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유재곤 의원 발언
순자
맹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기업지원과ㆍ창조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실(기업지원과ㆍ창조전략과) 소관 질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유재곤위원
…….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은 국비 4,000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이 비율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하는 분담률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40.45이기 때문에 지자체 비율은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에 시비 1,000만 원을 계획서에 올려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9개 사업을 올렸는데 첫째는 노사상생협력지원단 확대 운영, 두 번째는 최저임금 준수 홍보 캠페인 세 번째, 노ㆍ사ㆍ민ㆍ정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네 번째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콘서트 개최, 다섯 번째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활성화 쉼터 만들기고, 여섯 번째는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일곱 번째,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홍보 여덟 번째, 노사상생플러스 교육 아홉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합의 협의체 운영으로 이 합의 협의체는 본협의회 또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요. 이게 쭉 있었던 계속사업이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서 올해 공모가 돼서 다시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사업을 쭉 진행했단 말이죠, 그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런데―뭐라고 그럴까―비율에 의해서 이 사업이 1,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깎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시비가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내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5,000만 원 이 안에 9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매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 사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7,000만 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4,000만 원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워크숍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참석 대상자는 협의회의 임원진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원들 전체가 대상자인가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협의회 위원은 스물두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이거 구성이……. 그죠, 스물두 명이? 그럼 스물두 분이 그 사업 내용에 다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창조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액터스(actors)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인력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은 영화 촬영에 필요한 엑스트라입니다. 연기전문가, 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여 명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 청주에서 촬영한 드라마나 영화가 몇 편 정도 되는 거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스물네 편 정도 됐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꽤 많이 했네요. 그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럼 주가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주로 드라마나 영화인데 확실히 구분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까 그 대상자가 백몇 명이라고 그랬죠? 백몇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상자 인력은 거의 청주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하기야……. 연령대가 정해진 건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에 정해져 있는 연령은 없는 거죠, 그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력양성 교육장에 가 봤는데 일반 시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대상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인력 창출도 됐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2018년도에는 몇 편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저희들 예산이……. 영화ㆍ드라마 유치는 올해로 24편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상향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근데 영화는 부분 부분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찍잖아요, 그죠? 그럼 드라마는 촬영 저기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 거는 청주에서 얼마 정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최소 20% 이상은 여기서 촬영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20% 정도는 촬영이 돼야지 저희 시비가 지원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18년도에도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유자
이유자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5,000만 원씩 5건이 계상돼서 2억 5,0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부문에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printing), 자율주행차, 드론(drone), 정밀기계 등이고요, 원천기술은 산업적 파급력이 강한 연구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이 사업을 5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수행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이우균위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또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테크노파크에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5개 기업이 작년에도 선정됐었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우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2018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5개 사업장이 선정됐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아직 안 됐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우균위원
우리가 충북테크노파크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준 것도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운영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또 해주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자로서 모든 전문적인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거죠.
이우균위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우균위원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우리는 5개 업체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거 나중에 자세한 사업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3페이지 위에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2017년도에 사무직원 한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 보수 인상분하고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사무국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2018년도에는 약 165만 2,000원 정도가 상승하고요, 사무직 여직원은 월 160만 원에 4대 보험, 퇴직금이 적용되면서…….
이우균위원
직원 한 명을 언제 증원했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2017년에.
이우균위원
2017년 몇 월에 했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5월에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5월에 했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우균위원
인건비가 증가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노사민정 사무국은 청주시 산하기관이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민간단체…….
이우균위원
민간단체 저기인데 민간단체 운영비 보수도 공무원 봉급률에 따라서 저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사항이 있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저희들이 거의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하고…….
이우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민간인한테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알아서 인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봉급은 다른 지자체도 전부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타 지자체를 조사해서…….
이우균위원
아니, 물론 다른 데도 운영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봉급 인상률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공무원 수준의 3%를 올린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하는 것도 다 3% 올려 줘야 되는 의무 규정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인상 요구를 했을 때에는 해줄 수 있다.’라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매년 3%씩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3.5% 공무원 인상률을 매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율은 좀 탄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인상돼서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고, 25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6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중소기업 전출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보전 사업은 전입금 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업체당 금융기관의 융자 추천 금액 한도액이 매년 5억 원 이하로 되고, 이자보전은 3년에서 5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보전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우리가 3%까지는 다 해주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3% 넘어가는 것은…….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건 자부담입니다.
이우균위원
본인 부담이고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여기에 경영안정자금은 몇 프로 지원되는 거예요? 76억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몇 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몇 프로 이렇게 따로 저기 된 건 없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 요율은 별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아니고 기업체 평가 비율에 따라서 2%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 이하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한테 분양입주자금도 지원해 주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저기 하는 청주시 분양 입주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47개 업체를 융자 추천해 줬고요, 2017년도에는 아직 진행형인데 12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2018년 9월에 청주테크노S타워 2차가 준공되고, HS비즈타워가 2018년 11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몇 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작년에 40억 정도 계상됐는데 올해 36억이 증액돼 가지고 76억이란 말이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러면 지금 대강 몇 개 업체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내년도 분양 입주업체를…….
이우균위원
아니, 보통 경영안정자금 신청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작년도는 몇 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했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47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우균위원
47개 업체?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우균위원
47개 업체에 40억이면 올해는 80개 업체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이우균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빅(big)데이터센터 유치 계획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가 미래 먹거리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빅데이터의 전부는 아니고 오송이 보건ㆍ의료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센터를 오송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보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258억 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야지만 저희들이 보건ㆍ의료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오송에 빅데이터센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충북재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청주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빅데이터센터를 오송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저희가 1억을 드리면 빅데이터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실 10석, 교육장 20석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한 출자를 하는 거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업은…….
상돈
박상돈위원
이럼으로써 청주시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오송에 보건ㆍ의료산업 기업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이나 서울로 가야지만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돈
박상돈위원
그런데 여기 빅데이터 현황에 보니까 ‘의료정보란’ 그래서 청구명세서, 환자, 의사, 의료기관, 진료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신상이 다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자원 정보, 비급여 정보, 의료 질 평가 정보 이런 거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안을 좀 더 유지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국회에서도 ‘보건ㆍ의료 빅데이터 관련돼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의 인식코드를 없앤 자료입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사업이…….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저희들이 일단 센터를 차리고요, 장소는 충청북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만큼은 정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했지만 저희가 보면 빅데이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상, 컴퓨터 본체, 모니터, 의자, 파티션, 냉방기 이런 거 지급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교육실 20석과 분석실 10석 만드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1억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협의했던 그만큼은 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일단은 보건ㆍ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열람ㆍ검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돈
박상돈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52페이지하고 258페이지에 보시면―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질의가 있었지만요―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히 다 사전 행정절차 거치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25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안 거친 거 없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총 13건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 다 거쳤다는 말씀 하셨죠?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예 글로벌 페어(global fair)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어느 단체로 주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김성택위원
사업 시행단체가 어디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대한민국 전통공예 글로벌 페어가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 동안 미국 LA 엔젤스 게이트 공원(angels gate park)에서 열립니다. 주관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저희 청주시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택위원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랑 협약을 체결한 건 있으신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 저희 청주시도 참여를 하는…….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이랑 우리 시가 무슨 협약을 한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보조사업자인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여기서 받아서 수행하는…….
김성택위원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중앙기관에서 주라고 그러면 우리 시는 무조건 다 주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지금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문예운영과도 다 있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청주시 기업홍보관하고 기업전시관, 농산물 전시ㆍ판매 이런 부분이 있고, 시립예술단 공연은 그쪽 문화예술과에서…….
김성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예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예요. 주관부서 관광과가 있고요, 농업정책국에……. 뭐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게 정책사업을 하든 단위사업을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도 좋고, 한눈에 보기도 쉽고, 나중에 정산하기도 쉬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런 식(각 과별로, 실별로)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산편성은 정책사업으로 하든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하든 분명히 묶어서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실장님,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은 정당한 말씀이시고요. 지나온 관행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온 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이게 예산 저기 할 때 이호조……. 예산도 이호조에서 하는 거죠?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하는 겁니까?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입력은 저희들이/사람이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저도 이걸 보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주관부서에서 한 번 흩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김성택위원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듯하게 그냥 다 끝까지 하실 것같이 말씀하셔서…….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사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택위원
이게 좀 시정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운영비 출연을 여러 군데에 많이 하는데 실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숨어들어 간 데가 많아요. 이런 관행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전년도까지 협약에 의해서 3억씩 지원하다가 스리슬쩍 테크노파크가 4억이 됐어요. 저희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지난번 투자유치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시의 역할을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숨은 뜻은 아실 거예요. 담당자들도 으레 주는 줄 알고 또 그쪽에서는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충북테크노파크 관계해서 단순히 임금 인상에 따른 출연금 자체 총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요. 다만, 여기 기업지원과에 숨어……. 아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 나가는 것들이라 그 점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받아서 그쪽하고 관계 정립은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제가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합당한 곳에 합당한 돈이 나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라고 하면 왜 줘야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다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줘도 문제없겠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김성택위원
예.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보조사업자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입니다. 이것은 동남아 등 8개 사에 가는데요. 저희가 유망 수출기업 또 시장성, 수출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주식회사 명정보기술 외에 7개 사가 참가해서 70건에 708만 8,000불 정도 계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성택위원
이게 물론 시에서도 신규로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보면 시장 구조상 매년 뻔하게 받는 업체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그쪽 보면 안 그러세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김성택위원
예, 실장님!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도 다른 것들이 손가락으로 보면 상중하가 있는데 상인 대기업들은 자체 무역부가 있고, 중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코트라(KOTRA)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주는 기업들은 대개 10인 이하로 중ㆍ하 정도에서 하에 상 그룹 정도 되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업들을 끌고 나가 보면 규모로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기업이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커지고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는 항상 중ㆍ하 그룹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실장님 말씀은 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보면 중ㆍ하인 분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중ㆍ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택위원
매년 그들끼리 나눠 먹기식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여덟 개 업체면 두 업체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 업체를 계속 추가시켜야 그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김 위원님, 참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우리가 내부적으로 코트라에서 한 30년간 근무하던 분을 국제협력관으로 모셔 보려고 하는 최종 결정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위원
실은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심의라서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상당의 투자전문가를 모시는 건데 그 정도가 됐으면―시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적어도 의회랑은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김성택위원
아니, 끝날 무렵에 와 가지고 거의 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도 정식 보고가 아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좀 당황합니다.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저도 그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그 뽑는 과정 자체가 인사과에서 인사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고하고 들어온 분이 일고여덟 명 됐고 저도 면접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면접위원회에서 면접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법적 절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또 그것이 대외비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데 대외비라고 해서 아직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김성택위원
아니, 실장님! 대외비인데 이미 홈페이지에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합격자까지 다 떠 있었어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합격자 인적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김성택위원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사실 저도 예산심의가 됐든 사무감사가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조전략과장님께 기분 좋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송전시관 예산이 안 세워진 걸 보고 ‘아, 시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구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서 도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과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하는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나중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탄생하고 고용노동부도 정상화되는데 이 사업이 약간 특이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해당 주무부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쪽에 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국비를 좀 따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시의 고유사무가 아닌 이상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라든가 상급 단체의 예산을 따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지난번부터 보면 이 사업은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대화 때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죠? 그 당시 시정대화 할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레디고 청주’ 사업하고 새롭게 시작한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을 합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말은 합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안의 편성목과 시정대화의 제목이 한 글자도 안 다릅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 똑같잖아요. 금액은 8,000만 원, 여기 1억 1,000.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복잡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김성택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대화 며칠 자에 했는지 아세요? 이 자료 며칠 자에 한 건지 아세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잘 모…….
김성택위원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두 달도 안 됐어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걸 거예요. 사업 내용과 지금 설명하시는 게 확 달라지면 우리가 뭘 신뢰해 가지고……. 어떤 걸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냥 고무줄같이―과장님 말씀대로―‘제목 똑같은데 이게 이러이러해서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2억 훅 올려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성택위원
편성목 단계에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택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육성기금이 좀 많아요. 그죠? 전년도에도 아마 추경에 전출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자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확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제대로 운용하는 건지?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올해에는 810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도보다 10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융자 추천 지원액이 늘어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금이 증가되면 이자도 증가돼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금은 증가했는데 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또 이자율은 작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 살짝 높아졌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러면 그거는 융자를 받은 업체의 은행 평가에 대한 이율이…….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해 준 측에서 이자를 주……. 우리가 받는 수입이 아니고 지금 원금에 대한 우리의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뿐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회계에 관심을 두다 보니 기금 같은 데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뿐이 아닙니다. 청주시 각 실ㆍ과에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히 그냥 한쪽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8년 전에/한때 이자수입만 150억씩 올린 경우도 있어서 재선한 위원님들은 옛날 걸 기억하시겠지만 올해도 은행권의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년ㆍ올해는 70억 올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지난달 한 68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각종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식품안전기금같이 한 80%가 늘 고여 있는 돈은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반기에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라서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택위원
결국 예산이라는 게 미리 추정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도, 너무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실장님이랑 격론도 많이 벌였지만 ‘우리가 추계방법에 대해서 과학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들 대충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57쪽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4억이 계상됐고.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동남아 등) 8개 사, 이 8개 사로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은 회사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안 그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다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동남아 등) 해 가지고 8개 사 그리고 그 밑에 해외수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8개 사 했는데 이 8개 사는 다 다른 회사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8개 사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편의상 그냥 8개 사로?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해외수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8개 사 이게 각자 다르다 이 말씀이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해외수출전시회 개별 참가 이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 각 9개 나라에 아홉 개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맨 밑에 청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7개 사로 돼 있네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청주상공회의소고, 그 위에 거는 한국무역협회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 자료 좀, 그냥 대략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아까 259쪽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이것도 전년도 40억에서 36억이 늘어나서 76억으로 아주 엄청 늘어났어요. 이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늘어도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합기금 예탁금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보조금하고 이자수입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 약 3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다음 창조전략과, 261쪽 중간에 액터스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 그 바로 위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추진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똑같이 5억. 그래 올해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우리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영상문화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좀 다양한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웠었고요. 저희들이 아직 사업비 지원액을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만큼의 사업비로 가고요. 이 사업비를 분석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산업에 대한 산업계 전체가 많이 변화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둬서 올해 했던 예산보다 조금 더 올려서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당해 연도와 동일하게 5억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나는 똑같이 5억, 5억이 돼 있어서……. ‘더욱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잘됐으면 최소한 일이억이라도 더 플러스가 붙어서 늘어나는 게 좋게 평가하면 아주 잘되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고 너무 저기 하면 예산이 줄어서 계상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저도 얼마나 큰 성과를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자못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공히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전출금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전출금이 올해 76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 할 때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봤어요.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잔액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재해기금으로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재해기금! 이번에 물난리로 인해서 그쪽 기금을 썼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재해기금으로 쓴 사례는 없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그 비용을 이자보전비로만 다 충당하신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창조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 20억 원……. 저번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의했지만 처음에 도에서 오송 첨복단지를 대단하게 짓는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지었는데 쭉 가다 보면 결국 지자체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첨복단지 지으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무슨 협약을 하거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게 있었습니까?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아직 MOU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밀기식으로 청주시가 떠안게 되면 결국 앞으로 청주시에 짓는 것은 다 청주시가 떠안는 겁니까? 나라에서 짓든 도에서 짓든 결국……. 이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찬성이 됐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 청주시가 간접적으로 계속 재정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MOU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청주시로 밀어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이상률창조전략과장
그…….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건 약간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 수차 현장견문도 갔다 오셨고 또 시정대화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오송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기업들도 유치하고 키우자 하는 거에 다행히 공감해 주셔서 저희 집행기관하고 그거 하나만큼은 같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욕심내서 세우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가더라도 신중하게 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사업 하나하나를 선정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기업을 지원……. 물론 심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테크노파크나 산학융합본부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는 예산들이 하나하나 진짜 실속 있게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기업들한테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R&D까지 포함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차후로 예산이 점점 증액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처음에 MOU나 계약 체결 없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나중에 청주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2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bio)융합 특화제품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이죠? 작년에도 지원해 준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혹시 어느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서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서원대학교입니다.
박노학위원
서원대학교에?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박노학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든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서류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요? 아니, 작년도에도 이거를 했는데 연구개발 실적이라든가 제품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안 받아 보고 연속적으로 그냥…….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금년도까지의 진행 상황을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이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수행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청주 소재 법인 기업에 대해서고요.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 딥러닝,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드론, 정밀의료 분야고요, 원천기술은 이러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연구장비 구입비라든지……. 아, 이런 거는……. 지원 내용은 원천기술 보유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ㆍ신뢰성 실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에 관련해서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세하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좀 전에도 유재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R&D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에도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걸 꼭 시행해야 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되면 이게 그냥 운영비로 쓰이고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한테 줘서 거기서 선정하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질의할 때 252페이지하고 25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개, 252페이지에 7개, 258페이지에 6개 이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하고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네,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해외 인증을 담당하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선정 기준은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대상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또 재무현황, 적합성 또 성장성 등을 종합평가 후에 평점기준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의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절차는 먼저 공고를 하고, 모집ㆍ평가ㆍ선정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예산안에는 2억 2,000에서 2,000이 감돼서 올라왔는데 시니어(senior) 기술창업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분사가 되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더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 사업에는 15개에서 20건 해외 인증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공모는 23개에서 29건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산안이 2,000만 원 감액되면서 20개 사, 10개 사 이렇게 줄었습니다. 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외 인증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팀 사업하고 겹쳐서……. 국제통상팀에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국내 인증 컨설팅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대한민국 청주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해외 인증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에는 단위가 100억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두 개 단체도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세부내역이 미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은 ’98년도에 건축된 거라 20년이 돼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층ㆍ2층 남자화장실을 리모델링했고, 금년도에는 2층 여자화장실과 3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상돈
박상돈위원
작년도에는 1층ㆍ2층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온수 배관 공사가 큽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그렇죠. 2층 여자화장실, 3층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1억 2,000을 계상하셨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온수 배관 공사가…….
상돈
박상돈위원
혹시 이 품셈서는 어디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자료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회계과에 공사입찰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돈
박상돈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할 예정입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1억 2,000 세워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박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254쪽하고 255쪽에 걸쳐서 보면 해외교류 사업이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데 교류사업 하는 성과나 실적이 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6국 12개 도시를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외교 문제로 해서 중국 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외빈 방문이 급감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 대표단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북핵 위협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불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오지 않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국제정세가 좀 더 안정되면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교류사업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러면 미국 벨링햄시(Bellingham)에는 갔다 왔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벨링햄시는 지금…….
순자
맹순자위원장
금년도에.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학생들 어학연수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아니지, 교류단하고 어학연수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아, 예. 잠깐만요, 갔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못 갔다 왔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순자
맹순자위원장
세워 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연말 되면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벨링햄시를 한 번 갔다가 홀대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괜히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부당하고 오지 마시고 해외에 교류할 나라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새 많이 진출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남미) 쪽도 괜찮고 시장을 개척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인도네시아.
순자
맹순자위원장
동남아권도 그렇고 가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 주되 공무원들께서 목표를 가지고 가교 역할을 해 갖고, ‘정말 이거 하나는 실적이라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 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승인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갔다가 방문했답시고 그냥 뻘쭘하니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여행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제가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거 저희들이 진짜 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 신문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시리즈로 지적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국 벨링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인연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게 지금도 아쉬운 점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저희 시가 통합되고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중국 우한 같은 데하고는 격이 좀 맞는데 사실 지금 일본이나―저도 일본 돗토리현 연수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미국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근데 수십 년간 해온 인연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꾸 뭔가 지적해 주시면 그게 명분이 돼서 차기/민선 7기에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진짜 홀대를 받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가 갖고 밥값도 우리가 내고. 통상 관례대로라면 밥 한 끼는 사 주고 기업에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교류하면 되는데 사람도 나오지 않고 괜히 가서 밥값도 우리가 내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서로가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 연초에는 맥없이 여기 부기해서 올려놓고 예산 세워 달라고 저기 하다가 또 연말 되면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교류를 하고 공무원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 줘야지 정말 우리 한 기업체라도 더 살리는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홍
반재홍경제투자실장
무조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 각 주에―주도라고 그럴까―수도 내지는 그다음 두 번째 도시 정도하고 격이 맞는 건데 10만도 안 되는 조그만 해안가 도시로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대로……. 거기 행정이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의정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지원과ㆍ창조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예산과와 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