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난주에 인천시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666억원보다 3.1%인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6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감액되어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45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489억원과 이자수입 43억원 등을 증액하여 5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년 동안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그동안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한편 최근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 인적자원운용사업에서는 교원 보수 20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55억원 등을 감액하여 4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개요 3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에너지 전시시설동 설치 14억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무선인프라 구축 30억원 등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에서는 학비지원 43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55억원을 감액하여 9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교실배식교 및 노후급식시설교 2개교에 대한 급식소 증축예산 27억원, 평창올림픽 학생 진로체험학습 지원 11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79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서는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 등 451억원, 학교일반시설 201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 26억원을 감액하여 6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12개교에 강당 증축 예산 2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실 냉난방 및 소음 개선을 위한 창호교체 2개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을 위한 내진보강 2개교, 기타시설 5개교에 56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간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서는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사업은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서는 7억원을, 지방채상환및리스료사업에서는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법정전입금 회계연도 말 전입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621억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5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 1,09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1,015억 3,900만원, 목적성 재원은 7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재원은 교육급여를 제외한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487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손실보상금 455억 7,6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목적성 재원은 특별교부금 115억 9,600만원, 민간이전수입이 13억 200만원 증액된 반면 법정이전수입 중 교육급여 광역ㆍ기초단체분과 비법정이전수입의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등의 정산에 따라 35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예산의 증가가 17.3%, 5,431억 5,7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세수 호조로 연도 중 이전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말 예산정리의 성격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성 재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장별 총괄내역을 보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 56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중 구성비는 92.3%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7.4%, 52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중 구성비는 3.9%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 추경예산내역은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4%, 99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와 군ㆍ구로부터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2%, 451억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의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은 6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 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7.4%, 52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을 종합하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금과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추가 전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500억 8,700만원이 추가 전입되는 것이나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집행기간 부족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사업의 신규ㆍ증액편성과 기존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및 부족분 정리, 예비비 증액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증액 규모는 1,092억 6,500만원으로 일반사업에 367억 3,3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 등 목적지정사업에 104억 2,600만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에 62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성립전 예산 사용은 특별교부금 2건, 비법정전입금 1건, 총 3건에 4,600만원입니다. 일반사업에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밖 인천도시공사 점유분 학교용지 매입비 455억 7,6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160억 9,500만원, 집행잔액 감액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진로체험 지원 10억 9,900만원, 학익초 외 11개교 다목적강당 증축 매칭비 79억 9,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 및 제지출금에는 회계연도 말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그리고 기타 세출 집행잔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을 구분하면 증액이 1,463억 1,300만원이고 감액이 370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자체 신규사업 516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160억 2,500만원,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144억 7,200만원, 사업변경 500만원, 기타 621억 8,700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에는 도화구역 관련 학교용지매입비, 부족분 충당에는 공립교원 인건비 19억 9,300만원, 기타에는 예비비 및 제지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감액이 225억 5,800만원, 사업의 취소ㆍ축소ㆍ변경ㆍ폐지 68억 6,300만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63억 2,000만원, 기타 13억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감액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잔액 76억 7,100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잔액 43억 3,700만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정산잔액 55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취소, 변경 등에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시설의 내진보강 공사비 23억 3,100만원 감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정상 회계연도 말에 확정되어 실제 집행기간은 15일가량으로 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증액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어 상당 부분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시설사업은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월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보면 253개 사업 1,837억 7,400만원이 2018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결산 결과 발생한 2017년으로의 명시이월 238개 사업 1,618억 3,200만원보다 15개 사업 2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특별교부금이 수시로 교부되고 있고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과 관계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등을 고려해 이월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도한 예산의 이월은 예산 독립의 원칙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는 상충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3회 세출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을 종합하면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성 재원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추가분이 회계연도 말에 반영되면서 집행기간 부족으로 발생한 잉여세입은 예비비에 반영되어 2018년 본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 정리의 경우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예산 추계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은 일부 불가피성이 있으나 증가추세인 만큼 당해연도 예산은 최대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부터 그밖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문해교육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 행사가 있었는데 문해교육에 대한 자료 프로그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이 노인정이나 요양원에 상당한 숫자가 가 있습니다. 2,000개나 더 늘었습니다, 요양원이. 그래서 문해교육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상 10% 미만액 신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인천 문해를 받은 노인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문해교육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문해교육을 실시는 합니다. 지금 뭐…….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

네, 저기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만…….

지금 자료요구만 하시고 설명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요구.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2017년도 사업의 축소, 취소, 변경, 폐지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하고.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안영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1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에서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43억 그것은 한 37% 정도 본예산액 대비 43억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누가 답변하실까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교육부의 교부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이 충분히 이 예산을 소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 대비 한 63% 정도고요. 중학교는 한 40%, 고등학교는 한 83%가 소진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도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을 때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연말에 잘못 예측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43억원이 삭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43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사장된 거예요. 다른 데, 교육청에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사용처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43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사장이 돼서 아무것도 못 쓰고 그리고 각 일선 학교에서 정확하게 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시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고 이것 당초에 예측 가능해서 시민의 혈세가 목표한 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게 좀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중학교 강당이 노후화가 돼서 안전등급에 C급을 받았어요. D급을 받아야 되는데 C급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D급 받았다가 C급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강당을 다목적실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강화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다목적실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강당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랬을 때 행사 집회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우리 강화중학교에 강당을 설립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누구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특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재원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자체재원을 50%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죠. 거기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교육부 특교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위원님, 지금 교육청 관내에 강당 없는 학교가 6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소규모 학교를 빼면 아직도 한 45개 정도의 강당 없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아니, 부지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한 삼사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비라든가 자체재원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43억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 예측이 잘 됐으면 다른 데에다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당을 지금 짓지 못하는 데가 60몇개예요?

60개 정도 있습니다.

60개.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학생들한테 편안하고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잔소리 듣는 시어머니 앞에서 행복하다는 게 거짓말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 잔소리 좀 하나 해 보고요, 잔소리라기보다는 좀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는 76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교육국장님이 다 파악하셨나요?

네, 그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요.

학생 수가 줄어서?

네, 급식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초등학교가 한 7,000명이 줄고요. 중학교가 한 5,000명 정도가 줄어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할 때 하지만 또 전출자라든지 학생들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하고 우리 지자체 전입금이 줄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네.

한 가지만 더, 특별교부금 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내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한 200억원을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활성화시키려고 관람이죠, 사실은 관람시키는…….

아니, 패럴림픽이 뭐예요?

장애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장애인 올림픽, 동계올림픽?

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41억 7,100만원 중에서 이제 1,753만 9,400원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그 감액된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감액예산은 이제 편성을, 정리를 하는 정리추경이니까요. 일부는 감액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이 되면 예산편성은 내년도로 본예산으로 넘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중앙정부에서나 또 뭐 시로부터 전출받는 등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불가피 다 쓰지 않으면 이월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지적사항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저희 자체에서 반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질타를 좀 받습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데 결산보고하거나 이럴 때.

그러나 이제 인천광역시가 크고 작은 힘도 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가피 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이죠?

네,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18년, 내년도 말이면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는 곳에 약 6,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미 학교가 세워지거나 신설학교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의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학생 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2018년도에 지금 현재도 많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 서화초등학교나 기타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수하고 교실 수가 잘 맞는지 혹시 뭐 부족하거나 남아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수요조사 좀 잘해 봤나요?

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네.

다행히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한두 석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증설합니다.

증설해요?

네.

통상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 숫자가 예상 밖에 많아질 수도 있는데 많아서 포화돼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문제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입주예정자들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인적자원 운영에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우선 인적자원 운영에서 인건비는 좀 상승이 됐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로 인해서 비정규직도 약간 근무비가 좀 상승이 돼서 어느 정도는 균형이 좀 되어가기를 바라고요. 우선 기정예산액보다 0.2% 또 35억 700만원이 감액된 1조 6,652억 5,600만원으로 정규직 인건비 부분은 됐고요. 법정부담금 48원억이 감액 돼서 나름대로 정산처리하면서 운영에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점 인정이 됐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정확성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차액 없이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차액이 난 동기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퇴직수당이나 정산잔액 발생으로 법정부담금이 7억원 정도 감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산잔액을 예상할 수 없는 건가요, 대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나 중간퇴직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관계된 부분보다도 연금관리공단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중간중간 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증이 되고 어떤 때는 감이 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규 인건비가 연도 중에 100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러니까 그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좀 큰 게 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에 학생과학관 에너지 전시실 지진체험실 구축 예산서 232쪽 이렇게 과학관 에너지실에 대한 운영을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송도신도시에 가면 VR테마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테마파크존에 학생들이 무척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테이프 커팅식에 가보니까 우리 학교에 접목을 하면 학생도 교사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에 적합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ICT활용교육 지원 25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중요하고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도전을 안 합니다. 그런데 VR시대가 됐기 때문에 4차원이죠. 3차원은 우리 학생들이 평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VR로 해서 테마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요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동구라든지 연수 이쪽에는 지금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학교 교육에 접목을 해서 ICT 이런 부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해 준다면 교사는 교사대로 행복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아주 능률이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경험함으로써 과학도로서 기초가 많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개발한 것을 콘텐츠를 건전한 것은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좀 팔아주고 또 교육기관하고 강당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액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테마파크를 활용할 수 있는 VR의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육자산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VR을 콘텐츠진흥원하고 체육관광부하고 문체부죠. 함께해서 교육부랑 해서 인천의 VR테마파크하고 VR시대를 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ICT활용교육하고 지원 예산이 있는데 중ㆍ대학교, 성인까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착시적인 효과로 해서 과학의 흐름을 주기 때문에 교사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는 송도에 있는 VR테마파크를 방문하셔서 그것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구하신다고 그러면 힘들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능력도 높아지면서 과학도로서 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교육의 혁신 4차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라든지 교육복지에 해당도 됩니다. 제지출예산이 그 의사들도 힘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년도에 금년도에 남아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셨다가 VR의 콘텐츠를 인천에서부터 교육으로 연결한다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지역에 VR테마파크가 새로 신설돼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한두 곳만이라도 테마존을 마련해서 학생들과 교원들의 하나의 큰 아지트가 된다면 정말 큰 에너지가 과학에 투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 로봇랜드라고는 있지만 그것도 시작만 했을 뿐이지 과학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공간들을 교육부에서 요청하셔 가지고 교육국이 활성화되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강당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완충역할을 한다면 가출 청소년도 줄어들고 재미있는 테마의 시간도 될 거니까 선택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세입이나 세출 특히 세입은 많을수록 좋죠?

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기타이전수입 그중에서 특히 민간이전수입이 금액으로는 27억밖에 안 되지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한 65%. 민간이전수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죠?

민간이전수입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수자원공사에서 과학 관련 시설비로 한 15억 정도가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대학 학력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연합학력고사 전국 시ㆍ도 공통으로 출제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한시적인 거고요. 연합고사 같은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계속 저기하는?

15억원을 받아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일회성이죠. 한 번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왔으니까 그걸 설치하면 거기에서 끝이죠. 저희들이 운영만 하면 되는 거죠, 설치하고서.

아니, 그러니까 매해?

매해가 아니라 한 번 공모해서, 일회성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해 꼭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죠.

그런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불규칙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자산수입 같은 것은 1,000%가 넘는데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이 발생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화구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학교가 많이 있는 구역인데 과거 선인재단에서 공립화되면서 인천시와 교육청의 지분이 나누어져 있던 부분인데 거기가 택지로 개발되다 보니까 지분을 정리하는 돈입니다. 그 돈은 다시 또 나가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인재단 쪽에 선인고라든지 인화여중, 도화기계공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인천시 지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교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항에 따라서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내용상이라고 해야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또 그렇게 예상되는 지구가 있어요?

아직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얽혀있는 부분은 구)선인재단 지분만 얽혀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 제50조 그 내용을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의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네.

4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견을 하고 시기가 좀 불분명하지만 그런 목적에 하려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예산 중에 전액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어요, 물론 1회, 2회, 3회 다 다르지만. 그런데 옥련중이나 효성중 같은 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전액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됐어요.

그게 3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면 전액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보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질의 뜻은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 가을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18년도에 일반회계로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궁금한 것은 시기가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다 그래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보다도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데 급식시설을 미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급식소를 짓는데 강당하고 같이 짓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급해서 세웠는데 또 강당이 예산이 서면 그 사업을 둘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100% 명시이월시켜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이월시키는…….

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런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이 급박하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좀, 질의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렇죠?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금액이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금액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총 명시이월액이 예산액은 2,130억 정도 됐을 때 명시이월이 1,837억 거의 잡아놓은 게, 이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기간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기간 부족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경우 대표적으로 발생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 기간 부족 때문에 아니면 방학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명시이월이 많이 작용할까. 이것은 무슨 얘기로 비춰지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를 너무 열심히 안 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아니면 너무 신중을 기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현업, 현장에 학교별로 나타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만 따놓고 이월시켜 놓고 나중에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명시이월이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교육예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시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전입금을 3회 추경에 늦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쓰다 보면 한 가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번 3회 추경에 안 들어가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6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사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교육위원회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명시이월 때문에 혼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고서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하는데 조금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급박할 때, 바쁠 때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 순증을 딱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통과가 제일 쉬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악의적으로…….

이게 사각지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의 구멍이 여기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새로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데 추경 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갖다가 살짝 끼워넣기 순증을 해 버리면 예산의 검토가 신중하게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안 하고요. 편성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나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물론 그건 압니다마는 업무 편의가 너무 심하면서 예산편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네.

왜냐하면 정리추경은 그야말로 1회, 2회 끝나고 나서 3회는 1, 2회 한 것 검토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예산 쓱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2018년도도 무력화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순증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꼭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전에 더 파악해서 1,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추경은 그야말로 추가된 것 없이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0일 해 놓고 절대 사업 부족, 공사기간 부족해 가지고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번에 전액이 대부분 보면 그대로 명시이월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순증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리가 아니고 이제부터 사업을 벌인다는 얘기인데 사업 벌인다는 건 내년 ’18년도 분명히 본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편성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에 딱 끼워 넣어버리니까 이게 과연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촘촘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한 것은 뭐냐 하면 정리는 그야말로 정리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업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좀 개념정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보여지는데 줄이고 그 다음에 오후 되기 전까지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감사했던 현황자료 있잖아요?

네.

그 자료를 싹 보고 좀 해 주세요.

종합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아무튼 감사했던 지적사항에 해당된 것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2017년도…….

2017년도. ’18년도 감사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 그리고 만석초교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만석초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강당 말씀하시는…….

강당.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이 강당이 없어 가지고 숙원사업인데 그런 것은 참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에 잡았잖아요. 이번 정리추경에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렴도 제고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청렴도 관련해서 내가 봤었는데 그게 전액 다 5억 7,000인가 이게 전액삭감이 됐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시죠, 왜 그게 삭감이 됐는지.

청렴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공익신고보상금하고 공익신고보호시스템 용역 계약한 내용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공익신고보상금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포상금으로 세웠던 전액 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억이. 그리고 신고보상금은 원래 계약금액이 5,500만원인데 다년간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을 감액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그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렴도라는 부분이 감액됐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여지게 되냐면 이게 상당히 근무하면서 민감한 부분인데 청렴도에 해당된 부분의 예산을 싹 감액했다고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일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자진신고한 사람이 아예 없고 내부고발자가 없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게 그 개념이라고 그러면 참 좋죠. 이게 전부 다 좋은데 이런 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또 그 제도를 뜻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주변환경 때문에 안 돼서 결국은 예산 잡으나 마나 삭감,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다음에 삭감, 이런 반복적 관계 아니에요?

공익신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실명으로 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동안에 공익신고가 익명으로 제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안 돼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남들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감사관은 일 안 했구나 그리고 신고자도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청렴결백한 건데 약 4만명에 해당된 부분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불식됐고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얼마 늘어났죠, 총액이? 한 1,000억 늘어났죠, 1,100억인가?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내년도도 또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참 이게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늘어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 증액 보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증가요인 보니까 자산 매각수익이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임시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많이 발생해서 인천지역의 예산이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이 상태에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총론적 말씀을 해 주시면…….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교육예산이 늘어난다기보다도 회복 중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왜 그러냐면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일반세의 20.27%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수가 확장이 되면 돈이 많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확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아진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옛날에 쓰던 돈의 30%, 40% 줄여서 쓰다가 지금 좋아지니까 옛날에 쓰던 돈을 회복해 가는 중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전년도 이전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신 급당 인원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은 줄어드는데 학급 수는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많이 줄면 학급 수도 줄겠지만 그런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천에 있는 유치원 빼면 공립학교만 해도 학교가 500개가 넘거든요. 500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면, 표현이 그런데요. 고쳐야 될 연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 500개 학교에 매년 꾸준히 교육환경개선자금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진이라 든지 지진문제 그 다음에 석면제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만 해도 새로 짓는 것 말고 2,000억 이상을 1년에 쏟아 부어야 유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죠, 학교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은 더 그렇죠.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돈이 교육예산이 많은,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을 회복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구도심권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쪽 자금에 예산편성 많이 하겠다는 뜻이고 노후시설들 교체해서 회복기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뭐냐 하면 총 인건비, 총 예산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운영비하고 그런 시설비인데 60%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전체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걸 어떻게 보면 50% 이내로 줄이면서 결국은 회복자금은 거기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물론 교육청에 해당되는 특수성이 전부 다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본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를 언제나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마는 총론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행정국장님은 언제나 날카로운, 굉장히 날카롭게 보시네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늘어난 주요인이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더 신경써서 감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개념정리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해당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비교해서 사립학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재단들이 투입하고 나서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익자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넣도록 하는 구조잖아요. 그게 수익자산이 없게 되면 100%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대잖아요.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고 있지만 그중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자산이 없는 곳은 100% 대줄 것이고 수익자산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빼고 지원해 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재단에서 학교에다가 학교시설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부담이 커지니까 수익자산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처분해서 알 낳는 봉을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알이 안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조적 문제인데 법정부담금만큼은 들쑥날쑥하지 말고 100% 교육청에서 인건비 개념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넣어줘야 사립학교 간에 서로 불씨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법률 문제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법률에서 보니까 그건 법률 문제, 내가 그때 검토를 해 봤더니 법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운영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자산 이 부분이 옛날에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높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임대수익이라든가 예금수익이 낮아지게 되니까 결국 대부분 부동산수입이 재산수입인데 다른 별도의 기업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법정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제로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간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평성 차원에서 인건비 개념 속에 다 넣어 가지고 사립학교에 전부 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줘야 되겠더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법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원에서 시ㆍ도교육청에 감사를 할 때 사립학교를 보면 법정부담금 부분을 늘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인천 관내 사립학교 중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립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 학교인데 현재는 법률 개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사항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법정부담금을 다 끌어안고 간다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건 모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무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면 운영자 담당자 법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경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에게 모든 부분이 넘어가버리고 그게 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감사의 지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개화 초, 개화기 때부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립학교법이 그 당시 법에서 태동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까 큰 무리가 없이 왔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공립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법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법인재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계속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있으니까 아무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에,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정확한 이 문제를 제도개선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특목고 운영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실 거예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목고라고 하면 우리 인천에 말하면…….

외고.

외고 그 다음에 미추홀…….

국제고, 과학고.

국제고, 과학고 그런 특목고들 앞으로 운영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동시에 전부 다 선발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과학고만 빼놓고는 이제 외고, 국제고는 내년도에 일반고과 전형이 같습니다.

그때 시정질의할 때 내용 들으셨죠?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좀…….

물론 그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인천외고나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100%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수업료요?

수업료든 대부분 운영을 다 학비, 수업료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옛날에 불과 3년 전에는 한 150 정도 됐던 것이 거의 200에 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업료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정원 수를 줄여버린 거죠. 옛날에 정원 수가 높았으니까 N분의1이 낮았는데 정원 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잔여는 학부모가 또 부담하니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늘어난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결손 해당된 일정비율이 만약에 거기 차지 않으면 나머지 그 부분이 비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학급에 25명인데 20% 한다면 5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 일반 25명 중에 20명은 일반으로 채워졌지만 5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4명은 그대로 결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결국 정원이. 그로 인해서 N분의1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사유로 자연감소에 해당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자꾸 학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에 운영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학교교사 봉급이라도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 지원되는 과정도 보니까 지원됐다가 어느 날 보면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률상 해석을 그동안 되는 걸로 해석을 했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안 되는 걸로, 지적되니까 무조건 얼씨구나 하고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바로 외고 학부모에게 되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각지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해당된 학부모들도 인천시민은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의 모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로 발생해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냥 너희들 자리 비니까 너희들 돈 내고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다 해, 뭣 모르고 들어왔다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전학 가는 학생, 학부모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냉정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제도개선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간단하네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한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와진인가요. 크리스마스 연말 때 거기 재단에 방송시설하고 산타클로스복을 사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가정으로 뭐가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복장만 저기하고 선물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아마 책정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방송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방문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리에서 보면 운동하잖아요. 모금운동 그런 데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설을 지원해 주고 산타클로스복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3,200만원이에요?

네.

행사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 수에 대한, 추산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추계를 열심히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추계하고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가 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저기는 아닌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야겠네요?

촘촘히 봐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정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현황을 보면 고등학생들은 신청비율이 높고 중학생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보면 신청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재 학생 희망이 자꾸 낮아져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학생 진로체험 학습지원 지금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발이 아니라요.

아, 지원.

희망자는 100% 수용하려고 하는데요. 10만원을 제공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만 986명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오천사오백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안 찰까봐 걱정이지 그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일코스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건 뭐 자유죠. 10만원만 제공을 해 주는 거고 본인이 1박을 하면 숙박비도 많이 드는데 그때 KTX가 인천에서 개통이 되니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숙박비까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당일코스로 갔다 오는 역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솔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솔자 선생님들도 같이 10만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서 인솔해서 가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1인당 10만원만 지원하는 건가요?

네, 국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희망자를 받고요. 내년 2월이니까 담당부서하고 TF하고 안전팀하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위원회 운영수당, 참석수당, 검토수당, 편집수당 이것만 나온 것 있고 학교폭력을 위한 홍보, 공연,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예산서 288쪽입니까?

네.

여기에는 징계조정위원회 예산만 감액한 거고요. 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건데 재심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현재 남아 가지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운영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스톱신고센터는 저희들이 117이라든지 교육청에도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하나는 경찰청에도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 지금 올해 신고센터로 전화 온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으시죠?

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학교폭력을 위한 홍보,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 홍보는 학교폭력 예방 홍보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버스에다가도 하고 시청의 역전 있잖아요. 역에 그런 데에도 했는데 매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이런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연, 전시 이런 홍보 여기에 대한 것들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 중첩된 내용이죠, 교육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짚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과학관에 에너지 전시시설 및 지진체험 구축을 하는 것 있죠?

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과학관이라 지금 원장님께서…….

아니,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지진피해가 있어서 일주일 연기됐던 부분이 있죠. 우리 인천도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학교들은 보강을 갖다가 하고 또 거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지금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된 동이 현재 사항으로는 저희들 물량으로는 거의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현재는 2034년까지 한 17년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경주지진하고 포항지진을 계기로 중앙정부 계획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진 부분에 지금까지 투자계획을 늘려서 17년 동안 해결할 부분을 좀 단축하지 않을까 이런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15억 한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지진이라든지 에너지 체험시설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은 상당히 적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갖추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15억이라는 금액이 아이들의 체험시설로 사실은 본 위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연구원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모를 해서…….

금액을 받는 부분이죠.

받는 예산이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단일사업으로 구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종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되는 거죠, 맞죠?

네.

많은 학생들이나 체험을 해야 되는 교육가족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간 자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거기 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0평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체험관을 지금 구)만월초등학교에 공사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학생들, 시에서도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인 대상이고 학생 대상으로는 안전체험관 지으면 저희들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설비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지진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불감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자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 350페이지에서 354쪽까지 보시면 있는데 지금 학생 수들이 당초보다 줄고 있어요. 한 3,187명 정도가 줄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추계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학교 현장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추계가 왜 잘못됐을까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모자라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여유 있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문제는 중위소득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앞으로는 추계를 더 꼼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급여 지원의 감액이 상당히 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학생 수 추산에 대해 정확하게 대처를 해서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는데 자녀 돌봄교실이 당초 예상보다 학교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돌봄이 오후돌봄이 있고 저녁돌봄이 있고 연계돌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액되는 부분은 저녁돌봄입니다. 저녁돌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보통 저녁돌봄이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 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아동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웠던 부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쓰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이런 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을 좀, 왜 그러냐면 퇴근하는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바심을 느껴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 아이들을 데려가는 그 시간 차이가 생각보다는 약간 넓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을 갖다가 12억 2,000여만원을 감액을 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인데요. 지방재정법상 이번 편성안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법하지는 않은 거죠? 예비비가 과다편성돼 있죠?

예비비가 625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거죠?

1% 이내입니다.

1%면 얼마죠?

1%면 350억 정도.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법에 안 맞는 편성을 해 오셨어요?

예비비 편성한 시기가, 시청에서 내려오는 전입금 자체가 그때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요.

추가 전입금 관련해서 시나 500억 외에 문제는 가결산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621억원이에요, 그걸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 계수조정해야죠. 법적으로 안 맞는 편성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면 법에 뭐가 안 맞니, 절차가 안 맞니 이러셨는데 편성을 하는 집행부 자체가 법을 위반한 편성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수조정하셔야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고려한 사업인데 못 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에 맞게끔 교육청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법에 안 맞는 것을 통과시켜요. 지방재정법 43조1항 “100분의1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이유예요. 지금 세금이 늘어서 전입금이 늘어난 거라든가 이전에 아직까지 전입되지 않은 이런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해서 예정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각 사업별로 수십억씩 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규직 인건비 100억이나 감액하시고 정규직 법정부담금 48억 정리추경에서 3차 째 추경인데, 이것 비정규직 43억 증액된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에 따른 이것은 새로 증액요인이 생긴 거고 복직자 증액도 19억이나 됐어요. 이렇게 미리 복직을 아무 때나 하면 복직을 시켜주는 겁니까? 인력 운영을 1년 단위로 또는 9월달 전반기, 후반기, 교육청은 그렇게 운영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 학기 위주로 해서?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직 안 시켜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3차 추경인데,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만 19억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정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대기발령 시킨다든지 직위해제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고 휴직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복직할 때는 아무 때나 시켜야 되고 학교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아무튼 그런 것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이것은 너무 커다란 변동들이 많아서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1,837억인데 이게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 새로 뭔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따른 사업의 명시이월만 해도 331억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된 그것은 강당을 지을 때 급식실을 같이 짓는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예산을 확보한 시기하고 달라 가지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했다가 강당이 갑자기 짓게 되면 같이 짓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자료요청으로 제가 대신하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2017년 각 차수별로 신청현황 및 다목적강당 특별교부금 선정현황 자료 있지만 세부현황 주시고 거기 보시면 특교금이 얼마인지 또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군ㆍ구 부담이 얼마인지 각 강당별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유, 시비가 어디는 과다하고 어디는 시비가 하나도 없고 적거나 이렇게 선정을 달리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편성 자체들을 저희가 이것을 뻔히 알면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 부분을 법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 예비비에서 사업들을 새로 조정해 주시고 또 법에 맞게 조정하는 어떤 방법들, 교육청 여러 번 해 보셨으니까 잘하시겠죠. 그 부분들 두 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26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시 지진체험실 구축 13억 5,0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또 어떤 시설로 구축이 되고 전시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전시내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지난번 논란도 됐던 공론 이런 과정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산 원자력 추가 증설이냐 아니면 증설 중단이냐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전시가 일방의 입장이 그대로 왜곡되게 또는 편중되게 전시가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객관적 어떤 교육 이런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세 가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축소, 취소, 변경자료를 보고 완전히 면밀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여기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단체 지원해 가지고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 이것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 지원해 가지고 사업명은 또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임차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운수노조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노조가 크게는 두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노조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노조는 전교조라고 일명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노조 같은 경우에는 인교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단체에는 학교 비정규직단체에는 세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근로자단체에는. 노조가 노조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비노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하는 데고요. 공공운수노조 부분은 원래는 꼭대기에 가면 민노총이라는 부분이 있고 민노총 밑에 가지가 갈라지는 게 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복잡한 구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르다. 혹시 같은데 두 가지 이렇게 사업명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냥. 다르다 이거죠?

네.

이것을 보면서 원어민교사 부분이 자꾸 축소 형태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학교 원어민교사들이 거의 지금 예산이 몰라도 자꾸 줄고 있죠, 이게?

네, 시에서 옛날에 많이 지원할 때는 300여명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5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79명 정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학교, 대학가는 용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죽은 영어가 돼 버리잖아요. 사는 영어가 원어민교사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자꾸 원어민교사에 대한 그 부분이 축소되거나 가고 있는 양상이 보여요, 자료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우리가 대학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어민교사 이 부분이 축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급한 게 대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어나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확대를 하려고 본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니까 상담사 있잖아요. 요즘 점점 심리적인 상담 이 부분에 전문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성인들도 뭐냐 하면 정신과의사가 자꾸 시대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 옛날하고 달리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역시 그런 부분의 영역으로 상담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립학교에서는 상담사가 대부분 보면 잘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 쪽에서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많이 민원을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채용된 부분이 기간제라든가 기간 끝나고 나면 끝나버린다든가 그래서 결석한 곳이, 결원이 된 곳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를 다니는 공립학교를 다니든 학생 입장에 봐서는 수평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료 내가 요청은 안 했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사실 확보율이 높습니다. 67%입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5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도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사립, 공립할 것 없이 학생 입장에서 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 다 어디든 간에 100%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100%로 결원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정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산고등학교 앞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1층 알죠, 필로티 부분 다리만 덜렁 서 있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벽만 쌓으면 건물이 되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뭐 사유야 많죠. 안 되는 사유가 많겠지만 그 공간은 우리가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 그것 쓸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 좀 찾아보시죠, 국장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성을 보면 100% 채워져서 효율화시켰을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론 교육청이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겠지만 거기에다 효율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안 된다는 이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안 되는 부분, 추상적 부분이 더 강했어요, 내 느낌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시죠. 나중에 지진 나거나 그렇게 되면 제일 취약한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저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중복될 수가 있지만 또 개념이 다르니까 이해 바랍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봤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중에서 학비지원에 350페이지에서 354쪽까지 학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고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많이 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했으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의 개선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방과후에 교육을 하는 자유수강권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신청비율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활용을 복지차원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배려를 하는 그런 진행으로 운영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교육적으로도 역차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친절하게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교육의 참뜻을 한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또 교육의 사명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년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지원이 362쪽에 있는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허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천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각종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축소ㆍ폐지하여 건전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보다 3,631억원이 증가한 3조 4,958억원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963억원, 특별교부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103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255억원으로 2,917억원이 증가한 2조 5,59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70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702억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10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 37억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12억원 등 561억원이 증가한 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8억 9,000만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51억원 등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3억원과 주안초 토지매각수입 192억원이 증가하고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8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가한 1,0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18년도 예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없어 전년 대비 493억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 법정전입금 연도 말 교부액과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575억원이 증가한 6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209억원 증가한 2조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특수교육진흥 등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357억원이 증가한 1,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각종 학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994억원 증가한 3,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중학교 무상급식 및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109억원 증가된 1,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보다 57억원이 증가한 4,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에서 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개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10억원이 증가한 2,470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에 전년보다 3억원 감소한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사업 및 선거관리 경비를 위해 252억원 증가한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운영비와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26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지방교육채 상환비로 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제가 발췌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발췌된 검토보고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3조 4,95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6%, 3,63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세수 증가로 이전수입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5%, 3,43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화 측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일반재원이 총 예산액의 90.2%인 3조 1,523억 500만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목적성 재원은 9.8%인 3,435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교육급여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교육청의 재량지출 가능 규모는 총 예산액의 35.1%인 1조 2,287억 8,30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3조 3,331억 4,200만원으로 세입의 95.3% 그 다음에 수업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002억 500만원으로 2.9%입니다. 2017년도 회계의 예상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은 625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150%, 5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중 구성비는 1.8%입니다. 최근 5년간 이전수입 추이를 보면 총 예산 중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9.2%로 의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95.3%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국세 및 지방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증가하고 지방교육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누리과정 재정부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과년도분 미전입액 누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하반기부터 세수 증가 등에 따라 이전수입이 증대되고 인천시의 과년도분 미전입액도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해소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이전수입의 증대는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미발행 등 점진적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는 이전수입에의 의존도가 높고 주요 자체수입인 수업료 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고교입학금 면제 및 체육특기자 수업료 감면 확대 등 교육비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세수규모와 이전수입의 안정적인 이전 여부가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종합해 보면 인건비, 기관 및 학교 운영비, 지방교육채 상환 등 경상지출이 총 세출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입이 확대되면서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의 투자규모도 2017년도 본예산보다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학력 신장,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학교 혁신 내실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 연간 소요액 전액편성,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 유치원 다자녀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석면 교체, 노후학교 대수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는 대상학교 111개교에 237억 1,4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기존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 수시로 교부하던 방식을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확정방식으로 개편하여 106개 사업 267억 5,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및 사업 운영에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웠던 재정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으로 각종 교육사업에 투자가 활성화된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적기 집행을 통해 가능한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출규모가 증가한 만큼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4%, 1,208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조 224억 8,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계약직 직원 등의 인건비는 총 세출예산액의 57.5%를 차지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등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총 규모는 전체 세출예산의 63.2%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출항목입니다. 인건비는 급여체계의 복잡성, 결원 발생 예측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연간 소요액 산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교육비특별회계의 가장 큰 재정수요인 만큼 연도 중 과도한 증감 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9.6%, 356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58억 7,9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3.6%입니다. 2018년 교수학습 지원은 프로그램이 다양화, 확대되며 본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의 77.9%가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확충된 예산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학년 시작 전에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2.1%, 993억 9,700만원이 증액된 3,352억 4,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9.6%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2017년도 본예산보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기타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은 고등학생 수 감소 반영, 기타교육비 지원의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은 학교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율 적용, 방과후학교 운영의 초등돌봄교실은 저녁돌봄교실 수요에 따른 운영 교실 수 및 운영비 감소분 반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희망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생 형편에 따라 교육의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학생ㆍ학부모에게 사업안내를 세밀히 하고 철저히 하여 대상자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 108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59억 2,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4.7%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중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5.4%, 77억 600만원이 증액된 1,511억 6,1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4.3%입니다. 2018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의 재원은 53.5%인 809억 1,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26.6% 401억 4,000만원은 인천시가, 나머지 19.9%인 301억 800만원은 군ㆍ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급식단가 인상과 초등학생 수 증가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9월 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2020년 고교 무상교육정책에 선행하는 고교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청과 군ㆍ구에 사업비 분담을 제안하였으나 교육청과 인천시는 사업분담 항목 및 분담률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730억원으로 교육청과 인천시의 재정분담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3%, 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4,295억 3,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12.3%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단위학교 운영에 기본경비인 만큼 학교 회계단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여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8%, 60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69억 6,5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7.1%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증감 추이를 보면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서 2016년, ’1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는 2016년도 결산액과 비교하면 89.3%가 증가하여 많은 학교시설이 확충되고 노후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사업으로 예산액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34%, 236억 5,300만원이 증액된 93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보통교부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이후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03.5%, 24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76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 발행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계획에 따라 2021년 이후 지방교육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발행분의 조기상환액 28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자체부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액 중 재정수요 항목인 만큼 교육재정의 건전한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채를 통한 세입충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수입의 충당 없이 보통교부금을 산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각 10분 동안 질의시간을 드리고 부족하면 차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들이기 때문에 상임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뭐 이런 사항이라고 해 봐야 딱 한 가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부감님께서, 참 이게 무상급식이 철학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차제에 두고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인천시민에게 보고드리고 요청드립니다라고 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SNS에…….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뭐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인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하고 저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 뭐 ‘금액을 군ㆍ구에 떠넘길 심산인 것 같습니다.’ 심산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비꼬고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단어를 고위공직자가 공개된 곳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사실 교육국장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고 하는 일이고요. 교육청과 시청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로 절차에 대한 부분의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계셨으면 일이 쉽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우리 교육감님 당선된 이후로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시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까워 하셨고 그래서 그때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의회와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잘 타협되지 않아서 무리하게 사실 그때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던 적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겠다는 주체가 먼저 예산편성도 할 수도 있고 의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감님 뒤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뒤에 부감님이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 지금 현재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극단적 표현과 일부 선출직, 공직 저희들 같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펼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는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시장께서 하고 싶은 일을 시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시장님 앞잡이처럼 시장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청을 압박을 하고 우리 시민을 현혹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끔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을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제가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3년치 편성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혼자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의회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시의회에서 뭐 213, 저희들이 426억 중에서 213억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89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에 와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슨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720억원 정도 작년에 790억원 정도 수업료 징수를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예산구성을 보시겠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전 학년 투입하기에는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하나만 일단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에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현재 교육청의 예산편성 상황이나 예산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다?

네.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돈 십원도 우리 애들에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렇지는 않나요?

십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극단적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체가 어려우면 한 학년이라도 어떻게 해 보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어쨌든 선출직 우리 교육감님께서 3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선출돼서 해 보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내용이면 선출직에 맞게끔 일도 하나씩 추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지금 시장님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우리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번에 예결위할 때도 우리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안 준 적이 있는지, 분기에 맞춰서 잘 안 준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유정복 시장 정부 안에서는 어김없이 다 진행이 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중요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교육주권이라고 이번에 또 선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큰 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급식비라도 좀 경감하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파트너인 교육청도 제가 이게 돈이 없다, 있다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별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 100억이든 어디든 뽑아낼 수 있고 저희들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교육주체, 양 주체로서 서로가 협조하고 또 교육감님이 필요했던 사업들도 생각과 철학은 다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드렸던 것인데 시장님 또한 어쨌든 우리 아이 교육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줄 것 다 주고 시설비도 연 40억 이상씩 비법정전입금으로 주면서 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님이 나섰을 때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같이 인발브(Involve)해서, 이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개인, 단체, 사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부감님이라는 분은 SNS, 정치인같이 정치활동을 하시고 교육청은 예산만 없다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다 분배를 확실히, 아까 지금 예비비가 육백 몇 억 하던데…….

62억입니다.

내가 육백 몇…….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 딱 해서 예산 잘 짜 오신 분들이, 그것을 제가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말꼬리 잡기 싫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무상급식에 반대했다면, 저희는 이제 730억 고등학교 필요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구조 예산총액 대비해서 2대8로다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 선에는 저희들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솔직한 심정이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일언일구의 답변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까지는……. 아, 수고하십니다. 먼저 유일용 위원입니다. 중학교까지 초ㆍ중ㆍ고의 급식은 전부 다 현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죠?

초ㆍ중이요? 아니, 3대3대4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만 이제 분담을 하고 있는 거죠. 군ㆍ구하고 시에서.

그러니까 저…….

시에서 40%, 군ㆍ구에서 30% 그 다음에 인건비는 다 교육청 부담입니다.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이고?

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식품비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식품비가…….

지금 제가 700, 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보통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결국은 뭐냐면 식품비하고 인건비거든, 이게 시설비는 별도니까 그러면 두 개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식품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7대3 되나요?

40%가 인건비랍니다, 40% 정도가.

40%, 상당히 높네요?

네.

높은 편이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꾸 앞으로 비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나도 사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외부로,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그렇지만 자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식품비도 개별구입으로 인한 부담 이로 인해서 더 높아지는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가 다 별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물론 실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고용해야 된다고 하면 맞지만 그런 측면 말고 정말 그 식품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해당된 비용 지급에 있어서 직접 학교가 급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3분의1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500원 내지 4,000원이면 되는데 지금 보통 뭐냐면 한 끼당 이제는 4,500원 내지 5,000원이 앞으로 육박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자꾸. 그리고 인건비 계속 누적될 것이고 그래서 식품비도 또한 뭐냐면 개별구입하기 때문에 높아지고 그래서 식품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대량생산과 대량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대량처리다 보니까 4,000원 이하로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분담된 부분도 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뭐냐면 학교에서 직접 요리실 만들고 하는 것이 구조적 문제와 비용 가중의 문제가 크더라 원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제약이나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학교에서 직접 시설해 가지고 급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지금 도리어 더 비싸집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왜 그것을 알고 있냐면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무조건 전문업체 들어오면 약 3분의1 정도 더 쌉니다. 그것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힘든 것이 뭐냐면 지금 모든 급식종사원이라든지 영양사 이 분들이 다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무기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위탁급식학교를 다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 전부 다 지금 현재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냐면 정책방향에서 직접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 이제 상승효과가 있게 되고 그 상승효과가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실제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인건비 압박의 효과는 훨씬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냐면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결국은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뭐냐면 비용분담에 대해서 상호간에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냐면 밀고 당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밀고 당긴 것보다 저희 제안한 것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제안했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타협점을 못 찾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뭐냐면 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예산 대비 총규모 대비 여기 규모 해 가지고 그 비율로 그냥 땅 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이 거기서는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있다는 제안이고요. 뭐 딱 탕쳐서 2대8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로 봐서 현재는 국가에서 지금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이니까 현재로서 제안한 인천시가 좀 여유 있으면 우리 사정 좀 봐주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그런 의도에 그 금액 산정이 예산규모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추경에서 다뤘던 예비비가 한 600억 달했죠?

네, 620억.

620억 정도 달했잖아요, 원래 350억 정도인데.

네.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그게. 결국은 물론 올해 와가지고 다 소진 했겠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올…….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죠.

다 편성했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17년도에서는 그렇게 600억 정도 예비비 나올 정도 해당된 예산의 편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2018년도 내에 전부 다 소진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2017년도는 아까 말한 대로 600억이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서는 뭐 한 얼마, 예비비 얼마 잡혔죠, 지금? 이번에 한 60억 잡혔나요? 아까 어떤…….

6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350억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서는 600억이나 약 250억 이상 오버되고 2018년도에서는 60억 밖에 안 잡고 그러면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예산 잡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세분화돼 있는 각각 항목들에 있어서 교육청에 필요하다고 생각된 그런 아까 말한 재량에 의한 게 한 1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 경직성 말고 비경직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전부 다 각각 예산을 꽂았겠죠. 그런데 꽂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서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예산 잡기에 달렸다는 얘기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보다도 예산 잡는 데, 예산 기록을 세우는 데 그 기록에 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록에. 보세요, 딱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2017년도에 600억, 626억인가 예비비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 다 소진했잖아요. 그런데도 60억밖에 안 잡았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산 잡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잡을 때 안 잡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여기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고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학생들 위주로 교육활동비에 충당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아까 625억도 예산 3추경에서 예비비도 486억 이것 11월 13일인가 돼서야 시에서 다급하게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비가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나머지 62억 올해 본예산에 62억을 예비비로 잡은 것은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다 쓰고, 다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편성을 하고 그래도 편성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안 잡았다는 이야기고 돈이 없어 이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록을 못 했다, 미처 기록을 못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단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2017년도에 600억 어쨌든 말에 자금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몰렸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돈이 없었어도 가능했고 내후년도 가능했고 결국은.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온 겁니다. 밀려서 온 거예요.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아껴 썼던 부분이, 갑자기 돈이 아껴 썼던 부분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몇 백억이 지금 한 400억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2017년도에 626억인가 그렇게 예비비가 들어가 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잉여금으로 그걸 전부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을 고려했다면 다른 부분들 전부 다 분산해서 뭐냐면 우리가 분산해서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록에 넣지 않았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그 부분을 예산을 할 때 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한 삼십 몇 억인가도 무상급식에 투입하려고 계산도 해 봤고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놓고 시에서도 전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서로 무상급식은 제안만 했지 이게 타협점을 못 찾는구나 해 가지고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물 건너간 것은 아직까지 올해 2017년이 끝났지 않아서 물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18년 아직도 안 왔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시에서 본예산에 무상급식 목을 편성 안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뭐든지 다 99% 끝내놓고 1, 2%는 꼭 우리가 마무리 정리한 것이 또 우리 본질이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 추경도 정리 추경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도 마지막 다 거의 잡혔지만 마지막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자리가.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예산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유일용 위원님 차후에, 차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조금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의 추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추진 권한이요?

네.

편성은 저희는 저희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취지나 목적은 다 공감을 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건 때문에 아주 심한 내홍을 겪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실시하자는 제안을 우리 인천시나 시의회가 묵살하는 바람에 그동안 시행도 못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중학교 전학년은 무상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나 반응은 상당히 좋죠?

네, 좋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타 지방 시ㆍ도에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는, 전체 실시하는 데는 강원도인가 실시하고요.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전면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살려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인천시는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해 오다가 이제 금년도 와서 먼저 거꾸로 선수를 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청연 전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세워서 시의회에서 눈물까지, 하소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 시에서는 반대를, 찬성을 안 하고 어느 날,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반가운 한편으로는 시하고 저희하고 어떤 교감도 없이 실시돼서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저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학부모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것이 바로 2대8입니다, 2대8.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이게 고등학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 주장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애인 인천인가요.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누구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였다면 저희들이 기자회견이나 그런 것을 안 했겠죠, 협의가 됐다면.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인천시는 몇 개월 전에 교육주권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때만 해도 사실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고교 무상급식도 그런 일환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심히 상당히 불쾌한데 더더구나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학생에 한해서 만이 아니고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에서도 상당히 참 의문이 많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애초에 얘기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취지 자체는 누구나 공감하죠. 인천시민 어느 하나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다만 시행 주체들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실시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반감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교육청 부감께서는 SNS를 통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좋지 못한 이런 방향이 아마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이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명분과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교 고등학생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참 빠르게 진행이 됐고 양쪽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했다라고 치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좀 더 개혁적으로 타 지방 시ㆍ도보다 빨리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데 충분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대비를 좀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밑에 실무협의에서는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협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권한대행하시는 박융수 부감님하고 제일 위에서 타협점을 찾아줬으면 하고 제안을 했고요.

아니, 그건 잘 알고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꾼들이 하는 모습을 본떠서 SNS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당사자들끼리 담당주무에서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 이게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그건 부감님께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어려운 점을 시민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뭐 여론이라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겠지만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 것을 보면 식상하거든요. 그 외에 비슷한 여러 가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많이 감안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에 보면 초등 CCTV 통제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5,138만 4,000원인데 주로 CCTV는 그 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CCTV 지금 제가 페이지 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CCTV는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중앙센터에서 초등학교하고 회선이 연결돼 가지고 초등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운동장에서 싸움한다 그러면 바로 본부에서 CCTV 요원이 지금 이 학교에 애들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 주는 이런 상태고요. 그 CCTV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100만 화소를 고화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100만 화소도 고화질에 안 속하고요. 한 200만 화소가 돼야 아이들 식별이 가능하고 그럴 때마다 회선이라든지 중앙통제, 우리 컴퓨터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발전되면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는 식으로 중구가 바꿔야 될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학교 중앙통제시스템은 어디에 있어요?

중구 같으면 중구청 앞 2층에 있고요. 나머지 연수구는 연수구 구청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도 구청 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 시스템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과 학교와 경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시스템이 되는 건지 그걸…….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행안부였나요, 지자체가 설치를 한다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겠다. 대신에 교육부하고 여가부는 인건비를 대라, 각 CCTV 요원이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인천에서는 남동구, 연수구만 하고 나중에 중구가 해 가지고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고 학생은 A지점에서 말고 예를 들어서 그 행위자가 B지점으로 이동했을 때 CCTV 연동이 돼요, 안 돼요?

그건 학교만 보입니다.

학교만?

네, 그 대신에 거기 가면 전체로 볼 수 있는 요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만 보는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만 보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CCTV에 잡히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뭐 200만 화소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학교의 카메라로 볼 수 있는 데만 보죠. 나머지 사각지대 안 보이는 곳은 저희들이 그쪽 CCTV 관제센터에서 파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도 약아 가지고 그런 지대에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서.

아, 학교 자체에도 또 있어요.

학교 자체에도?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사각지대에다가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학교의 모니터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사실 똑같이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어떤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별도의 교육을 어떻게 누가 하나요?

가ㆍ피해자 학생들이요?

네.

당연히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요?

가해자 교육기관도 약 200여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위한 곳도 한 10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ㆍ피해자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 아닙니까.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아까 말씀대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때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기관, 상담센터라든지 인천하고 시도 돼 있거든요. 같이 연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 상담자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개선여부는 물론 개선이 되니까 상담을 하고 없다면 못 하겠죠.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라기에는 이 학생이 가해자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상담을 하고 이 학생이 이제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상담을 계속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학년 때 문제 학생이 2학년에 가서 심리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개선이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선되고,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상담이 멈춰지면 아, 이 학생은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문제 학생이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강제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같은 학교에서 가ㆍ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A학교를 간다면 피해자가 쟤하고 같이 못 가겠다고 하면 가해자를 다른 데 배정을 합니다.

하여간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과정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나 청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심해지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건데 하여간 교육현장에서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끝나면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6ㆍ8공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신설학교인데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해양1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공구에 원래 수용인원이 처음에 경제청에서 한 인원이 6만 8,000명이었어요, 1차는. 그 다음에 7만 2,000명을 했고 또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바뀌면서 8만 3,000명까지 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R1이라고 있어요, R1. 아시죠?

네.

R1이 아파텔로 바뀌면서 2,7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유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중투심의를 올리는 문제인데요. 현재 중투에 관련된 분들이 인천의 현황을 보고 가시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중투를 부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심의과정상에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9일날 부산에서 하는 거죠?

네.

부산에서 하는데 해양1중도 있고 동춘1초도 있어요. 지금 지역구 의원인 민경욱 의원께서 이걸 교육부장관, 차관, 국장, 과장 여러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건 중앙에서 할 일이고 저희 지역구 의원 공병건 의원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든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인허가해서 강력하게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인허가 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견제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41.5명이 돼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 이번에 1중이 안 되면 45명이 또 넘어갑니다, 아주 흔한 말로 콩나물 교실이 연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중투가 통과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학교총량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면 다른 학교를 하나 없애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블루코어시티 같은 경우는 토지와 학교를 짓는 그러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중첩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밖에 질문들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쟁점 되는 게 무상급식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20%인 30여 억원을 책정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편중을 시키겠다, 편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뭐 각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가족, 특히 우리 부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관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며칠이 지났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이요?

네.

그날 40억 인건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2억 가지면 뭘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불씨가 돼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임위 의결은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인천 예결을 지켜보자.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돼서 32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추가로. 그런데 인천 예결위가 새벽 2시까지 해서 213억을 편성한 것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적인 것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약간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까지 삭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인천시 예산의 예비비 차원이 세워졌던 부분이 지금 현재 예비비가 2018년도에 한 60여 억이 책정이 됐죠?

62억 편성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인 거죠. 그리고 고교급식은 뭡니까?

고교는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수익자부담이죠?

네.

지금 아까 서두에도 우리 박병만 위원…….

저소득층 한 16%, 20% 가까이는 아이들이 그냥…….

지원하고 있고?

네, 지원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강행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투융자심사요?

네, 원래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급식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신가요?

그 얘기는 저도 잘,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쨌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갖다가 한 다음에 급식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참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우리 시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시와 교육청의 어떤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합의와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대8 제안했을 때 자꾸만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로 타협점을 못 찾았고 시장님께서 11월 6일인가요, 7일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또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시의회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공인지 의회의 책임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우리 시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각도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예산편성에서 어떤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만약에 저번 금요일날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세웠던 예산 아까 얘기했던 금액적인 것을 들었을 때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대로 갔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부동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사는 대법원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네.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2대8 금액에 대해 어떤 우리가 37억 정도,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으로 갔을 때는 지금 식품비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처음에 2대8이요?

네.

교육청의 2대8은 식품비, 인건비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상임위 안을 존중을 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것도 부동의를 하나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억 편성했었잖아요. 당혹스러웠고 도대체, 불씨만 당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교육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뻔히 교육 예산을. 그래서 조금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씨만 당겨놓은 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의회에서 세웠던, 우리가 시의 예산을 세웠던 금액으로 갔을 때도 부동의하고 또한 우리가 3학년 급식을 해서 30억원을 상임위에서 올렸던 금액도 당혹스럽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중첩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부동의한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총액 대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저희들 기본 안이 뭐냐 하면 애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것이 730억 총액 대비 시에서 무상급식을 제안해 왔으니 우리 입장은 2대8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응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학년에서 같은 학교에서 누구는 무상급식하고 누구는 돈 내고 먹으면 아이들끼리 얼마나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여기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학년만 가는 것도 사실은 부동의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2대8, 총 730억의 2대8을 진짜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협의점을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겠고 어떤 보편적 가치인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해 상당히 잘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문제가 이게 시장님이 어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정치적 쇼를 하거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없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이걸 지금까지 반대도 해 오고 여러 가지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급식이 전체의 대세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정치인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의 대세와 해야 될 일을 정치적 철학과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을 선출해서 의회에 보내고 국회에 보내고 또 시정을 맡기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다소 유연성 있게 풀어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선출직과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선출직 수장과 선출직 의회가 없는 가운데서 고위공직에 계시는 공직자들만 계시는 곳에서 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출직에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 안을 제시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주권 뭐 하면서 역대 정부 못지않게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가면서 또 시가 뭘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시행을 하게 된 것이지 시장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거나 정치적 꼼수가 있거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정은 나있는 거예요. 사실 국장님도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예결위가, 저희들이 마지막 동의를 구할 때 그때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 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를 두냐면 우리 교육청이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에 관한 인식 이런 것이 저는 녹아들어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의사가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장님과 저희 의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만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을 교육파트너로서 가장 큰 파트너인 교육청이 부동의하고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이걸 정리하겠다 이런 결전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저는 파트너로서의 파트너십이 있는 건지 부단히 의심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용어사용이나 단어사용 자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의 원칙적인 부분의 문제를 국장님도 그렇고 부감님도 그렇고 여야, 시민사회단체 누구나 관계없이 다 찬성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교육청에 교육감님 안 계시는데 이걸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와 교육청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내용을 이야기 했고, 그렇죠?

발표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중점적으로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 얼마만큼 시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꼬투리 잡을 문제는 아니다, 말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에 고등학교 1학년은 교육정책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3학년만 실시…….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정책에 직접당사자인 교육감들은 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 저는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부감님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세세한 말장난 좀 하지 말고 말싸움 하지 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8대2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지 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교육청이 먼저 할 때는 어쨌든 시가 동의만 해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현행 하고 있는 룰이 있는데 고등학교만 다시 시가 8대2로 하는 것도 룰에 맞지 않고 이게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교육주체인 교육청이 지금까지 무상급식의 주된 주체로서 돈과 인력과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아무 때나 나왔겠습니까. 수년간 이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주체가 누구고 시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들 밥 먹이는 데 이 정도의 비율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고 정해져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80도 법의 원칙도 맞지 않는 8대2를 주장해 놓고 저희들은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답도 서로 협의도 없었습니다. 사실 협의도, 물론 시에서 보면 이게 본인들이 많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의논이 없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까지 얘기는 지금 이 상태, 시에서 213억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389억을 분담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예결위에서 처리한다면 저희들은 그걸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타이밍이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타이밍이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핫이슈기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했겠죠. 그걸 제가 탓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걸 내부적으로 회의와 여기에서 사전에 선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라는 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집행부 예산 삭감의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삭감할 것 삭감을 하고 의회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불충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비용을 무상급식에 쓰시면 좋겠다고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가 어쨌든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부감님은 선출직 공직자 못지않게 정치적 행위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싶어서 어쨌든 이 비율도 조정을 해 가면서 의회가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의회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를 저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감님도 의회가 절차적 행위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SNS에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의회는 어쨌든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현재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도 발표되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를 이해를 해 주고 그런 사항에서도 노력을 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보다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8대2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죠?

교육청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 8조 4,000억 정도…….

딱 9조원이에요.

9조원 그건 작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17년도.

올해 한 것은 정확하게 3조 3,000억인데 3조 5,000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개 합치면 12조 5,000억이에요.

아니,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그러니까 시하고 지자체를 통합하고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이 안고 있는 예산하고 해서 약 3조 사오천억하고 한 14조가 됩니다, 이렇게 합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20%와 80%를 저희들이 제안했던 겁니다, 예산규모로.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했다 이거죠?

네, 어차피 지자체도 30% 부담하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14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돼요, 20% 해서 지금 산출해 보니까…….

저희는 14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급식분담비율이 저소득층은 전액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군ㆍ구에서 30%, 교육청 30% 그 다음에 인천시가 4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해당된 게 총 나온 금액이 123억 정도 돼요, 보니까.

초ㆍ중 합해서요?

네, 그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초ㆍ중학교는 조금 그것보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분만 123억이라고?

네, 고등학교만 120억…….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123억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 146억이에요, 지금 20% 해 가지고 만든 게. 그러면 원래 기본원칙상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이 초등학교 원리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게 123억인데…….

116억.

123억으로 돼 있는데, 116억이든 123억이든 여기서 20% 내는 게 146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게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된 금액만 뺀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하자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치상으로 보세요. 14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분 123억으로 계산돼 있어요. 123억이나 146억이나 23억 차이인데 23억 가지고 1, 2, 3학년 전부 다 교육청에서는 땡하고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교육청이 자금 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왜냐하면 거기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이 도대체 서로 원칙적 총론은 합의해 놓고 각론에 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담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0%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비슷해 버리면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예산구조상에 그렇게 저희가 제안했던 거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시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못 찾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상식선에 맞아야 되잖아요. 벌써 저소득층에 해당된 예산금액이 123억 드는데 여기다가 20% 계산해도 146억이에요. 그러면 불과 23억 대면서 3년 동안 인천시하고 나머지는 다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무임승차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서로 협상의 대상이 상호간에 신뢰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산을 아까 3조 3,000억이에요. 다시 계산해 봅시다. 3조 3,000억에다가 지자체까지 다 합치면 분모가 몇이라고 그랬죠?

14조 됩니다.

14조 되죠. 그러면 14조라고 내가 계산을 해 볼게요.

3조 5,000억…….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는 3조 3,000억이에요. 그러면 730억에서 저소득층 빼고 나면 607억이에요. 이게 아마 경직성 고정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이것 보면. 고정성 인건비가 181억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면 607억이다 이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3.3 나누기 14를 하자고요. 그러면 143억이 나와요, 143억. 계산해 보세요. 143억이 나오고 607억에서 곱하기 3.3 나누기 14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43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계산하자고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저소득층에 해당된 것 빼고 계산하면, 어차피 그건 원리상 안 맞으니까 그것 빼면 730억에서 123억을 빼고 나면 607억이에요. 607억 곱하기 분모가 3.3 나누기 14조라고 했으니까 14조로 하면 얼마가 나오냐, 방금 조금 전에 계산했죠. 143억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인천시에서 안을 제기한 것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보자고. 어느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어느 안이 더 합리적인지 우리가 찾아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천시는 초ㆍ중ㆍ고 묵시 그 부담률에 따라서 그것 다 빼고 시간제보조하고 식품비하고 순수한 금액이 3년 동안 하면 426억이에요. 거기다 인천시가 40%, 170억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128억 그 다음 교육청이 30%, 128억이 나와요. 그러면 128억이나 조금 전에 여기 607억에 대해서 예산규모로 계산한 금액이 143억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의 128억에 해당된 게 오버해 버리거든요. 128억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정확하게 123억을 뺀 나머지 20%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20%라는 그 개념도, 그러면 3.3 나누기 14조 그러면 몇 %예요? 24%예요, 그러면 여기 20%라는 계산도 잘못됐고.

14조는 제가 어림잡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보세요. 지금 현재 그걸 낮춘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산은 143억이 나와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계산한 게 교육청 부담부분인 저소득층 자녀 123억 빼고 교육청이 부담한 게 30%이면 128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607억에다가 곱하기, 저소득층 자녀는 어차피 빼야 되니까 빼고 607억에 대해서 14분지 3.3을 하게 되면 오히려 143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8억이 오버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무조건 부동의한다고 그러는데 부동의해도 좋습니다만 근거가 안 맞잖아요. 20% 해 놓고, 146억 해 놓고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된 123억을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 결국 부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동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확한, 디테일한 계산이 다 맞아든 계산서가 다 나와야지 무조건 퉁 쳐 가지고 20%예요, 그것도 저소득 자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낸 계산 146억이 저소득층 자녀 금액하고 유사해 버리고 그러면 이건 서로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걸 가지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협의를 해도 협의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을 의논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23억인데 116억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금액,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소득층 빼고 2대8로 하자 그러면 그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도 저희들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공식적 자리에서 이게 지금 누가 생각해도 저소득층자녀에 해당되는 그 부분하고 여기 20%라고 내놓은 자료가 146억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유사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협상이고 뭐고 금액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내놓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그냥. 인천시에서 내놓은 것 보면 중ㆍ고등학교 흐름을 그대로 비율을 딴 거예요, 보니까. 인천시 초등학교 해당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고정인건비 빼고 거기에 해당된 것의 40% 그 다음에 어차피 고정에 해당된 건 교육청의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고정은 어차피 교육청의 인건비로 다 산정됐으니까 그건 사실 빼야 맞아요. 거기에 해당된 거기에서 식품비하고 시간제보조 그러니까 임시적 비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운영비죠, 한마디로 고정비는 고정비로 빠져야 되고 어차피 인건비로 계산됐으니까 이중계산하면 안 되고. 그게 426억이에요. 거기다가 인천시가 40%, 170억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128억, 교육청이 30%, 128억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흐름 그대로 본따졌어요, 내가 보니까. 제안했던 것이 논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놓은 제안규모를 이렇게 보면 논리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용 위원님 차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네.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께서 금요일날 12시 넘어서 새벽 2시 20분까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종합을 해서 내놨는데 지금 저희 예산결산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을 해요?

저희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뭔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부동의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상황을 물어봐서 답변을 한 것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블루코어시티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좀 못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ㆍ8공구에 초등학교 두 개가 어디어디죠?

해양…….

해양1초하고 해양5초고 해양7초는 블루코어시티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학교를 하기로 됐던 건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양1초가 됐든지 5초가 됐든지 근거리 배정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1.6㎞인가요?

네.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빨리 심의가 잘 통과돼서 같이 신청했는데도 하나는 늦어지고 하나는 빨라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1.6㎞를 넘게 가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고 B지역은 또 A지역으로 이렇게 아파트 인허가 순서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현장이 학교를 짓는 현장, 아파트를 짓는 현장을 서로 오고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주 위험해요, 장비차량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완성된 도로가 아니고 공사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이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넣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빨리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짓는, 아파트 준공은 2019년 7월, 8월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2020년에 짓다 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동춘1초도 마찬가지예요. 동춘1초도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준공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콩나물 교실이 되고 이러한 조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그냥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2는 상업지역이고 원래는 500%에 70m의 높이를 짓게 돼 있었던 건데 그것을 도시공사가 800%에 높이제한 없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경우는 앞으로 인허가과정에서 교육청이 협조를 해 드리면 안 된다, 협조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AT라고 해 가지고 송도 아메리칸타운인데 지금 인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거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으면 당초에는 2개 동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 동으로 지으면서 일조권하고 이런 것이 지금 아메리칸타운 1차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심의가 들어오면 주민 동의 없이는 인허가를 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나 유일용 위원님 또 김종인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말씀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결과에 준하는 말씀은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소원했었던 일이었지만 인천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미뤄 가지고 실행하지 못했던 급식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양해를 해야지 절차적으로 맞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발표를 먼저 함으로써 상당히 리스크를 서로에게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락을 싸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오늘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가 절차와 순서는 바뀌었지만 중학생들 급식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제안하시고 교육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로 그래도 금년에 느슨한 경제의 정책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교육국의 가족들이 큰마음 먹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고민해 주셔서 인천시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과 협조로써 그것을 매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일 처음에는 원하셨었는데 순서와 절차가 상당한 상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면 우리 건강한 아이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일 여러 가지 교육예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교육예산은 손을 볼 것이 없어요. 다 정확하게 올라온 것이고 단지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시설 문제에 대한 예우상 앞뒤가 좀 당겨가는 조정들 외로는 사실 교육가족들을 여기다 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것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감사관님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먹는 문제를 우리들의 자존심과 예우상의 순서의 문제를 가지고 미루는 일이 없이 오늘 중에 처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마치면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이니만큼 검토를 부탁드려야겠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모든 인천시민의 공공의 뜻으로써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우를 받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고 세입 중에서도 그동안 교육청이 분담하던 여러 가지 정책 쟁점이 되던 부분을 정부가 새로 편성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청 숙원사업이기도 한 학교용지부담금 신설학교 용지에만 사용하던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증축 부분에도 사용하게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하셨죠?

네.

추경에 증액 예정이죠, 그런 예산들도.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좋지 않아서 2015년에 교육청 예산이 일부 감소된 이후로 2016년, ’17년 본예산 편성 대비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2년 동안 급증했죠?

네,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게 오전에 저희가 3차 정리추경에서도 보셨지만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전출금 부분을 통보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ICT 정보활성화 이런 것도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것은 이미 사업이 종료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5년 이상 된 각 학교 컴퓨터실이나 학교 교실 이런 것들 다 개선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교육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설보완, 교육환경 개선 부분 2년 동안 지금 상당수 추진돼서 지금 1,800억이 또 이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1,800억 이월돼 있잖아요. 오전에 정리추경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이게 얼마예요. 또 400억 가까이가 시설증개축, 교육시설환경개선이 또 970억. 전년도 대비해서 2년 동안 추경에 많은 액수가 지원돼서, 물론 그렇다고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학교구 당 두 개, 세 개 이런 사업들을 막 벌리니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거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도한 편성은 아니시라는 말씀하시려 그러죠?

네.

제가 뭐 사전에 자료도 받았고 또 지금 아직 하지 못한 학교들 또 다 숙원사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이런 판단에 따른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지방채상환도 지금 보세요, 지방채상환이 얼마죠? 제가 보니까 400, 이것 무슨 돈 갚는 거죠, 내년 지방채상환이?

이것은 교육부가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아, 교육부?

네.

지방교육 채상환 476억.

교육부가 상환토록 교부금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죠?

지방채 상환계획은 교육,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채는 전부 교육부가 부담하는 지방채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방채 상환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상환들 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의 재원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ㆍ도에서는 정확한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제출한 거는 뭐죠? 이것 지금 저희한테 2018년도 본예산 요구자료에 몇 쪽인가요, 이게. 293쪽 보시면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

그것은 교육부에서 요구해서 발행을 하고요.

이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기채 교육채를 발생해도 좋다라고 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당연히 승인받고 발행하는데 갚는 것은 교육부에서 기준도 주지만 또 이것을 갚아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력에 맞게 갚기도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금리도 갈아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조기상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를 암만 씻고 봐도 2018년 갚아야 되는 우리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상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들어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 사백몇십억을 갚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50억 6,300만원…….

거기는 이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

네?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하면 이게 얼마예요. 51억 6,200만원 갚으면 되네.

지금 거기 보면…….

어디 또 있죠?

293쪽에 보면 2018년도 원금이 340억, 이자가 136억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2018년에요?

네.

저하고 다른 자료 보시나 본데 293쪽 자료로 누가 한번 줘 보세요. 원금하고 2018년에 지금 제가 읽는 거는 어디 있죠? (이한구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로 아무튼 그것은 좀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 그냥 같이 포함돼서 산정된 건데 이것은 지정해서 산정하셨다는 거죠?

네, 지정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2030년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이에요. 그렇다면 2021년서부터 당초에는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2018년 우리 계획에 있는 것만 놓고 보는 거고 여기에 왜 뒤에 것을 이렇게 미리 당겨 갚냐 이것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부 자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특별교부금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가 차세대 구축 관계로 93억의 각 시ㆍ도 분담비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파인 구축 관련해 가지고 통합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한 3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138억이에요, 그래서 전체 2018년이. 이게 2019년부터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19년부터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이십몇년이죠, 이것 하나가? 이게 2019년 8월까지인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얼마가 더 추가로 추진돼야 되죠, 예산이? 작년도 30억이 지금 편성이 됐고 2018년에 138억이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 구축비가 총 얼마예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에듀파인 2018년분은 93억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부담하는 내용이고요. 시ㆍ도교육청 공동부담금은 케리스(KERIS)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있는 그 시스템 자체는 각 시ㆍ도교육청 부담입니다.

그러면 138억 중에서 우리 시 부담액이 얼마죠, 이 중에?

138억…….

추가로 또 부담해야 될 게 얼마예요, 2019년까지? 지금 소프트웨어 발주계약만 올해 8월서부터 2019년 8월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하고 이월하는 게 전체 비중에서 사업별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년 우리 정리추경하면서 이월액이 621억이나 됐는데 지금 예비비 편성이 얼마예요. 60억만 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는 온통 그냥 감액 감액 감액 다 오셨고.

정리추경 때…….

또 이월 이월 이월.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출 당초에 예상 인원 제대로 못 했고 신청한 인원들이 실제 이용을 덜 해서…….

이한구 위원님, 잠시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무상급식이 이슈가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감정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합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8대2면 하겠다 뭐 이런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8대2 같은 경우는 146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46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총 금액…….

지금 예를 들어서 뭐…….

730억에 20%.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3학년이든 1학년이든 전체든 지금 현재 비율로는 못 하겠다. 이게 기조고 그 이유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타당성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나 교육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교육청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3학년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그게 한132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8대2로 하면 146억은 교육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8대2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 그러면 비용적으로 132억에 해당하는 146억은 어쨌든 8대2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3학년만 했을 때 그러면 백삼십몇억은 가능하겠네요, 이론상?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 목적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서 3학년은 무상으로 1, 2학년은 유상으로 이것이 교육목적상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학년에서, 선배는 밥 공짜로 먹고 후배는 돈 내고 먹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라도 시행을 하자 이랬던 것은 어쨌든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누차 지금 저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면 서로가 말꼬리 잡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8대2로 한 146억원은 가능하다는 논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3학년만 실시를 한다면 교육적 목적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 기류가 있으나 132억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지금 한 학년만 실시했을 경우에 정말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8대2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8대2라는 것은 146억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146억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은 의지와 교육적 목적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요지는 최근에 교육재정 여력이 좋아져서 많은 개선들을 해서 올해 또 세출 보면 ICT활성화나 여러 가지가 감액돼서 지금 편성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설개선들이 아직까지 이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전년도보다 적지 않게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편성보다 많이 또 그대로 전체를 옮겼다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논란을 자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이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좀 불순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비비 육백몇십억을 남겨놓고서 이 본예산에는 60억,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여지없이 편성안이 올라왔다는 거고 우리가 추경에서 정리해서 삭감한 우리 정규직 교원 인사도 100억을 감액했고 법정수당금 70억 감액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랬는데 또 공립교원 632억원을 증액하셨고 지방공무원 98억을 증액하셨고 또 이 법정부담금도 117억을 다시 또 증액하셨고 보수, 성과상여금 25억 아무튼 이렇게 추경에서 상당수 정리하고 잘못 산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그 이상의 몇 배씩 지금 증액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 이렇게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지난 민간, 우리 민선 시 정부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 전 교육감님께서 반대하셨잖아요.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사실은 교육청 여러 가지로 압박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하셨죠, 잘 모르시나요?

그 단계는 저는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내용 모르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실무적 총괄했던 정책기획관님 어디가 계세요, 지금?

정책기획관은 12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교육청이 그런 인사하신 적 있어요, 여태까지? 인천시의회 예산 심사기간 중에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관을 인사조치를 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파면조치 했다가 교육부 소청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추행에 온갖 문제 일으킨 교장을 어쩔 수 없이 인사기간도 아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교육청 오면 항의하고 겨우 병가해서, 이게 원칙이 맞는 인사예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부교육감님하고 모두 다 그 당시에, 인사 때가 아니라서 못 한다. 그런데 한 해 예산을 총괄해서 심사하는데 이 편성을 총괄해서 온 담당부서 담당자를 의회 예산 받기 직전에 인사발령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고 누가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것 전체 다 아시는 분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모른다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계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이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어왔는지 초등학교 할 때는 송영길 시장이 시작을 해서 교육감님이 반대하다가 의회에 의해서 시작됐고 중학교는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청연 교육감님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들고 나왔고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거부했고 재정이 한 3조 정도 빚도 갚고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또 어렵다고 못 받는다고 하고. 과정에 사전협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교육행정협의회나 여러 차례 시에 질타도 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왜 무상급식 정책 가지고 각자 입장이 서로 바뀔 때마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거예요, 일관성 없이. 교육재정이 그렇게 지금 어려우세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더 문제는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한 발짝씩이라도 뭔가 양보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교육청은 하나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 이후로. 교육재정이 그렇게 나빠졌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제가 말씀 줄줄이 드렸죠. 국세, 지방세 와서 2년 동안 지금 학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사판이라고.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협의를 안 해서 한 주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인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만 낙인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셨죠, 아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 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지가 있다. 왜?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은 여지가 있다 교육청도. 그런데 왜 시는 이런 안, 저런 안 하면 검토해 보겠다하고 막 하는데 교육청은 왜 끝까지 그러고 계시냐고요. 또 여지가 있다고 했던 예산 총괄해서 편성해 온 정책기획관은 어디가 있고 지금.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마찬가지예요. 기분 언짢은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건지 언론에 나가는 것 보니까 가관이에요. 이게 무슨 학생들한테 안 쓰는 겁니까, 그러면? 마치 학생들한테 써야 될 것을 학생들이 아니라 어디 딴 데 갖다가 이것을 집어 쓰는 것처럼 온통. 고등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따져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의회에 예결위, 괜히 있습니까, 예결위가? 보세요, 지금 방과 후니 교육과정 편성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막 늘어난 게 많아요. 물론 뭐 또 삭감된 것도 있어요, 공공도서관은 15억에서 또 1억으로 확 삭감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들을 하신 건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논란 끝에 내년도 지금 정부가, 무상급식 정부에서 편성할 의지를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정부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뭐냐, 초ㆍ중ㆍ고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해서 질 좋은 그런 식재료들을 공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하고 질 좋은.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누가 하냐, 교육청이 내실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시 조례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내실 거예요, 그것 시스템 운영하는 뭐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돈? 그것 안 내실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영양교사 이 무상급식하기 전부터 급식 관련 당초부터 고유한 업무로 있던 거고 급식하면서는 무상급식 이전부터 그런 급식 인건비들 해 오던 거고 급식 인건비 부분들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교육해 오던 부분을 교육부가 그것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페널티 줬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초ㆍ중학교 지금 분담 비율이 있는데 식품이랑 일반 기간제 인건비 이것을 지금 확 뒤엎어 놓으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로부터 급식지원비를 받으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도 의지가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지방교육청들이 같이 지자체랑 해서 가고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급식센터니 이것까지 다 운영비 산출해서 전체 비율 조정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길게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그러면 뭐해요, 1년 내다보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0%에 대한 산출근거는 사실 애매모호하고 별 객관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6억인가 그것은 허용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 저소득층 해당된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한 거죠? 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고 교육청 자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계산해서 146억 정도를 허용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교육청이 원래 정부나 또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소득층은 전부 다 국책사업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전부 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봐도 되겠죠? 그것만 대답하면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730억 속에는 아까 116억 그 자체가 지금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3억은 저희들이 중식, 3식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중식만 가지고 따지면 116억이 그 730억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뺀 지금 20% 또 시, 군ㆍ구가 예산 구조상으로 시와 군ㆍ구가 80%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고요.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지 다 합리적인 분들이고 다 공직자고 이것 사업상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하튼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오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146억이 된 검토의 범위다, 허용의 범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개념성립도 안 되고. 왜, 어차피 뭐냐면 여기 전부 다 고정성 경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비율로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이게. 왜냐하면 시, 군ㆍ구까지 전부 다 예산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거기 다 인건비 포함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질별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성질대로 정말 분류한다면 인천시에서 내놓은 이 부분이 그야말로 운영비예요. 고정성에 해당된 부분은 전부 다 교육청의 고정급여로 다 들어가버렸을 거고 집행할 것이고 그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변동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변동비 부분이 식품비하고 시간제보조 인건비거든요. 그게 426억인데 인천시가 4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교육청 30% 해 가지고 128억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접근성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무적인 얘기인데 여기 저소득층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하면 서로 절충점은 상당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면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접근 자체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논의대상도 안 돼버리고 논리 모순이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논리 모순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는 것도 논리가 근거가 돼야 거기까지 가요. 그것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 두 가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소송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알아요. 많이 진행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느님까지 쫓아가도 객관적 답이 안 되면 그건 안 돼요. 어디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망신만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은 귀결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유일용 위원님 제안에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해서 하면 접근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청에 해당된 것이 146억에다가 40%, 30%, 30% 하면 12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빼면 접근이 빨리 돼요. 그래서 인천시 결국은 그 권역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식품비하고 시간제보조 그 순수한 금액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46억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 40%, 군ㆍ구 30%, 교육청 30% 하면 12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뭐냐면 여기 그걸 뺀 나머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금액이 권역에 들어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계산은 여기 고정성에 해당된 것은 어차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되거든요, 계산이.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다, 제 말이. 어쨌든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에 역 거스를 수는 없고 거기 당연히 여기 저소득층 비용에 해당된 부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한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3에 한해서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3만 하면 내년도에 가면 또 그 후년도에 어차피 730억에 대한 예산을 다 부담을 교육청이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430억 정도를. 그래서 그러한 예산확보가 힘들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 116억을 뺀 그렇게 되면 한 614억이 되는데요. 그 614억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은 감당이 힘들어서 20%와 80%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4억에 대해서 20%만 해도 120억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요구한 128억이 권역에 같이 들어와버려요, 지금.

아니죠, 116억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고 갈 게 239억이죠.

지금 뭐냐면 여기서 계산을 아예 저소득층은 제하고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인천교육청하고 상관없는 자금이에요. 자체 예산이거든, 자체 예산으로 730억에서 116억 뺀 나머지가 614억이에요. 614억 중에 사실은 여기 경직성에 해당된 비용이 181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4분의3.3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이게 조금 늘어났으니까 14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45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계산해도. 지금 20% 이것은 몰라, 이게 3.3 나누기 14로 하면 아까 23% 정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왜냐면 20%가 아니고.

정확히 계산하니까 19.8%, 20% 나오고 저희들이 자꾸만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 730억에 대해서 저소득층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유상급식이니까 고등학교가 그것의 20%를 저희들이 분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46억이 나온 거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116억은 빼놓고 계산하자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은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조차도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금 어디서 나오죠?

무슨 자금이요?

저소득층 자금이, 그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아요?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속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재정수요에 포함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재정수요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재정공급이 된 거예요. 재정기준수요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돼서 온 거예요. 나중에 산출근거 보세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는 교부금에 대한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교부금은 다 근거 있어 나온 건데 나중에 교부금 계산할 때 기준재정수요 거기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서 공급이 나온 거잖아, 이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여기 자금이란 말이에요.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초등학교로 다 보내죠, 그 자금을. 교부금이 다 그래서 산출되잖아요. 기준재정수요 부분에 그 팩터(factor)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가에서 자금 받아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급식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은 항목에 없습니다. 없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30억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안으로 따지면 4:3:3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시가,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만 시와 군ㆍ구와 교육청이 나눌 때 시가 170억, 군ㆍ구가 128억, 교육청이 128억 여기에 교육청 인건비와 저소득층까지 합해서 304억, 합하면 432억을 안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432억에 대해서 123억을 갖다가 저소득층 자녀분 기존 걸 원래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실제 뺀다면 309억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용 위원님, 잠시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지금 현재 초등, 중등, 고등까지 예부터 그렇고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근 20% 정도를 밥을 공짜로 먹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16%에서 20%.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부금에서 내려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꾸 수치를 복잡하게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교육청도 20%는 부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 공짜로 밥 주고 있는 것 교육청이 부담하겠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같이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우리가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가 80 해라 내가 20 할 테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액 대비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총액 대비로 하면 그러면 교육청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돕겠다고 20% 하겠다는 겁니까?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돈 들여서 안 하고 그러면 시가 다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감님이나 시장님이 좀 큰 차원에서 타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 계신데 자꾸 수치 가지고 이게 많니 저게 많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 하는 거고 부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이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와 교육청이 이런 취지와 목적과 교육목적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정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20 할 테니까 시가 80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생각하자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20%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저소득층분 20% 빼고 나면 그러면 뭘 하자는 거죠, 교육청이?

그만큼 여력이 없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여력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이 20%만 부담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 뺀 부분에 나머지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율 80% 총액의 20%를 부담한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하지 누가 지금 교육국장님처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얼마고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여력이 130억에서 150억 가까이 돈이 계산이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생각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수십년간 하고 있고 교육의 주체가 누구이며 협력자가 누구이며 합리적인 배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수십년간 연구하고 그걸 서로의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 온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적구속력이 있든 없든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이 룰을 깨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 룰을 지키면서 서로 양쪽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래도 이 일을 서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130에서 150억 사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룰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을 진행해 보자 그렇게도 저희 의회에서 제의하겠다는 제 이야기인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는 박종우 위원님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