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오흥윤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황명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임세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양준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성호입니다.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63억 6,380만 5,000원이 감액된 254억 9,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는 제외하고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에 일반보상금 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의 모니터요원이 114개의 품목에 대해서 주마다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2쪽 아래쪽에 조경철천문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제설 용역을 비롯해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중간 부분에 조경철천문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현재 저희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천문관측교육행사 2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햇골목공예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물품운영비, 3명과 물품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이나 주방용품, 기타 정기안전진단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 지역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5억 사업으로, 올해 14억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4억, 내년에 19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올해는 일부사업을 진행하고 계속비 이월돼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창권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산천어등 공예단과 동구래마을, 그다음에 햇골목공예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34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풍산영농조합이나 파로호영농조합 등 5개 마을 영농조합에 관해서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1개 기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2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고령자는 50세~54세 3개월간 약정임대에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만,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박람회 참가기업 현수막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알선은 현재 올해 15개 업체에, 이차 지원은 40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700만 원을, 우수제품 판로지원 사업비 부담금으로 1,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5가구에 대해서 1,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110가구에 599만 5,000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개선 사업에 84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는 170억이고 올해 사업을 지나 내년에는 7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부담은 17억 되겠습니다. 10%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양2리 지역에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7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7,95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350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50가구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1억 5,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에 도경계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광덕2리 일원에 소공원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마을안길 조성사업으로는 1억 2,000만 원을 용암 논미리에 배수로 0.5㎞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배상금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 신설 140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에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필요한 예산은 59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억입니다. 그래서 추가 23억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은 7억 6,173만 8,000원만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쪽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조직과 용역예산 기반시설이 된 군단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차량등록 운영과 교통지원 조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조례심의 때 내용을 보고 드린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마다 블랙박스를 설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조금 계상을 해서 새로 나온 블랙박스로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두 번째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00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입찰용역을 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아래편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올해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계상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7억 3,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일자리 운영과 천문대 운영에 관한 보수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5개 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만, 일반회계전입금과 부지분양금 특별한 사항이 있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579쪽 일반회계 전입금이 3,7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85쪽에 농공단지 부지분양금이 있습니다. 이 세입은 4,821만 1,710원입니다. 이 내역은 청정진흥재단 부지분양금으로서 분양금 10% 납부 후 분기납 5년 상환으로 총 20회 되겠습니다. 총 분양액은 3억 5,741만 1,410원입니다만, 현재 현 상환액은 2억 7,319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회까지 납입이 완료된 사항으로 내년도 4,821만 1,710원을 17회, 20회 부분을 납입하면 부지분양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5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220만 원으로 대지보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그런 사업들과 좀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조경철천문대에 아직 부지매입이 안 돼서 진입로가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이번 주말에 또 조경철천문대 쪽을 올라가봤고, 또 초입세 주민들과의 가서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지금 덕산민가 부지매입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부지가 빨리 매입이 돼야만 그쪽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할 게 많이 돼 있는데 그 덕산민가가 왜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보상가를 더 요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 당시에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대체부지로 매입 협의가 완료돼서 대체부지로 진입로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끝나고 공사 시공 중에 그쪽에서 추가로 자기네 부지도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쪽에 노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추가로 해서, 물론 진입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당초에 그쪽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 한 금액하고 맞질 않아서 지금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해 주신 그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의사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14일 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최종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물론 예산 확보된 내용이고 또 의회에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가격이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사업을 반납하고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최종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보되고.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최대한,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이번에 14일 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관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 얘기를 좀 해줘야지만 그분, 할아버지가 나오신 답니까? 아니면 그전, 토지주 갖고 계신 분이 나오신답니까?

그 법인 대표하고 같이,

같이 나오신대요?

대행하고 대리 받아서 일하시는 그분하고 그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노인 분은 서류상으로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여튼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접경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섰는데, 올해 14억이 나오게 되면 이 예산은 사내면지역에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까?

네, 지금 올해 14억은 사내면 경관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저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복지회관에 노면, 버스 지금 주차장 그려놓은 데 거기를 다시 전면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14억 예산 중에 일단 용역을 저희 기본계획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총 사업범위 내에서 일단 급한 문화센터 앞 도로 포장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 주차장은 현재 포장이 됐고 주차선도 다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교통계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장애인표시 주차용지가 너무 크고, 중앙 한복판에 그려져 있다 보니까 차를 세우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많은 차를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은 아마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가서, 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목욕탕 그 관리,

네, 김성열...

네, 김성열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주차장 장애인표시를 저쪽으로 옮기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일부 아마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골목 포장은 전면적으로 다 덧씌우기로 다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관 디자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시장 사례도 많이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디자인된 그런 포장으로 경관 포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미순대 그분하고는 전혀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0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하고 계시는데,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작년에도 보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이나 주택을 신축할 때 태양광인 주택을 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주택 신축할 때.

주택 신청을 했을 때에 그 주택에다 해준다는?

네, 보조금을.

보조금을 신청해 준다는 거죠?

200만 원 5개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이 생계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많이는 안 하니까 지붕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요새 또 정부시책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태양광을 접수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화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여 곳이 접수가 된 것 같고 사내면 지역에 한 37군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강원도 지역에 이 산을 임야를, 임야를 업체가 임대해서 들어와서 완전 이 산 경관을 다 저해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걸 좀 막아야지,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마을별로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안 내주니까, 허가를 안 내주니까 주민들이 반대의사 현수막을 또 설치를 하고 있고, 노인회관을 들어가 갖고 업체 이분들이 찬성을 안 해 주니까 “안마기를 해주겠다.”, 또 “선물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사실상 회유를 지금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 허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이 사내면 지역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사내면 지역이 2만 7,000평, 3만 7,000평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산이 다 태양광으로 다 둘러쌀 것 같은데 이거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내 다른 지역은 거의 태양광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올해부터 화천 쪽에 집중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행위부서, 그다음에 산림부서, 저희 부서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소송까지 가는 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 후에 사업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또 발전업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발전사업 허가 전에 가급적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를 해서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제기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나중엔 지겠지만 그래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끌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끌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한테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뭐 보다는 공식적인 그런 설명회를 좀 했으면 하는 내용도 저희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소득층 에너지수급관리로 해서 독거노인, 아니 저소득층 고령자 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 도비사업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면 지역에 올해 독거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정신이, 나이도 고령자이시면서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정신이 나가갖고 가스불을 켜놓고서 이렇게 해서 폭발할 위험을 2번이나 겪으셨대요. 그런데 올해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안 바꿔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을 때 확실히 그런 분들, 사내면 지역하고의 사내면 행정하고 관계를 잘해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집이 불이 났다는, 가스불 켜놓고서 나가셔서 불이 났다면 그 집이 완전히 다 완소 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제가 뭐 여기 그 집안,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사내면 지역에 혹시 가 보시면 ‘왕자고무신발’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독거노인. 그래서 그분을 한번 필히 고령자이시고 또 독거노인이시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를 방문을 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누차 위원님들이 저번 예산, 올해 예산할 때도 말했던 가로등 설치 문제인데, 가로등 설치로 ‘무조건 가로등 설치는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곳곳 가는 데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작물피해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또 오히려, 작물 피해 본 사람들끼리 단합이 돼서 면에다가 작물 보상해 달라. 특히, 깨. 깨 심는 분들이 “올해 깨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서 이분들끼리 단합이 돼서 면 행정에다가 보상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데, 다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 다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곳이라면 작물 밭주인하고 사유지 주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잘 해주고서도 군에서 잘 해야겠다고 잘 해주면서도 욕을 먹는 게 이 가로등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작물 피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은 켜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꺼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당사자끼리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반사각도 조명각도도 조정하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저희 가로등보다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서 저희도 하루에 이 전화 저 전화 많이 받습니다만, 당사자끼리 좀 중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권유하고요. 물론 도회지보다는 저희가 가로등이 적습니다마는 그런 농작물 관계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조경철천문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4억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이번 예산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완전 되는 거죠?

네, 저희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건 운영비,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입장료는 받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올해 못 받고,

올해서부터 징수를,

네, 내년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어떤 징수도,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거기 관리나 모든 게 책임이 좀 덜한 것 같아갖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갖고 좀 입장료를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갖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44페이지 보면 저쪽 구 보건소 자리에 공설지식산업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법원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판결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안쪽에 내장된 그런 액체라든가 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사자하고 저희가 집행하기,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법원이 중재를 나서면서, 그게 바이오 물질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지난달에 일단 중요한 기자재, 그다음에 물, 액체, 액상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머지 집기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 철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다가 어떤 행복주택인가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그전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쪽에서 전기세를 선납하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지금 상수도 체납된 부분도 있고, 시설이 저희가 임대주택이든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기본적인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추경에서 이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6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지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그래서 지금 풍산영농조합이나 파로호영농조합 그리고 한 5군데가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이,

인건비요?

네. 그래서 물론 법 자체가 좀 다르지만 사회적기업,

그럼 마을기업은 운영비에 관해서만 지원이 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는?

네, 시설 개보수도 지원이 되고요. 마을기업은,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료가 됐네요?

네, 5개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디 다른 쪽에서,

사내면 쪽에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신학당인가?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 조합을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50페이지 보면 아까 류희상 위원이 질의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축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에도 되는 건지요?

아, 이건 기존 주택은 안 되고요. 신축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축이요?

네. 이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녹색에너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능한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3,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00만 원을 깎고 1,000만 원 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타 시군에는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화천군에는 이거 예산을 더 절감을 했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 공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를 더 추가 신청을 해서 더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이게 열효율 자체가,

이게 타 시군을 가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단위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런 저기... 이게 주택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올해 대폭 늘어났는데요. 여기 운행노선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저희 상서면 쪽에도 구운리 만산동, 그다음에 산양3리 만산골 그 부분에도 이게 상당히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소규모 단위의 마을 골짜기 안길까지 따지게 되면 이게 지역 간에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리라든가 세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여기 올라온 마을을 보면 그쪽 만산골이나 만산동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큰 세대수가 있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도 상당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거기도 좀 그쪽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다 읍·면에서 받은 겁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어떤 지역에 도로나 이것 해줄 때에 마을 안길은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신규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산 사람들에게 배려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작년에 주문한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착안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마을 안길들. 그 하나원 앞이라든지, 그거 뭐야 면사무소 앞, 오음리 일원 이런 데에는 좀 생각을 달리해 갖고 예산을 세웠는지요.

그 부분은 마을 안길은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책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뭐 토지 소유주 동의만 되면 즉각 포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서 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차를 비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것 먼저 정비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천문대 사업에는 이것 사내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좀 잘되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천문관측교육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천문학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제시해서 청년들이 꿈을,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육청 진로캠프라고 해서 나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종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같은 건 인건비를 다 대주잖아요?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냥 2개만 있다가 또 하나 유촌리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너무 부진한데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두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방천리에서 오음리 쪽으로 내려오는 지방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속력을 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올해는 거기 방지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으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교통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요.

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그쪽. 그쪽으로.

네, 1리 쪽에서 오음리로 내려오는 길, 그 도로 말씀이시죠?

네, 방천1리에서 내려오는 그 길. 엄청나게 아주 위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역경제과에서 잘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산천어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만 차량 주차를 되도록이면 시내부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 가까이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시내에서 식사도 하고 시내에서 경기도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하실 때 시내 주차장부터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게 가능하죠? 되도록 관광객들은 축제장 가까이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네, 축제장 가까이 갑니다.

그래도 주차요원이 안내하는 대로 관광객들은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안내표지판도 별도로 해서, 원래 초입세 다리 건너와서부터 직진하든가 우회전하든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비가, 겨울에 장비가 많다 보니까 거의 축제장 근처에 차를 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 때는 선등거리 주차타워가 개장이 되면 그것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시내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관광정책과에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그 파로호, 파로호에서 전적비까지 산책로를 그것을 백암산특구사업 일원으로 관광차원으로 이제 파로호에 데크를 설치하는데 이 산책로도 한번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부근이신지 아시죠?

기존의 파로호비까지 그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이 부분은 하여튼 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모범업소 지원이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간판, 식당용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데 이게 산천어축제에 이 업체들이 입점을 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 가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가 축제 관련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기타 업종도 있을 수 가있어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모범업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이게 우리 얼굴 같기도 한데 쩜 잘못해 가지고 산천어축제를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박병동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조상현 내수면담당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 추진으로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2018년도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1,716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2,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 농촌 보육여건 개선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동력이 부족한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한 동력분무기 및 살포기 등 장비지원에 3,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림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억대 농업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고소득 육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과 농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지관리 객토지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채토장 인허가 및 객토 시행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지객토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화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으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원 사무관리비로 3,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역량강화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 원, 농업인 단체, 농업·농촌발전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000만 원 등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1,5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성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농촌개발 활력화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토마토축제 지원으로 축제 홍보, 축제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품 및 편의시설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토마토 구입, 축제장 조성 등 행사 일반운영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토마토축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지원 민간이전으로 신규 및 도약마을 육성을 위한 기업형 새농촌 추진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 5,000만 원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규격출하 품목 포장재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규격출하 품목을 제외한 농·임·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산지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11억 6,600만 원과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 장비 지원에 525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촉진비 지원에 1,000만 원과 수출 유망업체 육성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납 농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군납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이전으로 애호박, 오이 외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자조금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민간사업보조로 지역농산물의 가공·제조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기 지원에 9,370만 6,0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0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 신축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시설 보완사업으로 GAP 인증을 위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농업 분야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으로 376쪽 하단부터 377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 재배품목인 오이, 호박, 토마토가 우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향상 개선, 생육 촉진제 및 미생물 지원에 1억 6,040만 원과 인삼산업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생력화 및 관수시설 장비지원에 3억 원,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동 수확차 및 전동 분무기 지원에 1억 4,000만 원, 농업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2억 1,000만 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에 4억 2,000만 원, 특용작물 육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삼산업의 안정생산기반구축을 위한 해가림, 노인방제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노후 시설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3억 2,900만 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5억 2,150만 원, 원예특작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3억 5,000만 원, 원예시설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에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과원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과원 및 과원시설 개선을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6억 3,000만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2억 4,500만 원, 고소작업차 등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류 수출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63만 9,000원.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안정생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에 7억 6,32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규산,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간동 하남면 들녘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4,012만 9,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촉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 촉진비 4,4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흙살리기 비료공급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2억 6,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자재 민간사업보조로 유기농자재 지원에 6,781만 1,000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자율신청마을 조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에 5억 원과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농기계 서비스 강화 부분부터 383, 384쪽은 영농대행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기계임대지원으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지원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소형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로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191만 원, 전시어류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일반운영비로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운송비 2억 원과 축양장 운영비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산천어축제 축양용 산천어 구입에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9쪽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선회기 대체지원으로 내수면 어선 선회기 지원에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어업인 어구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부분부터 39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민간융자금으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농기계 공급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조성액은 2017년 대비 2,743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540만 9,000원으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융자금 대출 이자보전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7년도 예치금 회수 6,185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256만 5,000원 등 합계 9,4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기계, 농업기계 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비로 6,000만 원, 농기계지원기금 예치금으로 3,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사업들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7대 의원이 돼서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은데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항상 농민들은, 농민들은 그렇게 보조를 받고 하면서도 항상 어렵다, 라는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조를 화천군에서, 군에서 해주는 데도 어렵고 항상 마이너스다. 적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조하고 그러면 잘 사셔야 되는데 고소득을 해서 잘 사셔야 되는데 이게 왜, 간혹 다니다 보면 고수익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농가에서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매년 1억 이상 고소득자 이런 분들 외에는 정말 ‘먹고 살기만 힘들고 급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왜 이게 이렇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 가지고 보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신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관련 예산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분들의 소득 향상 부분이 어떤 보조사업하고도 연관은 되지만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경영비라든가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해봤는데, 저희 관내 전체 농가가 2,200호인데 그중에서 78% 정도가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따른 부분은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억대 농업CEO 육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대로 그룹을 5개 그룹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계속 투입이 돼도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보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 보전을 해 드리고, 소득을 위해서 소득을 약간 좀 해서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농가소득을 향상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해서 정말 3,000만 원 이하로 소득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봉이, 농사는 농사대로 열심히 1년 내내 지으셨는데 연봉이 3,000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룹별로 해서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 저도 농사를 많이는 안 짓고 조금씩 짓고는 있는데 368페이지 보면 전문성 농업인 유통정보지 해서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것을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농민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뜯어, 안 보고 안 뜯어보다 보면 그냥 한없이 쌓이는 게 이 신문지인데, 제가 뜯어보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보긴 보거든요. 보는데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농가에 다니다 보면 그렇게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봉투는 뜯어야 되지 않느냐, 뜯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들이는데 한 번이라도 뭐가 나왔는가는 들춰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냥 바쁘셔서 그런지 농민들 농민신문이고 뭔 신문이고 그냥 다 쌓여 있어요. 아예 봉투도 안 뜯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은 매년마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농민들한테 좀 해서 힘들고, 어렵고 잠깐 시간이 안 되더라도 봉투를 뜯어서 뭐가 나왔나. 농민들이 자꾸 공부를 또 좀, 이 신문에 공부할 게 많거든요. 정보 받아들일 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예산 안 주겠다. 이것 농민신문 이제 보급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서라도 이것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해서 저희가 농업인들, 대상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유통정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조치를 더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0페이지 보면 토마토축제 올해도 5억 계상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락페스티벌 해 갖고서 올해, 작년에는 5,000만 원 했다가 7,000만 원을 또 계상해서 했어요. 이것 하고 토마토축제하고 하다보면 이 기간에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하고 락페스티벌 예산하고 5억 예산하고 하면 이거 별도 아마 사용을 할 텐데, 락페스티벌 5억, 7억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하는 건데, 그건 별도로 지금 시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락페스티벌하고 토마토축제는 올해도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지만 락페스티벌하고 토마토축제하고는 성격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토축제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가서 락페스티벌은 여기 화천읍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토마토축제 기간 내에는 토마토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토마토축제하고 락페스티벌은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말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락페스티벌을 토마토축제장에서 7억을 계상해서 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3페이지 예산서 보면 산지유통기반 조성으로 또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과장님하고도 누차 제가 상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문제 때문에 농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농사를 귀농해서 들어오셨던, 몇 년 2년, 3년 밖에 안 된 분이 저장고를 지원을 받았고, 또 건조기를 지원을 받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분들은 과수농업, 사과라든가 과수를 짓다 보니까 조기에 그분도 저장고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이상씩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분들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불만 목소리가, “나는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1,000평 미만이 아니고 1,000평 이상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저장고 3평짜리 저장고도 한번 못 받았다. 신청을 계속했는데 왜 나는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그리고 “바로 들어오신 분은 왜 저장고를 신청을 했는데 해 주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장고,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장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요 파악할 때 심사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농사지으신 분들이 마을이장님들 아니면 면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 분이, 그 지역에 몇 분이 계시는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먼저 수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온저장고뿐이 아니고 농업관련 사업대상자 선정한 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대상자를 사전에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다 파악을 하고 생산품목이라든가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여건을 다 조사를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인근에 인접돼 있는 농가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확실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고춧가루 가공공장 신축을 7억 계상해서 하시는데, 이 고춧가루를 가공공장을 한다면 고추를 관내의 농업인들이 해서 여기서 이걸 빻아서 빻아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씩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관내에 방앗간, 방안갓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저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주로 방앗간하시는 분들이 고춧가루, 기름이거든요.

네.

그분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소규모로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가 2015년도에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군납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지금 관내 고추생산 농가를 조금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건고추를 수매를 해서 그다음에 군납에, 고춧가루를 군납으로 대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고.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아래지방에서 지금 고춧가루를 다 우리 관내 사단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접시군에도 없고, 우리 강원도 내 영월 한 군데만 있는데 인접시군 고추까지 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수매를 해서 하는 걸로 다 지금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납을 위한 고춧가루 공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만 소규모까지 만약에 거기서 빻아서 한다고 하면 아마 관내에 있는 방앗간 업체들하고 아마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려보면 소득유망작목 육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과 졸업교육을 6개월 동안 하고 우리가 졸업하는 데에서 참여도 해봤지만, 누차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지만 우리 화천군에 명품화사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옆집 양구 그 지역 보면 곰취축제도 하고 시래기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수박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 양구에서 사과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은 농사를 명품화시키겠다고 하면 히트치는 데가 양구군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방송타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우리 농산물로 축제를 하는 거는 토마토축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지금 이제 사과 재배농가가 많아지기도 하고 많은 농가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조금 조금씩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명품화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화천군은. 그래서 뭔가를 좀 우리 소득작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토마토축제, 토마토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는 게 오이하고 호박인데 그럼 오이하고 호박이 주 한다면 오이, 호박축제도 한번 해서 알려서 화천군에도 많은 것이 나온다, 라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지금 양구가 잘하는 것이 곰취축제, 무조건 거기는 곰취축제, 시래기축제, 조금만 잘하면 사과축제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시내에 집중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마토축제도 지금 토마토농가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장소가, 장소를 아직까지도 협의가 한 곳에 못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은 농가하고 지역주민들, 지금은 양구주민들이 왜 머리가 좋다는 것이 이제는 변두리에서 하면 축제가 성공을 못 한다 해서 다 도시 시내 양구읍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좀 깨우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토마토축제 하나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오이, 호박축제도 한번 해서 우리 화천군의 특화작물로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누차 아마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농업관련 부분에서 특화품목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에 따른 육성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토마토 외에 다른 품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 부분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조금 홍보 부분을 조금 높였습니다. 지금 TV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오이와 호박이 됐든 간에 일단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화천군 브랜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품질, 생산하는 농가들의 품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특화품목,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농촌개발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축제, 홍보를 통해서 해야만이 특화품이 알려지거든요. 철원에 그 다슬기축제 아마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네.

거기에 지금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다슬기축제해서 잠깐 들어가서 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토마토축제하고 파프리카축제를 별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통해서 해야지만이 우리 농업인들도 좀 잘 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축제하는 문제 그것 한번 농민들하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3월부터 11월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스포츠댄스, 상반기 때 스포츠댄스 했고, 그다음 하반기 때는 메주 만들기라든가 두부 만들기 이런 것을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네.

아, 한여농?

네, 그렇습니다.

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농번기 때 이거 운영을 해도 잘 운영이, 참여를 합니까?

올해 상반기 때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해서 각종 행사 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메주 만들기라든가 두부 만들기를 직접적으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보게끔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좀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정례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 보면 농업 분야 고소득 육성지원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받아서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업 분야 고소득 육성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나름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 분야 정도, 그룹으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농가가 전체 농가, 우리 화천군 전체의 한 3% 정도 차지합니다. 2,200농가 중에서 한 69농가, 70농가 정도 되고. 7,000만 원에서 1억 그 사이에 있는 농가들이 한 90농가, 그 밑에가 한 110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조금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못 받고 이러한 저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한 7,000만 원 정도까지 올렸는데 그 이상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 바로 밑에 있는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억대 농업인으로 육성을 시키고 그 농가들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뿐이 아니고 축산·산림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보조금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한계에 아마 다다를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이 이게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되었죠?

이거는 농촌마을 휴양사업에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관광협의회에 총괄사무장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관외지역에 가서 우리 화천군의 농촌관광을 홍보해서 하는 총괄사무장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1년 동안 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땐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도 하는 그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괄사무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이, 지원사업을 이제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총괄사무장을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총괄사무장 제도를. 이게 총괄사무장이 인건비가 한 달에 월 250만 원 정도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해서 관광체험객들을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무장의 역할이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없었군요.

네, 너무 부진하고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373쪽에 산지유통기반조성에 이거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많이 됐나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안에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 31쪽에 보게 되면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산지유통시설 확충, 산지유통기반조성,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등 해서 5개 사업을 여기에 같이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돼 있는 대로 저장고라든가 건조기 각 100대씩하고, 그다음에 유통시설,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9개소, 그다음에 물류체계 개선 2개소 등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신청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지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가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친환경농가가 166농가에 290㏊가 되겠습니다. 166농가 290㏊.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나요? 친환경농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됐고요.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친환경농가나 면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안정단계에 가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조금 줄면 줄고 많이 확대되지는 않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친환경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 농산물도 GAP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GAP인증 받으면 어느 정도 소비자들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따른 부분이 많이 늘어나진 않는 부분이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천어축제가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산천어축제에 사용되는 그 산천어를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화천에서 생산되는 그 산천어는 모두 전량 구입을 하시는 거죠?

네, 관내 생산하는 산천어는 다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농업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잘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 산업화에 우리가 농민들이 다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는 이거를 농민 직불제, 직불제를 아주 공익적 직불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농민회의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정부에다가 압박하는 기구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농민들이 받는 가격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어떤 농자재는 근 10년 동안에 1,000%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많은 부분이 자재비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러니까 농민이 어떻게 잘 살래야 잘 살 수 없는 이 구조를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농촌은 영원히 못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뭐, 대안이 좀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영농하시는 부분들,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직불금에 따른 부분을 강화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분야에서 경영비 쪽에 부담을 덜어드려서 조금 부담을 줄게끔 해드리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소득이 아니고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외에 어떤 젊은 층이라든가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는 농가들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진짜 고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값이 싸니까 농작물을 많이 해야만 소득이 될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게 엄청나게 자꾸 해마다 힘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촌개발과는 91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는데 진짜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 95%의 기술과 5%의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더라고, 거의다가 기계화가 돼 있는데. 우리도 1억 이상 되는 농가들을 네덜란드나 이런 데 아주 전체적으로 가서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큰 일 나겠다. 이렇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첨단농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아주 기획을 해서 완전히 농촌을 바꾸는 이런 쪽에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육성 부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종 각 분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선진지 견학 같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해서 점점 기계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그래도 농촌에 일자리가 좀 있고 다른 소멸되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농교류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마을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도시인들이 심신을 쉬는 곳, 꼭 물건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쉬고 먹고 놀고 해서 친정에 왔다가 가는 기분으로 농촌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농교류 사업을.

네.

특별히.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관련된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하는 부분은 먼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에도 제정을 했지만 예전에 그때 활성화됐던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꼭 연초부터 하시기 바라고요.

네.

374페이지 보면 군납하는데, 이제 군납이 억대 농부들이 몇 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군납하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돌아봤더니 농촌인력이 적고 기계화가 안 돼 가지고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게 5,500만 원 하는 건 어떤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374페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군납을 하는 관련 법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계, 장비,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납 대는 데 있어서의 지게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잘 지원해서 거기서 진짜 우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억대 농부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378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간동면 지역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호박농사가 그래도 낫다, 딴 것보다. 그래서 농협하고 하면 시설 개수를 하기 위해서 철제 한 1만 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계속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많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 전체, 그때 당시에 오이, 호박 재배농가에 따른 자재, 농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별로의 어떤 오이, 호박을 노지에서 생산하는 농가 분들이 그러한 말씀하신 하우스 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했었, 추진했었던 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수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간동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그것을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그 농기계,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이 진짜 기술자들이 없어 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여러 군데 임대사업소가 생겨서 양쪽으론 괜찮은데 가보면 로타리 치려고 농기계 빌리러 가면 그냥 다 닳아빠진 그 로타리 날이 그대로 끼어있고, 그걸 갖다 치면 한 번 갈 걸 2~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농기계 부품이 잘 망가지는 부품은 미리 좀 사다놔서 그게 한창 농민들이 바쁠 때는 쉴 때는 쉬지만 바쁠 때는 농민들은 엄청 초를,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 농기계 부속이 부족해 갖고 할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땅콩농사를 가보니, 농업 하는 사람들을 가봤더니 정말 인건비, “캐는 데 인건비 때문에 못 해먹겠다.” 벌써 많은 농가들이 탈락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땅콩 캐는 기계 콤바인 그거를 하려고 요청을 해놨더니 한국에서는 안 한다 그래서, 중국에 이게 훨씬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땅콩 기계가. 그게 중국에서도 수입해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만 갖다놓으면 땅콩농사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래도 소득이 괜찮아요. 평당 1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이걸 또 놓치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중국산 땅콩 캐는 기계도 수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 부분, 특히 수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15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간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임대, 사용하는 농가라든가 상당히 많은,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동 임대사업소에 인력을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품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농가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 부품들은 지금 현재 계속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순회수리를 통해서 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적으로 좀 불편한 농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거 전체를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만 잘 고쳐주면 농민들에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런 부분을 해서 부품 잘 망가지는 부품들을 미리 좀 많이 갖다놔서.

네,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쓰려고 했을 때 그게 없어서 농기계를 못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농민들이 벌기 위해서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88페이지 내수면 양식 기자재를 도와주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흥일 위원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잘 크지 않으니까 이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보온이 돼서 고기가 빨리 클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우스 부분에 따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양식 기자재 지원은 그 부분은 아니고 산소발생기라든가 이러한 하는 데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양식장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보온시설 하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되는 양식업체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게 큰 차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고온피해라든가 이런 고온장애로 인해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는 수온이, 수온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어가, 양식업체 그런 부분들에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꼭 이게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주문 하나 드리는데, 화천군 농민들이 전문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유행농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100% 망합니다, 유행하는 농업을 따라가면. 그래서 정말 전문농업인이 있어서 고추면 고추 하나가지고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다음에 멜론, 멜론 하는 것도 다 망가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가 조금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업종으로 바뀌니까 전문농업인이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전문농업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CEO 농업인 육성을 내년부터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공부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멜론농사 짓는 데 보니까 메론 둑이 높아야 되는데 이 장마 때 밑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잘 길러놓고도 다 망한 이런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우스별 지원대책도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업종을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과는 매년 예산이 늘지만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의 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과연 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7대에 들어와서 10대 전략작물과 그다음에 5대 대표작물을 빨리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대표 품목,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은 5개 품목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대표 품목이라고 내세울 수 있게끔 육성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토마토, 사과, 들깨,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지금 현재 품목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 전체적인 대표품목이라고 아직까지 내세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가공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60농가 정도가 현재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한 8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좀 대표성을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대표품목이라고 육성했다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 작물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작물을 보면 화천에 그렇게 크게, 토마토를 빼놓고는 재배를 하지 않는 그런 품목 같은데, 지금 화천에 보면 과거서부터 오이라든가 달래 또 그다음에 호박 이런 게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아까처럼 축제를 통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화천을 방문해서 사갈 수 있는, 우리가 가서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계획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이, 호박을 저희가 대표작목으로 지금 선정을 못 하는 이유가 그게 저희가 오이, 호박에 따른 부분이 어떠한 향토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표 품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은 이게 저장성이라든가 이러한 유통의 어떤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품목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이, 호박을 만약에 대표품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해 준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오이, 호박에 따른 것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문제는 이 오이, 호박이 대표 품목으로 선정이 돼도 이 부분을 그 후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야 되는 부분이 연계가 돼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오이, 호박이 보니까. 그래서 이 오이, 호박을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오이, 호박을 다른 작목으로 지금 전환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자꾸만 관심을 안 갖고 지원 육성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토마토나 오이, 호박이나 소득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화천에 들어오는 돈이. 토마토보다 오이, 호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삼도 많습니다. 인삼도 많고, 오이, 호박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삼도 1년에 한 6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토마토도 뭐 그렇게, 토마토가 한... 모르겠습니다. 한 70~80억 들어오는지 몰라도.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게 육성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달래 같은 경우는 여기... 한지형은 전국에서 화천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그거는 현재 추가,

그것을 어떻게 육성해서 축제도 열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적극적으로 가서 이게 판매도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도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만약에 1억을 미만으로 하는, 밑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농가들한테 어떤 제도적 지원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은 신청 농업인이 각 아마 틀릴 겁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시설을 더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축산 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그거는 농업인의, 대상 농업인의 자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동하우스를 현재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평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 현재 하는데 그 사람 소득이라든가 모든 게 봤을 때 한 8,000만 원 된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연동하우스를 한 500평을 하나 더 지어서 내가 1억 정도까지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한 가구당 300평인가 그 이상 또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1,0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난번 여기, 36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까지만 해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의 폭을 넓혀서 시설 편익시설 개선에도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율성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산재보험료도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건지요, 이게요.

당초에 저희가, 도비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예산이 조금 내려왔고.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네, 군비를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농가당 어떤 수요를 파악한 후에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올해 했었던 부분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셨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군납을 위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천에 우리 고추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우리 화천군 전체 고추 재배면적이 전업화된 농가가 한 두 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배면적은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일단은 고추 생산량을 어떤 일정한 만큼 확보한 후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지어놓고 가동이 안 되는 그게,

아,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고추를 사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면 농가들한테 어떤 계획재배나 그런 홍보를 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그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농가들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의 생산 농가를 조직화를 2017년도...

지금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육성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농가에 따른 조직화라든가 체계화가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저희가 생산자들의 조직화라든가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할 겁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선 조직화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농가들한테 어떠한 그런 홍보를 해서 조직이 된 후에 이걸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신청해 놓고 여길 따라오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먼저 홍보하는 부분보다도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건고추, 아니 일반고추를 생산하는 농가들. 그다음에 이것을 면적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가 아직까지 덜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영농설계계획서를 봐도 고추재배 그 교육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이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2년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으면 올해 영농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작목반 조직도 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앞으로 그거를 좀 참고하셔 갖고.

네, 그거는 조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여될 수 있도록 좀,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382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창고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눈·비를 많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장기 임대가 안 되는 그런 농기계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처분을 시켜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억대의 고가의 장비가 눈·비를 맞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설에 앉아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이용이 작은, 이용률이 적은 농기계, 대형 농기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수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처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두 농가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기타 저희가 고가장비,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앙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별로 보관창고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본소 이전을 하면서 보관창고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같은 경우는 봄철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격납고식으로 창고를 확보를 해서 그게 모 이앙이 끝나면 전체적인 이앙기는 한 군데다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에 출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보관체계를 조금 더 바꿔나가면서 고가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임대, 내구연수를 조례로 정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거는 기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기종별로 돼 있습니다.

기종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구연수가 안 되더라도 필요 없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그런 것.

그게 처음에 지금 저희가 많이 안 나가는 장비는 임대사업소 처음에 신축을 했을 때 법적으로 구비돼야 될 기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구입이 된 거라서, 그런데 그거는 보조사업에 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 그때까지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거의 다 돼 가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수요 농가가 아예 쓰지는 않고 몇 농가가 쓰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그 농가한테, 한두 농가이면 그 농가한테 처분해도 되고.

그 이후에는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가의 장비가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산천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160톤을 26억 4,000만 원에 구매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당 단가가 1만 7,750원 정도 되네요? 이게 금액이 작년보다 상향, 이게 좀 늘어난 거죠?

1만 5,500원입니다.

아니, 지금 나눠보니까 1만 7,750원이 되는데. 160톤, 160톤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160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이 지금 160톤은 양식업체한테 사전에 기본적인 확보해놓은 거고, 우리 관내에 당초에 안 한 양식업체가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저기다가 올려놓은 거다?

네. 작년에도 179톤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해는 저희가 182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5,000, ㎏당 단가는 1만 5,500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아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천어가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한 50%를 커버하나, 60% 정도? 얼마 정도를 해요?

현재 우리 관내 45% 정도.

45% 정도요?

네.

이게 45%도 우리 관내에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치어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채란해서 부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산천어를 우리 관내, 우리 관내에서 한 8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좀 늘려서 이 산천어 기르는 사람에게 어떤 술과 또 자금을 좀 줘서 양을 좀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망하는 양식 어업인이 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수온 확보인데 수온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양식 어업인들, 업체, 어업인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중에서 내가 지역구로 있는 상서면을 가만히 보면 하우스나 시설원예, 이게 연동하우스가 타 시군, 타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상서 쪽에 많이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일단은 시설하우스라든가 연동하우스라든가 희망하시는 농가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안배도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일단은 신청하시는 농가분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서면 지역에서 어떠한 지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분은 다...

농가들이 고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당 지원 줄 수 있는 게 300평인가, 500평인가요?

지금 현재 500평까지는 단동하우스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500평가지고는 1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평 이상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지원주고 다음에 또 안 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으니 이 문제를 봐서 그 농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500평 아니라 1,000평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고소득 사업하고 연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