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총액 21억 38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난해보다 2억 400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3291만 2000원에서 3929만 2000원으로 63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직원 위탁교육비가 60만 원씩 18명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직원 위탁교육비를 9명으로 해서 1회를 계산해서 5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봄에도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직원들이 거의 다 따라가는 관계로 전 직원 18명이 동행하는 것으로 해서 162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세워 있던 예산중에서 의원세미나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만 원씩 해서 아홉 분 있었는데 의원세미나 부담금이 의원역량개발비,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540만 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638만 원이 증액된 3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의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4억 3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142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 첫 번째에 의정활동비는 자료수립‧연구비는 90만 원씩 그대로, 보조 활동비도 20만 원씩 그대로입니다. 월정수당이 817만 3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3.5%가 증액되어서 월 7만 6000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인데 두 가지 합하면 월 338만 8200원을 정액수당으로 위원들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년에는 480만 원씩 아홉 분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560만 원씩 아홉 분 그리고 예결특위 공통경비도 작년에는 100만 원씩 다섯 분 했는데 올해는 120만 원씩 다섯 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게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올해죠. 2017년 같은 경우는 의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부담을 시켰는데 세 가지 항목을 섞어서 의원역량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올해부터 신설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로 60만 원씩 아홉 분 2번해서 1080만 원, 거기에 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씩 두 번, 그다음에 위탁교육 교통비, 위탁교육 받으러 가실 때 25만 원씩 아홉 명 해서 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경비 총액한도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의회 탕비실 이전 설치입니다. 지금 김유경 비서 전문요원이 있는 자리가 너무 좁고 그래서 의회사무과 사무실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의장실하고 확장을 해서 탕비실 공간을 만들어서 이전을 해 보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실 바닥은 제일 처음에 건물이 생길 때 있는 그대로인데 바닥을 말끔하게 보수공사를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원사무실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는데 9대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수물품규정에 보면 어차피 컴퓨터 교체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뀌시면서 내년에 다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과장이 490만 원이 서있고요. 전문위원 두 분이 240만 원씩 두 분 해서 480만 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의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한 달에 261만 원씩 12월이 섰는데 26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180만 원, 부의장이 125만 원에서 130만 원 해서 1560만 원, 상임위원장들이 87만 원씩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라서 3600만 원, 예결특위 위원장도 87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의장협의체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비인데 지금 안성시를 비롯해서 경기남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법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의체,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협의체에는 법에서도 허용하는 회비거든요. 1년 회비가 960만 원인데 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은 금년도에 보수가 조금씩 오르는 것에 준해서 약간씩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입니다. 의정발전 베스트공직자 포상금인데 지난번에 현금으로도 줄 수 있게 해서 30만 원씩 2명을 계상했습니다.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의원여비입니다.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가 있는데 의원국외여비가 2017년도에 250만 원에서 내년도에 38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게 된 이유는 총액한도제라는 개념이 2018년부터 적용이 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세 개 항목을 합해서 그 항목에 총액 한도 내에서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나 국외여비에 최근 3년간 예산 평균액 곱하기 1.3 한 금액이 총액이 되는 건데 2017년도에는 총액이 1억 58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세 개를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5857만 원이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내서 거기에 1.3을 곱하고 1.2를 곱해 보니까 2018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 882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969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적절히 분배하다 보니까 의원연수, 의원해외여비가 25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올해 쓴 것을 보니까 반도 못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를 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27만 5000원이었는데 850만 원 정도로 감해서 국외여비에 보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의회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6대 의회가 끝나는 관계로 의회홍보책자 500만 원이 아니라 안성시의회 의정백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을 증액해서 1200만 원으로 6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담긴 의정백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이하 맨 끝까지는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좀 올랐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1억 2478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바뀐 항목하며 증감사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의원해외연수 관련해서 2017년도 250만 원, 여태까지는 쭉 2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해 왔죠.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최대치로 38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타 시‧군 의회도 평균 350만 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독 수원인가 용인만 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50만 원을 했고 이 내용을 미처 못 한 시‧군은 250만 원 그대로 적용한 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출한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제 생각에는 기존 250만 원에서 너무 상향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된 범위를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총액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250만 원이었고 2018년부터 4년 주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이 저희가 올해까지는 1억 5857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억 882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액에서는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국외여비를 줄이게 되면 국내여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쪽으로 그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회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이 상승되면서 함께 이 부분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편찬한 201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외여비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국내여비 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올해 유럽 갔다 온 경우를 보면 오히려 380만 원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는 것도.

의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신 부분은 감사하기는 하나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좀 더 절감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되는 사항을 저는 차라리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네. 의원님들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 주시죠. 이기영 위원님 말씀 주실까요?

지금까지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 자체를 정말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분들 속기요원 퇴직금이 잡혀있어서 관련해서 시정 전반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이 국가적으로나 안성시 자체에서도 진행 중이고 의회사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발맞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월 초에 행정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려면 현직을 사표를 내고 무기계약제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의 정수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의 무기계약직 4명 정수책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정식답변은 오지 못하고 구두로 답변 온 게 지금 무기계약직 문제로 무지하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만약에 안성시의회 속기요원 4명을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을 하게 되면 더 시끄러울 거다. 추이를 보자는 그런 답변이 왔는데 이게 참 저희도 난감합니다. 정수책정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 해 달라는 것은 시장님 결심사항인데 의장님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도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물려 들어가서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짚어주시면 진행이 좀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관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공동의 문제일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되느냐가 실질적인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일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에 의거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과가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성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의원국외연수비 있잖아요. 380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것을 300만 원에 방금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서도 저는 굳이 이 목에서 형평성을 논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와 안성시와의 분명한 거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380만 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300만 원대하고 350만 원대가 많은데 저는 350만 원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성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본 위원, 정회 중에 논의된 부분에 대해 저 또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250만 원에서 전체 총액 경비기준으로 편성에 대한 산정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늘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0만 원. 그러나 250만 원에서 너무 큰 범위로 증액됐기 때문에 시민들께 의회 의원들이 좀 더 모범을 보이는 모습 차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전년 동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한 결과 1인당 300만 원 잡아놓은 곳이 15개 시‧군이고 지금 330에서 35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곳이 10개 시·군,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가장, 그래도 평균적 금액으로 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300 정도로 감액을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 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