐서는 그게 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거의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현재 경로식당 운영되는 걸 제대로 운영되고 그건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항상 거기 우리 임 회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는데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팀장님들도.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제대로 그게 안 된다면 일찌감치 딱 손을 떼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나가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석위원
회장님 욕심인거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걸 잘 지원을. 안 되면 확실하게 우리 회장님이랑 선을 긋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니었는데 지금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겨서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왜 여의치 않다는 건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게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지.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은 지원내용이 시설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강사료, 이용자 중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회장님께서는 거기다가 장비, 기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제대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두부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건 카네이션하우스의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서 이건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운영주체.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운영주체는 흥선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흥선경로당에서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는 걸 도와주시는 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김현주위원
저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이 카네이션 운영 지원 사업에 맞지 않아서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초 운영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요.
김현주위원
제가 들어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을 위한,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올라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사업이었던가요? 그냥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렇게 만드신 거죠?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대했던 사업이거든요. 제 지역구나 이런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아까운 사업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 더 도와드려서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서 아까운 사업이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운영난방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개보수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서 난방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경로당 지회에서 동별로 해서 회장님들이 별도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노인회 지회에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보는 거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사전에 보일러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건 노인회지회랑 같이 연계해서 수리하든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비용은 말하자면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나가는 거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경로당에서 특히 자연부락 경로당이 많은데 동절기가 되면 사실 일반 가정집, 아파트 가정집에서도 보일러가 사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애 먹는 경우가 많아요, 동절기에는. 특히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특히, 그 중에서 좀 젊으신 분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노인지회에도 빨리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겨울철에 몇 군데 경로당을 돌아다녀봤는데 냉방에서 계시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됐다, 안 됐다 해.’ 아예 고장 난 게 아니니까 고쳐달라고 하기도 모호하고 또 ‘사람 부르면 또 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또 안 되고 그래.’ 그렇게 답변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르신들이, 성품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말 안 해요.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 보기에는 자연부락 경로당의 대부분 경로당이 정말 제가 들어가서 코트를 다 입고 있어도 춥다고 느껴질 정도의 방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일이 많으시겠지만 말해주길 기다리시기보다는 동절기 시작할 즈음에 한 번쯤 방문하셔서 상태를 파악하시면 오히려 개보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더 큰 고장이나 이런 게 오기 전에 작은 수리로 사실은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보수비 항목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동절기 맞아서 난방비, 그러니까 이제 다음 겨울이 되겠죠. 이번 겨울은 지났으니까. 다음 겨울에는 내년 예산에서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점검을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로.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사전에 난방 기구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조금 난방비를 아끼려는 경향도 있고 또 난방 기구를 작동하는데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얘기해서 겨울철에 혹한기에 아끼려고 그러시는 거보다는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요.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가본 곳 중에 몇 군데는 실제로 제가 조작도 해봤는데 아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데서 틀었는데도 1시간씩 지나도록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신경써주세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과보다 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4쪽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1명씩 해서 3명이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운영한 그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춘선위원
네. 몇 년 되셨는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건 정확히.
안춘선위원
대충.
정선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안춘선위원
하여튼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춘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노인들께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성과가 얼마가 있으신지.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각 복지관별로 해서 상담내역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상담한 내용도 다양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안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네. 그리고 여기 상담원들은 전문 상담사이시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상담자격증 있는 사람들.
안춘선위원
제가 이거 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내 3개소에.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관별로 1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안춘선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상담을 받기가 좀 쉬운데 일반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담을 받는다는 그것을 아예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이웃에 계시는 할머니들하고 서로 그냥 소통만 조금씩 하고 그러셔서 이것도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유연해지고 폭이 넓어지니까,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반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노인회지회 쪽으로 해서 그런 일로 확보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지금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 내에서 이용자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일반 경로당에 나가시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노인회지회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안춘선위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지금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거랑 안춘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냉방도 좀 점검을, 계절 바뀔 때마다 난방 말고 냉방시설도 같이 사전점검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은 요즘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많잖아요. 그렇게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내에서 하는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찾아가는 상담 같은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올해 남성범 과장님이 일이 좀 많았죠. 활동보조인과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체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주셔서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87페이지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런 가요? 별도 정보지 주시는 걸 제가 경로당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신문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신문인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신문이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신문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들인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회지회하고 223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기사가 나가다보니까 기사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주는 어렵고 그 신문이 2주에 한 번씩 발행이 되더라고요.
정선희위원장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 쪽의 신문사가 아니죠?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중앙에.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전국지 성격입니다.
정선희위원장
왜냐하면 관내의 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은. 전체적인거야 다 공통적으로 아시지만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어르신들 관련된 행사라든가 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행복소식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런 정보들을 부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행복소식지에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게재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통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해야 되는데 깎였어요. 왜 그러죠? 이게 운영비가 결국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이런 거일 텐데. 287페이지입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내용은요, 자서전 발간사업이라 해서 황해도민회 경로당에서 자서전 발간사업비 했던 게 금번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일몰적인 거네요. 그렇죠? 일몰예산.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요.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올해 첫 해 시작을 하셨어요. 내년도에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셔서 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발은 노인회 행사에 맞춰서 진행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어버이날 기념해서 5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확정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 같아서 11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노인의 날 기념식 그때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저도 지금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때 상도 수상하신 분이 있으면 그때 좀 알려서 홍보도 하시고 시상도 하시고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의 일부, 어차피 사전에 선발대회를 하고 시상은 그때 맞춰서 하시면 굉장히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어르신들도 ‘이게 뭐지? 이런 사업이 있었나?’ 라는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어요. 권역별로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행사진행도 많이 해보셨고 또 이 3개가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추진,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 않게, 핫한 아이디어로 어르신들의 이런 선발대회를 같이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공공성이 있으니까 민간 너무 사적인 개인영리단체들이 개입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인 우리 복지관에서 연합해서 하나씩 공동 주관을 하시든 아니면 연마다 주관자를 돌아가시면서 개최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익적인 부분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너무 사행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 금년에 민간에서 개최 했었는데 개최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최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 제1회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저희가 3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최를 하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가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또 의정부의 건강백세도시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활성화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성범
남성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305억 2,82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33억 7,9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1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6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13쪽 여성·아동권익증진에 1,0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억 5,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양성평등 문화구현에 770만원, 31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6,148만원을, 319쪽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에 18억 7,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21쪽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에 4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에 4,533만원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25억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출산장려에 3억 5,000만원을,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4억 4,139만 7,000원, 330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5억 8,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에 2억 886만 3,000원을, 33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9억 9,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29억 3,338만 3,000원을, 맞춤형 통합아동복지 실현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4억 7,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으로 120억 9,74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성평등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 운용현황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11억 3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248만 8,000원보다 9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 명세서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표로 보게 되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이 많이 돼서 예산지원이 줄어든 건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줄어든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예산에는 디딤돌 취업지원과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등 3개 사업으로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이 안 세워진 겁니다.
권재형위원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사업 했던 거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떨어져 나간 건가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으로 중복이 되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권재형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그쪽에서 하는 거로 한다는 소리죠?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권재형위원
저는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72쪽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이 적응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도입국자녀가 몇 명 정도인지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교육인원은 10명이고요. 한국어 교육, 바리스타, 직업교육, 역사교육, 상담 이런 교육입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는 중도입국자녀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연간 65명이요.
김현주위원
연간 6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65명 정도 되는 중도입국자녀가 자꾸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교육인원은 10명에 불과한 거죠.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1,050만원이 10명을 1년 내내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0개월간 꾸준히.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몇 살 정도의 중도입국청소년이 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9세부터 24세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연간 유입되는 자녀들이 65명인데 1년에 우리가 이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건 10명에 불과하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상이 정해지는지 궁금한데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다문화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여기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일반 애들은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고요. 한국어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자꾸 약간 달라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담당 팀장님이 혹시 확실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마은정입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은 신한대학교 외국인사회통합센터에서 올해 사업을 계속했고요. 일단 출입국사무소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나가신대요, 여기 강사님이나 자원봉사자분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기관에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 18명이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중복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자가 많고 우선적으로 교육부에 가서 인원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한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센터에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정말 한정된 공간에서 홍보를 해서 그 공간에서만 대상자를 뽑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라고 말씀해주시니까 반갑고요. 사실은 이 중도입국자녀가 꼭 다문화가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양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쭉 자라다가 와서 한국사회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 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18명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탈자도 나오고 그러면 좀 아깝거든요. 사실 대상이 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이건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중도포기하지 않게, 처음부터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한다면 중도포기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 내에서도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9쪽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양아동 및 가정에 위탁되어있는 아동 중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검사비하고 심리치료비는 한 사람당 월 20만원 이내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도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입양가족에 대한 건 3명인데요. 처음에 검사비를 20만원을 지원해주고 매달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한 번 갔을 때 4만원 정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6만원 정도, 많으면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3명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만약에 그 치료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하시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담당 팀장님.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윤승배입니다. 저희가 기본은 6개월인데요. 의정부에 2개소가 있거든요. 마음자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센터하고 의정부 사회복지관 안에 2개소에서 연계해서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치료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짧게 치료해서 금방 되지 않는, 특히 아동의 경우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양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통 ADHD 과잉행동장애나 정서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하고, 한글 자모 그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1년 정도 해서 안 되면 연장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명세서 319쪽 맨 아래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520만원에서 도비가 756만원이 매칭이 되어서 시비가 나머지는 1,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특수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조금석위원
319쪽.
정선희위원장
319쪽. 맨 밑에요.
조금석위원
자료에 없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319쪽에 특수근무수당이요?
조금석위원
네. 특수근무수당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수당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선희위원장
설명자료 68페이지에 있어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종사자들한테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데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특수근무수당.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네. 10만원씩.
조금석위원
몇 분을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21명이요.
조금석위원
이게 처음하시는 거예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속.
조금석위원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게 자세하게 안 올라와 있어서요. 알았고요.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세계인이 함께하는 하하 페스티벌에 이번에도 공연하고 체험부스를 다 봤거든요. 이게 500만원 조금 더 올라와있습니다. 금액이 이번에 행사할 때 적었나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계속해서 3,000만원씩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경전철로 해서 대부분 다 예산이 조금씩 줄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웠던.
조금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궁금한 거 7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76쪽 맨 위에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이삭의집, 의정부영아원,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는데 시비가 다 100%에요. 이건 도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잠시 만요.
조금석위원
76쪽에 맨 앞부분. 다른 사업을 보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매칭 되어서 되어있는데 이게 전혀 한 푼도 없이 그냥 예산 4,45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76쪽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권재형위원
76페이지 맨 위쪽이요. 설명자료.
조금석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건 조금씩 운영비나 다른 사업에서는 도비가 거의 약간씩 매칭이 되어 있는데 4,450만원 시비가 100%가 되어 있어서 이게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북부랑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건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못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보호아동 시설 지원이요?
조금석위원
네.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윤승배입니다. 이건 시비 100% 사업인데요. 시설아동 체육대회 일괄해서 도에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에서 같이 모아서 하고 있고요.
조금석위원
그건 아는 데요. 혹시 도비지원이 전혀 없냐고요.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눠져서 복합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예, 그건 아는데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냐고요.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도비 지원은 없고요. 시비입니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체육대회 같은 건 도비에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체육대회이기 때문에요?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네.
조금석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기북부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전혀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아동 쪽에 운영비도 지금 도비 10%밖에 안 주거든요. 이삭의집이나 영아원에 도비지원이 지금 10%밖에 안 되고 운영비 상에 원래 생계비나 이런 국고보조 되는 건 거의 국비를 주는데 그런 실정에 그래서 적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거 시비사업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면 체육대회부터 수련회비 이런 건 시에서 다 관리했던 거예요?
승배
윤승배아동복지팀장
네.
은숙
홍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시비로.
조금석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요.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돼서 자원의 재활용과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리요원이 한 명이 있어요. 관리요원이 상근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7,530원을 적용을 하면 9,036원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좀 조정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여성단체가 활동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열악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추경에 잘 반영하셔서 상근 1명 현재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좀 적용하셔서 잘 세워주셔서 그 상근하시는 분이 도움을 주셔서 잘 활동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별도로 다 기존과 같이 예산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편익적으로 통합센터 종사자 근무수당은 또 통합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회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은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건데요. 저희 회계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각각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반으로 나눈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선희위원장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볼 때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통합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야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통합 가운데 부기명으로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건강관련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건 기명해서 사업별로 쪼개주시면 되는데 지금 68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라고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이 통합된 직원의 운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각자의 부서별 건강이냐 다문화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재원이 센터운영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으로 내려오는 게 일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분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둘 다 기금이 중복되거나 도비가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비, 시비, 기금, 국비 우리가 그 운영비에 따라서 기금별로 다 예산서를 쪼개서 넣으면 돼요, 예산액에.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은 덩어리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통합이 된 거지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통합이 된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사업별로 쓰이는 건지.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고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산이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는 건지 준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변경이 있는 건지 사실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부기명하고 목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은 한 번 들여다보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단위사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다 묶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는 다 운영비라는, 인건비라는 부분으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면 세부내역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부기명하고 목하고 관련된 예산편성 자체를 다 통합된 걸로 다시 재편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변경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하고 조율하셔서 차기년도 하실 때.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팀장님 설명주실 거 있으세요?
은정
마은정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마은정입니다.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가족지원센터가 내년도에 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 가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시기가. 그래서 4,000만원이 더 인상이 될 거라 둘 다 인상이 되는 건 맞고요. 지금 통합이 된 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나 여성가족부나 이게 통합적으로 원래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에 분리되어있는 곳하고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또 게다가 기금, 도 비율이 약간 재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도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냥 그대로 분리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이렇게 그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아마 재원 문제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통합이 되어서 해야 센터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어쨌든 저는 맥락적인 부분은 통합이 된 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통합된 예산편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게 중앙이나 아니면 도에서 잘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늦게 통합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저희 위원들이 잘 쓰이겠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쪼개놓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관계도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중앙에서는 통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9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1,008억 6,3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1억 7,9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등에 5억 4,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지원에 10억 3,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관리지원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운영 등으로 8,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14억 1,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76억 6,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재 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으로 4억 8,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취약보육 활성화로 시간연장형, 영세아전용, 시간제 보육지원에 12억 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육아부담 경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에 783억 4,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22억 7,6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1억 1,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문화예술 행정지원으로 4,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회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19억 7,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으로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체의 단원보상금과 행사 운영비 등에 12억 1,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65억 6,436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문예극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9,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문화재 행정 도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관리에 12억 7,888만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전통사찰 관리에 14억 4,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관광자원 관리 사업으로 관광 홍보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등 3억 5,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관광자원개발에 비보이공연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지원 등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콘텐츠 관리에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비로 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3,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11억 5,863만 4,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새로운 축제랄지 이런 것들 계획이 많아요. 몇 가지는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선거 바로 코앞에 기획되어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101쪽에 의정부시 국태민안 대동굿. 이게 지금 의순공주 대제까지 합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굿을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이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의순공주 대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 의정부시의 독특한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그게 형식은 굿이지만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의정부시 국태민안 대동굿이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이건 알아볼 생각도 안 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굿을 하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까?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태민안 대동굿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 때 함께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시민들에게 굿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전달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할 때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통문화로서의 받아들이는 면이 컸기 때문에 호응도 굉장히 컸다고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한 번에 같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의순공주 대제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 여러분께서도 1년 중에 한 번 의순공주 대제에 따르는 그런 행사로 받아들여서 그게 호응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따로 뜯어서 국태민안 대동굿.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대통령이 굿을 했느니 안했느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다른 상황인가요? 국가와 의정부시는? 국태민안 기원의 굿이에요, 내용 자체 설명서도. 우리의 전통공연 예술이 굿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시민여러분께 자랑하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전통예술도 개발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굿 하나 가지고 두 번 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처럼 의순공주 대제 때 이것까지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어쨌든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축제로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따로 굿을 하는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봐주세요. 한·일 미술교류전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시작하는 건가요? 새해 신규 사업인가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추진실적에 없었고요. 2015년도에 한·중 미술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도에 한·중 미술교류가 있었고 17년도에 한·일 미술교류전을 기획하였으나 스포츠 교류에 이어서 미술교류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시바다시와 교류가 취소되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2018년도에도 한·일 미술교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문화인들끼리의 교류가 시작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건 매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격년으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는 다른 교류도시와 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한해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저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은 신규 사업이신지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안춘선위원
이 문화재 사업이 타 시군에도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요, 201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우리 시랑 코리아헤리티지센터라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시랑 성남,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가 선정되어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를 활용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춘선위원
여기가 회룡사하고 관계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사업명을 저희가 ‘용의 이야기 따라 회룡사에 들다.’ 해서 3개 파트로 나눠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일반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회룡사의 역사를 배우면서 다도와 명상, 산사수행 이런 체험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의정부 대보름잔치, 바로 위에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이렇게 있는데 대보름잔치는 처음 하나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대보름잔치는 전통미술축제라고 해서 2017년도에 500만원 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명을 바꿔서 대보름잔치로 해서 2018년도 대보름이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대보름잔치로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주최는 예총에서 하고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예총이 아니라 민예총에서 합니다.
조금석위원
103쪽에 보면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가 있잖아요. 이건 신규 사업 아니죠?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조금석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문화제를 통해서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문화행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데요. 주가 청소년들의 학생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가요대회나 창작 댄스대회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평화통일 나라사랑으로 주제를 해서 문화제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석위원
주관 단체는 어느 주관에서 할 거고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예총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것도 예총입니까? 예총 사업이 좀 늘었네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조금석위원
5월 중에 할 거고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에 관광안내소 현대화 사업 시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의정부역 앞에 현재 있는 거죠?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권재형위원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3평 정도 되는 데요.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안내해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개방적으로 바깥에서도 언제든지 와서 누구나 와서 물어볼 수 있고 함께.
권재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에만 짧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럼 3평을 확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3평 내에서만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관광안내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몇 평을 넓히시는 건가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평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넓게 할 계획인데요, 많이 넓게는.
권재형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유럽이나 해외를 나가게 되면 지역마다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저희 같은 처음 가는 사람도 다 한국어로 되어있는 거라든가 영어되어 있고, 일본어 되어있어서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요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관광이 주 경제활동,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한 다음에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서 최소한 5년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 또 리모델링한다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 위한 장기적인 용역이나 그런 계획서 같은 경우 세우셨어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주면 해보겠다. 이런 식인가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생각해보겠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고요. 사실은 컨테이너 형식의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걸 안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관광 사업이 내용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시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건 사업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네. 저는 그래요. 의정부시의 주 관광안내소는 의정부역 앞에 항상 포스트가 있어서 거기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중심이 되어야죠. 외국에서 왔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주 관광안내소는 의정부역 앞에 있다. 그리고 송산동 쪽에, 산곡동 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산곡동 어디 경전철역 앞에 가게 되면 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능동 지역에 CRC나 그런 데에 어디가면 또 그 지역의 관광안내소를 할 수 있는 작은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뭐 하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거보다도 좀 더 종합적으로 의정부시를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만 해도 예산이 크게 늘었어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네요. 그리고 이수자 교육도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문화재와 이수자 교육에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행사하는 거랑 추가로 된 게 전승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인근 시군에 이런 사례로 계승에 대한 교육비 같은 걸 봤는데 양주시가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전승지원비를 1,000만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의순공주 대제가 2배로 늘어난 2,000만원. 사실 따지고 보면 2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국태민안 대동굿도 작년에 1,000만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어떤 게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까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사업이 제일 크게 많이 늘어났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 빼고 1,000만원 빼고도 2,000만원이니까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동굿까지 합치면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의순공주 재연행사에 홍보공연비라고 산출을 했는데요. 거기는 회룡문화제 때도 공연을 합니다. 의순공주 대제에 대한 공연을 하기 때문에 회룡문화제 때 공연비까지도 같이 산출을 했고요. 재연행사비에 1,500만원, 교육비에 1,000만원, 홍보공연비 5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회룡문화제 예산은 따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은 회룡문화제 자체에 책정되어있는 예산이 있고 그 회룡문화제에 문화행사 공연에 대해서 책정되어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양주시를 예로 들어주셨지만 양주시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현주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양주 들노래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는 사실 이거보고 알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유명한 그런 건 아니고 양주 들노래 전승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양주시만 조사하신 건가 봐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인근 시군만 봤습니다.
김현주위원
들노래면 이건 정말로 전통문화놀이 개념이네요. 굿하고는 다르네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양주시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 8,000만원입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제 말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재가 보면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가 향토문화재 17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 계승 차원에서 1,000만원이나 되는 교육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나머지 16개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버들개, 제가 지금 얼핏 찾기가 어려운데요. 버들개농요에 대한 사업비, 교육비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얼마죠?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건 없고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는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내년이 처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순공주라는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통문화 행사를 해서, 재연행사를 해서 그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성립된 목적과는 점점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제가 계속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보고 있지만 심지어는 특이한 경우에는 몇 십 만원 예산 가지고도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가지고도. 그런데 1,000만원으로 잘했던 행사가 갑자기 3,000만원으로 되고 난데없이 교육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고. 같이 했던 행사는 또 따로 떼서 1,500만원해서 굿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시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 예술, 축제, 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고, 계승자 발굴지원에 관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과 또 시민전체가 함께 공감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과장님 답변대로 지나가는 어르신이 굉장히 즐거워 하셨다고 하지만 그 어르신도 그게 세금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즐거워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업 확장과 예산편성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혹시나 놓치신 부분, 저한테 아직 답변 못하고 놓치신 부분 중에 문화재 발굴이나 계승자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지원이 따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순공주 대제 관련해서 김현주 위원이 많은 질문 하셨는데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들은 게 있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승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연도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지원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363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조성이 있는데 우리가 회룡제 때 하는 행복로의 문화축제의 별개의 축제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프로그램인지 조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이랑은 별개로 행복로에서 연중인데 1월부터 한여름이랑 한겨울에는 실시하지 않고요. 4월부터 10월경까지 복고의상 체험존 설치라든가 아니면 복고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립무용단에서 전통무용 공연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전년도까지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회룡’이라는 시립무용단이 회룡이라는 주제로 해서 공연을 3회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다른 팀도 혹시 들어오나요?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조성 사업이랑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같이 행복로에서 비보이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마추어 예술인 단체가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제가 한 번 보러간 기억이 있는데 그 전통의상이 굉장히 고가에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상을 입고 행복로를 지나가면서 많은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 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상의 특성상 좀 길다보니까 공연할 때도 그렇고 맨 바닥에서 하시니까 의상이 많이 더러워져서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보이기에는 되게 좋은데 보이지 않는 곳의 관리도. 보니까 의상비 세탁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바닥에 비보이 같은 경우는 공연하기 위해서 매트 같은 걸 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의상을 입으신 공연단도 그런 매트에서 공연을 하실 수 있게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면 맨 바닥에서 버선신고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봐서 그 부분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복고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갈아입을 때는 매트 같은 걸 깔아서 하는 데요. 그걸 입으시고 행복로 어디라도 다니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선희위원장
제가 공연도 본 것 같은데. 잠깐 공연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공연하는 부분만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녀
팽재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117억 2,8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21억 5,8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6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에 6억 2,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6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숙소, 운영비, 선수보상금, 우수선수확보 등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23억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과 368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 관련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우수선수 육성지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꿈나무 육성 등에 2억 6,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평창 라이브사이트 운영비, G-스포츠클럽 지원, 전국대회 유치, V-리그 올스타전 개최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에 5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비롯한 각종 엘리트, 생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9억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71억 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인의 복지향상과 체육활동의 지속적 발전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기금 조성액은 28억 1,072만 2,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해야겠네요. 112페이지요. G-스포츠클럽 사업지원비 1억 800만원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1억 800만원으로 운영하는 거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도 공모사업으로써 2개 종목 50%씩 지원받은 겁니다.
권재형위원
50%씩이요? 그러면 도비 1억 800만원이고 시비 별도로 1억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운영비하고 코치비하고 따로따로인데 코치 인건비는 그쪽 교육청 쪽에서 내고 우리는 운영비 시비 100%해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권재형위원
2억 1,600만원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학교운동부가 배드민턴은, 이게 지금 엘리트인데 배드민턴은 어디어디 학교에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학교개념이 아니라 클럽을 하나 창단을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하고.
권재형위원
클럽으로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여러 개 학교가 클럽에 다 가입되어서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재형위원
클럽창단에서 클럽 운영지원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테니스 같은 경우는 효자초등학교인가 그쪽에서 테니스클럽이 창단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천보중학교가요. 천보중학교는 학교운동부고 이건 학교운동부랑 별개로, 지금 운동부가 없어지는 추세여서 별도로 클럽을 만들어서 학교운동부가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선수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귀한 예산 받아오셨으니까 여기서 잘 육성해서 선수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된 2억이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권재형위원
2018년도에 우수선수 확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저희가 빙상, 사이클, 테니스가 있는데 그 선수.
권재형위원
제 말씀은 빙상하고 사이클하고 테니스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현재 있는 선수를 확보하고 더 추가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름하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예상하는 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한 2,3명씩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항상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약간 더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영입비가 좀 필요한데 각 종목별로 2,3명씩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잡아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우수선수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신인선수를 확보했다가 좋은 선수를 영입해 오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2쪽이요. 내년도에 전국대회유치비 예산이 있는데 어떤 대회 유치하시는 말씀주시고, 그리고 내년 동계올림픽에 가서 배구올스타전은 전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행사인데 시설이나 대회 운영 준비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안종성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실내빙상장에서 제99회 동계체전 유치종목으로 쇼트트랙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월 21일은 여자배구단 6개 구단, 남자배구단 7개 구단 해서 13개 구단 올스타전이 저희 의정부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 나름대로 올스타전을 개최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방송이 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남녀 올스타전 2시간씩 게임도 하고요. 또 시의 브랜드가치가 상승될 거로 사료됩니다.
안춘선위원
네. 잘하시고 계시고 전 국민이 다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117쪽 부용터널 상부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서 공원조성계획 사업비가 제 생각으로 한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76만 2,000원만 세운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이 건도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교승입니다. 현재 부용터널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올 10월에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시비 2,000만원 20%에서 매칭해서 그 예산만 세우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비 전체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올해 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실 계획이시네요?
교승
이교승체육시설팀장
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전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평창 라이브사이트 운영비 및 공연비에 대해서 지금 장소가 의정부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2월에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단은 라이브사이트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곳인데 저희가 당초에 행복로를 계획을 했는데 평창조직위 측에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저희가 V-리그 올스타전 할 때 사람들이 그때 한 5,000명 정도 모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 옆에 그 주차장 부지 거기에 라이브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무대를 다 만들어서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날씨가 많이 추울 텐데.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거기로. 거기 주차장에 만약에 했을 때 주차는 어디에 대고요? 다른 차량, 오시는 분들 주차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기존에 버스하고 댔던, 바라보면 좌측 편에 주차장 넓은 데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또 거기다 좀 해줬으면, 와서 현장답사까지 다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여기를 굳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행복로 쪽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차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차가 들어와서.
조금석위원
그 차가 들어와서 무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우리 선거할 때 그 선거차 큰 거 그런 사이즈입니다.
조금석위원
선거차가 왜 못 들어와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선거차량 보통 사이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이럴 때 큰 그 차량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행복로는 그 장소가 적절치가.
조금석위원
이성계 동상 쪽으로.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트럭이.
조금석위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버스정도 규모 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물론 체육관 쪽에 하면 좋겠지만 2월이고 날씨가 추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야외중계 및 저녁에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낮에 안 하실 거죠? 저녁이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낮부터 저녁때까지 합니다.
조금석위원
그냥 쭉 하시려고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선거하면 보듯이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석위원
이게 과연 체육관 주차장 앞에서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오기 전에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부로 그날 오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이상 될 거로.
조금석위원
5,000명이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그날 거기 배구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행복로도 좋고 아니면 역전근린공원 쪽도 괜찮거든요. 촬영이 들어 간다 보면. 전체적으로 오픈되어서 있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알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필요하면 장소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농구 보러 오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한 5,000명 예상 된다면야 그대로 여기가 된다면 좋은데 혹시 동원에 문제가 있고 날씨가 어떨는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일부러 차 가지고 오는, 물론 농구 보러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의정부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는 새로 한 신규 사업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이거 과연 4월에 될까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기존에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 한수이북 한 6개 시군 해서 이미 탁구협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전국 오픈탁구대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과 같이 합친 그런 경기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고 해서, 전에 했던 사업들이야 정해진 달이 있어서 하는데 이건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평창 라이브사이트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하루만 하는 행사인가 봐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개막식에 맞춰서 하거나 그런 건가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경기운영은 낮부터 저녁 20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배구경기를 보러 온 관람객들을 위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개막식은 아닌 거죠?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개막식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보통 조직위원회에서 장소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혹시나 개막식이나 이런 때에 조직위원회에서 생방송 연결을 해서 각 지방의 상황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상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사실은 체육관 앞에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명이 온다고 예상하셨잖아요. 그 5,000명 중에 반만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까지 안 가더라도 주차난이 예상되고 또 배구관람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구관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배구경기가 시작하면 다 들어가버리실 텐데 아무도 없을 텐데요, 주차장에. 차라리 행복로는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있고 카페나 이런 데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던 분들도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하면 나와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부연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게 있다면 나중에 자세히 듣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추후에 설명해주세요.
김현주위원
추후에 설명해주세요. 자세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장소적인 부분은 그때가 평창올림픽 할 때가 명절을 꼈습니다, 구정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곳이 사실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데 수원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이게 또 어떻게 되었어요, 경기북부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배구 올스타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조직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사람이 오기야 오겠지만 관람이 목적이니까 그분들은 경기 시작하면 들어가버릴텐데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 시민생활체육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현재 부용천 금신로 광장하고 중랑천 배수펌프장, 새로 한 곳을 추가를 해서 중랑천 동막교 광장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세 군데로 나뉘어서 생활체조하고 테니스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시비가 100%인데요, 자부담이 있나요? 프로그램 강습을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의.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부담은 없고 100% 무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대상은 정말 시민 누구나. 나이제한이라든지 자격제한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누구나.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선착순 싸움이 될 것 같은 데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계속사업이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여기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이제한이나 제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단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광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 비슷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지금 테니스 지도 프로그램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건 사실은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무료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내용도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지도자께서 하고 계시는 그 동아리에서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시민 누구나가 참석대상이라면 정말 시민 누구나에게 먼저 홍보부터 하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지금 도하고 시 예산으로 된 사업인데요. 배드민턴, 테니스 두 종목만 가지고 초, 중까지 하는 건가요? 고도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단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려고.
정선희위원장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전체 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의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하고, 학교마다 이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강사나 아니면 관련 감독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학교의 지도자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거점을 두시고 그렇게 스포츠 운영을 하시는 건지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단은 세부내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협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조율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1억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모할 때는 그냥 그 돈을 주십시오. 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고 사업계획서나 내역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당시. 그러면 그걸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여하튼, 여하튼 주시고. 지금 전국대회유치 관련해서 쇼트트랙 개최를 1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내빙상장 밀폐형 냉각탑 교체의 공사도 1월에서 6월달인데, 일단은 빙질이나 관련된 시설을 향상된 상태에서 쇼트트랙 전국동계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정이 맞물려서 공사로 인해서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각탑 문제는 사실은 실내빙상장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겨울철에는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가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동계체전 같은 경우는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냉각탑 공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의정부시장기 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개최가. 그러니까 시장배 체육 종목별로 전체를 다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각 종목별로 시장배를 대회를 개별로 여는 단체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으시더라고요. 시장기 체육대축전은 어쨌든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종목 45개 종목을 전체로 시장배를 걸고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별도로 책정되어있는 시장배의 종목별로 예산하고 어디어디 종목단체가 있는지 그건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에 유도매트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유도매트 구입을 ‘체육대회 시 원활한 경기진행.’ 어떤 경기를 유도매트에서 많이 하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일단은 체육관에서 의정부시 관내 유도대회를 개최를, 일본 시바다시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유도협회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 임대를 해서 쓰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유도대회에만 쓰시려고 교체하시는 거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유도매트죠.
정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유도매트니까.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다른 경기는 관여하지 않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 있는 매트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내에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트를.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9억 2,918만 2,000원을 증액한 129억 9,538만 7,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0쪽,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위사업 도서관 정책 및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등 도서관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9,9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1쪽입니다. 발곡도서관, 의정부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8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루 13시간 이상 주말도서관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도서관 운영 인력관리를 위해 12억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2쪽,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북카페 및 기관단체 도서지원 등으로 8,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5,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4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독서진흥 행사 운영을 위한 인문학 강연회 및 독서동아리 운영,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개최를 위해 7,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5쪽,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간행물, 도서와 비도서 구입비로 3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노후 보안시스템 및 CCTV 교체, 도서관리시스템 웹서버 교체 등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16억 9,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6쪽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및 과학축제개최, 자료실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등 1억 5,9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8쪽, 설명자료 125쪽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서가 등 구입, 도서관 연중확대개관 사업을 위하여 6,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8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영유아시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북 스타트 및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29쪽, 설명자료 126쪽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유재산 철도용지 사용에 따른 임차료 등 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1,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도서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수업재료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9,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530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공통운영경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6쪽에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를 가재울도서관에 얼마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나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올해 계약한 건 1,34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12개월에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조금석위원
보증금은 없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보증금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나머지는 자료실에 소모품 같은 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올리신 거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조금석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옆에 127쪽에 보면 교육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가재울도서관에. 시작하고 엊그제 시니어일자리해서 가능1동에서 아마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도 해주시고 특화사업도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23쪽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64만원 정도 인상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을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동안 공립 작은 도서관의 대출, 반납 업무의 중심으로 이루다가 점점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문조사 결과를 해보니까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을 좀 더 향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안춘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명세서 52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1억 가까이 9,6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2017년도에는 저희 가재울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2만권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반영이 되어서 올해는 그만큼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발곡이 도서관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오르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명세서 527페이지 그리고 526페이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천문우주체험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2,812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3,000만원이 오른 항목이 어느 항목이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2007년도에 과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천문우주체험실에 있는 전시물이나 체험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우주체험실 한 번 정도 와보신 분들은 좀 식상해지는 시기가 되어서 전체 교체는 어렵고 그 중에서 일부 장비, 특히 체험 장비를 교체하고 일부 전시물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권재형위원
여기 밑에 있는 천문우주체험실 전시, 체험 시설교체 2,50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송산배수지로 옮기는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요. 동절기 공사가 겹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해도 내년 6,7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내년 6,7월에도 가능은 한 건가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권재형위원
내년도가 지나가서 2019년도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옮길 건 옮기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데요. 사실상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면 건축물에 부실 우려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권재형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천문우주체험 하는 것도 송산배수지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하고 같은 걸 봤는데요.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답변으로 일부는 납득이 갔습니다만 사실은 정기간행물 구입도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확충된다기보다는 계속 일정하게 정기간행물이잖아요. 그런데 반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정기간행물 중에는 폐간되는 잡지들도, 월간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줄어들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정기간행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잡지들은 제외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에서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서도 사실 구비해야 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과학도서관의 경우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이 가격도 있고 부담이 되어서 쉽게 보지 못하는 과학전문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수요조사에서 적다고 하더라도 전문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 각 특성에 맞게 잘 조율을 하신 거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든가 전문지식을 보고 싶은 일반시민들이 전문적인 도서를 구입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과학 잡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잡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도서관별로 도서관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건 충분히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도서구입비 구입차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도서관별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잡지는 다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제안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보면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영재들도 많고 영재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의정부시민들께 시민들이 구독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 도서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러한 것도 하고 있나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그럼요. 저희가.
권재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구입비에 보면 희망도서구입비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고가라든지 시리즈물 그런 기준에 적당하지 않은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고가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이나 아이들 고가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 하시는 김에 인터넷보다도 각 학교에 그러한 것도 홍보 나가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인재, 영재, 우리도 의정부에서 직접 발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찾아가는 서비스 하실 때 그것도 항목도 좀 넣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정보도서관이 어느 정도 연차가 있어서 시설 개보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도서관 쪽에는 시설팀이 별도로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현재는 시설팀은 별도로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상태이고요. 그 조직 안에는 시설팀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조직개편 통해서 중간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후화가 되면 더 많은 시설을 보수, 관리,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외부에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담당자가 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도서관 같은 경우야 신축이니까 그런 부분의 걱정은 없지만 기존에 지어졌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더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서에 시설하시는 분들이 기술직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이 계신 분들도 우리 집행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계속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에 계신 집행부 쪽에서 초이스를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영춘
오영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쪽 국장으로 와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먼저 결재를 했습니다.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도서관 쪽에 노후화된 체험실이나, 물론 노후화는 되었지만 약간 유행과 요즘 시설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기왕이면 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송산배수지에도 천문 관련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의 발달사항들을 엿본다면 만약에 사장되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쓰던 걸 조금 더 과학이라는 것도 단계에 거쳐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시면서 또 새로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경영행정본부와 문화사업본부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경영행정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2018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비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정산반환금, 운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출연금은 65억 6,400만원으로 78.6%, 운영수입이 11억 9,000만원으로 14.2%, 정산반환금이 6억원으로 7.2% 이며, 세부내용은 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별 지출구성비는 경비, 인건비, 인센티브성과급, 자본적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700만원으로 0.56%, 인센티브성과급이 3억 1,500만원으로 3.77%, 인건비는 27억 400만원으로 32.37%, 일반경비는 총 52억 8,900만원으로 63.3%입니다. 다음은 6쪽 목별예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센티브성과급은 3억 1,515만 9,000원으로 2017년보다 4,7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27억 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417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급여는 14억 4,991만원, 제수당은 4억 7,940만원, 기타직보수 1억 7,199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억 2,266만원, 퇴직급여는 1억 8,0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인건비의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원임금 2.6% 인상과 호봉 인상분 3.3% 등이 요인입니다. 경비는 52억 8,8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 7,612만원, 여비는 4,7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992만원이며, 수도광열비 3억 1,578만원, 소모품비는 5,090만원, 피복비는 1,200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는 1억 949만원, 수선유지비는 2017년 예산보다 2,196만원 증액된 3억 8,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920만원으로 전년도 동일하며, 보험료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2,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각종 법정수수료 및 청소용역 등 위탁비를 포함한 예산으로서 5억 3,449만원으로 2017년보다 9,014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12만원, 관서업무추진비 480만원,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60만원, 재료비기타는 1억 4,102만원으로 2,270만원 증액 되었고 행사홍보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감가상각비는 6,249만원, 회의운영비는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1억 7,23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연사업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총 2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6,6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연분야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는 자체기획공연 초청료 7억 5,000만원, 대중 콘서트 1억원, 제17회 의정부음악극축제 5억,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공연의 사업비 2억, 차별화 페스티벌 1억 4,000만원, 지역개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 운영비 5,000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4억 8,650만원, 오케스트라 시리즈 공연 2,000만원, 국고지원사업 매칭비 5,000만원 등으로 총 24억 1,500만원입니다. 교육전시분야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는 기획전시 사업비 7,500만원과, 문화예술교육사업비 1억 5,000만원, 국고지원사업 매칭비 3,0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입니다. 배상금 180만원과 직원포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660만원으로, 전년대비 3,6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쪽 사업세입예산입니다. 시 출연금이 65억 6,436만원, 법인운영수입은 17억 9,000만원으로 총 83억 5,4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2018년 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8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의정부시의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행정본부와 문화사업본부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공연안내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상승분을 적용해서 하신 거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권재형위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으로 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8,000원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권재형위원
그리고 같이요, 그 뒷장을 보시면 공연기획부 국고보조사업 진행인력에 보면 거기는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셨어요. 그걸 별도로 이렇게 400원씩 차이 나게 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이 설명을.
정선희위원장
담당 본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입니다. 지금 뒷장에 있는 공연기획부 국고보조사업 진행인력은 기준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연안내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최저임금 7,500인데 평균 8,00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그 공연안내원 중에서도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래된 경력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단 몇 백원 더 지급을 해서 관리자로서 역할들을 좀 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출이 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분은 14명 중에 몇 명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나누기 해보니까 5,274만 4,000원이 시간당 6,416원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8,000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고 7,530원이 적용되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퉁 쳐서 8,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산출이 잘못됐다고 보는 데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공연안내원들이 고정적으로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1년에 정기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정확하게 기준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해놨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재형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런 식으로 퉁 쳐서 하듯이 해주시면 뒤로는 보나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이거 다시 다음번이 아니고 정확하게 산출하세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산출하셔서 자료주세요.
권재형위원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시 정리해서, 다시 산출해서 주시고요. 편리한 대로 예산은 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크든 작든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깊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시 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보다도. 예산 세우실 때 어떤 자세로 하시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카페아르츠가 카페 말씀하시는 거 아닌 가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1층에 있는,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권재형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제 소관입니다.
권재형위원
이거 3,600만원은 보니까 카페아르츠의 운영관련 되어 있는 식·음료 재료비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자재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커피원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각종 음료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식재료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2016년도에 2,400만원도 식·음료 재료비였나요? 2,400만원이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권재형위원
매월 재료비로 2,400만원씩 해서 하면 2017년도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가 생각나지 않는데 수지타산이 어떻게 됐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2017년도 수입을 보면 1억 매출이 났고요. 그 안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제하면, 포함해서 한 8,000만원 나왔고 순수입은 2,000만원 이렇게.
권재형위원
순수입 2,000만원이요. 순수입 2,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순수입 2,000만원은.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순수입은 전액 수입으로 잡혀서요.
권재형위원
다시 전체 예산 들어가서 다음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예산으로 잡힙니다.
권재형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그럼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대극장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9년째 되는 해에 9년마다 한다고 와 있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소관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요.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신규 예산으로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3년마다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기관에서 정기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9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3, 6, 9 이렇게 보면 지금 2번에 걸쳐 3번째 통틀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그건 좀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서요. 무대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헌
한송헌무대기술부장
무대기술부장 한송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법이 2016년도 5월 19일자로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 판교 환풍기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처에서 문화체육부와 관광부하고 협의 하에,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중요성을 뒤늦게 아마 인식해서 공연법을 다시 개정하라 해서 2년 동안의 공청회를 통해서 16년 5월 19일에 공연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간단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극장 구분 없이 무조건 3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2009년 5월 19일 이후의 공연장으로 등록된 공연장은 9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며, 2009년 5월 19일 이전에 공연장으로 등록된 공연장은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대소극장을 한 번씩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아서, 소극장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은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3,6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죠?
송헌
한송헌무대기술부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한 번씩은 정기검사 하잖아요. 3년마다 하는.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송헌
한송헌무대기술부장
그때는 한 2,000만원 선입니다.
조금석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송헌
한송헌무대기술부장
네.
조금석위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쪽에 보면 공연기획부 국고보조사업 진행인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 담당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문화사업본부 소관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준비하는 동안에. 외부지원금이 해마다 증대가 되고 있고요. 또 회계시스템이 기존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최초 시행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현업의 각 담당자들도 업무를 타이트하게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회계부문까지 하기가 괜히 업무에 차질이 오고 있고, 실제 국고보조사업 진행인력을 선출해서 이거 플러스 행사진행도 같이 아울러서 그런 업무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만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는 건데 다른 공연도 이분이 맡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지원 성격으로.
조금석위원
이 인력을 한 가지만 쓰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의정부 칸타빌레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요. 큰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기획인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음악극 축제에 비견되는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맞게 본거죠? 계속적으로 매해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사업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음악극 축제가 지금 5억이에요.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처음 하는 것으로 이게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음악극 축제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사업이고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부 칸타빌레를 음악극 축제에 버금가는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하시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한 페이지짜리로 해가지고 오셔도 되는 건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심하셨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찾아와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예산안 설명하고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오늘 의회 심의 끝나고 자세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곧바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구두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행사가 지난해 의정부경전철 칸타빌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과들을 이어가고 좀 더 발전시켜나가면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브랜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 하에 의정부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시 여러 부서들이 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내고 앞으로 사업진행도 의정부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시 8개 부서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마지막 주 토요일 시청 앞 광장과 시청 앞 도로를 막고 행사를 열 계획이고요. 이 거리하고 평화광장 무대에서 예술, 힐링, 스포츠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써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지역명소로써 거듭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파크콘서트도 있고 싱스트리트라고 해서 거리공연들이 있고, 조금 규모가 큰 공연은 여름에 하는 서머힙합페스티벌을 중심인 새롭게 런칭하려고 하는 블랙뮤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 버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음악극 축제를 능가하는 좀 더 대중적인 페스티벌을 런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 작은 규모로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랄지 스포츠도 있고 뮤직시네마 같은 야간 프로그램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외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전물품이랄지 공연의 기술 렌탈 비용, 운영인력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여름에는 또 워터파크를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워터파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 1년치의.
김현주위원
본부장님.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전체 사업예산이라서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부장님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정도인데 어쩜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일날 한 페이지짜리로 가지고 오셨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무심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금 내용도 공연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4억 8,000만원에.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관계되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비용까지 다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내용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굉장히 자료가 부족해서 빨리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서 설명까지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건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할 말이 없고요. 자료 제출하시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아니요. 자료를 보완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중 내내 문화, 예술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 조성이 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4억 8,65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으니 이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자료가 없고 자세히 모르는데 질문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6페이지 의정부예술의전당 후원회 행사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 제목보고 조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전당 후원회가 너무 명목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제가 행감에 여러 차례 사장님을 괴롭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리셉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 모금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도 같이 하실 건가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이 비용은 단순하게 기존 후원회분들 정보공유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날 행사를 통해서 신규 회원분들도 같이 기존 회원분들하고 같이 만남 교류의 장들도 하고요. 또 신규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려 내지는 부탁하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보통 보면 잘 되는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후원액이 많이 모금되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냥 만남의 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후원회가 정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만큼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설명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당부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추진 중이신 사업이 더 잘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거 질문은 동료 위원님들이 해주셨고요. 1페이지 다시 공연안내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공연안내원의 인원수가 총 23명이에요. 여자20명, 남자 3명, 23명인데 점점 모든 사업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14명이 되어 있어요. 9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가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전체 23명은 총 인력 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4명은 우리가 평균 한 해 공연, 대극장 기준으로 운영했을 때 인력입니다.
권재형위원
필요한 인원은 23명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 14명 정도면 운영 된다. 어떤 식인가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네. 이 사람들이 매번 공연때마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전체 인원을 저희가 23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상시근무가 아니어서.
권재형위원
23명을 뽑아놓고 준비해놓고 거기서 14명을 초이스 한다는 소리인가요?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접수를 받아요.
권재형위원
23명 중에서요?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네. 23명 중에서.
권재형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보면 단기근로에요. 아르바이트에요. 144일을 하더라고요. 이건 단기근로가 아니고 장기근로에요. 그러면 23명을 연초에 딱 뽑아놓나요?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공연기획부장 백정희라고 합니다.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대부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23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휴학을 한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빠지거나 하면 또 새로 보충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1년 중에 연중을 모아놓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25명에서 30명 정도로 목표로 인력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인원을 연초나 연말에 뽑아놨다가 부족 부분만 보충한다. 뽑는 방법은 어떻게 뽑죠?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홈페이지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지를 해서요. 서류전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우스 쪽에서 하우스매니저랑 해서 면접을 보고요.
권재형위원
누가 뽑는 거죠?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하우스매니저하고 저하고 같이 면접을 봅니다.
권재형위원
그래서 더. 여기는 보면 대학생들이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데 요즘은 7,000원도 아니에요. 6천 얼마씩 받으면서 추운 겨울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꿀 알바에요, 꿀 알바. 꿀 알바를 하면서 7,500원도 아닌 8,000원까지 더 주기 때문에 완전히 선호하는 거고 진짜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리만 말이죠. 그렇죠?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500원 정도의 인력비를 주고 있지만 저희가 1월이라든지 아니면 7,8월 같은 경우는 공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내원들이 한 달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짜들이.
권재형위원
잠깐만요.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대학생을 뽑는다면 일반 아이들이 보면요, 1년에 평일 같은 경우도 1년에 122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요. 지난 3년간 여기에 되어 있었던 인원들 있죠? 그 인원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선정하는 것도 특히나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백정희공연기획부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저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아까 후원회 말씀하셨는데 후원회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는 후원비 있으시죠? 없나요? 0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후원회로 모금한 금액은 지금 7,000만원 정도 모금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건 우리 의정부시민 예산이에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비용인데 후원회의 주목적이 예술의전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예산을 쓰기보다는 후원회 자체 예산을 통해서 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게 좀 더 우리 의정부시민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19페이지에 보면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인데, 공연을 K-Culture SHOW 별의전설 상설화 관련되어서 추진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콘텐츠의 추가 업그레이드라든가 변형을 위한 이런 제작에 대한 비용인건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인 건지에 대한 구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용이죠?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롯데캐슬 그 부분이 내년 오픈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공연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타깃으로 한다면 소규모의 공연을 별도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선희위원장
좀 제가 모호한 게 기존에 저희가 관광 콘텐츠 개발한 별의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면서도 변형을 했고 계속 순차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고 말씀하신 그런 관광객 상설화 공연이 될 수 있는 기틀을 계속 만들어 갔는데, 그거와 달리 지금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홍삼
소홍삼문화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롯데캐슬이 계속 매년 오픈한다, 오픈한다. 하고 유동적이었고 이 제안들도 저희들한테 아주 100%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 그게 추진이 안 된다면 기존 별의전설 업그레이드와 브랜드를 높이는 작업으로 할 거고요.
정선희위원장
만약에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별의전설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좀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콘텐츠여서 그거에 대한 걸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예술의전당에서 외부의 진흥 콘텐츠 관련해서 예산 2년 연속 받아오신 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 또 진짜 외국의 판로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좋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도에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저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된 예산까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고, 어쨌든 콘텐츠 하나, 공연 하나 가지고도 브로드웨이나 여러 뮤지컬을 통해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보았듯이 많은 재원과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방향을 좀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에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예산이 적절하게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적절한 예산분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행정본부와 문화사업본부의 심사를 끝으로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로 권역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