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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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지역경제과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지역경제과 일이 참 많다, 과장님 그렇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가스, 발전소,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밀착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보면 주로 잘 적절하게 써야 될 어떤 그런 사업들이 돼 있는데 사업을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거나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는. 중앙전통시장 CCTV설치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이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대대적으로 CCTV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또 아케이드부분 보수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부분은 현재 올해 한 사업은 서호전통시장에 일부 해가지고 그쪽은 보수를 마치고 서호시장에 신규로 일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올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중앙전통시장이라든지 북신전통시장도 앞으로 보수될 계획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중앙시장에 건의 들어온 게 없어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는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보수, 보수.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보수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쪽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쪽에 상인 삼영시장 사이 쪽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계획도로 난 데 있지요? 그옆쪽으로 보면 옛날 고대상회라고 타월 팔고 하던 그 안쪽으로도 보수를 해야 돼요. 민원 못 받았어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일부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좀 하라고 이리저리. 해놔 놓기만 해놔 놓고 물이 새고 이러면 뭐 하러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조규용 계장 담당입니까?

규용

조규용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중앙시장에 옛날 고대상회 골목, 거기 한 번.

규용

조규용지역경제담당주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챙겨봐요. 공공근로사업 12월 1일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달 1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이 현수막이 전년도 예산액이 240, 그대로구나. 그리고 과거에 지창근 계장, 소포부락 예산 준 거.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부분은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언제. 지 계장 알아요?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준공 날짜는 원래 당초는 12월 말쯤으로 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얼추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지금 몇 가구가 신청을 안 했어요?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신청을 안 한 가구는 7～8가구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뒤에 좀 신청을 받아주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창근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기 예산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라. 공식적인 석상에서 물어봐야지, 항상 사적으로 물어보면 말이 안 되더라고. 지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담당주사 지창근입니다. 소포부락은 지금 배관망 사업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신청 안 한 가구는 정확한 세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만 7～8가구 정도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하라고 설득을 좀 하고 했는데도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지고 도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제발 강요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참 답답한 마음인데 자꾸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추가신청을 할 거 같다, 이리 했는데도 그래서 미리 자꾸 설득을 하고 이랬는데도 저희들이 뭐 약 팔러 온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부분은 알았고, 총 세대수가 몇 세대죠?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처음에 47세대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40세대 정도, 아마 이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틀림없이 쓰고 편리해지면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할 겁니다.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그게 추가로, 그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면 또 안 하거든요. 할 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좀 충당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마을이.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연부락이 많고, 도서가 많고,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채무제로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그날도 이야기 했지만 채무제로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시골에 섬마을에 이런 시설들을 소포부락 같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해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이나 자연마을부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마을 노인들이 참 편리해 진다는 이야기라. 가스 떨어지면 또 전화해서 가스 가져오라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지니까. 틀면 가스가 나오고 불꽃이 그냥 나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재정기금 100억 하는데 내가 그날 시정질문할 때도 했잖아요. 그런 걸 아직까지 지금 써야 될 돈이 많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건의를 하세요. 자꾸 왜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상 부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를.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이나 또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하면 재정이 안 되니까 1년에 2개 정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과장님, 계장님들도 잘 듣고 앞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국비가 우리 통영시만 공모가 되라는 법이 있나요? 다행히 하나 돼서 시범마을로 하는데 그 시범마을을 하고 나면 다른 데 견학을 가야 돼요, 견학을. 다른 타지역 자연마을이나 섬에 한번 견학을 하러 가는 거야, 통영시는 처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여러 가지 뭐 도시가스확대공급회의 참석자 보상도 있고, 전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잘 쓰고 그런 걸 활용을 잘 좀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지역경제예산은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에서 예산을 하니까 우리가 기 조정할 필요도 없고 조금씩 해야 될 문제가 있는 지역예산이니까. 수고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시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부서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중요한 부서에 22억이나 감액 계상이 됐는데 22억이나 감액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일부 국비와 도비, 시비 관계인데 작년에는 중앙전통시장 지하주차장 하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증액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올해로 끝이 났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올해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5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전통시장 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이 반영 돼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 담당하는 계장도 계시네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그리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용창출이 이뤄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 있게 지역경제가 이뤄질 건데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가 무자료 아닙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관광객이 700만명이 온다고 하지만 거의 전통시장에다가 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시내 상가들을 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 보면 전통시장도 노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보수해 주는 건 맞는데 소모품구입이라든가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소규모 시설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홍보라든가. 전부 시에서 다해주고 돈을 자기들이 다 벌지만 흐름은 회전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전통시장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그런 부서에도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즘 사실상 통영 시내를 보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미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과장님, 기업유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사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신발이 닳도록 방문을 하는데 우리시는 안 온다고 하네요. 그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앞으로 중앙부처에 갈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좋은 인맥들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가서 우리가 뭔가 기업유치를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안 그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54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지요?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된 내역은 기초단체별, 광역단체별 부담금이 얼마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얼마인데 1억이나 불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부담액이 1억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시에서 쓰는 대출에 대한 평균의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가지고 통영은 얼마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율 자체가 4.1%에 해당이 돼 가지고 4.1%까지는 2억이고 그 밑으로는 1억이고, 이상 되면 4억,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우리시가 2억 범위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2억 범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요즘 태양광발전시설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4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갖다가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켜놨는데 이게 사업지원방법은 43개소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이미 중앙에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기금이라서 이미 올해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대강 선정이 된 그런 상태이고, 이부분은 에너지 쪽에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확정된 내역, 43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아울러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이게 몇 개소나 허가가 나고 접수처리중인 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접수처리중에 대해서는 광도하고 용남에 들어와 있고 기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도산이라든지 도산 쪽에서 면소재지 초등학교라든지 근명이라든지 한퇴골이 기 허가 난 상태에 있고, 시내 지역 인평동 지역도 허가 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부적인 데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광도에 1개소, 기 허가가 나서 진행중에 있고, 용남 쪽에 허가 들어와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퇴마을이 그때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허가가 나간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이미 민원은 있었지만 재반 법적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해보니까 근거에 의해가지고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허가는 나갔는데 현재 사업은 보류상태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833페이지 명시이월된 분야인데 중앙전통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계가 사업비가 그때 총 53억인가 된 줄 알고 있고, 지금 명시이월된 게 40억 4,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행정절차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당시 문화재정밀발굴 토지보상 중이다, 행정절차 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은 주차장부분은 98억입니다. 98억이고 현재 그부분은 이미 문화재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성 검토라든지 기술용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그러면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원래 안에 토지보상이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센터는 보상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3필지 있습니다. 그부분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하는 중이여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현재 크게 그 외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실질적인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도에 기술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1월 말 정도 돼서 조달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토지보상만 되고 나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9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11억이지요, 지원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보면 내역이 축제행사 2,200만원 지원은 대충 사업이 정해진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부분은 정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 2회째가 돼서 이부분은 아마 내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하는 걸로 거의 확정져가지고 되면 내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 안에 있는 주로 수국축제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축제 행사?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일반 다른 행사 지원은 없고요? 문화행사?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든지 수국축제와 겸해서 하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에 유일하게 해상달집태우기를 죽림비전포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이부분 예산은 시에서 이리저리 판단하기보다는 안정개발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업이 상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황개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소관 태양광발전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 보면 또 안정ㆍ황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게 얼마고, 2018년도 4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정 일부는 안황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3억 4,6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발전시설을 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5억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시켜놨고, 2018년도 예산으로 4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2억 4,000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추진된 사항은 토지매입뿐이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이미 지원할 수 있는 토지매입상태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허가가 이미 나간 상태가 돼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개별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하고 지도감독 문제인데 이 관계가 좀 투명성이 있게 명확하게 안황개발위원회에서 잘 추진을 해주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과장님, 매물도 자가발전시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준공예정인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매물도 자가발전시설은 거의 95%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준공예정일은 12월 20, 여하튼 이 달 안으로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 달 안으로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숙소건립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부지랑 이런 것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측과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부지가 현재 짓는 소매둘도 부지 주변에 시유지가 돼 있지만 섬이 되다보니까 경사지고 암반이 돼가지고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립공원 쪽에 속해 있는 부지는 아니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 중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매입토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섬이 되다보니까 경사지고 암반이 돼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그런 쪽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당시는 그지역이 아니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옛날 하던 장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꼭 거기다 해야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발주가 되고 나면 어쨌든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지금 직원들은 어디에다 숙소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민가에 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 없는 거고 준공이 되고 나면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준공되고 나면 직원들이 바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숙소가 건립이 안 되면 부지나 이런 게 공사차질이 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정상가동이 아니고 임시가동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직원들을 채용을 안 했지만 채용하게 되면 그 지역민 우선으로 하고 밖에서 사람이 오면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건립에 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관련된 부분도 지난 번에 또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아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물론 다섯 분 계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만 전체 통영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40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교통과 예산은 전 연도보다 45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주차장시설 관계 때문에 이리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시설이 20여억원.

강혜원위원

주차장 시설이 21억 하고, 동산약국 뒤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23억 하고 그러면 22억은 어디에?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차량 구입비가.

강혜원위원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도서 공용버스하고.

강혜원위원

도서 공용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강혜원위원

아, 도서에.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섬에 있는 버스. 거기 3억 하고, 교통약자 휠체어 자동차 6대 구입하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시민문화회관 밑 주차장을 물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3단, 4단을 하겠다고 해서 85대 주차공간을 하는데 21억인데 거기에 노면 주차를 하면 몇 대가 들어갑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노면 주차를 하게 되면 30대.

강혜원위원

30대. 그럼 55대를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네요? 그런 사항이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는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설명회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하기를 거기에 금정장 모텔을 편입을 하게 되면.

강혜원위원

금정장 모텔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게 부지 면적으로는 60평 정도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 부지 사업비가 몇 십 억 되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건물비가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통제영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통제영에 맞는 그런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리 생각 안 듭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여건이 되면 아마 거기 통제영 거리가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 정도로.

강혜원위원

시민문화회관 밑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시에 통제영 밑에 주차장이나 같이 시민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통제영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외벽을 빌딩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10조에 따라 공유재산 행정절차도 아직 미이행이네요? 현재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했었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에 나도 김만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안에 맹지고 사실 형편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볼 때는 대체재산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땅도 남고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그리고 사실상 통영 시민의 주차를 만족시켜주려면 통영 시내 안에 전부 철거 다 해도 만족시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습관도 대중교통도 활용을 하고 걸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통영시 안에 전부 철거 다 해야 해요. 통영시 안에 차가 몇 대입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차량이 6만 6,000대 정도.

강혜원위원

6만 6,000대. 그럼 관광객이 오면 몇 대가 됩니까? 그럼 통영 시내 안에 전부가 주차장이 돼야 다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대기 위해서 돈을 21억이나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들이 전부 문화마당이고 보면 완전, 우리가 통영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최고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경관일 겁니다, 경관. 경관보고 통영에 오지, 경관하고 먹거리하고. 그것보고 통영 오지. 만족도가 거의 그럴 겁니다. 거기다가 통제영 주차장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김만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안 제시한 그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그거 접근 한 번 해봤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강혜원위원

아니, 그날 보니까 시장님 답변이 영 뭐.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날 대안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강혜원위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 형편이 없어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그 블록을 하면 시의 대체재산 마련도 되고 주차장도 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구 동산약국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강혜원위원

거기는 차 한 대 대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 용역비로 대안으로 제시된 그날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그걸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내 안에 주차를 하는 것도 다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도로도 뚫리고 주차 대수도 많이 확보가 되고 할 겁니다. 50대 더 하려고 시민들이 싫어하고 경관을 헤치는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차 몇 십 대 더 대기 위해서 돈을 몇 십 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도 낭비입니다, 낭비. 그런 돈이 있으면 그 안에 평당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감정해서 하면. 대로변에 있는 거야 많이 주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설명하세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남망산 시민회관 밑 주차장은 내년 9월 경 되면 문화마당 주차장이 첫째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마당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째도 강구안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문화마당 공용주차장이 실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체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시부지에다가 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구 동산약국 뒤편 그부분은 김만옥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여러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쪽에 보면 남망산 수협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 뒤에 얼마 전에 수산학교 그쪽 가는 방향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좀 대놓고 걸어온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풀어놓고 주차하고 오면 되지, 한 50대 더 주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경관을 흐리는 그런 철근주차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경관 문제는 지금.

강혜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체는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위원들이 법을 따져야지 법이 문제가 되는 걸 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행정진행을 하다 보니 전부 졸속이 돼 있어요, 졸속이. 졸속 행정 아시죠? 문제가 생긴다 그겁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측했다는 겁니다. 예측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년 전,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예측이 됐다는 겁니다,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 때에 졸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그겁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으니까 자꾸 지역민들에게 뭔가 원성 섞인 소리를 듣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평면주차로 공원여인숙 뒤쪽으로 가면 약 450대 내지, 그 뒤쪽으로 주차장이 좀 있어요,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로 해놨는데. 450대 내지 500대 댄다니까, 500대. 그걸 같이 연계를 시키면. 450대 내지 5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관리만 잘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강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남망산 조각공원 밑에도 거기는 주차장을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걸 갖다가 주차장을 유도를 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건데,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도 있고 안 쓸도 있는데 거기는 아예 사람들이 모르고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도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가. 방치가 되니까 자꾸 문제입니다, 방치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동안에 한 번씩 설명을 하시는 것 보면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통영의 현황을 알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6개월 됐는데 어떻게 금방 알겠어요. 그래도 뭔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보이던데 주무계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주무계장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에 문제를 낳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조금 전에 있었고, 잘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578페이지에 교통정책과 각종 시책추진 및 교통봉사단체 활동보조금, 교통봉사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는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네 군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은데 올해는 왜 삭감이 됐어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봉사단체에 차량 구입을 한 게 2500만원이 있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 항목이. 주무계장 나와보세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철호

김철호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아마 모범운전자에 차량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돼 있었고, 사실 올해는 새로 봉사단체 2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회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보조금이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보조금 지원을 못해주라는 건 아닌데 정확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을 해주되 정확한 식으로.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차량구입비 3,500만원하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시내버스무료환승지원금이 16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환승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터미널이용객 편의시설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사업보조 자체 지원 터미널이용객이 어느 터미널입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종합터미널.

만옥

김만옥위원

종합시외버스터미널?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걸 왜 우리 돈으로 주는데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겁니다. 빌려주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사람들 자체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게 돈을 16억 2,000을 줘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환승에 대한 돈만 주는 것이지 나머지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지원하잖아요. 수익도 올린 사업이 되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무료환승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실제로 알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1시간 했던 걸 가지고 30분으로 줄여가지고 16억 2,000이 나가는데 그동안 거의 20억 가까이 나가다보니까 1시간을 30분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돼서 30분으로 줄여놨는데 그래도 16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옛날에는 환승지원금이 없을 때는 우리시가 시비보조로 엄청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있어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런 막대한 재정지원이라기보다 사용료를 환승비까지 전부 주고 하는 이런, 버스도 저상버스는 사주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50대 50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사주잖아요, 지원을 하잖아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그마한 시설비들을 왜 그사람들이 분담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속속들이 이걸 한 번 알아봐야 돼요. 담당이 누구에요? 한번 나와보세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보시면 시내버스정보안내 및 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내용을 보시면 BMS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으로 받아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차가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시간대. 그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보면 번호안내판이 있습니다. 전광판 번호 뜨는 부분. 그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시에서 다 사업비를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580페이지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이거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임 계장님이 합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지급 해가지고 2억 4,000. 이 버스 하나 이렇게 해서 정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시를 위원들이 하면 질색을 하면서 차 한 대, 두 대, 2억 4,700 이렇게 뭐하러 용역을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봐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BMS가 설치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면 부품을 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보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시간대 변경이라든지 노선변경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있지만 2억 4,700만원 중에서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걸 만들 때에 내용을 정확한 식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세한 내용을 붙여놔야 돼요, 붙여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2억 4,700만원 덜렁 올려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뭐뭐가 세부적으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붙여놔야 해요. 덜렁 올려놓고 뭘 하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계장님 안 그래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세부내용을 다음에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붙여놔야 우리 위원들이 2억 4,700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금액을 얼마인지 정확히 안다는 이야기라.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만옥

김만옥위원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라, 일을.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올라오면. 우리 지역에 교통과장님도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가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1년 있다가 가버리잖아요? 보통 보면. 내년 6월에 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맡긴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을 잘 아는 과장들을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