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행정자치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저희 부서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저는 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57페이지 보면 통영시 사회복지박람회 지원 이게 보면. 미안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47페이지예요. 기초생활 및 사회보장비가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 삭감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연초 국고보조금 내시를 3, 4분기를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다른 또 보건복지부 저희 업무를 보면 항상 보면 당초예산이 대부분 3, 4분기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1, 2회 때 다 이게 정리가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더 확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마 이거 조금 더 증액될 것입니다. 수급자가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뭐 1억 1,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당초 대비해서 감액되었지만 내년 확정 내시 내려오면 조금 증액될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예산액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대부분이 이제 3, 4분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억 5,700만 원 삭감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2~3년 동안 분석해보니까 조금 과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순세계로 돌아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거의 100%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자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년 수준으로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그럼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307 민간위탁금을 작년도 대비해서 6,800만 원정도 증액시키고 우리 시 직영을 조금 3,000만 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전체 총괄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민간위탁을 많이 전환시키고 시 직영을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참여자의 요건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싸다 보니까. 3만 2,000원 하고 급식비 4,000원 하고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조금 약합니다. 5만 원이 안되고 4만 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이 없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시 직영 사업비를 삭감을 했다고 그랬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시 직영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했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수요가 시 직영 수요가 조금 작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가 수요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이순
김이순위원
옮겨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얼마 내려오면 약 9억 정도 내려오면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이것은 새로 신규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복지사 처우 차원에서 올해 예산 확보를 좀 하신 겁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난 기총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 여러 가지 복지 처우개선 종목이 있습니다. 자격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관내 49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49개가 있는데. 한 220~230명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주인가 3만 원, 4만 원 또는 2만 원 정도 의무적으로 법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와주는 시설이 없어 돈 3~4만 원 되는 것을. 그래 자기부담으로 가서 하루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 통과가 되면 갔다 오면 이수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교육 이수자한테 3만 원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세 번째인가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복지사들의 격려 차원에서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놔놓고서 교육비는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가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이치이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이 외에도 조금씩 내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복지관 운영비는 증액이 되는 반면에 푸드마켓 지원 사업은 또 삭감이 되었어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 역시 민간이전비인데. 복지관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이며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복지관에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4,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분석해 보면 기본 인건비가 2017년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5억 8,500만 원. 약 2,800만 원정도 증액되고. 그에 따라 퇴직 적립금이 700만 원 작년도 대비 증액되고 4대 보험료도 비례해서 3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또 도남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정도 증액되고. 그에 비례해서 퇴직 적립금도 300만 원, 4대 보험료도 180만 원, 차량 시설유지비가 200만 원 증액 그렇게 해서 두 복지관에 4,300만 원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지원 사업비는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570만 원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근로자 1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나가고 조금 경력이 짧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500만 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역시 운영비 인건비 증액이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기본급이 이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호봉 작은 사람이 신규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김민영 과장님 이하 각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봐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00세대 6,5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때는 단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6,500원인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산상에 저희들이 6,500원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만 400원. 우리 국민건강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세대 그러니까 이 대상이 우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보니까 10,400원 이하 통영 시민들한테 주는데 그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 한 부모세대 그게 1,000여 세대가 좀 넘어 됩니다. 1만 400원 이하 되는 것이.
김미옥위원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인데. 단가는 이게 6,500원은 전체 금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가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3,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7,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일단 1만 400원 이하 되는 세대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작게 편성한 것은 이게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번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담당자가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해서 100%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액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 단가가 6,500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3,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평균단가를 6,500원으로 했을 때 1,400세대에 12개월 하면 딱 1억 900만 원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한 달에 800~900만 원 나갑니다.
김미옥위원
예. 계산이. 그런데 전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지원세대가 올해보다는 더 많은 1만 6,857세대에 2016년도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1만 6,857세대를 지원하면서 집행액을 확인해 보니까 8,865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었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 2017년도에는 1만 5,511세대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8,304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물론 제가 아까 단가를 처음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세대수는 올해 1,400세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세대수하고 솔직히 단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리스트가 옵니다. 몇 명분 해서. 그러면 3,000원짜리도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1만 400원 미만만 들기 때문에 세대수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1,400세대, 1,500세대 그렇습니다. 한 달에 계산해보니까 800~900만 원정도 지출되더라고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애초에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들을 이번에 바로잡으셨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 지난 2년간 하면 집행액이 8,800만 원정도, 8,300만 원정도를 된 것을 항상 세상에 작년에는 2억 6,600만 원이나 무려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딱 맞아 떨어지기는 힘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거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조금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지요.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는 쓰지도 못하게. 이런 예산은 건전재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김미옥위원
예. 2017년도는 8,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무려 2억 6,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3회 추경에서 막 그것을 감액처리를 하고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시키고 정말 필요한데 쓰고자 하는 데는 못해서. 정말 우리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이번까지도 또 과다 계상이 되었다 하면 좀 준비도 했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 151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해 1억 1,700만 원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4,6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가 몇 명 우리가 책정된 이 예산입니까. 이 부분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1년에 가사도우미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들이 8~9명 정도 됩니다. 8~9명 되고.
김미옥위원
케어를 받는 대상자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케어를 받는 사람은 35명 정도 그 정도 되고. 35명에서 4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옥위원
케어 받는 사람이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받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방문 도우미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도우미는 8~9명 이렇게 되고.
김미옥위원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8~9명 정도가. 예.
김미옥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은 몇 명입니까. 한 8~9명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오?
김미옥위원
예. 이게 8~9명 하기는 그렇는데. 8명이면 8명 9명이면 9명.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는 지금 계획을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방문 도우미가 한 10명 정도에 지금 1억 1,700만 원을 해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부족 안 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역시 이것도 3, 4분기 기준을 해가지고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이나 되면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증액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뽑아 봤더니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수인데 보통 8~10명 정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1억 1,300만 원. 2016년도에 1억 1,900만 원. 2017년도에 1억 1,2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3년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대략 1억 1,200만 원에서 맥시멈으로는 1억 1,900만 원 선에서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1억 1,700만 원정도 이렇게 잡아진 것은 일단은 적절하게 예산은 편성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케어를.
김미옥위원
혹시 뭐 지원기준이 너무 좀 굉장히 엄격하다든지 좀 이렇게 강화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사실상 인건비가 조금 작습니다. 100만 원 이상 되면 되는데. 80만 원에서 9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일하고 싶은 케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도 그렇고 아까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도 좀. 항상 예년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도 무려. 거의 3년간 이 금액이 거의 고정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1억 6,400만 원씩 너무 과다계상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잡아주셨다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이나 공히 공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것 편성된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작년도 2017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도남사회복지관은 3,600여만 원, 종합복지관은 5,500여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예산이 되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도남사회복지관이 2017년입니다. 퇴직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퇴직자 몇 명인지.
김미옥위원
그럼 2016년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퇴직적립금이라 함은 1년 이상 근무 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은 이동률이 굉장히 잦더라고요. 1년을 못 채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참 많던데. 그러면 1년 미만에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퇴직적립금이 필요치 않을 때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퇴직적립금을 월급을 줄 적에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매달 하면 요즘에는 근로자법에 의해 가지고 은행에다 계좌 입금을 시켜 적립을 해 놓거든요. 만약 그 대상자가 1년 미만 퇴직을 했을 때는 그것을 회수를 하는 거지요.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2017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인가를 물어봤던 이유가 퇴직적립금은 성격상 1년 미만을 퇴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반드시 정산해야 되는 것이 법상 나와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직자가 몇 명이었었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는 퇴직이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퇴직금이 적게 지출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과년도 지난 연도에는 몇 명이 퇴직을 했었고 이렇게 잔액 부분이 정산된 자료나 이런 것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민간위탁금에 적립금에 사후 처리하는 방법이 민간위탁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급자도 아닌 사람 중에서 사례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적자료에 의거해서 수급자 책정이 안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또는 생활도구도. 현금은 지급 안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정부 방침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저희들은 사례관리사가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배윤주위원장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내년 같은 경우는 7,560만 원이.
배윤주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15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예. 예.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101-04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에 들어있던 9,000여만 원이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 목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300만 원정도 보수 인상이 늘어나고 이게 9,400만 원 늘어난 것은 과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과목 변경이 되었다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101-04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사부서에서 편성을 무기계약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복지관 운영비에 기타운영비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기타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160페이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1인당 7만 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이 기타운영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기타운영비는 위에 8~9가지 외에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되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기타운영비를 해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복지 차원으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성격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인건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급여가 257만 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개월 해놨는데 꼭 이대로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명절수당에서 남으면 그렇게 쓰고. 통합으로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안에 급여, 명절수당, 가족수당, 퇴직급여별로 이렇게는 집행이 안됩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것은 산출기초는 나온 것이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6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소관 당초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195페이지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에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죄송합니다. 193쪽부터 시작되네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전반적으로 도비가 거의 뭐 너무 미약합니다. 10%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도비가 확보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각 시설당 얼마씩 딱 주고 그 외에는 다 시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도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필요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정액제로 해서 도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비 확보라든지 도비 편성에 문제 제기 이런 것은 해 볼 상황이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물론 도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좋지만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마다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요구는 해보셔야죠. 우리도 도의원도 계시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너무 빈약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자꾸 확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부서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복지 쪽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복지 이쪽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1/n로 딱 고정된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부담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민의가 높아질수록 저희 시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방침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성명만 과장님, 행복나눔과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에 행복나눔과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던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식사배달 사업을 해마다 해 오시더라고요. 예. 182페이지 중하단 부분. 식사배달 사업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작년에도 40명이던데 올해도 40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네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40명에 지원 대상 우리가 케어를 해 줄 사람을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40명을 정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40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도남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 하고. 일반 차상위계층 어려운 세대들한테 지금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식사배달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동이 불편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데.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공히 40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던데 이걸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발굴하고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확대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에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에 뭐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나이는 고령화되고 점점 거동불편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40명이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딱 국한하지 말고 좀 발굴해서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우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이번에 1만 2,700명입니까. 대상자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1만 2,700명에 지금 7억 6,2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1만 2,700명이면 전부 그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전부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017년도에 우리가 지급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인원수는 지금 현재 나가는 숫자는 물론 2018년도는 1,000명을 더 올려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2017년도에 보니까 1만 1,687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걸 지원자에 한해서 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기초연금대상자.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령자 대상에 한해서 하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그 대상자 중에 요양원에 요양 시설에 장기 요양되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수령을 못하는 사람들이 3,483명 정도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3,480명 정도가 장기요양.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김미옥위원
예. 예.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또 그 기간 안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미거주자. 주소만 되어 있지만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본인이 거부를 하는 사람이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00명 정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장기 요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물론 사망자는 사망 확인이 되어 이렇게 빠지니까 삭제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장기요양자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폰이 제공이 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제공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목욕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렇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는데. 제가 목욕탕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순방을 쭉 하면서 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젊은 사람이 이 쿠폰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서 젊은 사람이 왜 이 쿠폰을 가지고 왔냐 하니까 자기 모친이 요양원에 있어서 쿠폰은 나왔고 그냥 놔두느니 내가 사용하러 왔다고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장기요양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다 못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게 목욕탕마다 간혹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노인 청결을 위해서 좋은 취지와 목적인데 그 자녀들이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때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이라든지 미용협회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계속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절대로 지급하지 말라고 몇 번 회의도 했거든요. 그 이후는 요즘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이게 목욕탕하고도 이렇게 좀 서로 시비가 되는 것이 5,000원 쿠폰을 가지고 와서 샴푸라든지 일회용품을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목욕탕에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약간 실랑이도 있는 것도 목격했었고. 젊은 사람이 가지고 온 이런 부분도 목격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요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철저하게 그건 대상에서 좀 빼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자산취득비로 중하단부에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이번에도 3개소에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건 그때 그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가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영에 3백.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231개소입니다.
김미옥위원
저번에 321군데라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231개입니다.
김미옥위원
321군데라고 과장님 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습니까라고도 했는데. 내가 알기로 2백 3~4십군데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라고 확인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321군데 곱하기 10만 원씩 내가 계산도 저번에 안 하던가요. 노인대학 때문에. 그때 분명히 321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많이 불어났느냐고 그 소리까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착각을 하셨는가 보네. 하여튼 그 부분은 놔두고요.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자산취득을 해서 우리가 자산 및 물품을 시 예산으로 해줍니다.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안에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김치냉장고까지 냉장고랑 다 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유권이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까. 각 경로당으로 넘겨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물품 말입니까?
김미옥위원
그 경로당의 소유권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소유권이 지금 동 같은 경우는 다 통영시로 되어 있고요.
김미옥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그럼 통영시에서 에어컨이라든지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 시의 재산입니다.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소모품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의 예산으로 나가면 시의 재산인데 그런 걸 관리대장이라든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경로당 수는 많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자산취득 해가지고 구입을 해주면 잘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지. 이 부분을 어떤 대장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최근 5년까지 나간 자료가 물품으로 나가니까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우리 내역상에.
김미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소유권이 통영시가 되어 있으면 통영시의 재산이니까 그런 정도를 매년이 어려우면 격년제라든지 그래서 한 번씩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러한 검수과정에서 또 경로당에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 어차피 케어한다고 경로당이 생겨서 이런 물품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했으면 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관리대장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욕지노인대학에 대해서 지금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욕지노인대학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노인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노인회장님이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노인회장님한테 그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보조를 해줘서 지금 하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그건 현재까지 그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렇게 해와도.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운영비만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만 되는데. 그런 기타 등등만 되는데. 지금 187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활성화 사업 지원에다 2,9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명목으로는 이 두 개 사항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대충 늘 그래왔으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운영비가 나가면 운영비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비를 하실 것 같으면 이 성격과 이 예산편성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당장은 조금 그러실 것 같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서가 보니까 행복나눔과 뿐만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19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시비 추가분이 3억 9,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199페이지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3억 9,50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 3억 9,500만 원의 시비 추가분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하는 대상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장애인단체에게 줍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장애인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남하고 자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그쪽으로 줍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복지관들에게 주면 그 복지관에서 해당되는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가사간병인한테. 이것은 바우처사업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한 만큼 주기 때문에 복지관 네 군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의 복지관들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지금 뭉떵거려 가지고 3억 9,500만 원이니까 어느 복지관에. 네 군데에 상세하게 나가는 부분을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73페이지. 원래 예산은 50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그런데 즉 말해서 우리가 주차를 하다 보면 장애주차면에도 간혹 하기도 하는데 이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500만 원 잡혀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4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400만 원 들어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몇천만 원 되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내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계속 안내 계고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부분이 관외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이게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신다는 말씀이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계고는 하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계속해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과태료도 비싸데요. 1인당 10만 원이더라고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안내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계속 계고를 하다가 안되면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차량 압류?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경고나 몇 차례 이후에 압류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3차.
이순
김이순위원
3차까지 하고 압류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내고 계신 분이 많다면서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세 차례 경고 더 이상 했었을 것 아니에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도 안 내고 있으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압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안내면. 그리고 세입에 보면 우리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이 4억 1,500만 원정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난 연도하고 같이 잡아 놨는데. 여기 세출에 보면 그 금액을 초과해요.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억 4,7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할 때에 적자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제가 12월 7일 자 현재로 세입예산을 보면 4억 3,900만 원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운영비 쪽에서 관 받침대는 계속적으로 추경 때마다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방수를. 이거. 새로 이제 장사시설을 지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봉안당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국비 사업인데. 밑에 보면 또 우리 시비 자체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자체사업 600만 원 있습니다. 60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장비 구입대입니다. 왜 하느냐면 경로당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한 후에 어르신들이 2개 조로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600만 원이고. 다른 예산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경로당 영화 상영하기 위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시비로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차도 있고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을 좀 모집해서 2개 조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경로당에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순회를 하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통영시 231개 시설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차례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2개 조로 하면 거의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다 돌지 않을까. 물론 도서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거의 다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번. 1년에 1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일단 한번. 내년에 처음으로 하니까 한번 보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188페이지예요. 물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컴퓨터 교체를 3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 교체는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보통 5년으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5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정기적으로 5년 되면 이렇게 교체를 시켜 줍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5년 되면 교체 시기가 옵니다. 교체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같은 경우도 5년이 다 넘은 상태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요구도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따져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청을 해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요청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잠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따로 생각한 것은 없는데 방금 영화관 때문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다른 데서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도내에서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문화바우처 대상이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문화바우처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바우처로 영화를 보거나 특별하게 외식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활용이 잘 안되지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저도 읍면동에 있으면서 실적 올릴 거라고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문화바우처랑 연계해서 공모를 해서 좀 더 젊은 기획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영화도 보여 드리고 식사나 이런 것도 주선을 하고 필요하면 좋은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시설도 보여 드리고 하는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지금 유한되어 있는 이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뭐 600만 원이 많다 작다가 아니고요. 과연 이게 노인복지관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지역 내 공모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이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보면 진주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사실. 그리고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비를 바우처 카드로 긁는데.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바우처사업을 마을단위나 이렇게 이어서 활성화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엄청나게 질의가 많아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장사비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화장시설?
병일
전병일위원
화장시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부지 보상은 이번에 예산을 올리고요. 건축비하고 감리비는 점차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2019년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건축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국비는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민들 민원은 해소되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화장시설 안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73%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제 진입도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평수가 큰 사람 몇 분이 안 했는데. 그 분도 상당히 현재까지는 좀 보상가가 낮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인데. 내가 뭐 다른 지역 예산을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노인회관 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노인회관 보조비면 노인 인구를 대비합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활용하는 인구를 대비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라든지 건물면적이라든지 그쪽 인구 대비해서. 보통 보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강생들 이런 쪽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꾸 내가 특정지역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지에 보니까 노인회관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서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까 모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노인회관 강사수당이라든지 욕지 해찬솔 운영 지원 이 전부 다 노인 어울림인 것 같은데. 이 섬에 어르신들이 물론 도서지역이니까 많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노인회관 보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식사하고 이런 것 하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식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식사지원하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동네 가면 지역의 지역구 가면 경로당 큰데 가면 우리는 그런 것을 왜 안 해주냐고 하거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인원 수대로 한다든지 도서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기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건 옛날 저도 노인 업무를 오래 봤지만 욕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면 세 군데 있지만 사량이나 한산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가 있지만 사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기준에서 준다면 우리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거기는 밥하는 사람을. 표현을. 어른들이. 좋은 용어로 보조원인데. 밥하는 사람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했다가 저번에 한번 편법으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와서 좀 하니까 그것도 위법이라고 안된다 그러고. 이것은 왜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든지. 좀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하나. 누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번. 어르신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용남 이쪽에 큰 경로당에서 말씀을 하시거든. 어르신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데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자료 좀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내년도에 노인 경로잔치는 선거 이후에 할 것이지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보통 선거 이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77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브라운 가스 발생 장치 설치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브라운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우리 화장로 3기가 있습니다. 브라운가스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경유에다가 노즐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경유가 30% 정도 절약되고 시간상도 30분 정도 절약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태까지 사용하던 것인데 노후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없던 것을 설치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보면 다음에 추모공원 새로 신설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만 시키면. 그게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하나에 반 평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한기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도산면 한퇴경로당하고 욕지면 남구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2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이런데 경로당을 신축하면 사실 도비 부담이 반 정도 여태까지 해왔거든. 그래서 그게 왜 이것은 도비 확보가 왜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86페이지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앞에 북구경로당 할 때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읍면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건설과에서 보통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 지원이. 보통 도비 재정건의사업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안되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동에는 보면 거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굉장히 부담을 많이 했거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단위 단체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70만 원. 매년 25개 단체에 70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 예산하고. 지금 읍면동 봉사단에 15개 200만 원씩 이렇게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봉사단이나 이런 단체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돈 200만 원 가지고 1년에 집 수리나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왜 증액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증액 50만 원 올렸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0만 원 올렸네요. 전체 예산에 50만 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50만 원 올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20만 원 올렸는데. 저도 동에 있다 올라와 보니까 동에서 자원봉사 120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만 원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많이 올려서 준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50만 원 정도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올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도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금액을 꼭 일률적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읍면동 15개 읍면동에 누구는 잘한다고 주고 누구는 안된다고 안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많이 주고 하면 되지 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정확한 객관적 평가가.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70만 원 1년에 그 뭐 사업비 준다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요. 명시이월 건이 두건 다 경로당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지 확보가 안되었다 이 말이죠.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부지 확보는 지금 올해 안으로 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부지 확보는 일단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줘야만이 우리가 신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안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보면 본예산에도 경로당 신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부지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실 여기 보면 예산상 상촌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건설과에 1억 2,000만 원하고 우리가 8,000만 원해서 2억으로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부지 확보하는 대로 건축할 생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거의 100% 마을에서 기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마을에서 타협이 안되어서 부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참.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양한 계층 각 계층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위원 입장으로 볼 때 충분한 민의가 수용이 되어서 필요성이 동반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보되었는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명시이월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예산 확보를 해서 올리면 사실 의원님들이 노인 관련된 복지예산을 깎아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1시 29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심명란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여성회관 관련해서. 요즘 우리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발표회라든지 개강식에 가보면 그런 걸 느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비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 같은 것은 한 번도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혼자 있는 인력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한 명 더 인건비를 주고 충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해서 인건비 한 명과 관장 업무추진비 등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한 명분을 충원이 된 겁니까 증원이 된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제 시비로는 처음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자부담으로 Y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미옥위원
Y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이제 시비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한 명분을 이제. 지금 한 명이 있는데 한 명 더 채용이 되면서 채용되는 부분은 시비로 드릴 겁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Y가 여성회관에 입주해 있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거기서 또 Y의 고유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해봤더니 1,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공요금이 제세 요금도 1,100만 원 동일하고. 강사수당은 500여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 운영비는 늘 가서 보면 개강식이나 가면 간단한 음료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래서 참 운영비 금액이 연간 75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계신다고는 느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번에 연간 750만 원으로 해오던 게 3,000만 원으로 되었네요. 그럼.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밑에 보면 인건비 1명 1일 노임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운영비 안에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기존 운영비 750만 원 정도에다가 인건비 1명이 지금 시비로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증원이 되면서.
김미옥위원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에 적립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이 포함이 된 것.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227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부분에 마을 어린이놀이터 소독 부분에 30만 원씩 3개소를 편성을 해놨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3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산양에 원항놀이터, 명정동에 대평놀이터, 도산면에 원동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소독비. 소독하는 것.
김미옥위원
예. 예. 소독.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좀 될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마을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14개소입니다.
김미옥위원
14개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위에 보면 마을 어린이놀이터 안전보험 15개소인데 작년 연말에 광도면 무량놀이터는 마을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예산편성되고 나서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없어져서 15개소에서 14개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마을 어린이놀이터는 소독은 주기가 얼마 만에 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소독은 모래가 되어 있는 것은 하는데. 다른 것은 다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을 극히 필요치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필요 없고. 그럼 이 세 군데 금방 말씀하신 원항이라든지 대평이라든지 이.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세 군데만 모래가 되어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주기는 1년에 한 번꼴은 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1년에 한 번꼴은 해서 모래에 반려견들의 배설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입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 7억 1,000만 원입니까. 거기서 약 60% 증액된 금액이 11억 1,4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위에 보면 지금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저희 과에서 해오던 업무이고.
김미옥위원
예.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밑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금 출산지원금 이게 보건소에서. 이 사업하고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이게 보건증진과에서 하던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건강증진과.
김미옥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렇게 이관된 거다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자체적으로 크게 증액되었다고는 못 보겠는데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아까 필요한 자료는 좀 주시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감기가 걸려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김미옥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라기보다는 228페이지 저출산 대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지금 기획실에 인구정책계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니까 업무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김미옥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출산장려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또 아까 보건소에서 넘어온 출산장려금 300만 원 주는 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저소득층 복지로 다뤄서는 될 이야기가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자면 출산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다뤄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관계는 사실 우리 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다뤄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출산 홍보 관계는 아무래도 젊은 층의 보육 쪽이라든지 가임 여성이 우리 과에서 접하는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어 일단 우리 과에 두기로 의논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녀 보육료를 주다 보니까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주다 보니까 셋째 이후면서 하나는 보육료 이쪽에서 주고 출산금은 이쪽에서 주고 이래서 업무를 너무 나눠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셋째 이후 자녀를 한 군데에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 과가 더 낫겠다는 직원들의 업무 논의 하에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인구정책계가 새로 하나 생겼으니까 업무조정을. 이 저출산 대책은 쉽게 얘기하면 복지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인구정책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212페이지. 양성평등 정책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어떤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통영시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위촉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양성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조금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좀 주고 또 거기서 우수한 여성들을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바뀌고 밑에 부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또 여성위원은 사실은 추천이 직원이 업무가 달라서 꼭 다르다기보다는 위원의 자격이랄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못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게 뭐 흘러오면서 약간 취지가 다르게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가보면 물론 교육내용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르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접수를 그분들이 빨리하다 보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해서 우리가 폭넓은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다 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기존에 교육을 받던 그분이 늘 받아서 수혜를 입는 것보다는 다른 계층에 또 받지 않는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부서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시다시피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직원들하고 우리 스스로 평가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접수를 해주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원성도 많았습니다. 자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원성 있었는데. 그래서 홍보방법을 내년에는 약간 변경을 해서 정말 그렇게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해보자고 의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의할 시에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참여하는 각 단체 임원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아카데미가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올해에도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이 3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도산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쇄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게 안정에 무량마을이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안정에. 도산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소에 우리 마을놀이터가 정말 필요하냐 그 여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조건 예전에 설치된 놀이터였다고 해서 세월만 가면 삭아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을 자꾸 개보수를 할 게 아니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 무량마을도 사실은 올해 우리들이 마을에 전체 점검을 나갔습니다. 전문가하고. 그래서 놀이터 이런 것을 보고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앉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하고 의논 끝에 그분들이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 거꾸로 마을에서 우리가 철거를 하자고 된 건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철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도 3~5명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라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놀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점검이 필요할 때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필요하였더라도 지금은 또 필요 없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예산의 한 10%를 여성가족과에서 쓰시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다 씁니까. 이 돈을 갖다가. 집행도 잘 하시고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하고 보니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집을 뭐 원룸을 쓰시나 어떻게 쓰시나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원룸을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원룸을 써가지고 이거 긴급피난처로서. 처음에 할 때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만 원룸을 하시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 긴급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인원이 대단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3일 정도 있다가 가고 이러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면도 있는데. 신변보호 차원에서 원룸 이런 게 가능할까? 좀 예산이 작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상담소에서는 적당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238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시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00만 원도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시설이. 또 건축연도 신축연도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100만 원도. 100만 원 가지고 어디 쓸데도 없는. 엄청나게 적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조금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이것은 물론 어린이집에 정말 의원님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많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까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표나게 준 것이 없어서 환경개선비를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3년 만에 한 번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내년에는 또 제도가 바뀌어서 A등급 받으면 4년에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100만 원을 우선 책정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다음부터 우리가 이걸. 물론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배를 하게 되면 한바닥만 하면 어떡하지?
병일
전병일위원
100만 원 가지고 어디 뭐 쓰겠노?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또 아니면 장판을 까는데 교실을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도 했는데 이걸 계기로 또 환경이 좋아진다면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올해 첫해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첫해니까. 그래 이게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대표단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요? 작년에 많이 오셨잖아. 작년에 심과장님 안 계셨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복지도 좀 챙겨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온 거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뭐 되도록 해야지. 1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노?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한번 봅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필이면 용남, 광도에 많네. 민간어린이집이.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환경이 또 좋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환경도 좋고 그렇지만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이거 좀 그렇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는 여성회관의 수익금 부분은 다시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수익금은 수입인지 수입증지.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강의료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그러니까 증지를 수강료를 증지를 사서 붙여서 그건 우리.
배윤주위원장
다시 수입으로 받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예인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가. 형평성이 생기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지금 보면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익구조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다른 데서는 보면 그걸 자체수입 예산을 써서 편성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회관만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회관에서 들어오는 인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1년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한 2천몇백만 원정도. 1년에.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회의 때 부서별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모여 얘기하실 때 똑같이 민간위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좀 더 집행부가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려고 하면 예산을 다 주는 대신에 평가 부분에서도 수익도 다 해서 정산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회관은 그런 모범사례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한번 회의 때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에어컨과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에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에어컨은 관장님실에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 컴퓨터는 저희들이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대로 종사자가 한 명 증원이 되고 기존 쓰고 있던 컴퓨터도 너무 낡아서 이번에 두 대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고 관장님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관장님인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적절하다 않다는 사실 금액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학장님이 계시고 학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여성회관 관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회관을 상임으로 두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43쪽에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취사부 인건비가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시에 3개소가 있고 역시 이것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은 취사부에게 공공형 어린이집은 월 36만 원씩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26만 원씩 이렇게 취사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게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으게 지금 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도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도비 확보 노력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전체적인 이 인건비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부족하면 중간 정산하면 다 내려오고. 다른 차량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오지 지역에 가는 차량지원비는 또 저희 시만 특별히 시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오지 지역이라는 것은 도산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면 지역의 아동 한 명이라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보전을 해준다고 저희들은 나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도 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더라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사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는 쪽에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장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구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놀이터 관련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지금 시가 관리하는 곳이 14군데이고. 사설 아파트에 있는 것은 대충 개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그게 나옵니까. 파악이.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잘 모르고 있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놀이터가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원에 관리된 것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 마을에 있는 것은 또 우리 부서, 그다음에 아파트나 그런 것은 개인이.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아파트 안에는 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아파트 안에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4개 관리하는 이것은 정말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놀이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는지 방안을 좀. 다른 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김장행사. 예산 4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김장행사를 우리가 연말이 되면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도 양념 구입해서 1,500만 원. 제가 뭐 단체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김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들 봉사활동하시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400만 원 밖에 안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너무 김장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좀 더 주더라도 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괜히 행정과에서도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적십자사에서 하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이라도 의논을 해보십시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