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철욱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25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과목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우편요금 등으로 8,3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 수립용역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 과목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GIS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4,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과목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일반운영비에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7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강사수당과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비용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자인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수당과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8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 비용을 13억 8,46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3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8,452만 4,000원으로 총 16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수 비용으로 16억 3,492만 4,000원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530만 1,000원으로 총 5억 9,0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억 9,030만 1,000원을 편성했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127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5억 8,092만 2,000원을 조성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이 1억 2,750만 원, 지출은 8,920만 원을 지출해 내년 말에는 5억 4,72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13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400만 원, 사업수입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에 6,0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5억 89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총 수입은 6억 3,642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 광고문화개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금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 벽보게시판 관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으로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5억 4,7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사실 지금 기존의 업무보다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있어요.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부서랑 다른 타 부서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21페이지입니다.

2억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하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모아서 수시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와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보다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부서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저희 부서에서 이런 용역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지를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광역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채택이 돼서 광역도로로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때 다시 정리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왕 할 거면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부서들의 계획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벌써 이쪽 부서에서는 해제를 하고 저쪽 부서에서는 해제한지를 미처 확인을 못 한 채 다른 사업들을 신청하는 경우들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거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사실 계속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동안에 범죄사고 이런 발생한 것을 빅데이터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신장1동 시장 주변이 제일 범죄율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위치를 시장 주변으로 그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가지고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지원대상이 되면 3억 5,000이 안 되고 그보다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3,00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일단 공모를 해서 한번 해보고 도저히 그게 또 안 되면 우선 시비로라도 해가지고 신장1동 주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잡아주신 건 감사한데 기왕이면 어차피 하실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때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도의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 최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포럼 때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현장도 몇 번 방문하시고 그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관련되어서 저희 하남 지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실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서 자체 용역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내년 6월에 나옵니다.

위원님, 6월에 나옵니다.

오래 걸리네요.

올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년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 하남시와 맞게, 이게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규정도 정확히 없고 그래서 사실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 지역에 맞게끔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6월이지만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지 심의랑 맞춰서 조금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은 체계가 안 잡힌 듯 보여서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계속 잘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파주 같은 경우가 불법현수막이 아예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사실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파주의 상황을 조금 정보를 구해서 파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도 사실은 단체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파주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워낙 제재를 하고 벌금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아예 불법현수막이 없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도 그렇고 요즘에는 간이로 해서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간이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당장 강동구만 봐도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리에 거는 불법현수막은 최소화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하남시도 무조건 달지 마라, 달지 마라 하는 다른 개인의 사업도 있지만 또 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조금 미관상 보기 좋게 간이로 해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저희 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작년부터 시청 앞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바라보는 시각이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보기 외려 더 싫다는 시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행정광고물입니다. 행정광고물이 솔직히 말해 이런 소리는 좀 그렇지만 행정광고물이 민간광고물보다 더 많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간이 그게 필요하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문제든 찬반논란이 있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셔서 무리가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불법광고물보다도 이런저런 행사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면 불법현수막도 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지역에 새롭게 하는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저희 시도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두 곳 정도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조례가 통과된 거지요? 지난번에 올라왔었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60세 이상 1인 1일 2만 원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3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요.

한 장당?

예.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경우는 30원, 50원, 홍보 전단지 10원 이런데 이게 한 사람이 1일 2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 범위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약간 그래요. 이거 누가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정을……

조례로 60세 이상이에요?

예,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60세는 나이가 젊으신 거지요.

예. 65세나 한 70세……

65세 이상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금액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까 300원부터 500원, 30원부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틀리잖아요. 그럼 1인당 그분은 2만 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최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2만 원 보다가 월 10만 원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만 원하고 최대 2만 원 그 상한선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수거보상제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입장이라 굉장히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너무 60세도 그렇고 액수가 1인당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환경과도 관련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일단은 선검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하반기쯤에 한번, 연말쯤에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좀 질문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423페이지 예산서 에 있는 항목인데요. 셉테드 시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계획 같은 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내용 자체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든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등이 필요하고, 여기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그냥 옛날에는 도로라 하면 도로만 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나요?

글쎄요. 전 아직 선진지 견학은 못 가봤습니다.

2017년도에 도에서 시범……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2017년도에 도비 지원받아서 셉테드 지역이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파주, 성남 그리고 광주 그래서 두 군데가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 4월인가 5월 정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알아본 곳이 동작구하고 마포구 쪽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손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하고 좀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중복성이 있는 항목들을 하나로 매칭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예산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 안전에 관한 거는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가로등도 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CCTV도 달 수 있고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울타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망라하고 사람하고 안전에 관계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특히 야간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고 있는 안전이나 범죄예방 측면 그런 사업들하고 이런 셉테드 사업하고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그런 면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안전총괄과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안전에 관한 공사를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어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름을 디자인이라고 붙였지 사실은 다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 부처에서 건설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면서 안전총괄과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UPIS시스템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언제된 건가요?

2007년도에 처음 구축이 됐고요. 해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을 연혁들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아마 정부 차원 아니면 도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하남시는 등록되는 내용 아닌가요, 각 지역별로? UPIS 사이트를 보면……

저희 팀장이 대답할 수 있게끔……

예.

도시계획팀장 최용헌입니다. 당초에는 UPIS시스템이 각 지자체별로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10년도에 국토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현재 표준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위에 보면 현재 UPIS시스템에 결국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은 정보를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위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비라는 거하고 UPIS시스템을 구축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유지관리비는 그 상태를 단순히 관리하고 1년 치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밑에 유지관리는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축 용역은 그동안에 도시계획들이 변경되어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혁들을 다 거기다 입력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데이트시켜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에 등록이 된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 표준시스템 총괄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 업데이트시킨다는 거하고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개념은 사실 하나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실 업데이트시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6,000만 원 들어가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단지 그 프로그램이 하남시 안에서 잘 돌아가게끔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별도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지관리 업체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정보가 2015년도 7월 달까지는 전산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사항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금회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 유지관리는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인 시스템의 작동여부 이런 정도만 연 1,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하남시 항목만 별도로 꺼내서 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UPIS시스템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지역별로 다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 소프트웨어 자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각 하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렇게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업체가 별도로 돼서 운영된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표준 소프트웨어로 하지만 실제 자료 관리는 각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남시나 수원시를 봤을 때 하남시에서 독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항목 하나만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소리인가요?

하남시 거는 우리한테 따로 되어 있고 수원시 거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남시 거만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거다……

독자적으로 그 하나 항목만요?

예.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남시 데이터는 다 하남시에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4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일반운영비 1억 4,342만 3,000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75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82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427만 3,000원. 4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69만 6,000원, 여비로 504만 원. 4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인력운영비 3,473만 2,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여비로 6,72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건축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2018년도 예산요구액 보다 1,200만 원이 감소된 5억 1,8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953만 6,000원,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항상 힘든 부서만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아서. 참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우리 건축과 일 업무도 사실 창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사창고 유예가 올 12월에 끝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잘 해보시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조금은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축사를 허가는 줬지만 축사에서 가축은 못 키우는 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에 12월까지 세를 들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나가시라고 하고 진짜 거기서 소나 돼지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축사로 허가를 냈는데 여기서 축산물을 못 키우게 하면 축산물제외지역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민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축사로 허가를 줬는데 또 거기서 축산물을 못 키우게 하는 도시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지역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그게 시 전역은 아니고……

예,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 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은 사육제한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궁동 일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일부가 들어가 있지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사실은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은 없고요. 사실 저희는 창고나 축사 같은 게 비어 있거나 그러면 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종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올해 연말로 징수유예도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상한제는 거의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나 이런 것을 대비하려고 준비를 벌써 여름부터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 주관으로 같이 이걸 홍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저희 혼자 나서지는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 자체로만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민원이 정말 폭주할 거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도 계속 협의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겠지만 이런……

예,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작은 일들 있잖아요. 물론 일부긴 하겠지만 그렇게 묶여있어서 축산물을 못 키우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민원이 또 생길 거, 생각지도 못 했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까진 신경을 못 썼던 건지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주시면 민원에 대처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피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43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임대사업자 등록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금액은 1,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사, 위례지구 등 건축물 신축으로 업무량이 늘어 보조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비용 신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료입니다. 비용은 400만 원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하남 E구역이 해제고시가 됐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 비용신청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하남 E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용입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남 E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신청 사전검토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6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교육비입니다. 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이아파트, 제일풍경채 1단지 2단지 세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금액은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급여입니다. 예산은 30억 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 1,745억 5,300만 원 중 2018년도에 지역특별회계 38억 8,200만 원, 경기도 도비 11억 6,500만 원을 포함 50억 4,700만 원을 확보해서 전 예산액을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4월 말 차선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고 7월경 전체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상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20억을 기확보했으며 내년도에 20억을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현안사업부지 유니온스퀘어 길 개설과 관련해서 신평마을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2∼443페이지 포장보수 단가계약 등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입비로 6억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이어서 포장보수 단가계약으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444페이지 각 동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2억 2,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임료 지급 관련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로차선 도색공사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관급자재 구입 관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단가계약으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자재 관련 자재 구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으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으로 해서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69억 7,800만 원 중 기확보액 10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특별회게 1억 6,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을 합해서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왜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9,000만 원 중 기확보액 5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특회계 13억 3,400만 원, 시비 13억 3,400만 원 등 2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기확보액 10억 6,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특별회계 5억 2,100만 원, 시비 5억 2,100만 원 등 총 10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림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기확보액 17억입니다. 내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한강둔치 꽃길조성 등 관리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둔치 관리공사 관련해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공사로 해서 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입니다. 산곡천 하천사업 모니터링 및 덕풍천 하천환경조사와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예초 및 산곡천, 덕풍천 유지용수공급 수중펌프 유지보수 공사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계통에서 아주 오랜 베테랑이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건설 물량 아니면 전체적인 게 줄어든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감일∼초이 공사로 해서 국비가 143억 정도가 내시가 됐었는데요. 다 내시됐고 내년에 100% 마무리 부족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비 10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거 관련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 관련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례동이나 미사강변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상으로는 80∼90% 이상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나큰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외에 구도심이나 외곽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북동 같은 경우 가무나리인가요, 그 진입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수년간 방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됐던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가무나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이 되고 준공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2018년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도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하고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 20억 포함해서 40억이 확보되면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시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착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요?

예.

왜냐 그러면 모든 게 도시 주변이 발전하려면 우선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어 있어야 주변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불편함을 지역민들이 호소를 할 거고, 그 외 주변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고충을 얘기할 거예요. 신도심에 비해서 구도심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다른 부서보다도 확보를 많이 해서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가져서 외곽지역 주민들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인데요,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장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차량 이동이 애매해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 계획을 따로 하실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간략하게 행사용 차량, 아니면 거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옮기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학생들, 유치원생들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자전거교육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옆에 주변에다가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 장소 이전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전거 교육장하고 강사인력이 부족한 건 얘기는 간헐적으로 듣고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입로 관련해서는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하는 것을 한강 관련해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천 진입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하남취수장 가는 이면도로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지 않은 막다른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쪽 한쪽에 주차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를 하고 교육장까지 도보로 150∼200m를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m, 200m라는 게 성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하고 교육 받는 분들이 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매번 얘기되는 부분이, 회자되는 부분이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어린애들이 200m인 경우는 사실상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가 오가고 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일 우선시되는 게 안전인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돼서 나중에 사고라도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점쳐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부지설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지만 차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와서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어제, 그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LH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금 못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현장도 나가보고 LH에 전화도 몇 번 했지만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동네 같은 경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파악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설작업하면서 미사지구에, 특히 천주교 있는 그 뒷길 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에서 장비 3대가 움직였는데 오전에 7시경쯤에 민원을 받아서 저희 차가 긴급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제설작업을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LH에 계속해서 장비, 인력 증원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보험 가입이 있는데 사실 보험에 가입을 하면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대략 받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험료를 1억 1,2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다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난 게 10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가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해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각각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새마을금고나 우리 시에다가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대개 4주 이상이면 병원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상 수혜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는 최소의 기본적인 치료에 도움될 정도만 하는 건데 사고가 나면 시에서 뭔가 다 해 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험을 들고는 있지만 사실 보험 드는 만큼 개인, 개인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개인, 개인한테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6개 대표적인 보험사가 있는데 LG, 삼성, 동부 이런 데, 나머지 작년에도 저희가 조회를 해 봤는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비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계속 저희 시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사는 새마을금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도 이걸 다양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약관을 내리는 건데요. 4주 이상 진단이라고 하면 사실상 중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하다, 이걸 2∼3주로 해서 경미한 경상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협의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200을 줬는데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산출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계속해서 금고하고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보험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5개소 있는데요. 저희 도로표지판이 글씨가 작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마 기존 규정대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 체크를 더 했어야 됐는데 글씨가 진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글씨가 너무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표지판 정비사업을 해도 계속 같은 규격으로 가는 건지, 글씨 크기가 똑같은 건지.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은 요즘에 LED 표지판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하남시도 LED나 이런 거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ED 도로표지판은 기준이 정해진 게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LED 표지판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또 국도에 설치된 표지판이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연계된 도로표지판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특히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글씨체가 안 보이고 배열이 옛날에 했던 건 도로명 표지판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춘천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은 표지판이 도로명 표지판은 위에다가 조그맣게 한 줄로 돼 있고 밑에다가 주소명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데 각자의 의견이 있어서 국토부가 저번 주에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 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아울러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표지판 규칙이 전면 개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세워준 1억 원은 내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규칙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걸 미리 하신다는 건 아니고 규칙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본의 아니게 저희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힘든 부분들이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부서에서 어떤 도로에 관을 깔겠다고 도로를 다 했는데 또 덮었고 그다음 달에 그 도로를 또다시 엎어서 또 정비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기 전에 다른 부서한테 미리 참고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농촌동 비법정 도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되고 길을 자꾸 팠다 다시 덮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미사동 도로 보면 임시도로포장이라고 써서 놨다가 그 도로를 다시 포장을 안 한 채로 그냥 선을 다 그어버렸어요. 임시도로포장 글씨만 지우고서. 그런 지역이 몇 곳 있더라고요. 한 곳 예를 들면 17단지, 18단지 그쪽 사잇길, 19단지 그쪽 길 그런 데는 그냥 울퉁불퉁한 채로 다시 도로를 또 그냥 선을 다 그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LH에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아파트나 거주만도 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만 호 정도가 저희 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LH에 저희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현 인구와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LH 비용으로 대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부탁을 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LH에서 일단은 인구조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수받기 전에 LH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건 교통에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도로 용량에 대한 건. 임시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LH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포장 관련 부서에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통보, 보완통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시공이 되었다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448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 인부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연중 평균적으로 10개월가량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향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업무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1년 단위에서 저희가 10개월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하천 쪽에는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단기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속 해마다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는 60세 미만이 되어갖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 과는 전부 다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간제로만 사용이 되겠네요?

예.

450페이지 있는 수로원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신 분들 같은데요?

수로원은 종전부터 저희가 채용 당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45페이지에 아까 질문 나왔던 내용인데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대상지에 위례 쪽도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이건 우리가 우선정비대상구역을 국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2015, 16, 17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번 국도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45번 국도 끝나고 나머지 시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규칙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다시 정비물량을 산정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 가야지 시행될 계획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위례 쪽 사거리 있는 부분에 도로이정표 같은 표지판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심 두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례사거리 제가 거기 나가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성남하고 관할경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관할구역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는 LH에서 해 줘야 되니까 필요하면 LH한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해서 2억 원이 있고요. 밑에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과년도 임료 지급 해서 4억 원이 있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2억 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보상금 수용 대상 토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매입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지가가 자꾸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로밖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기피를 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격이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월 임료를 받겠다라는 게 대다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2억 원 정도는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임료 지급인데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11건이 있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특별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추세도 사건 보장을 감안한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이 갈수록 소송 건수는 늘어나고 이와 관련 패소도 늘어납니다. 패소에 따른 매월 임료금액도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4억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 시 구도심의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선 안에 거의 70% 가까이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대상도 아니고요. 이게 민사에 관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위치는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땅이고 어떤 곳은 개인사유지를 시나 국가가 임의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건건이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다툼을 가진 연후에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임료 내지는 매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컨설팅, 물론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지만 민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민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6억 9,0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유가보조금이 40억 원,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3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세부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중장년층 버스종사자 양성교육과 교통안전체험교육비로 1,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분 예산이 20억 원 정도가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내년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28억 8,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 2억 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지원액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금년에 3대하고 2018년도에 5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운영하게 되고 24시간 운영체계가 됨으로써 운영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복지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치 차 보관소에다가 나눔콜센터라든지 모범운전자 사무실, 방치 차량 보관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t 이상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지원으로 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순찰차량 구입 지원에 따라서 4,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용 중도금으로 13억 5,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5,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국내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부지 매입비 중도금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에 4만 8,000원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중도금만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2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세우다 보니까 2만 4,00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1차 중도금이. 그래서 1차 중도금을 2만 4,000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BRT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5억 9,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억 원과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주차장 수입 1,440만 원 등 6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과징금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수수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4억 1,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5,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확충 자재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운영대행사업비 5억 7,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 등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대행비 7억 1,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2억 8,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 3,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등 화질개선사업 등에 시설비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추가 구입 및 단속장비 구입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4억 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7페이지 교통복지지원센터 설계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신장동 234-6번지 등 10필지 정도 해서 대지면적은 3300㎡,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방치 차량 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 하수중계펌프장이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건물을 허물고 개축을 통해서 우선은 나눔콜센터가 하산곡동 복지관에 있는데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기사 대기하는 곳도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있고 사무실도 한쪽 공간에 작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우선적으로 나눔콜센터를 옮겨서 그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치 차량 보관소도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범운전자 사무실이라든지 택시쉼터, 택시쉼터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택시쉼터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론도 수렴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 관련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까 하고 설계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콜센터는 사실 장소가 비좁아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면적은 저희가 200평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무공간 조금씩 하고 공용공간들이 택시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회의할 때는 공동사용공간 회의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동사용공간 만들고 개별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쉼터……

택시쉼터라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와서 많이 쉬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사무실 사무공간 조금 주고 회의할 때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범사무실 별도, 택시쉼터 별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개인택시 그쪽에서도 많이 의견을 들었어요. 나중에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는 하셨지만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계획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건축면적을 조금 늘린다든지, 저기를 200평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좁다면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설계과정에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1차 수정도 올라오고 여기에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1차 중도금에서 2만 4,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거 올리신 거고. 이건 2차 중도금이잖아요. 부지가 어디예요? 사실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

지금 위치는 종합운동장 끝부분 정문 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들어오면 왼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미사대로 쪽으로. 그쪽으로 쭉 끝에 오면 끝부분에 있습니다. 길 건너서.

이게 몇 평이에요?

2210㎡고요. 668평 정도 됩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아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대명아파트 정류장 이전공사 하셨어요?

이전 설치토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 추경에 택시 용역 하남 광주 올라왔었잖아요, 1,800인가. 용역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택시 용역은 일단 택시들에 대한 운행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마쳤고요. 인구 부분에서 기존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어 있었는데 도의 지침이 외국인은 빼라고 해서 외국인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도 있어요?

주민등록인구에. 인구에 외국인은 빼라고 해서 그 인구를 빼다 보니까 인구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딜레이하고 있고요. 일단 실차율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 맞춰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차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차를 놓고 택시를 부르면 솔직히 네 번, 다섯 번 해서 올 때가 많아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 이런 증차 부분이 여러 사람 의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사지구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차장 매입 중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차예요, 아니면 회차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회차지와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맞는 거고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지금 미사지구 교통난 때문에 우선은 대중버스 회차지로 사용하면서 그 부분은 더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영차고지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영차고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회차지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차지로 사용하는 건 상당기간 앞으로 몇 년은 더 회차지로 사용하셔야 되겠지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차지로 수년간은 더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주차용지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주차 수입을 내는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지만 실질적인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꼭 회차지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총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통계 중에서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하고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하고 비율이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나요?

비율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CCTV가 더 많습니다, 이동보다는. 비율이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6:4 정도, 7:3 그 정도.

가끔 보면 특히 덕풍동 언덕 쪽 골목 있잖아요. 2중 주차하는.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그쪽.

덕풍동 고개 언덕 쪽에 있는 데요. 거기 보면 이게 진짜 차 한 대도 정말 비좁은 그런 상태로 2중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 상태에 단속차량이 통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단속차량도 좋기는 하지만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심리적으로 주정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계속해서 CCTV를 확충해 나가고는 있는데 CCTV의 한계점이 사각은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CCTV가 여기 있으면 차가 일렬로 쭉 서 있으면 맨 앞 차만 보이고 뒤 차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CCTV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습적인 주정차 문란 지역은 저희가 이동식 차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도 지시하셨지만 미사지구, 위례지구가 생기면서 단속범위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주정차난으로 인해서……

CCTV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보통 5,000만 원 이상이 드니까. 재정이 충분하면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충분히 짓고 그런 장비도 많이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비도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의 절반밖에 못 사는…… 1, 2차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차 중도금까지밖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요. 앞으로 관심 좀 더 가지고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이 적기는 한데 455페이지에 광역 대중교통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미사지구에 저희 홍보책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노선도 제작하고요. 수시로 노선 바뀌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들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미사지구용인 거지요?

미사지구라고 한정하기는 뭐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위례지구에는 버스노선 개편한 게 없어서 위례지구는 배포가 안 되었고요. 미사지구에 노선 몇 개가 신설이 되고 개편이 되다 보니까 홍보지를 올해는 미사지구 위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사지구만은 아니지만 상황이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사지구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례지구도 좀 매수가 적더라도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례지구 같이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금년은 공교롭게도 위례지구에 개선을 못 해서 저희가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통이 계속 변화는 없더라도 이사는 계속 오고 입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저희 하남 시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차단속을 해 달라,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 집 앞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만큼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신청자가 매년 꾸준하게 2∼3건씩은 있기는 있는데 금액이 96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정도까지인데, 2대 댈 수 있으면 좀 더 해 주는 거고 해서. 예산 1,000만 원 세워도 다 소진이 안 될 정도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앞 주차장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는 주차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인데요.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저희 주택과에서 이번에 용역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서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노후된 건물을 팔았다든지, 경매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그걸 사서 주차장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산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 미리 정보를 주셔서 그런 계획 수립할 때 저희 덕풍동이나 신장1동 이런 데 원도심 쪽으로 해서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게 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짤 수 있도록 해서 불법주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주차장을 구도심에 신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주택과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돼서 있는데요. 물론 유동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농촌동은 어두운 데다가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농촌동을 다 챙길 수는 없으시겠지만 농촌동도 수요조사를 해 주셔서 버스도착정보전광판 같은 경우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장이 잦아지는데 사실은 농촌동은 많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수를 하면 다시 고장나고 다시 고장나고 그런 곳들이 몇 곳 있거든요. 예를 한 곳 들면 아시겠지만 산곡초등학교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장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쪽 안쪽에 어진마을까지 사는 하남 시민들은 어쨌든 광주 버스를 타고 나와서 다시 거기서 하남 버스로 갈아타는 곳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그나마 천현동에서 유동이 되게 많은 곳인데 고장이 정말 잦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보수가 아니라 어찌 됐든 새롭게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최초 구축했던 업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서버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서버 운영에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그래서 연계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LH에 교통대책과 관련된 계획을 용역할 수 있도록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택시총량제 용역 관련돼서 사실 일주일, 일주일, 다음 주면 기본 나올 것 같다, 다음 주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사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건 알지만 너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계속 용역사랑 체크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 중간 결과물이라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중에는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벅차시겠지만 올 12월 안에는 꼭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용역사를 계속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