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난 11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각종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해야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2018년도 우리시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계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먹거리 사업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중앙부처도 관심표명과 협조를 약속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과 더불어 살고 살만한 광주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살림살이는 국내외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세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사업, 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사업, 맞춤형 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배분 하였으며, 복지정책 등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SOC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4조 5,13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조 398억에 비해 4,7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6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4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금년대비 1,488억원이 늘어난 1조 4,62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제2남도학숙 건립완료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이 금년보다 67억원이 감소한 81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금년보다 935억원이 증가한 7,51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1,207억원이 증가한 1조 1,1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22억원 등 119억원이 증가한 2,43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11억원 등 658억원이 증가한 6,005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는 먹거리 투자사업으로 청년드림사업 30억원,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47억원, 수소충전소 보급 75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169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29억원, 자활근로 257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23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62억원 등 일자리창출분야에 3,63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둘째 인생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 2,762억원, 생계급여 1,719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45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658억원, 아동수당 416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410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8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46억원, 긴급복지지원 9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6억원, 첨전유공자 명예수당 41억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48억원 등 맞춤형복지에 1조 1,3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꿈꾸는 문화도시실현을 위하여 전일빌등 매매계약금 23억원 전자도서관 조성 21억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구축 15억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39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40억원, 남도홍보마케팅 조성 20억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19억원, 전국체전대표선수훈련 20억원 등 문화콘텐츠 융합사업에 1,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강화와 상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68억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 지원 19억원, 전통시장 시설 활성화 5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대중교통망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148억원, 월전동-무진입로 간 도로개설 70억원, 용두-양대전 간 도로확장 20억원, 자치구 도로개설 및 확충 63억원, 택시카드결제활성화 지원 15억원, 택시자율감차보상 12억원, 개인 및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지원 15억원, 저상버스도입 24억원 등 1,29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 100억원, 마을공동체 사업 1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31억원, 방범용 CCTV설치 2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지원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등 3,7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 2,47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 전출금 425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3,175억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288억원, 차입금 800억원, 전년도 이월금 1,282억원, 융자금 회수 29억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융자금 등 1,262억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말 예상 잔액은 8,56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은 새정부와 연계한 우리시 정책의 성과 배가와 민선6기 역점시책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예산으로 가급적 운영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부시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세수가 증가한다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7년도 추경 때 지방세 세수추계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의 지방세 추계를 보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 지방세 추계하고 정리추경 당시의 예산액이 거의 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억. 이렇게 많은 추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의 결산액을 보면 1,730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년도도 정산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지방세 세외수입을 1조 4,620억 잡았습니다. 올해는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통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서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대한 지방세 세수를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추계 예상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본예산에서 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본예산의 세외수입이 430억이 적게 잡아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결산과 정리추경을 보면 세외수입이 거의 4,44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금액을 좀 더 계상하더라도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500억 이상 더 계상을 해도 문제없다고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좀 공격적으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개 사업 중 21개 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 선심성, 유사성·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의 예산입니다. ‘푸른길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참여예산에, 시민참여예산에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일제 정비’ 이 사업, 제목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설명의 자료 부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 하면 시민참여예산에 올리되 반드시 그 의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의원들이 삭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 저희들이 볼 때 유사한 내용이 있다든가 중복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더더욱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부기상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이 올라올 때는 시민이 제안한 참여예산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그 제안서를 많이 바꿉니다. 시민이 진정성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16년도에 참여예산을 할 때는 100%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6년도 사업을 보면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집행률이 50% 미만이 된 사업이 17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편성하는 것보다는, 100% 편성된 것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보자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중요도와 또 저희들이 중복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시민참여예산을 삭감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설명과 부기 표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국비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시행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든가 또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월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부지에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착공이 내년 상반기입니까?

예.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추진계획수립은 다 끝났습니까?

예.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3주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미제출 된 데가 많고 제출된 자료도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실은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에 관련해서 민선6기 공약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실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민선6기 공약은 시민안전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민선6기에 안전한 원전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했음에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다음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를 유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의 6기 공약은 ‘사람중심, 푸른 안전도시를 향한 빛고을 시민안전체험관, 스마트기기활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UN ISDR가입,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 방제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지요?

(관계직원, 안전정책관에게 설명) 제가 그때 예결위 끝난 후에 자료말씀을 드려서 1차적으로 보내는 드렸는데요.

제출을 안 하셨었는데요. 요구자료 실·국별 제출현황에는 시민안전실이 공약사업이 ‘해당이 없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벌써 네 가지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또 국비사업 제출, 제출, 제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인권평가협력관실도 국비사업 내역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2018년 20억, 요구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보상금이 2018년 요구액이 6억인데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국비사업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감염병 감시 2018년 9억 1,000만원,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1억 3,000만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합성 기반구축 1억 2,0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들을 잘 안 하시는지? 또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1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100% 사업도 있습니다. 구십구점몇프로 사업도 있고 90% 이상 집행된 사업내역의 20%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집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예산편성에 굉장히 많은 참고자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각 실에서도 제출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에서 전부 자료를 수합을 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당해 연도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자료가 작성이 되지 않고 또 기획실에서도 예산실에서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들이 즉흥적인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벌써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갑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각 실·과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자료가 제 때 또 성실하게 작성되어서 제출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청 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아이돌봄지원사업 건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황인숙입니다.

6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여성가족부 예산중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은 1,084억원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21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시간제 서비스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아이돌보미 시급이 기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1,3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국회 예산 확정된 금액들을 전부 반영을 시키셨는지.

예. 시간제돌봄지원 600시간은 적용시켰고요. 활동수당 인상은 7,530원 했습니다. 7,800원은 최근에 와서 다음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비율의 향상 5%를 적용시켜서 확보했습니다.

아니, 6일날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왜 7,800원으로 적용을 못 시켰습니까?

저희들의 예산 지출이 훨씬 더 앞전입니다. 최근 6일이면 저희들이 적용할 시점이 맞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라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라도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국가를 적용을 안 시킨 시점이고요. 내부결재를 통해서 내년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 10월에 「광주광역시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었지요.

예.

전반기 환복위에 제가 상임위로 있을 때 그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여러 번 질의도 드리고 광주형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결국 한 2년간에 걸쳐서 토론회 등등을 걸쳐서 지금 만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광주가 가장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듯이 우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아이돌보미 분들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노조와 또 센터장들과 같이 만나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수당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정소송 관련 사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지금 생활임금시급이 어떻게 되지요 ?

정확한 것은……. (방청석 직원을 향해) 8천 얼마인가요? (방청석에서 “8,840이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8,840원이요.

그렇지요. 광주시의 생활임금에 지금 훨씬, 그래도 못 미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여가부 지침과 맞춰서 가면서 또 광주형 아이돌보미사업을 병행해서 그렇게, 부모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사실 아이돌보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벌써 한 2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린이집 취사부 건입니다.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증액하셨지요?

예. 2015년 이후에 이번에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보니까 10만원,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10만원 지원 인상이 됐고 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이 됐네요. 왜 같이 10만원씩 하시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달 목표가 현재 둘이 같이 15만원씩하고, 타 시·도도 전체 다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3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와 남구·광산에서 또 자율적으로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3년까지 전체적으로 도달 목표를 30만원으로 잡아서 가정, 민간 전부 15만원으로 전부 그렇게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또는 다른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정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39인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균 원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원아 수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정원은 평균 51명입니다. 그다음에 현원은 36.8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은 76.6명입니다. 현원은 53.7명.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은 14.7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똑같이 10만원을 안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공립이랄지 법인이랄지 모든 어린이집에 현원이 36.8명인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빼면 훨씬 높아집니다. 40명, 최소 한 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14.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육료가 어린이 1명당 얼마씩입니까?

보육료,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 관련한 보조수당을 별도로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4.7명을 50만원까지는 안 되지요, 다 해도. 50만원씩으로 한다고 해도 14.7명이면 결국 700여만원밖에 한 달 수입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전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만큼은 다른 데하고 같이 모든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평균도 현원이 53.7명, 가정어린이 14.7명, 3배가 넘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적용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환복위에 있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18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14.7명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에 동의를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자체가 시설 규모도 적고 아이도 적습니다, 민간은 더 크고요. 그리고 밥을 해준다 할 때, 급·간식을 준다 할 때 그 취사부 한 명이 그만큼, 아이가 적으면 취사부 인력도 적고, 아이들이 많으면 취사부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논리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민간어린이집은 40명 이상일 때는 취사부를 원래 두도록 되어 있지요. 40명 미만일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39인 이하를 주고 있고요.

그것만 봐도 벌써 민간어린이집 39명 이하일 때 취사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평균이 14.7명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같이 적용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같이 올리느라고 그래서 15만원으로 맞췄고요. 저희들 앞으로 3년까지 목표를 잡아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은 이번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환복위에서 공공어린이집의 국·공립 확대가 어려우니까, 특히 우리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가 없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5만원을 인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취사부 관련한 것은 주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것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림동 유일가든아파트 주변 방음시설의 건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강백룡입니다.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이 9억 9,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왜하는 것이지요?

지금 동림동 유일가든아파트 방음벽 시설공사를 왜하냐면 그간에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한 20여 차례 집단민원이 계속 되었고요. 12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소음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우리시에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요?

지금 방음시설은 편수용으로 9×140m 정도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 놓을 때부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2005년도에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5년도면 12년 전인데요.

예. 그랬습니다.

왜 그때 방음시설을 하면서 좀 더 현재의 교통량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비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2005년도에 비해 현재 교통량이 증가를 하고.

당연히 증가했겠지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현재 순환도로일대에 지금 방음터널이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에 방음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선 도로, 도로가 났을 때, 선 도로, 도로가 먼저 났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후에 났을 때는 현재 사업자 측이 현재 부담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아, 반대로 말씀했습니까? 예.

그런데 설사 도로가 먼저 뚫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건설업체에서 방음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내가 동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제2순환도로의 몇 군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도로개통을 할 때 이미 방음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십 년 뒤에는 또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환도로변에 몇 군데 방음벽하고 터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음벽이 좀 짧거나 터널이 짧게 되어 있을 때 소음이 외부로 나가니까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군데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증설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좀 사업비를 대서 증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치면, 아마 전에 우리 주경님 위원께서 질의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 처음 방음벽을 설치할 때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30~40년, 또는 50년 이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주라고 했을 때 다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구분해서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것은 건설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시지요.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2018년을 앞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일반운영비로 도시철도 2호선 홍보 영상 및 리플릿 제작이나 홍보 광고료, 2호선 착공식 그리고 시설비로 철도망 구축 계획이 감액되어 예비비가 3억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130억의 지방채를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상태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번 본예산에 1억 8,000여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자금운용방법을 지금까지 하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서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계획과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디테일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해주시지요.

지방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확인됐지만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특·광역시 중 항상 가장 낮았습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가 자주재원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의 힘을 얻어서 지방교부세율의 조정과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 과감한 진행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우리 광주시가 광역시 중에 최하위이지만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61.2%로 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고 또 재정 지출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수영대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반한 지방재정자율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에 대비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확충 방안이 있는지 또 공동세라든지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배분비율이 어떤 부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철의 지방채도 고 이율은 아닙니다만, 미리 필요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정확한 분석 후에 지방채 발행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2호선 역사와 열차 내 CCTV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현재 문화, 전일빌딩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이제 5·18사적지와 관련한, 특히 총탄 흔적과 관련한 그 보존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일빌딩은 총 4차에 걸쳐서 건립된 복합건물인데요. 뒷면에 1차, 또 2차가 있고 앞면부가 3차 건물이 되고, 주차장 때문에 끼어있는 건물이 4차 건축물이 됩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은 1차 건축물에 자체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5월단체 대표들과 서로 다 협의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가장 큰 이슈가 총탄 흔적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전남 옛 도청도 그대로 복원하는 이 마당에 전일빌딩 예전 주차장 건립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또 관련 시민사회의 충분한 협의를 쭉 했고, 현재는 보존으로 가닥을 잡고, 별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 예결위에서도 안전등급문제로 질의사항에 올라왔던 주제입니다. 올해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다면 실효성 없는 주차장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 미충족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고 시에서 주차장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린 대로 아무래도 인근, 기존에 부지라든지 또 자체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건물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우자하는 것을 150면 정도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보존으로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문화전당지구 투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업체로 대행,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위 사업 추진으로 공사 경영에 부담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와 기획설계 용역도 했었고 리모델링 추진 계획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는 건지 그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계획은 충분히 수립이 돼있고요.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런 합의 과정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그동안 추진 경과를 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업들이 현재 함께 짜여져 있고 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었고 거기에 일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세입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금년 말 정도면 그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밀진단이나 매입 건 그리고 각종 단체나 시민의 의견인 스포츠 홍보관, 호텔, 도서관, 박물관 기타 등등 그동안 거론된 전일빌딩 활용방안을 보면요.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동구에 유동인구가,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이 살아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문화전당 일대 동명동과 서석동 등 땅값과 건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구는 낙후되고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시설개선이나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도 뭐, 전일빌딩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프린지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다양, 또 대인야시장이라든지 또 남광주야시장,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라고 판단은,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차 특히 이제 광주역과 연계한 또 문화전당까지 그 문화지구로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면 앞으로 미래 장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의 설명자료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보면요. 관광홍보에 있어 상당한 액수로 보이지만 세부 내역에서는 전일빌딩에 설치 예정인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조성이 20억,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4억 6,000만원, 테마여행 10선 6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 그리고 무안 항공 정기노선유치 지원 등 7억 여원, 테마형 관광홍보제작 책자 7,000여 만원, 관광가이드북 3,000만원, 사진공모전 1,4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관광홍보에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지금 해봐도 답변은 대다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관광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 늘 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은 도심권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양림동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문화전당권 주변도 그렇고 무등산권도 그렇고 또 대인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그렇고 전부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 우리시에, 대표적인 사업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림동이라든지 대인야시장, 송정1913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사랑받는 그런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역사, 어떤 관광자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갖추는데 여러 가지를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재 착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광주에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확보돼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꼼꼼한 계획 없이 단순히 광주를 홍보사업에만 예산편성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예.

문화관광체육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설공연장 조성 3억, 관람석 등 주변정리 2억 4,000만원, 설계감리비 6,000만원 총 정리, 정리하자면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멀리 보면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공적을, 공적을 위해 상설공연장 개설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이 사업은 사직공원 내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 우리 양림동에 축제를 하게 되거나 또 사직공원 인근에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 공연장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 수영장 공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 굉장히 안전문제도 있고 또 열악한 실정이죠.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직공원 수영장 부지를 일종의 상설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지금 6억원을 편성을 했는데,거기에 국제, 사직공원 페스티벌 공연장 장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국ㆍ시비를 포함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공간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꾸밀 계획입니다.

지금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계획, 기본 계획을 보면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아시아문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 고양을 위해 교류중심지 조성을, 조성의 필요성으로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예산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성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미 되었어야 하는데 진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약 200억 정도에 국ㆍ시비 100억씩 해서 큰 종합 계획이 서있고요.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히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문화부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사직공원을 7대 문화권에서 아시아음식타운 조성을 국제문화역할을 한다고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사직공원 일대가 음식타운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우리 문화전당에서 양림동 사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옛, 흔히 이야기하는 구 시청사거리 인근, 거기를 아시아음식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광주를 찾는 특히 문화전당을 찾는 외국인들 특히나 아시아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자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시아음식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해있고 동구청과 함께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국비가 확보가 참 어렵다, 쉽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순 시비가, 만약에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순 시비로 편성돼서 추진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음식문화지구는 국ㆍ시비를 함께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동구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차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국ㆍ시비다 함께 동구청에 교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서미정 위원장께서 전문가 초청 학습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보면 아직도 우리시에 성인지 관련 예산은 멀고도 험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더 줄어들었고요. 8.7%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 예산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의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비율, 과제 수 이 모든 것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했던 안전 또 가족,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성인지 예산이 비율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은 그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권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좀 액수라든지 건수가 좀 줄어들기는 줄었지만, 사실은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정이라든지 가족, 일자리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성인지 사업을 좀 잘해 보자,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분야별로 이렇게 성인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잘해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 가족, 일자리 분야에서도 떨어져요.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 사업도. 일단은 현주소가 그렇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년에 내후년 예산도 세울 건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전문가 초청을 하시든 어쩌든 성인지 관련된,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성인지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서미정 위원장께서도 이 말씀 좀 더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아까 정민곤 실장님께서, 우리 조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주셨어요. 전일빌딩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또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전일빌딩의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다 해 주셨어요. 현재,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일부로 거짓 D등급을 만들어서 명도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임차인들한테 그런 걸 보냈는데, 새로운 말씀하셨어요. 금년 말까지 해결하겠다, 근데 지금 금년 말이 20일 남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임차인 관계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현재 전일빌딩이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주차장 관련 문제, 방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일빌딩 세입자 명도 관련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요. 세입자 명도문제는 현재 네 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는 강제집행을 결정을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마지막까지 좀 협의 하에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득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어쨌든 뭔가 앙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도시공사하고, 12월 중에는 비워줄 걸로 그렇게 동향 보고 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워줄 걸로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또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끔 이야기했었는데, 어쨌건 행정이 우리 관에서 도시공사가 됐건 우리시가 됐건 간에 행정이 미숙, 또 우리 시민들 상대로 사기를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소송을 했습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무슨 근거로 금년 말까지 명도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안전등급 관련해서 사실 이제…….

사과하고.

이게 리모델링 이 사업.

실장님!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됐건 도시공사가 됐건 간에, 그분들한테.

어쨌든 도시공사를 상대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예. 시에서는….

그래서 명백하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도 도시공사의 잘못을 감사, 우리시 감사실에서 밝혀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임차인들과 관련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시에서는 했고, 임차인들께서도, 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하고 하는 부분도 높이 사주고 있고…….

실장님!

대신에 도시공사의 굉장히 피동적인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다시 과거로 가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전일빌딩을 매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달을 냈고 또다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또 시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일빌딩을 사들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했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화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계속 그렇게 저자세로 가고 있는데 무슨, 아니 고자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고 당연히 명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예전 2015년 이제 그…….

실장님!

예.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우리시 도시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없는 등급 D등급을 만들어서 그걸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임차인에게 사과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 그 말이죠.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뭣 때문에 마음을 풀고 이번 연말까지 명도를 한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란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의 희망사항이겠죠. 그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 시행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말 내에 자진 퇴거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결정한 걸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결정 언제 내렸답니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실무진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안전실장이 공석이셔서요. 허기석 대행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우리시 또 부시장 또 기획실장님 또 시장님 또 그전에 실장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과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안전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지난 10월에 지금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에 해서 두 달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그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하는데…….

그 용역.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혁신 자치분권 마스터플랜 계획도 포함돼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을 조사하고 그 평가 환류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등, 그다음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한 7개 분야 정도를 해서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분야 중에요. 제가, 저도 전문가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재난안전사고 위원 평가 및 취약분야 분석, 그다음에 우리시 재난안전관리계획체계 진단분석,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관리방안, UN ISDR 안전도시 우수 사례 조사 및 우리시 적용방안 도출, 또 우리시에 재난안전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이런 내용이 지금 연구원에 맡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럼 곧 나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은 안 들고.

예. 그러면 보시기에 광주ㆍ전남연구원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용역이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잘나올 것 같습니까? 그분들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또 별도의 자문을 구해서 그 용역을 완수합니까?

저희들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재난파트 분야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그 박사님이 용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우리시는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돼 있고 물론 그게 나와 봐야 좀 알겠습니다만. 우리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이나 용인, 경기도는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기석 대행님께서도 타 시·도의 마스터플랜을 한번 빨리 입수해서 보시고, 우리가 내일모레 받게 될 그 용역과제에 완수된 걸 확인하시고 비교하셔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상정하셨고 올해도 10% 절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그대로 동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261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광주시가 외국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만 해도 4년 전에 비해서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수도 매년 이렇게 증감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지원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행사비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을 예산실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 약 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이후로 그거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에 외국인쉼터라든지 문화행사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근로자지원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좀 더 올려서 예산에 반영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그래도 1,500만원 정도만 더, ― 이제 10% 절감을 안 하니까 ― 다른 8개 사업도 1,500만원 내외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을 금년에도 했는데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만원 10% 감하지 않아서 작년하고 동결된 겁니다.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다면 더 줄었겠죠.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한 건 아니고요.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 예산하고 동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가 2014년 12월에 광산구에 우리 문태환 위원님 지역구에 흑석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3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정보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소한 민간단체에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에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출산 해소 관련한 예산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청실의 황인숙 국장님.

여성청소년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의 인구가 매년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출산율을 높여도 지금 시원찮은데 매년 저출산 관련한 예산이 대폭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산축하금도 배로 올리고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동수당 관련도 국가에서 9월 달에 하고요. 출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건강정책과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24억 5,800만원해서 올해는 2억 7,200만원으로 88.9%가 감소를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난임부부는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국장님,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88.9%나 감액해서 상정하신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집행 금년도 어떤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신생아수가 점 점 점 2014년도에 1만 2,729명에서 16년도에는 1만 1,000명으로 대폭 줄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지금 이 예산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부모들에게, 부부들에게 갈 지원예산이 전혀, 없어져버리면 그나마 인구증가 요인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출산 이 문제는 아무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들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이걸 저소득 연령층에서 난임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신생아 수 줄어드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인구절벽시대에, 오게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만드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다가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면서 실제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광주시의 인구절감,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을 절감한 만큼 인구증가에 부합한 또 다른 계획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인권평화담당관실이요.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우리 5.18기록관에 기록물수집 관련한 예산 이번에 상임위에서 감해가지고 왔어요.

예. 6,300만원이, 지금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상임위에서 이 사업비와 함께 전산개발비인 5·18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서비스고도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1억 포함 총 1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마 저희 기록관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규 경상사업에 해당하는 즉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이 관리사업비 일부를 아마 신규사업으로 잘못,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건 공공운영비죠?

예. 이것은 공공운영비고 저희가 2014년에 기록관이 12월에 준공되면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은 저희가 이런 기록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올해에도 6,3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것을 지금 시스템유지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5·18기록관의 핵심 업무 사업인 어떤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6,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이 됐는데, 지난주에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오늘 아침에야 전화를 주셨어요. 이 예산을 부활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전면마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소중한 예산을 여러분들께서 간절함이 없이 지난 주간 한 주간 내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 예산심의 하는 날 아침에야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측에는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라든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도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 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간절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간과하고 다 삭감하면 올 스톱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하는 날 당일로 그것도 전화로 하셔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 전화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록관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입니다. 식사 후에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2018년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각 실·과 또 각 부처 여러 가지 예산을 위해서 수고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애버럴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하고 또 조직이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아주 예민한 사항들이에요. 이미 신문에서 우리시의회 칭찬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공원일몰제 문제, 예산 550억 증액문제, 또 저도 아침에 전화도 받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먼저 우리 지방채 발행, 잠깐 봅시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주셔도 좋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자주 재원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광역, 특 그다음 광역시에서 46.5%입니다. 8개 특·광역시에서 저희들이 꼴등이에요. 실은. 채무비율도 21.48%입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21.48%. 그래서 8개 광역, 특·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32.05% 다음으로 거의 우리 수준입니다. 지방채발행.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지방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된다고 보고요. 또 정부에서 적정 채무수준이 25% 정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환경 속에서 550억 증액 가능합니까?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재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재정은 솔직히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려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재정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 절차상의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사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광주시의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 재정을 뻔히 다 알고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어떤 약간 불가능을 나름대로 예측하면서도 좀 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좀 더 논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또 공원부지 확보,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원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55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억 증액이 된다는 그 말이죠?

아니,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550억원 현재 증액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란 것도 현재 한도가 있고 그렇게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걸쳐야 되고, 제가 또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지방채 소진 확인했었습니까?

예. 그건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종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자금이라든지 지방 공공자금 재원을 위한 채권발행 하는 재원이 현재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예. 소진상태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이미 다른 광역시에도 벌써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아침에요. 중앙부처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비율도 1.75% 중앙채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금융기관에 지방채 발행하면 한 3.0%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으면 약 80억 정도의 이자가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좀 더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사실은 지방채가 발행되는 이 부분까지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2017년에도 150억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하면 60%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얼마인가요? 70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70억 정도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료에 보면 15개 공원에 대한 광주시의 최초 계획은 민간공원대상부지 시유지를 매각하여 1,600억원을 마련해서 4년간 500억원을 조성하여 공원부지전체를 매입할 원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민간공원대상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각하지 않기로 또 변경하셨지요?

지금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한 2,100억원 정도가 그 15개 공원에 필요한데 저희들이 4년 동안에 500억을 예산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600억원 정도는 10개 민간공원으로 하기로 했던 그 시유지를 판매로 한 그 대금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민간공원에 관한 민관 거버넌스가 계속되면서 그 민관 거버넌스 쪽에서 시유지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충분히 미리 논의하지 그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변경하고, 애초에 그런 계획 대비 어떤 변경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민간공원특례법에 의해서 민간공원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시유지까지도 그 업체가 판매를 해야, 매입을 돼야 합니다. 그걸 처음에 계산을 했던 건데 이제 민관 거버넌스가 지속되면서 가능하면 개발면적을 줄여보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개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유지를 제외시켜놔야 그만큼 30% 정도라도 개발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었지요.

구체적인 용역은 안 했었습니까. 했었잖아요. 일몰제 문제는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 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원자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체가 대법원에서 판결되어서 2020년 7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 정책이 일괄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매입해야 할 것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방식, 결국 예산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원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원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제에 대비한 이것을 할 때는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재원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든지 민간공원을 가더라도 개발면적을 줄여서 좀더 이 도시가 드라이하고 아주 콘트리트 쌓이는 이것을 막아보자 하는 이 두 가지 가치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서로 조화로운 것인가 아직, 현재 민관 거버넌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구체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난가요?

아마 지금 저희들 예상은 올 연말까지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공원화 하는 10개 중에 1단계로 4개는 처음에 공고한 대로 가기로 하고, 2단계 6개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거의 원점에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자들도, 본인들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어요.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시 정책이 불가피하게 전체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할 대상과 해제 할 대상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야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시행정이, 죄송합니다만, 오락가락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550억을 증액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 증액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락가락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좀 더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락가락은 제가 취소하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요. 오락가락 맞아요? 광주 백년숲길 조성. 이 문제도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년숲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국장님? 순조롭게 진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 백년숲길에 아주 대표적인 모델로 본 것이 담양의 관방제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손들에게 좋은 것 한번 남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게 영산강하고 황룡강변 쪽으로 2년에 거쳐서 하다보니까 접근성 얘기도 나오기 했고, 또 초록도시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도 너무 외진 쪽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도심 숲에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담양을 예로 들었는데 숲 1헥타르에서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12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녹지정책 자체가 우리시에 세울 수 있는 전문성이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만 하천이라든지 제방중심은 생태계가 따로 있습니다.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갈대밭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 정책을 보고 전국의 도심 속 녹색조성사업을 제가 봐봤어요. 대구에 도심 속 녹색쉼터 조성, 대전에 도시녹화 보문산 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 강원도, 제주시 명상의 숲 조성, 하천이나 제방 중심으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전국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없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보면 조성부지 대부분이 인도가 없는 농로 쪽이고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실 가로수도 수종갱신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사업하면 좋지요. 그러나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의 시급한 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천제방 중심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물론 예산만 있으면 좋다니까요.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경청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심 숲에도 같이 백년 숲에 포함시켜서 도심 숲도 같이 조성을 해 보자.

도심 숲도 조성하시고, 그리고 큰 나무들은 정말 비쌉니다. 운반비용도 비싸고요. 양묘장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제방중심에 필요한 나무들을 묘목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민간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기업 등과 함께 해서 하나의 붐을 조성해서 기증운동을 통해서 아파트별로, 각 구별로, 공원별로, 이러한 뭔가 광주시 전체가 백년 숲을 가꾸자라는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그런 붐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정책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습니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또 뭔가 광주시 전체가 백년숲을 가까자는 캠페인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그런 붐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정책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놨습니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또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시 재차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계속 반복하다보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 예산낭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론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붐을 일으켜 보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백년숲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있지요, 예산만 있으면.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0억 예산을 쓰더라도, 백년숲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국비요청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봤어요. 올해 저희 시에서 총 270건의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반영된 건과 미 반영된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240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270건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신청이 그렇고요.

240건 정도. 금액은요?

금액은 1조 9,743억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의 약 73% 정도가 반영되었더라고요. 최근 국회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반영된 금액 아십니까? 추가로.

국회에서 말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에서 1,940억 정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1,940억 정도 추가 반영이 되었지요. 총 29건이에요. 31건 대학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예.

우리가 호남 SOC 사업편성 과정에서 호남홀대론 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하다, 내년 사업을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예산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확보해 주면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나 논평을 한번쯤 내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라든지 그게 연차별로 투입되는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게 됐다 해서 차근차근 반영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좀 많이, 또 어느 정도로 기획되고 있는 것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같은 데 100억, 월전동- 무진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60억 이런 부분들은 별로, 내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부시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라면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보상비 100억,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60억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꼐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전-무진로간 고속도로는 정말 우리한테 광주시에는 중요한 사업 도로예산이고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예산도 더 확보되어서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의결이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예산절약,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정상대로 확보되어 가고 있었고 또 추가로 확보되어서 아마 광주시가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께서 지난 SOC사업 관련해서 기자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1,94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 별 무리 없다.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처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광주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통과된 다음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존에는 16인, 60인 이하 표기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단위가 15명 이하, 16인부터 30인 이렇게 15명씩 단위로 끊어졌었는데 올해 이 지침에 의하면 정원이 5명 이하의 실·과, 정원이 10명 이하의 실·과, 15명 이하의 실·과, 20인 이하의 실·과, 25인 이하의 실·과, 30인 이하의 실·과,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5,000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도시정책과라든가 건축주택과라든가, 건설행정과,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체육진흥과 같은 데는 오히려 편성기준에 비해서 과소평가가 되어 버리고요. 올해 바뀐 이 지침을 적용하면 고령사회정책과라든가 생태하천수질과 이런 부분들은 과대평가가 되어 버린 거예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경우 일반직이 13명, 공무직이 10명, 청원경찰 3명 총 26명입니다. 30인 이하로 편성할 경우 480만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5%를 감액하더라도 456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18년도로 기준해서 하면 485만 5,000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부서에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를 보더라도 서부소방서는 편성기준의 100%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남부·북부·광산구 같은 경우는 5%를 감액 적용했어요.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지침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8년 예산은 예산지침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 대한 편성기준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요.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회예산이 1,940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반영해야 합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상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나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저희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 왔던 것이 종전에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세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집행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해와 다르게 이번 국회반영이 최종적인 반영이 다른 해에 비해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무려 13건이나 됩니다. 기존의 사업들이야 16건 1,629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추경을 언제 계획하시려나 모르지만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러분들께서 또 연말에 가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이게 본예산 끝난 이후에 국회에 금액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요. 기왕에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 이를 테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성립 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일부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워낙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장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또 이 안에는 행사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예결위가 열리고 있지 않다든지, 이 예결위가 끝나버렸다든지 2018년의 모든 의회 일정이 끝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맞는 거지요. 모든 의회 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국회예산이 반영됐다든지 이랬을 경우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의회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굳이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성립 전 예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매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분석검토를 해서, 세출예산 여러 가지 잔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이 뭔지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여러 말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 예산이 세워질 때 특정의 성과가 없으면 1년에 한해서 마지막 운영해 보고 평가하겠다고 했지요?

글쎄요. 뭐…….

이 12억을 아껴서 매년 송정역 근처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계획 아닌가요?

지금 보면 1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게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부시장님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올해 평가해보고 의미가 없으면 내년에 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광주역, 송정리 간의 셔틀열차입니까? 아이들 체험학습열차입니까?

예.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작년에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세운다고 그래서 그 조건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거 알고 계시죠?

조건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정 수준의 이용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용계획 진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부터요. 체험학습이 늘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이.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과장님, 업무대행 하시느라 힘드신가요?

즐거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전실에서 보는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현재 제가 봤을 때 2013년 이후로 대형 사건사고가 없이 원만하게 지금 운영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또 기후관련해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하고는 약간 좀 답이 엇나갔지만 우리 광주는 국제안전도시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해외회의 참석, 세미나 운영 이런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가 국제안전도시인데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광주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다른 타 도시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는 이것만큼은 하고 있다.

저희들이 광주시가 국제공인을 한 것이 365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 있다 하는 것은 공인을 받으면서 127개 기관단체가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한 8개 분야 133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U대회 때 저희 광주시에서 안전사고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동네 구석구석에서 활약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신가요?

저희들이 알기론 안전관련 모니터요원과 또 각종 사회단체에 있는 자원봉사요원들 그런 분이라든가…….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우리안전에 대한 사전제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우리 광주시 안전모니터링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이 1,000여명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0명 좀 못 되는 숫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데 예산반영을 보니깐요.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비가 얼마 세워진지 아세요? 저는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얼마 세워졌는가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만원 세워졌어요. 3,000명, 우리 부시장님 여쭤볼게요. 부시장님! 3,000명 교육시키는데 부시장님 300만원 갖고 교육시키라면 부시장님 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3,00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만가요? 3,000명에 300만원이면. 1,000원인가요? 교육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 간담회비로 교육해서 300정도 했는데 대개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는 실제 봉사활동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덜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봉사시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 점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거기 참가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주시를 보니까요. 이런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시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자기 의견을 막하고 조직적인 힘을 동원하면 광주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조용히 묵묵한데서 자기 일만 하면 광주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각 구에 거의 500명이상 회원들과 동네 안전을 곳곳에 다니면서 제보를 하고 위험물이 있으면 시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요. 그리고 3,000명 교육하는데 예산을 3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분들 동네 왔다갔다 차비도 다 자기 돈 들이고 합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우리만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광주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안전도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들이 합쳐서 안전도시 만든다고 되지 않아요. 안전의 위험은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광주시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조 없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안전도시가 국제안전도시가 의미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한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위원님과 함께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맞게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국제회의 나가고 거기 가서 세미나 몇 번하고 우리 국제안전도시네, 인증 받았네, 언론에 나오고 이런 치적 쌓기용의 안전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관에 제보하고, 그 일을 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조화가 됐을 때 우리 광주가 국제안전도시가 되는 것이지 관에서 공무원들 해외 다니고 세미나 다닌다고 해서 안전도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깊이까지 관심 가져주는 줄은 저희들이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공직자로서 자원봉사모니터요원들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우리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행사도 필요하고 그 일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전모니터링단이 3,000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이용해서 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있긴 한데 어차피 또 이거는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택시단말기교체지원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이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아니, 고개를 자꾸 계속 끄덕끄덕 거리셔가지고.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계시죠?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이것만 하나 추가로 5분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셔틀열차, 사실은 우리 북구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우리 시의원의 경우에는 150만 우리 시민들 전체를 또 바라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을 선출해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북구 우리지역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무작정 우리 북구를 챙긴다기보다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 기재부에 근무하신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시죠?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고려인 마을 관련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국장님, 올해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념의 해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되고 또 고려인들이 입국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4,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하는데, 고려인 이웃 만들기 사업이 5,0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예.

왜 삭감이 되었지요?

작년도에 고려인 관련 예산이, 당초 예산에 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2018년도에 1억 5,5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규모가 더 크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올 8월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체험삼아 자비로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느끼는 게, 하루 꼬박, 72시간, 또 32시간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가기는 했지만 그때, 80년 전에 그분들은 18만명이서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취급당하면서 강제이주를 당하고 또 그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몇 만 명이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때 이주했던 분들을 현지에서 만나보니까 정말, 저희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 이야기들을 회고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들을 겪으시고, 인내하시고,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동포라고, 지금 취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지금 벌써 4,000명이 넘어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8,500만원의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보내오신 세월에 비한다면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고려인 관련 지원예산이 타 다문화가정이나 외부인에 비해서 많지 않냐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려인들은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많은 상처를 겪었던 분들이고 또 현지 정착에 있어서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광주에 고려인 관련 이런 많은 분들이 현재 이주하고 있고 하는 만큼 그런 역사적 상처를 우리가 안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만 하고요. 시 노인회관 신축 관련 건입니다. 현재 노인회관이 부지하고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부지계획하고 있는 게 약 1,930㎡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1,487㎡ 현재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연면적에 있어서 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부지는 지금 3,182㎡이니까 거의 1,000평에 가깝고…….

부지는 더 넓고 연면적은 더 좁고 그렇습니다.

1,148평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현재의 노인회관을 이렇게 시설을 할 때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최근에 증축계획을, 신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면적은 더 좁고 건축면적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148인데 1,487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 몇 십 년 뒤를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 더군다나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할 때 지금 너무 좁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 원래 몇 평으로 요청을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보다는 한 900여평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부지, 당초 안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한 900여평 정도 부지면적에서 600여평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17만 7,000명이네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몇 십 년 뒤는 최소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 45억으로 전체, 총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도 조금 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해서 일정하게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면적도 그 옆에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같이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부지는 현재 더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바로 옆에 상무시민공원이 있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현재는 적절할 것 같고요. 면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될 그런 형편이어서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한다면 연면적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현재 얼마지요?

노인의 날,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800만원 정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쪽의 애로사항 건의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대폭 인상해서 3,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수에 비교해서 보면, 다른 행사하고 비교해볼 때 행사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800만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첫, 1회나 다름이 없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행사비가 적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의 날 행사 외에도 노인관련 다양한 체육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들 아무튼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 데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가 할 수 있는 예산, 예산실에서 일부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의, 지금 수영대회 등을 대비해서 최근 국제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식업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식산업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맛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시설규모나 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책 또는 외지 관광들에 대한 대비책.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식당을 새롭게 육성하고자 새로운 사업들도 저희들이, 광주 골목맛집을 시행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할 때 우리 광주의 식자재나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1만 7,000여개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여기 영세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 수영대회 때에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외지인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당에 가면 테이블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좌식테이블이. 현재 좌식테이블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좌식테이블의 비율을 보면 좌식, 한식 업소 중에서는 한 6,500개소가 좌식업소고 좌식하고 입식이 혼재된 업소가 3,000개소 이 정도로 꽤 됩니다. 여전히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좌식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요즈음에 외국인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좌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입식으로 테이블 형태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을 책정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좌식업소 수가 6,500개소나 되는데, U대회 때 지원을 했었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입식테이블 개선과 한글과 외국어 메뉴판, 병용하는 메뉴판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수영대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명년, 재명년에 집중적으로 입식테이블로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입식테이블로 전환을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저희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메뉴판하고 가격표시판 보급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수영대회 대비해서 외지인들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가만있어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은 공석이고요.

아, 공석이시지요. 예. 도시철도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신 분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술담당관 윤광재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으시지요?

예.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도시철도를 앞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받은 경우에 국가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 내년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아, 내년도 저희들이 구축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총 7억원이 들어가는데, 3억 7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계획을 보면 당초에 2호선 도입하면서 지선1 7㎞가 광주역-터미널-야구경기장-시청 여기까지는 지선1이 되겠습니다. 또 지선2가 6.2㎞가 되는데 운남지구-월곡시장-송정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지요?

이게 2호선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 여기가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저희들이 2호선까지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호선, 4호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도록 되어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선이라든지 3호선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도시철도 구축망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년, 2013년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년 뒤인 내년…….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에 할 때 우리 광주는 2호선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거든요. 저희들이 3호선까지 있다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재검토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재검토, 앞으로 할 계획이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받아준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은…….

그래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정질문을, 제가 지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이 2013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 뒤인 2018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그 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지선이, 방금 말씀하신 지선 2개가, 물론 공청회까지 다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국가사업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호선에서 지선 2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나는 구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쪽 구간이 다 광주시에서는 가장 경제성이 좋은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의, 2013년도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8년도 망 구축 계획 용역비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5년이면 내년이 지금 딱 계획수립을 하는 해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지선계획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있다면 당연히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지만 내년에 다시 BC를 신청하면 되잖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해도 재명년에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의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