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8,571만 원 증액된 208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745쪽부터 755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8만 원 감액된 16억 9,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직원휴게실 조성공사비 2,950만 원과 건강체조 제작ㆍ보급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8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5,330만 원 증액된 82억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비 4,22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9억 9,312만 원,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사업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822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604만 원 증액된 108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비 3,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10억 312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 지원비로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부터 859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001만 원 증액된 103억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9억 4,68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비로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부터 894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8,224만 원 증액된 92억 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로 7,55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8억 4,187만 원,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용 차량구입비로 1,4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7년 3억 2,555만 원에서 29억 5,665만 원이 증액된 32억 8,2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7년 44억 1,599만 4,000원에서 38억 5,488만 9,000원 증액된 82억 7,0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세미나실 대관료 400만 원,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국ㆍ도비보조금 32억 1,000만 원,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 금속활자 인쇄술 교육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2,32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존 처리 도비보조금 4,500만 원, 총 3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02쪽부터 1110쪽까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총 66억 7,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2쪽,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조직위원회 사무실 및 전시실용 제습기 구입 213만 원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쪽, 체계적인 박물관 홍보와 안내를 위하여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네스코 관계자 워크숍 교육자료 및 국제기록유산센터 홍보책자 등 제작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쪽,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ㆍ기획 관련 실무자 회의를 위한 유네스코 관계자 초청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지 홍보를 위해 희생한 산악인 추모를 위해 직지원정대 추모조형물 설치비 2,200만 원과 사이버 스마트 박물관(Cyber Smart Museum)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5,500만 원, 체험실 및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5쪽,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쾌적한 박물관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4,900만 원과 도시가스 저압-중압 교체공사 5,200만 원, 근현대인쇄전시관 및 전수교육관 건물 외벽 방수공사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출범 시 사용할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1쪽부터 1117쪽까지, 학예연구실 소관 으로 총 15억 9,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지 국내외 순회전 추진에 2억 450만 원과 직지홍보단체의 원만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직지홍보단체 운영비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직지홍보물 제작관리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비 4,500만 원과 반크(VANK) 온오프(On-Off) 직지 세계화 캠페인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 찾아가는 직지 홍보사업에 1,000만 원을, 직지홍보 스폿(spot) 광고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지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소설문학상 추진에 3,200만 원을,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비 지원 9,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 어린이 직지문화학교 및 직지대학 운영비로 각 1,000만 원을,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사업에 1억 6,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문화강좌 운영에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 비용을 포함한 유물 보존 관련 비용 1억 277만 3,000원과 유물 구입 관련 비용 5,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인쇄문화 특별전 개최를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술연구서 발간 사업비 7,200만 원과 한국서지학회와 근대서지학회 지원에 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쪽입니다. 관련 기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지원비 포함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766쪽에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인력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 교육비는 이번/2018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에 보건직원(실무자)을 위탁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조사ㆍ감시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위탁을 주면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대학에서 하게 되는데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에서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같은 게 실시됐었는데 2018년부터는 만성질환에 관해서도 지역사회 조사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서는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글쎄, 이게 보건복지부 질본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각 보건소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면 4개 대학에 줍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주는데 각 보건소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요, 대학에 줘서 각 보건소마다,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충북 내에 직원들 다 함께 모아서 한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인력 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문인력 한 명이 청주시에 네 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매년 실시합니다, 위원님. 시작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 FMTP 같은 경우도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거의 전 직원이 받게 되는 그런 전문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직원이 충북대학이라든가 어디 가서 심혈관에 대한 강의를 받고 오는 건지 아니면 충북대학에 주는 건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받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각 보건소마다 한 명이요?

네. 일단 2018년은 1명이고 내년부터 로테이션 해서 계속 교육하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거는 질본에서 교육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A, B, C, D 네 분이 나갔으면 내년도에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다른 분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직원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 교육을 다 받나요?

글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다 받을지는……. 아직 그쪽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계획이 정확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지금 보건소도 정확지 않게 답변하시면 저도 곤란하고요. 다시 한 번요!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해마다 그 직원이 다시 가서 배우게끔 할 거냐. 그분이 현재 간호직인지 아니면 보건직인지 어느 직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 간호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학교 다니면서 심혈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배웠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자격증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4개 구청에 한 명씩 다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이 청원구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계속 청원구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요.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게 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원구에 있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직원을 다시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이 교육 계획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데 심장충격기는 구입이 거의 다 끝난 상황 아닌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계상을 했네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지금 시립미술관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에 그게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이요?

예, 시립미술관.

아직 미술관 안 됐어요. 청주시 미술관은 아니에요.

시립미술관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시립미술관 주려고 계획하고 국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마다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공서마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었기 때문에 미술관에…….

예.

그러면 미술관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로비 쪽에 둬야 되겠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규정상 들어가는 문에 안내판 붙이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심장충격기 몇 대, 서원보건소 관할은 몇 대 정도 갖고 계세요?

78개 정도 있습니다.

78대요?

예.

한 번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했으면 신문에 나왔겠죠. 저희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배터리 같은 건 내구연한이 2년이라 계속 갈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다 하는 건가요?

예.

내구연한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점검은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심장충격기를 설치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좀 안 보이는 쪽이라든가 로비 안쪽이라든가……. 물론 관리 측면에서는 건물 안쪽에 하는 게 맞겠지만 사람이 꼭 그 안쪽에 있는 사람만으로 상대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청도 그렇고 물론 로비가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데지만 사실 심장 정지가 오는 경우가 화장실 주변 아닌가요?

글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보건소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관리를 2016년도에는 533명, 2017년도에는 506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청주시 전역에 지원했다는 내용인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지금 전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었더라고요. 난치성 의료비 지원해 주는 액수가 줄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청한다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희귀ㆍ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상자에서 좀 간당간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소득 기준해 나가는 거라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 갖고 소득 기준해서 지급해 주는 거라…….

이것도 중위소득으로…….

예. 저희들이 그걸 손을 댈 수는 없고 소득을 줄이시면 되는 거고. 소득을 늘려 가면 탈락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면 지원이 얼마 정도예요?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서류가 없거든요. 그것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4인 가족당 몇십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드립니다.

지금 그 기준에서 약간 넘는 상황…….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상의해서 뭘 어떻게 해주겠죠, 미리 상의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못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 드릴 게 있겠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미리 보내 주십시오. 그거는 같이 상의하고 나서 뭘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기준을 약간 넘기는 한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그 친구는 지금 집을 팔아서 줄이는 쪽으로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그러면 관리하는 병명이 몇 가지 종류나 되는 거예요?

이게 133종입니다. 종류도 많고 소득 같은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따지지.

네, 알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한상태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예산,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18억 확보됐습니다.

글쎄,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국비 18억을 확보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총 60억 중에 국비 27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 도비 5억, 시비 21억 이렇게 해서 총 60억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8억이면 나머지 9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9억은……. 원래 계획에서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 사실 예산도 2016년도보다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국비를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국비 2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8억이면 30% 비율입니다. 보통 국비 지원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9억 원은 추경 때 시비로 추가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예.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2016년도에 14억 4,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18억을 받아서 3억 5,00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억을 확보하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8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욕심 때문에 27억으로 올렸지만 18억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어쨌든 국비 27억 해서 총 60억으로 계획했으면 이 행사는 60억 규모에 맞춰서 계획이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가 금년도에 정부예산에서 제로로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정부예산에서 반영이 한 푼도 안 돼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예결위나 문광위 소위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2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세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요?

예.

상당보건소장님!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상당보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 편성됐습니까?

4급 소장들은 동일하게 600만 원.

600만 원이요?

예, 동일하게.

몇 쪽에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755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봤어요. 그러면 상당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예산 편성된 게?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300만 원.

서원보건소는 얼마죠, 소장님?

그것도 동일합니다.

100만 원 아니에요?

300입니다. 이번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제가 1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 맞습니다. 789쪽입니다.

789쪽?

중간에요. 중간에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300.

시책?

예.

300. 그럼 청원보건소는 얼마예요? 100만 원?

예, 청원보건소장 장정수입니다. 이건 5급하고 4급하고……. 제가 알기로 5급 보건소장은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보건소장님 답하시죠. 821쪽을 보면 신문 구독료가 또 있어요. 중앙지 1만 5,000원씩 2부 12개월 해서 36만 원 쓰여 있고, 지방지는 1만 3,000원 4부 12개월 해서 62만 4,000원이 서 있어요. 보셨나요?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4부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4부만 하게 된 이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건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지방지 몇 부, 중앙지 몇 부인데 저희들이 볼 때 중앙지는 한 부밖에 안 보고, 나머지는 지방지로 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올려 주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내려옵니다, 통 목으로.

지방지 몇 부 구입하라고 그게 어디 내부 규정에 돼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경상경비 쪽은 일률적으로 예산과에서…….

아니, 일률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장님이시니까,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에 오래된 일간지가 대충 몇 개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일간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래된 게. 10개? 어떻게 10개가 돼요?

충청일보…….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가 일고여덟 개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충청일보, 충청매일, 충북일보, 중부매일. 또 있어요?

충청타임즈.

충청타임즈 해서 6개.

투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예산편성에는 관대해요. ‘3부만, 4부만 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면 대충 6개라고 생각하고 4부만 구독하면 두 일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들이 편법을 써서 중앙지는 한 부밖에 안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답변드리는……. 일단 검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일간지를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보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개 빼놓고 4개만 본다고 그러면……. 보니까 전부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런 구독에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네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 아래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이 있어요. 그죠? 찾으셨나요?

네.

10만 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한 회 출석할 때 10만 원이면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많은 것 아닌가요? 한 7만 원이 적정선 아닌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고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보통 교수님, 정신과 의사…….

아니, 다른 심의위원회도 교수님 많아요. 교수님이라 10만 원이라는 게 어딨어.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이요? 편성지침에 거기만 10만 원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7만 원씩 많이 주던데?

편성지침에…….

이게 올랐나요?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해서 일괄적인 건지, 보건소만 비싼 건지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네.

그리고 819쪽,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이 있어요. 도비, 시비 해서 425만 원이 편성됐는데 청소년의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만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18세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8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만.

고등학생까지만?

예. 교육청에 이거로 해서…….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 안 됩니다. 사업이 고등학교 학생, 고3까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이게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복지부하고 도하고 시에서 하는 거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소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청소년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범위 넓죠. 법률적으로도 넓고, 상식적으로도 넓고.

그러면 이 목을 예를 들어 ‘월경곤란증, 고등학생 이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은 정리하겠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정의를 딱 못 박아 놓겠습니다. 사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금연상담사와 금연 규제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연상담사가 4명 있고요, 금연 규제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거…….

예,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요.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규제 인력은 저희들이 매일 계속해서 출장하고, 야간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ㆍ흡연 상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하는 데 이분들을 12개월 다 채용해서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보건소가 동일해요?

인원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거 국비보조사업은 동일하고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상당하고 청원은 적고, 흥덕하고 서원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내려오는 게 기간제 분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도 있고, 금연 상담 규제도 있고, 예방접종 인력도 있고, 결핵 전담 간호사도 있고, 방문관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기간제 인력이 보건소 평균 한 50명 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단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단가도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위원님.

글쎄, 자료를 보니깐요 4개 보건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기간제를 쓰는 것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4개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3개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무기계약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무조건 23개월까지 사용하고, 완료가 되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뽑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금연활동을 하는 데 효과는 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예.

본 위원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끊으려고 노력해 봐도 효과를 못 봐 가지고 말씀드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96쪽 하단에 보면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수당이 2만 원씩 2시간 해서 책정돼 있는데 보통 평생학습 강사수당이 얼마인가요?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현재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2018년도 행사는 국비 18억이 불과 지난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급 티오가 아마도……. 조직위를 구성하는 데 저희가 4급 티오하고 5급 티오 두 자리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12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조직위는 1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직지코리아 행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주도적으로 핸들링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준해서 1114쪽 중간쯤에 보면 1인 1책 펴내기 사업 해서 저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북아트(book art)라든가 책을 매년 출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그 1인 1책 펴내기 예산이 1억 가까이 증액된 거는 보조사업 시책에 세계직지문화협회의 보조금으로 증액된 건데 2017년도에는 저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한 1억 가까이를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지출했던 부분을 2018년도에는 세계직지문화협회에 보조금으로 같이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럼 1112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올해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을 1회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됐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30명 예산을 세워서 미주한국학교협의회 학생 23명하고 교사 한 4명 해서 총 26명이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주시의 직지라든지 청주시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주한국학교협의회에서 2018년도에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2018년도에는 한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직지캠프를 다녀가고서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서 직지에 대한 리액션(reaction) 이런 게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들에게서 올해, 내년의 직지코리아 행사라든가 아니면 청주시의 직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감회라든가 이런 걸 서신으로 받을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장을 마련했으면 그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년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여기에 참여하겠지만 일회성으로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연대를 해 가지고 다시 청주시의 직지를 알리는 카테고리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9월에 애틀랜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캠프를 운영했고 그 캠프 때 애틀랜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그 직지캠프에 참여했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또 저희한테 너무 잘해 줬다고 편지를 보내 준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직지뿐만 아니라 청주시를 홍보하는 홍보 동영상도 틀어 줬고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컸었다.’ 또 ‘아주 내실 있게 홍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고요. 세계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문제는 직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커다란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2018년 직지코리아 행사에는 대내적인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국내에서도 직지코리아 행사가 좀 널리 알려지고 청주시에 직지가 널리 알려져서 ‘청주시’ 하면 ‘직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1박 2일 원정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업과장 박원식입니다. 사이버 스마트 박물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재작년부터 12억 공사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주요 고서를 이미지화해서 디비로 구축하고 또 그동안 박물관에 안내시스템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앱(app)을 개발해서 안내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앱이나 디비를 사이버상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현하는 작업인데요. 유지보수는 그런 통합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앱 요율 이런 걸 종합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는 국비 없이 전년도에 받은 걸로 다 진행하는 거고 지금 5,500만 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예산이 5,500이면 다 되는 건가요?

내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면 유지보수에 들어갈 비용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율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예방 차원에서 시비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전년도 예산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5,500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사업비는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비 구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시키기 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디비를 어떤 사이버상에 구현하거나 또 홈페이지하고 연동하는 전산시스템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럼 예비비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다시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끝나 있는 상황인데 올해 또 올라오면 내년 말에 또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산 같은 경우 운영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럼 유지보수비라고요?

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에서 책정한 요율에 맞게 산정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예연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115쪽에 보면 지금 유물구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마다 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5,000만 원의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5,000만 원 정도를 구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5,000만 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 구입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규칙까지 개정해서 운영위원들을 했고 그다음에 유물자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료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그게 없이 직원의 안목으로 해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심의위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명문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명문화해서 심의위원을 규칙상에 넣어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다 청주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구입한 내용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임기중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그동안에도 쭉 그래 왔었고…….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파트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부서, 부서마다 편성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이 약간 반영되지 않은 면도 있기는 합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강하게 어필하셔야지. 그죠?

네.

청주고인쇄박물관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당장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있어요. 그죠? 일상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럼 그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행사성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의욕을 갖고 그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핑계만 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 있는 국은 많이 세우고 힘없는 국은 못 세우는 거예요? 보건소는 힘이 없나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게 좀 증액됐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보건소장님이 새롭게 임용되시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죠. 추진력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셔야지. 다른 부서보다 현격하게 몇 배가 적은데 이것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나 보건 관련 분들이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부적으로 어떤 논리나 여러 명분을 갖고 열심히 얘기하셔서 받는 것이 맞지 위원들 뒤에서 압력을 넣으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이라는 게 청주시민한테 있어서는 복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건강문제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하셔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 이렇게 푸념하는 듯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직위를 구성하는 문제 또 사무실을 준비해 주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전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위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