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세무1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무2과장께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077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총 1,076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4억 4,000만원으로 대형공장 입주에 따른 종업원 및 면적증가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58억 8,000만원으로 신축아파트준공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1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5억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48억원으로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지방소득세는 300억원으로 기업체입주 증가 및 법인소득세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증지수입은 총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1억 6,467만 9,000원은 지난해까지는 국비를 직접 집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충주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32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1과 지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 4억 3,033만 2,000원은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 관서운영경비로 196페이지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198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 196페이지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 2억 2,03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은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에게 지급되는 성실납세자 지원금입니다. 197페이지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79만 8,000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걸림현상의 발생에 따른 기기구입비입니다. 1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736만 9,000원은 지난번 제221회 임시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재산과표관리 3억 5,933만 7,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로써 시비와 국비를 포함한 7,63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8,298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200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3,358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160억 9,838만원으로 12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재산세가 275억원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7억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56억 9,600만원으로 실 소비량을 반영하여 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84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2,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3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7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난년도 수입은 15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총 108억 3,83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7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22억 9,530만원으로 도세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4억 9,5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8억 8,800만원으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7,9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처분수입은 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그 외 수입은 전년대비 1억 500만원 증액된 57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1억원,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027만 7,000원으로 2017년 1회 추경대비 8,229만 4,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작년 신설부서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할 수 없어 1회 추경대비 금액을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비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1억 95만 7,000원은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9,515만 7,000원 및 징수포상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팀의 신설 및 체계적인 세외수입 과태료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독촉장 발송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은 1회 추경대비 579만원을 증액하여 1,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입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 2중 세외수입 업무추진우수부서 포상금은 세입관리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입관리는 일반운영비 598만원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27만원 등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3,487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는 세입관리팀이 편성돼 있지 않아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서비스 및 이용료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1,4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서비스 400만원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1,012만원은 체납자의 연락처제공, 금융거래 정보제공, 각종 채무정보를 통해 채권압류는 물론 다각적인 압류 및 결손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지원은 242만원 중 일반운영비 182만원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205페이지 하단 및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618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총액은 161억 6,500만원으로 39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을 증액하여 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137억 6,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4,3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72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인제휴카드사 사용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500만원은 감액을 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28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 총계는 2억 8,848만 6,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2,2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의 추가적인 발송으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팀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돼 있던 영치단말기는 1,200만원은 3월에 구매했던 스마트 영치기기 10대와 기존의 PDA로도 영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구입하지 않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감액한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부권의 자동차 출하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임시넘버가 또 충주시 시장을 임시넘버를 달아서 전국에 또 충주도 홍보하고 또 차를 가지러 와가지고 온천도 하고 밥도 먹고 충주 경제에도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거를 사실 승인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수차량에 또 가고 직접 본인이 안 오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게 임시넘버 달을 때 한 대당 얼마씩 받죠?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기한 게 없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땐 적고, 오히려 땅만 빌려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개 보니까 뭐 특수차량에 의해서 차를 일층, 이층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고 또 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충주시장 꼭 임시넘버 달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출하장에서 여기서 출하가 되는 것은 임시넘버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 중 교통과 소관입니까, 이거?

예.

세입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임시넘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에 정말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강제성이 꼭 이 충주시장이 충주시장 넘버가 돼야지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교통과에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입도 얼마가 됐는지 이것도 교통과하고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3회 추경에, 99쪽에 성실납세자 지원금이 1,000원씩의 6,500명인데 이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죠?

성실납세자 지원금은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세금을, 저희 지방세징수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주민세 납세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10만원씩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건당 1,000원씩의 캐쉬백을 본인의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는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2,000원을 해서 캐쉬백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 줍니까?

예.

근데 이게 통장에 받았다는 사람 뭐 이게 저 하나도 들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0원이 시에서 보상금으로 나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무관심하다고 이게 1,000원이 뭔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안내를 홍보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방금 최근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악성사업자에 대한 거는 우리는 어떤 조치가 시에서 있나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다른 쪽으로 편법으로 해서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고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실제 사업은 본인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저희 지방세법 상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시에서 물론 이제 법상으로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시에도 민원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법상으로 없으니까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주 법적인 사항 외에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 지방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에서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시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 2과 합동으로 할 텐데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저희 지방세 외에는 제가 업무를 뭐 크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시에 실제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분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시민께서 그런 제보를 저한테 해왔어요. “사업을 아주 하고 굉장히 이렇게 경제활동을 잘하고 실제로 윤택하게 살면서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가족명의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같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제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시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차원에서 인지했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느냐.

현재 지방세법으로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써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3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차량유지, 공유재산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지원부서로서 기본경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2,370만 7,000원으로써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6,17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비는 청사공조기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 세부사업에서 결산서 유인비, 각종 입찰계약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으로써 일반수용비 3,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운영수당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로써 7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비 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재무재표의 적정성과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이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관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 세부사업 중 관용차량 60대 운영에 따른 고속도로통행료 시정업무 추진 버스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7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용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써 공공운영비 2억 1,61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톤 차량 노후에 따른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해서 차량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운영하고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과 기계수리비로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기 재물 조사를 대비해서 노후된 물품태그인식기 리더기 5대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과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3,0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를 대비하고자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억 2,5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유건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시유건물 보수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유재산인 충주호관광선 건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색 및 수선공사비로써 1,53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및 청사화장실 용품구입 등으로써 사무관리비 6,32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8개 항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4억 9,5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도시가스 연료비로 1억 4,169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청사의 소방, 승강기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7개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 5억 3,66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을 위하여 펌프오일 등 20종에 대하여 재료비 1,6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의 편의시설 증진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척전지 교체공사에 5,500만원, 청사 노후 공조기 교체공사 시설비 11대분 9억 5,000만원,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에 6,000만원, 청사 내 노후 CCTV 설치공사에 4,500만원, 청사 지하주차장 도색공사에 8,000만원, 또한 청사 지하주차장 내 CCTV 설치공사 2,000만원, 청사 사무실 복층유리 교체에 2,000만원, 조경수 관수 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원과 청사 내 차고지 단열 차고 설치공사에 5,000만원 또한 정원수 식재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를 위하여서 관련 8명, 차량관리 업무지원을 위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4억 3,89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무용품과 사무기 토너구입 등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수행지원을 위해서 국내여비 2,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29만 5,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 등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06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16억 310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9,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추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4,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과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여 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 15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유 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써 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에 체납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징수하여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1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2,058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보다 6,6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 구입함을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금년 5월 8일 날 개정돼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정산 분을 반영하고자 2,0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이월 총금액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2층 중앙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지연돼서 이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청사노후공조기 교체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이제, 우리 차가 한 60대 되죠?

예.

그럼 뭐 유류대, 공공시설, 뭐 또 종합보험, 또 뭐 화재보험 이런 건데 두 가지는 유류대하고 이제 우리 보험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입찰제겠죠.” 이정도 선에서뿐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에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해보는 건데, 1년 우리가 쓰는 유류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난방비하고 해서.

거의 한 4억원, 전체적인 차량 유지비에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입찰입니까? 충주시 내 입찰입니까, 유류대가?

지금은 전국입찰로다가.

전국입찰이요?

예.

그럼 이 기름, 입찰기준이 기름은 뭐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800원 할 때도 있고 1,000원 할 때도 있고 1,500원 할 때도 있는데 그럼 싸면 이 사람들이 많이 남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망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요.

이건 뭐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입찰제입니까?

그때 입찰당시에 최저단가 각각의 제시한 가격으로다.

지금 어디하고 하고 있죠?

지금 SK하고.

최저입찰제?

네.

이정도는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화재보험이든지 뭐 이런 보험, 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전국입찰제입니까?

저희들 지역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 차 같은 경우에는 외지 출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직원들이 나가면 기름이 뭐 물론 많이 채워가지고 하더라도 1박 2일 출장가고 그럴 적에는 반드시 중간에 한 번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SK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기름은?

예.

그런데 우리 저기.

보험은.

공공시설, 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화재보험 이런 거는 충주시 입찰제라 이거죠?

예.

그럼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물론 보험상품이 다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각각의 보험상품에 대한.

그 실무진, 그럼 심사는 누가 봅니까?

각각을 놓고 비교를 한다, 대개 건물에 대한 거는.

그 심사위원은 글쎄.

화물공제, 아 화물공제라네, 저희들 공제조합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전국 공공기관 시설물이 대부분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보험이고 이런 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가?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실과에서는 지금 각각의 차량들은 읍면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예, 개별적으로, 물론 저희들 회계과에서 차량이 지금 관용차량 60대가 등록이 돼있다 그러지만 실제 보험은 해당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과, 그럼 실과소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맘입니까, 이거는?

근데 뭐 실과부서장님들이 뭐 보험하나 들은 거 이거 “어디 들어라, 어디 들어라.” 하지를 않고 대부분.

아니 버스 같은 것은 그래도 기준이, 큰 차들은.

저희들 회계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실제적으로다가 60대지만 저렇게 관리하는 거는 몇 대 안 됩니다. 단지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한 뭐 정기적 검사일이 다 돌아온다고 하면 사전안내해주고 보험가입이랄지 아니면 차량의 또 엔진오일이라든지 각종 필터 같은 것을 교체할 시기, 타이어 교체할 시기라든가 그런 통합적인 관리지 그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공공시설 화재보험은?

저희들 공제조합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제조합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세히 몰라서 일반인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근거가 없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청소용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용품이나 미화용품 구입할 때는 일정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에 또 할애를 하게끔 돼있죠?

예.

근데 지금 이 예산안은 회계과에서 쓰는 용품만 예산만 올라온 거죠?

예, 저희들 부서에서.

다른 실과는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거로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쓰는 이런 청소용품이나 미화용품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단체 기업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물론 저희들이 지금 청사유지관리에서 수많은 용품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화장지 같은 것은 저희들 관내 용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화장지 같은 것은 관내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자재 용품 그리고 녹색 저기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그러다보니까 조금 질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개선할 부분들은 또 일부는 관내기업체 저희 유한킴벌리 친환경 녹색 저기로 쓰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핵심요지는 과연 일정부분 예산을 과연 우리 회계과나 우리 실과, 또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할애를 해주고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거든요, 요지는.

저희는 그쪽으로 저희 물품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주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장애인 기업이나 우리, 관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에 청소용품, 미화용품 구매내역을 좀 비율로 따져서 보내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할당량이 됐는지 제가 그걸 좀 파악을 해보고 싶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복지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9억 2,400만원이 증가한 293억 7,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초중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612만원 편성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지원 등 18건에 24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가사간병관리사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생계급여지원 등 375페이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생계급여지원 등 13건에 3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4억 3,500만원이 증가한 40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시비 합해서 22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교육급여로 맞춤형 교육급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국도시비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정부양곡배달 택배비 국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국비 3억 8,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차상위계층 양곡배달 택배비 국비와 시비 1,300만원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국비와 시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2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상단 자활근로사업비 중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국도시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시비 13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7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추진으로 활성화추진사업비 도비와 시비 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지원보조금으로 자활센터운영비 국비와 시비 2억 8,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희망키움통장Ⅰ몫으로 국비와 시비 1억 3,200만원 편성되었고 아래쪽 희망키움통장Ⅱ는 국비와 도비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키움통장 지원에 국도시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국비와 시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제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원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 국도시비, 다음 페이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국도시비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홍보물과 급식비, 사무용품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이전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도시비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농어촌 의료보건사업개선 보건소 신축비로 건강복지타운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보건소 신축비로 3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피복비, 교통비 해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류비로 긴급복지지원액 국비와 시비 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랑인 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이전에 부랑인 관리에 구호비, 시설비, 급식비, 시설이송비 등으로 650만원 편성히였고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보호소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 복지시설 위문에 설날과 추석날 복지시설 위문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맨 아래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도시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 지원비로 국도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운영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국도시비 1억 500만원 편성을 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원, 일반운영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기차와 가솔린차 총 17대 구입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지원금으로 4,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로 생명의 전화 지원액 공공운영비와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복지정책 업무추진 여비와 통합조사 여비, 담당공무원 연찬회비로 9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화복지 업무추진과 복지정책 시책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복지업무추진에 관련된 공공휴대폰 사용료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으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 비품 임차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3.1절, 광복절 위문, 현충일 추념식 행사 참석보상, 3.1절, 광복절 참석보상 등 각종 보상금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시설 제초작업과 충혼탑 위패실 개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시설지원으로 보훈단체 비품구입과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훈회관 건립시설비로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수당으로 19억 2,0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수당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 지원에 4,200만원 아래쪽에 보훈예우수당에 1억 8,000만원, 아래쪽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에 6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물품운영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광복회 등 9개 단체에 9,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훈단체 수련회 개최에 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합동안보다짐대회에 9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광복회 등 8개 단체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6.25 첫 전승지 기념행사 민간행사 보조로 6.25전쟁 전승기념행사에 800만원, 전국 웅변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항일운동 역사관 운영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복지정책과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시비 추가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수행 추진에 필요한 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7억 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업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4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6,800만원 편성되었고 국도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도비 2,4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사위원 회의출석수당 등 4건에 1,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국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 관련여비로 국비와 도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잔액 등 지급에 국도비 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와 성과금 등 397페이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5건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있는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도비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합해서 세출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4,000만원과 130만원 각각 편성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적립금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7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총 세입합계는 28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28억 3,70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가 26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자활역량 교육비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조로 자활사업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과 집행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내역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 내역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활기금은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439페이지 아래쪽 아래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에 건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134억 4,800만원 중 10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됐으며 123억 3,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중하단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항일운동역사관 건립에 13억 예산에 10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서 101쪽에서부터 102쪽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이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는 2015년, 16년, 17년 보면은 17년도가 15, 16은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17년도에는 여성비율이 한 3%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차상위계층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자 참여자는 대상자는 여성이 3% 정도 늘어났는데, 자활근로참여자는 10% 정도가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예산구분도 쭉 보면 비슷한 차이가 있는데 거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니까 이거 해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계층 중 여성 비율이 높고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이 적은 여성의 일자리 참여의지가 높음” 했는데 이 분석하는 이유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라고 분석한 게 아니라 왜 2017년도에는 이렇게 비율은 늘어났는데 10% 정도가 다운됐는지 이거를 분석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분석자체가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성과목표에서 2016년, 17년에 보니까 84%, 73% 했는데 2018년 목표치가 80%예요. 이 80%의 근거가 뭐예요? 뭔 근거로 80%라고 목표치를 잡으신 거예요?

여성참여자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참여자 비율이 80%가 아니잖아요, 지금. 73.4%인데, 조금 거기다 조금 얹어가지고 “80%다.” 이렇게 추정을 잡으신 거예요?

목표를 잡은 겁니다.

사업분석을 이거 성인지 예산제도가,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거 분석하라는 이유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잡으라는 의미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 이제 가끔 지적을 하는데 분석을 전혀 안 해요. 분석을 해마다 분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분석을 해야지 전년도 평가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서 이 80%의 근거가 뭔가 하는 거하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10% 정도가 대상자는 3%가 늘었는데 수혜자가 실제로 참여자가 10% 정도가 낮은 거는 엄청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제가. 남성 일자리가 더 이 대상자들에 대한 남성일자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여성들이 다른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한 건지 이거 엄청 궁금한데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10% 이상 여성들의 참여율이 낮아졌으면 분석에다가 아니면 기대효과에다가 만약에 남성일자리가 늘어난 거라면 여성일자리를 제고한다든가 여성근로, 여기 참여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든가 여성들한테 홍보를 더 한다든가 이렇게 분석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한해서 제가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답변을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분석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거 이미 예산이 2018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거를 평가를 해야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전혀 피드백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아쉬워요, 우리 충주시 예산이 이런 사업, 특히 성별평가예산 이런 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지적하고 이제 두 번째 지적인데 전혀 이게 평가가 안 되고 평가는 해놓고도 반영을 전혀 안 해, 피드백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서, 그럼 다시 평가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85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예산항목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 과에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항목이 희망복지지원단이란 항목으로 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그다음에 391쪽이요. 항일운동역사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항일운동역사관은 저희 복지기획팀에 있는데 광복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광복회는 지금 사무실이 성내동 제1로타리 부분에 지금 있는데요.

글쎄요.

거기에 이제 광복회원들이 모아놓은 전시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한 13억원이라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적공사협회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전시관을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항일운동역사에 대한 전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네? 지적공사협회요.

어딨죠?

씨마트 뒤쪽에 있는 큰길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그럼 별개로 거기에 역사관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니까, 정말 과장님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는 데 감사드리는데 춥고 배고프고 정말 아플 때가 가장 우리가 그렇죠? 서러운데, 지금은 그래도 경로당이 따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춥고 배고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도 밥을 거의 해 잡수고, 또 옛날하고 이제 뭐 쌀이 없어서 굶어죽는다는 건 드문데 아플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서류상은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돈을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안 되지만 사업하다보면 또 빚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망해서 집에 안 오는 데도 많아요. 또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식들이 꼭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자식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못 모시고 정말 병들어서 옆집에서 정말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압니다. 이장님들, 면장님, 주민자치, 뭐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해서 탄원서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좀 갖고서 병원비라도 좀 할 수 있게 차상위계층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공적경비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가 있고요, 긴급복지제도는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뭐 이런 걸 3회 정도 연속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지까지도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희들 시의 희망복지팀에 민간협력기금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기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병원에 가시는 건데, 돈은 없고 병원에도 못 가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여튼 농촌에 의외로 많습니다.

네.

자식들은 보면 재산이 컴퓨터 상에 법적으로 있는데 집에는 안 오지, 오히려 집에 와가지고 1년에 한번씩 나물파는 돈 100만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또 그분들도 뭐 사업에 빚이 많겠죠, 부모 못 모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 탄원서를 받아서 공무원들도 대책이 있어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갖고 아픈 분들이 정말 우리가 선진복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장님들, 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탄원서 해서 도장이라도 받아서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노인장애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863억 7,248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11억 2,3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4억 8,500만원 수수료수입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60억 3,208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은 97억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238억 1,260만 7,000원으로 217억 8,9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력지원은 전담인력 1명 증원 내시로 5,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문화축제 지원은 세대공감 문화대축제로 확대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7억 3,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으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는 노인인구수에 비례한 차등지원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지원 인건비는 2,652만 7,000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2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25개 분회 운영비는 분회를 경로당 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1,248만원을 증액하여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노인회 연찬회 지원에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와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각 100만원씩 감액하여 각 6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회장 교육비는 도비내시로 320만원 증액하여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급식 지원은 도비내시로 4,725만원 증액 계상하여 2억 3,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연금지원은 712억 8,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안전망 구축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6억 5,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에 8,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5억 4,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55억 8,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법정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4억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1억 4,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은 25개 읍면동에서 하는 독거노인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의 고령화에 따른 가족부담 해 소와 효행문화 조성을 위해서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3,14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상단의 일자리 후순위 어르신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인일자리 자체 지원으로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억 7,473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 9개월 사업에 7억 812만원을,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 12개월 사업에 14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공익활동에 36억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백세보리밥 등 시장형 사업에 7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파견형에 3,000만원을, 또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3억 6,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연2회 입소자의 명절지원금으로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 경로당 책임보험료 지원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긴급지원, 비품지원 등 11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모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신문구독료 지원에 1억 7,964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동생활 경로당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억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4개소 지원에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 위탁운영에 3,1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문 설치지원에 3,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당 양곡지원은 536개소에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폭염에 대비하여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미공원 내 노인복지관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비 15억원과 물품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사시설 수급지역 계획용역은 법적의무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하늘나라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4기의 촉매필터 및 여과집진기 교체비용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용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복지시설운영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수련회 900만원을,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31개소에 6억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에 4억 9,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상단부분, 기초장애인 수당에 5억 4,732만 3,000원을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수당에 4억 4,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지원은 5억 8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억 3,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급 심사제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2,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사업으로 929만 1,000원을 중간부분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등의 사업비에 1,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지원 및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상단부분, 신장장애인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작년과 동일하게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증진활동 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사업은 1억 3,608만 8,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5,82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4억 9,6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7억 3,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시간제 사업에 1억 2,296만 9,000원을, 또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36억 2,233만 3,000원을, 그리고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상단부분,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329만 7,000원을 그리고 중간부분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1,549만 4,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에 3,000만원을, 아랫부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지원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9,366만 6,000원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운영사업은 3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1,000만원, 그다음에 하단부분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은 5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사업에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종합상담, 이동지원 등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290만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9억 2,159만 6,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지원에 9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대학생 지원사업은 2016년도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해왔으나 장애인보지기금 폐지로 2017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홍보 및 위반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은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한 인식개선교육비 등으로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4,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4억 8,895만 9,000원을, 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6,988만 2,000원을,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11억 1,386만 9,000원을 그다음에 하단부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지원에 5,354만원을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센터장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2,0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2,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134만원을, 하단부분 장애인 복지관운영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546만원을 증액하여 7,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는 장애인복지기관 재활상담교사 보수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 5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4,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은 기본지원비로 224만원을 감액하여 5,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753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6,665만원으로 총 19억 9,418만 3,000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9억 9,418만 3,000원으로 16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812만원을, 노인대학 운영에 620만원을, 또 노인의 날 행사비로 150만원, 노인 건강증진사업비에 640만원, 분회장 화합행사비에 200만원, 하단부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9억 6,940만 3,000원,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748억 6,447만 6,000원으로 1억 3,9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1억 3,1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050억 3,676만 9,000원으로 3억 5,7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은 일부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0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원격협진장비 보강사업으로써 수요시설이 없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수당 지원에 2,5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9,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차상위 장애인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6,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4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6억 4,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205쪽은 일부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분기 익월청구로 사사분기 사업비가 2018년 1월에 지급시기로 명시이월하였고 목행·용탄동의 서흥경로당과 성내·충인동 충의할머니경로당 신축은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가미공원 공원 내의 주차장 확장사업은 설계비 및 공사비 사업이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봄까지로 기간을 늘려서 1억 7,0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117쪽에 보면 116쪽이네요,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 정도 많네요, 그렇죠?

예.

15%, 16%정도 많은데 이 사업수혜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거든요? 물론 장애인 숫자도 많지만, 근데 17년부터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어쩔 건지, 그 51대 49로 역전이, 여성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업수혜자가?

예.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 어느 한쪽에 여성이 더 해줘라, 남성이 더 해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숫자도 남성이 많고 수혜자도 남성이 많았었는데 17년부터 이제 이게 역전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여성장애인 수혜자가 많아진 이유가 있겠죠? 여기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굉장히 우려섞인 말씀을 드렸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그래도 노인장애인과는 비교적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여성장애인 2017년 이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옛날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7년 거를 하라는 얘기거든, 옛날 거를 비교해서 2017년 거를 하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늘어났는지를 분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거에는 분명히 긍정적, 여기 과장님께서 해놓은 것처럼 여성장애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남성보다 열악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혜자가 늘어난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뭔지, 부정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여성들 쪽으로는 어떻게 해줄 거며 남성들 쪽으로는 어떻게 해줄 건지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도 2017년도 추정치에 근거해서 2018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했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보다는 분석을 잘 해놓으셨지만 왜 그런지 진짜 이유는 안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그 중간 쪽에 보게 되면은요, 여성장애인에 부여되는 가점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참여자가 높은 편이다 했는데, 이게 선정을 할 때요,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할 때 여성장애인들이 점수를 더 받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할 때에 아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처음 성인지예산이 오니까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컨설팅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하시려면 컨설팅업체 바꾸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는 이유가 2017년도 거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옛날 거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컨설팅 업체를 하신다면 그 업체 바꾸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엔 이거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 뒤 118쪽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비율적으로 여성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를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이 이제 대안을 해놨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전에 보다는 노인장애인과는 많이 잘 분석을 하기는 했어요. 잘 분석을 하긴 하셨는데, 항상 이게 피드백이 돼야 목적을 이루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한 분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분석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 하셨고요, 분석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해야지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국장님.

네.

다른 국은 잘 모르겠는데, 문화복지국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산의 기초잖아요, 물론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근거한 사업은 이 성인지예산제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서, 앞서 여기 노인장애인과는 그래도 분석은 잘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면 필요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노령연금을 올리셔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과 예산이 뒤에 거 떼내면 1,000억원인데 지금 1,200억원으로 200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원인이 제일 많은 게 기초연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보니까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인상이 돼서 200억원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노인들, 장애인들 최저임금에 하여튼 정부정책이 신경을 쓰니까 우리 과에서도 국비 뭐 내려왔다고 그냥 주는 것보다도 좋은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로당에 소일거리 같은 것도 서로 우리 시에서 좀 있으면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어른들이 뭐 돈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치매예방도 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여튼 좀 웃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한번 연관을 시켜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쪽 일자리 지원팀하고 우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서로 연구들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407쪽에 보니까 게이트볼 예산이 한, 삭감이 됐는데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회장, 시장기 뭐 이런 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노인복지기금을 전에 없애는 쪽으로 했다가 안 없앴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이율이 낮아서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했던 행사 같은 게 좀 줄었습니다. 그게 노인회에서 줄어든 거만큼 빼고.

노인회 연찬회가.

예, 다른 거로.

5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래 이게?

예, 그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로 합의를 봤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노인회 쪽에서 희망사항이 이걸 좀 줄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 반영을 해준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누구나 다 사람이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세월을 못 막고 노인이 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화합해서 더 복지에 하여튼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들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41페이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84억 3,694만 7,000원보다 89억 2,107만 4,000원이 증액된 773억 5,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으로 2040 여성공감 놀이터 운영비 1,748만원,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여성안심 셉테드 환경개선비 440만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 희망기업 환경개선비 등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 시민참여단 활동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16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지입니다.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5,000만원,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비 등 850만원, 안심무인택배 5개소를 확대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8,290만 8,000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 7,561만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 4억 8,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5,0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2,503만 8,000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3,783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비와 이중언어 사업비, 방문교육사업비와 통역서비스로 2억 7,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비으로 8,511만원과 한국어 교육운영비 2,216만 2,000원,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원스톱서비스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복가족상담 서비스사업비로 2,000만원,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문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1,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9,045만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2억 3,447만 9,000원, 가족사방나눔 통합프로그램 사업비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4,000만원, 또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운영비로 3,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5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사업과 고등학생 교육비를 1억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새일센터 운영비로 1억 7,64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45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원사업과 직업교육훈련비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등으로 9개 사업에 3억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1억 3,320만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사업 756만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억 2,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1억 80만원, 결식 우려아동 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7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학기 중 급식 지원사업으로 12억 338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련 행사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인 2년 주기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아동시책 추진을 위한 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역량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고요, 아동권리교육과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아동 특화프로그램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7,000만원, 아동이 끼를 발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시설의 주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아동수당으로 57억 2,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사업으로 11억 5,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22억 5,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으로 2억 9,997만 8,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800만원,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분담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사업비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비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2,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보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법정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1,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49억 7,840만원, 유아학비 지원아동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26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77억 6,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88억 9,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사업으로 새싹 EQ 능력함양 프로그램 5,0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외에 2개 사업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교육료를 경감하기 위하여 4억 9,54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비로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8억 9,432만 4,000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는 1억 1,600만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로 8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소재지의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366만 4,000원, 농총 소재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사업 3,000만원, 차량운영비 3,124만 8,000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1,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교구교재비로 5,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운영비로 64억 7,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6억 4,232만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7억 1,60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에게 6억 7,200만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2억 9,811만 2,000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2억 1,710만원,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사업으로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냉난방기 76개소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375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자녀 등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1,57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배치지원 사업으로 2,187만 6,000원,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8,130만 9,000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2억 1,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4,806만 8,000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3,400만원 인건비, 상담원 인건비 한 명을 증액하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비 9,230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1억 1,70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10개소 운영지원 및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2개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9,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2,64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반기문 교실을 학력신장에 통합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학력신장 지원사업과 특성화고 취업강화 지원사업, 특수학교 4개교의 진로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50억 1,453만 4,000원,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쌀 지원사업으로 5억 7,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길을 활용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지원에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반기문 해외봉사 체험’이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반기문 해외봉사 체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반기문 비전스쿨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 사업비로 10억 8,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5,12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비 1,000만원과 평생학습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학교 운영지원 6개교에 5,000만원, 성인 문해학교의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시설비 3억 4,000만원, 성인 문해학교 행사지원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기 등에 3억 9,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청사유지관리비 1억 1,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강사비 2,000만원, 내실있는 충주시 평생학습 통합행사를 위한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비 4,000만원과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강사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 인생 후반기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충주시 인생학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5건에 대해서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및 전액삭감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참석수당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지역 지원사업은 월드비전 기금을 세입 처리한 후에 예산으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475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비 12억 6,000만원은 지금 현재 교육청과 또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은 충주시 자전거 길을 활용하여 주변의 역사탐방 및 체험처 방문 등 충주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배정이 지연되어 1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이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2회 추경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총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2017년 12월분 디딤씨앗통장 저축대상자에 대해서 이것은 시스템 상 2018년 1월에 정부지원금이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분 95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 당초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용전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이거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네, 용전중학교요?

네, 거기 학교 강당 같은 것은 지금 강당 신축도 같이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목적 교실만 돼있는 건가요?

이 강당신축에 다목적 강당 신축이 돼서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별도로 돼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다목적교실이라 그래갖고 중학교들 보면 얘기가 상당히 좀 협소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별도로 돼있는 겁니다.

별도로 돼있는 거예요?

네.

얼마정도 이게, 교실 신축하는 데 총비용은 얼마정도 드는 건가요?

전체 용전중학교 신축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율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대응투자비율은?

다목적 강당만 20%이고요, 또 스마트교실 건축비하고 합해서 이게 대응투자로 2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뒤에 스마트교실하고 각각 20%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째 줄인가, 아동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5,4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창공을 날아라라는 특화프로그램이고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3,000만원과 그런 특화프로그램입니다. 가족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가 3,000만원이고요, 창공을 날아라 특화프로그램 합해서 5,4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그러게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시작해보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네,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위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돼있어요. 이게 이제 그럼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8,352만원.

36개소 중에서요, 이거는 이제 개소당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보통 20%, 우수60%, 최우수 20% 해가지고요 올해는 31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그러게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그러는 목적은 혜택이 잘 안가는 아이들을 잘 돌보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또 오히려 부족한 곳을 더 지원해야 될 텐데, 무슨 이렇게 또 우수한 것도 잘, 그렇죠? 이렇게 나눕니까?

국비사업으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말 잘 듣게 하느라고?

아니요, 우수 지역아동,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국가에서 편을 나눠도 되는 건가 싶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괄호하고 특수목적이라고 돼있어요.

네.

그 부분은 뭔가요, 특수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뭐 저기 뭐 스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애나 저녁에 돌봄, 돌봄이 이루어지는 12시까지 20시 이후에 저녁돌봄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를 지금 특수목적이라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전재원, 이래서 이건 뭐예요?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비요?

네, 500만원씩 6군데를.

3,000만원이요?

네.

이거는 이제.

시설개선?

네,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난방이나 뭐 안전이나 급식 위생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58개소에 200만원씩 58개소인데 이렇게 많은 곳을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들을 다 손을 놓고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민간도 지금 다 반납해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8개소가 올라왔네요?

이거는 58개소가 이제 민간.

민간들이 지금 다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반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58개소, 민간.

뭐 하나만 있어도 난방비를 떼야하고 이래서 지금 다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되는 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세하게 어디 어린이집에 얼마, 뭐 몇 명 그렇죠?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이제 민간하고 가정보육교사에 10만원씩, 그렇죠? 이게 처우개선비로 준 건데 국공립법인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올해부터 이제 2018년부터 반영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네.

민간가정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세워지게 된 계기를 혹시 아십니까?

처우개선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2010년도부터 아마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초임이 선생님들이 120이에요, 국공립은 한 160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뭐 의료비지원, 뭐 이런저런 거 다 받으면 200만원 넘고 호봉이 올라가면 좀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반반 자비로 들어가고 진짜 많이 호봉이 높아도 160만원을 채 넘기도 힘들어서 이게 국가가 다 물론 지원을 해줘야되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너무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국가에서 다 국공립을 다 만들 수는 없고, 금방. 이래서 민간에다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공립법인에 또 이 복리후생비가 10만원 올라오면 이제 이게 뭐 국가에서 다 책임을 못 져주면서 이게 뭐 그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뭐 요구를 하고 형편이 나은 것들은 조금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내년에 선거인데 거절하지 못하게 위원님들 곤란하게 이렇게 또 올리시고 본 위원도 최용수 위원 못지않게 사실 화가 납니다. 올려달란다고 다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에서 다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90%인 민간들은 더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 원성은 충주 시민 90%가 나눠서 지는 거죠. 국공립 10%밖에 사실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민간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 나머지 90%의 엄마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생각도 없이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고 이렇게 올리시고 참.

아니, 지금 저희는 위원님 민간시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취사부 인건비나 올해 또 차등보육료, 난방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민간 쪽으로 사실 많이 저희는 지원을 해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아이,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격차가 나는 거를 다 못해 주니까 충주시에서 조금 10만원, 그거 해주고 뭐 겨우 그렇죠? 처우개선비도 그런 건 아니지요.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제2충북학사 건립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업비를 위탁하는 건가요?

도.

청주?

네, 충북개발연구원이요, 인재양성에서 합니다, 이거는.

네, 478페이지에 중간 위에 충주 문해교실센터 리모델링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부대비도 이거 시설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3억 4,000만원이면.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시 건물인가요?

네, 지금 3개 문해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화예식장 자리에. 근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있고 창 같은 게 옛날 창이라서 굉장히 춥고 그래서 기본적인 단열과 이런 도색정도로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이건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4,000만원이면 건물을 팔고 새로 사는 게 옳지않아요, 이거?

이게 최소한, 워낙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다보니까 기본 단열이나 창 교체하는 게 그정도입니다.

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고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근데 진단을 해본 결과, 한 15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직은?

예, 그래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제 찾아가는 한글교실 또 행복학습센터 운영도 인생학교 운영,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 보죠?

네, 행복학습센터는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4개소에 거점기관으로. 근데 이것을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학습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기관이 한 군에 있다보니까 이용률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현동사무소 앞에 생활문화센터하고요, 또 무학시장 안에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신니면 한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학교의 내용은 뭘까요?

네, 이것은 50플러스 인생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노후에 은퇴를 하고나서 새로운 노후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입니다. 그래서 재무나 건강, 그런 쪽으로 취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학습을 동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한글교실은 어디서 하나요?

한글교실도 지금, 이거는 찾아가는 한글교실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경로당에서 주로 이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해학교까지 오실 수 없고 좀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당에 5인 이상 계시면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이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게요, 또 그분들 사이에서도 자존심이 있지 않을까요, 현장에 가는 거가?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원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문화체육행사 지원하고 보육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안 하던 건가,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뇨,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힐링프로그램은.

계속사업이에요?

문화체육행사지원이, 이거는 어린이집 체육대회고요.

그러면 지금 아, 하나는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죠, 작년도보다?

이게 과목이 행사성 과목이 통합이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된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 과목이 이쪽으로 오면서요.

아, 그래요? 그럼 문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문화체육행사는 이거는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국공립.

다, 예.

같이?

예.

보육인 할링프로그램은 뭐예요?

아, 이거는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사들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누가 해요?

민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리더들이 아니고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요?

교사들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 네.

만족도가 괜찮은가요?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행복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4,487만 9,000원에서 12억 5,71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1억 8,76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900만원, 기타사용료 3,100만원, 유통관련업 과징금과 그 외 수입을 합하여 총 1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2018년 문화예술과 보조금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문화특화지역 조정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5,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34억 4,787만 8,000원에서 5억 5,435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28억 9,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아골 동화관 운영입니다. 2018년 초에 개관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인 관아골 동화관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비 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 후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아골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충청감영문화제 행사지원금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원, 사업활동비에 3,5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3,000만원, 강사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에 2,800만원, 건물임대료지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개관한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4,413만 7,000원 창작소 일반운영비에 1억 6,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충주음악창작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에 1,700만원, 위탁운영비에 1억 5,000만원과 천체망원경 가대교체 등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예술의 전당 건립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은 2019년까지 매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안보 관광마을 지역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 및 압류물품 보관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제작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문화원 주관 하에 추진 중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유치 활동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염원인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예총 운영비 지원비로 4,260만원 또한 충북민예총 충주지부 운영비로 9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지원비로 경영평가 포함해 총 8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비로 5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 개천안 솟대문화제에 850만원, 거룡승천제에 1,400만원, 고구려역사 문화탐방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고미술축제 지원에 1,500만원, 김생 전국휘호대회에 500만원, 전국 학생휘호대회에 500만원, 단오맞이 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고품격 문화공연 유치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어린이공연 유치에 3,000만원,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공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지역향토음악인 배출을 위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비에 1억 3,000만원, 성균관 유도회 주관의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비에 900만원,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수당 등으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예술창작활동 및 예술행사 지원에 1억원, 가야금 국악교실 지원에 9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상설 공연에 800만원, 시민 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원,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중원 전국백일장 지원에 540만원, 탄금대 경연대회에 7,000만원, 전국 국악 전승보전 지원에 1,800만원, 춘,추기 석전제 행사 지원에 5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만원, 중앙탑탑돌이 행사지원에 1,500만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방정부 문화두레 교류 지원에 3,000만원, 가야금, 관현악 등 지역문화 육성에 1억 2,000만원, 지역예술인 작품구입비에 1,800만원, 시립국악단 도내 순회공연인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8,000만원, 청소년연극제 지원에 900만원,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에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민족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오케스트라 공연 지원에 3,100만원, 충주합창단 공연지원에 2,200만원,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4,000만원,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1,000만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한시백일장 지원에 500만원,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에 1,800만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지원에 1,500만원, 효사랑 콘서트 지원에 600만원, 청년문화 콘텐츠 지원에 500만원, 실버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행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우륵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계별신제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소방선수권 대회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2018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행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입니다. 우륵당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4,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와 500페이지를 연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64만원, 해외초청공연 3,500만원, 인건비 및 연주회를 위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0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륵당 문화학교 등 우륵국악단 육성비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시군교류 공연에 1,200만원, 우륵국악단 활성화 워크숍에 6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관아갤러리 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청사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에 1억 6,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비 재료비 1,750만원과 문화회관 환경정비로 일반운영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관리입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재료비 등으로 5,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5,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택견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탄금대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12만 8,000원과 탄금대공원 부지사용 임차료 1억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9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충주윤양계 고택 초가이엉잇기 시설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에 14억원, 충렬사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에 3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충주향교 명륜당 보수시설비로 1억원, 대림산성 봉수대 복원 시설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남산성 남문지 성벽 복원 시설비로 1억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로 1,5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무형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미륵리 됴예체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3,6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등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유지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운영비로 7,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제30회 중원문화학술회의 개최예산으로 1,5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2,600만원, 전통사찰 유지관리로 3,189만 5,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견 본고장 위상을 정립을 위한 택견전승 지원입니다. 시립택견단 정기공연에 3,000만원, 택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8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시립택견단의 해외공연을 위한 민간 국외여비로 2,000만원, 시립택견단의 인건비 등에 9억 7,78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 워크숍에 500만원 그리고 택견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위해 택견대회지원에,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1억 2,000만원, 송암배 전국택견대회에 3,000만원, 시민택견교실에 3,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택견체조경연대회 지원에 700만원, 택견통합운영보조금 지원에 2억 9,000만원, 택견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택견지도자 양성 및 해외지도자 파견에 3,000만원, 택견회관 건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향교 유지관리 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운영비 5,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로 탄금대 2명, 충렬사 등에 인건비 2억 8,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육성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선정을 위해서 문화회관의 노후시설 정비로 리모델링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억 900만원을 증액한 48억 9,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에 대한 조정교부금 1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963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64억 4,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창작소 음악산업 유치 및 프로그램 견학은 타지자체 음악창작소 일정조정 문제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젊음의 거리 상설공연장 시설비 2,000만원은 현재 무대이동을 준비 중으로 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하기에 전액 감하였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 3,000만원은 적절한 방송사업자가 없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우륵당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9만 2,000원, 시립우륵국악단의 CD제작에 800만원, 도비 및 음반구입 1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우륵국악단 육성과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된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예산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에 시민특별 조정교부금 1억원을 포함 총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올해 토지매입하고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등 행사 및 위원회 개최로, 미개최로 감하였으며 그밖에 충주 마수리농요는 보유자와 보유단체 간 갈등으로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44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동화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진행으로 10억 8,325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내년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은 올해 16억 2,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장기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입한 후에 탄금대 시민공원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부분 해체 보수사업은 문화재청과 최종 협의해서 32억 8,642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건물임대료는 문화원과 건물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탄금대공원 부지임차료 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늘재 정비는 동절기 공사중지상태와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2억 8,14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및 감리용역은 동절기 중지사항으로 4억 5,159만원 및 1,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미산성 발굴조사 및 성벽보수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4억 6,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산성 남문지 성벽복원은 동절기 중지로 2억 2,961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은 이번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운 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6쪽에 택견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이요, 물론 조례가 제정됐지만 여러 가지 시책은 많이 이렇게 확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택견단체 운영 보조, 통합택견단체 운영보조가 2억 5,000만원이고 세계택견연맹 연차총회 지원이 4,000만원인데 지금 통합작업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통합이 지금 마지막 단계인 통합회장을 지금 선출하는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그게 당초계획으로는 12월 15일 이전에 통합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었는데 반대위가 그전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사실 반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사회까지는 통합결의가 된 거예요?

전체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적인 통합이고 체육회대표등록을 하기 위해까지 절차까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식 총재님이 그쪽에 통합회장으로 지금 일단은 나가기로 지금 규정이 돼있는데, 통합 양쪽에서 다.

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항목대로 통합택견단체 운영보조란 게 통합이 안 될 경우, 지금 현재 기존 택견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통합이라는 게 지금 딱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놓고 사무국을 통합을 하게 되면 사무국 운영을 저렇게 충주 시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좀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택견 있는 택견단체에 대해서 이게 통합택견단체 운영 보조라고 딱 붙여놓으면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실 이 돈가지고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통합되면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무국 운영이 지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있는 우리 택견, 한국택견입니까, 대한택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국택견협회는 사실 지금 통합의 사무국 운영비로 한국택견협회 사업비를 포함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택견협회의 사무국 운영비는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계택견연맹이 연차총회인데 이게 작년에 택견연맹으로다가 이제 세계택견연맹으로 조직이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조직이 있으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 활동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차총회 비용으로만 4,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물론 뭐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이거 이제 한 이제 사실은 통합된 상황이면은 또 좀 모르지만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이제 연맹이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랑 이게 4,000만원 이제 세계연맹 연차총회 예산으로만 서있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달리 더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하고 4,000만원은 구분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2억 5,000만원 안에 세계택견연맹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두 명을 사실은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명 정도를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사실 통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쪽에서 혹시 이것을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안은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만 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두 명 있다고 해서 이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점점 이거는 외국으로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되는 거고 지금 지도자 파견까지도 이제 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2억 5,000만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 추경 때 다시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단체가 돼야 좀 그것도 딜레이 된 마당이고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식산은행을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저녁 때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너무 낡고 일본의 잔재다 해서 다시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철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복원, 보수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은 철거.

인근부지까지.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로 하고 그 인근부지까지 매입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군산도 가봤지만 군산은 정말 뭐 복원해서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웅대한 데고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우린 좀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래도 의회를 다시 설득을 시켰어야하는데 철학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시고, 516페이지에 우리 최용수 위원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저기 택견회관 건립 타당성조사도 호수마을 옆으로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용역비가 이게 뭐 설계비도 아닌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용역비에는 설계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설계까지?

예, 설계안이 나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근배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택견통합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안 됐잖아요, 택견단체 운영 보조금인데, 만일에 이게 안 되고 돈만 썼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통합이 안 되면 그 통합사무국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 목을 갖다가 통합준비위원회 뭐 운영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바꿔서 일단 사람이 통합을 준비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예.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준비위원회 뭐 운영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통합이 다 된 거 마냥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통합이 됐을 때 대한체육회에다가 또 이게 택견이 들어가고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면 국가지원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한 목이지.

이 예산을 세운, 이제 저희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목적이 사실은 통합사무국을 언제 지금 사실 12월 15일로 통합을 완료되는 시기로 봤거든요, 저희들이.

안됐으니까 이 예산은 통합됐을 때 추경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은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금으로 목을 써야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영준비금에서는 택견협회의 예산은 이미 일단은.

그거로 쓰고 있어요?

그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아직 통합이 되기 전까지 1원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게 사실은 1월에 지금 저기 못해서도 통합운영 저기하려고 지금 계속.

과장님이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부산은 또 자기들 거라 그러지 재정이나 인구나 로비에서도 우리가 충주가 빈약한데.

저희들 예산을 세운 게 서울본부, 그러니까 택견협회, 그러니까 대한택견회 저희들하고 반대입장에 있었던 대한택견회 서울지소로 보고 충주본부는 이제 한국대한협회를 충주본부로 보고 또 이제 세계택견연맹의 사무국을 봐서 3개로 나눠가지고 2억 9,0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놔야지 통합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지 예산 안 세워놓으면 통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통합이 되면 사무국을 빨리 꾸려가지고 운영해 나가야하는데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문제는 이제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통합을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어차피 충주하면 택견이니까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516페이지에도 보니까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도 3,000만원뿐이 안 올라왔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충주하면 택견인데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더.

아니 이왕 충주택견하면 예산을 좀 대폭 세워서 그래도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택견이면 택견을 키우려면 안 하려면 몰라도 3,000만원가지고 무슨 이게 전국행사를 합니까?

하여튼 올해.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저희들이 10월경에.

그러면 추경에 이걸 좀 대폭 올려서 1억원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래도 전국대회답게 일단 통합도 한다니까 이왕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제 지역구인데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석실 해체보수인데 이게 언제 끝나죠?

저희들 당초계획은 원래는 2018년에 끝나는 거로 돼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미륵리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학술용역을 하라고 거의 1년동안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하는 데, 그러니까 그 안에 미륵리 석추 안에 있는 삼존불 같은 그런 부분이 왜 거기 있었던 건지 어떤 형태로 있었던 건지가 그게 먼저 규명이 돼야지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게 아무 얘기도 없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려보내고 저희들보고 공사를 하라고 그러고 사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에서 공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수도 없이 개최해도 결론이 잘 안 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딜레이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이거 담당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화 쪽으로 해서 가보면 주지스님은 부처님을 보고 사람이 소원을 빌고 이래가지고 소원도 성취하고 하는데 신도들이 없대요, 신도들이. 부처님을 막아놨으니 과장님 같으면 거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또 국회에서 이것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가셔가지고 좀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재 복원은 왜 민간이 또 땅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민간 땅이고 그것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계속 저희들이 조만한 이런 건립을 하는 거보다는 시설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그래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시작하려다보니까 벌써 동절기가 돼버려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도 아주 갈 때마다 주지스님한테 그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이종배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라도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길경택입니다. 영년도 충주시 살림의 틀을 짜느라고 아주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박물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안은 970쪽입니다. 박물관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927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4,703만 3,000원입니다. 먼저 박물관의 원활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는 건물유지비와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1억 2,306만원을 편성했고요, 재료비는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1쪽입니다. 시설비에 관람객 편의 및 전시기능 증대를 위해서 1관과 2관 연결통로공사에 5억 4,950만원 그리고 1관 역사1실 보강보수사업에 1억원 그리고 선사박물관 주차장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야외전시장 잔디보수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제초, 전지 임부임에 1,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물 보존 관리사업은 학예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50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전시관 설명판넬 제작에 500만원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선림보훈 복제품 제작에 3,0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유물보존 처리비를 포함해서 1,026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972쪽입니다. 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안내팸플릿 제작비 840만원 그리고 문화재 그리기 대회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사업에 1,612만 5,000원을 그리고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험금을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박물관대학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1,0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박물관 특별전 사업에 리플릿 제작, 도록 제작을 포함해서 4,13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유지비, 사무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1,5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6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따로 드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