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장터거리축제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는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100여만 원, 그 다음에 시비로 900만 원 해 가지고 단순보편적으로 노래 또는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통시장을 좀 확대해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할 수 있는 경안시장의 상점가하고 그 주변의 경안안길 상점가 그 다음에 구제거리까지 상인회를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축제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좀 독특하게 주변 상가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차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2차 세부계획은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이 대폐차가 2009년도에 구입한 게 7대 시비보조분이 있고요. 한 대는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가 대폐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내년도에 구입할 게 카운티 7대하고 중형이 7대 해서 14대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대중교통에 부족한 부분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유권 문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광주시에서 공영버스를 직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는 희망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운수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버스 부분은요.

바로 내년도에라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 여부가 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0.76%입니다.

예, 변동금리 맞습니다.

수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도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은에서 금리가 0.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0.3%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연간 약 98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이자비용 부담이 예측됩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환특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0.76%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년 동안 상환하는 금액이 총 채무액이 118억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금이 약 13억이 조금 넘고 이자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상환하게 되는 금액은 연간 15억 원 정도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기상환을 하게 된 이유는 2015년도에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채무가 많다보니까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방채부터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가장 낮은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사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무 잔액을 상환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15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급수취약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요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것 이것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올해 286억 5600만 원의 채무상환 계획을 당초예산안에 포함시켜왔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168억 원, 농협차입금인데 이게 3%대 금리라고 합니다. 3%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환특자금 조기상환금 118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286억 5600만 원을 내년 2018년도에 조기 상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말씀드렸듯이 0.76%의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76%, 일단은 5개년 이자가 118억 5600만 원을 연리로 계산해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3% 물가상승률로 따졌을 때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17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0.76%라고 계산했을 때 손실되는 기회가치는 13억 270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기 상환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율과 물가상승률을 검토했을 때 13억 원어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을 제가 봤더니 원래 2018년도에 계속비로 반영해야 될 금액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843억, 특별회계에서 389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1억 이렇게 해서 총 1394억 원이 계속비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그리고 이 예산안을 근거로 해서 따져보면 향후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예산을 빼고 나면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617억 원 정도가 남아요, 향후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속사업 그 다음에 긴급 편성사업 지금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 편성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일례를 보여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회계과에서 올린 올해 35억 원의 광남동 주민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16억 원만 반영돼 있고 19억 원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체육과는 16억 원을,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했고 공원정책과에서 16억 5000 이것도 그대로 반영을 했네요. 그리고 도로사업과가 가장 큰 문제인데 2018년도에 계속비로 요청한 게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956억 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57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799억 원, 거의 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도시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광주역 역세권 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201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520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예산에 130억 원 정도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389억 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만 나타난 것만 보면 1232억 원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린 도시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2018년도 계속사업비로 59억 3000, 이것은 거의 38억 2600만 원이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23억 2500만 원이 실제로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될 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1230억 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394억 원이네요. 이 정도 규모를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뭘 가지고 쓰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환특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다 준 게 내년도 예상이율이 1.4%,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2027년이 가장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수도과 팀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에 환특자금, 제가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좋다. 이율이 높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과도하니 좀 줄여라” 그래서 고이율의 기채를 상환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충분히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76%의 환특자금을 굳이 왜 갚아야 하느냐? 담당관님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수도팀장이 답변 드린 내용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거든요. 이게 고정금리 같으면 저희도 그대로 안고 갔으면 좋겠는데 변동금리이고 기준금리가 오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 1.1 이 정도 봤을 때 약 한 1억 5000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우리 내년도 의무상환액이 얼마예요?

16억입니다.

16억 원이 의무상환액이에요?

맞습니다. 16억 원입니다.

의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상환하게 돼 있어요?

예?

의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조례도 순세계잉여금의 20%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 3차 추경 기준으로?

금액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기준금리가 상승되고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공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공정대로 되거나 또는 되지 않거나 초과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는데요. 그런 공정률에 따라서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주고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경기광주역도 2019년도이고 계획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까지 투여되어야 될 재정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 2018년 계획도 잡히고 2019년 계획도 잡혀있는 거예요. 그 돈 안 쓸 겁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쓰지요. 그러나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무한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한 1조 600억 원 정도 계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1조 600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조 1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기 재정계획에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다 빼고나면 한 23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서 지금 미 반영된 이 계속비사업만 반영시키고 나면 다음번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냥 올해 당초예산 한 것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올해 끝난 거예요, 내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가 전체가 담아졌느냐 안 담아졌느냐의 문제보다도 계속비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거의 최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과부하 걸리는 데가 도로사업과, 대표적인 데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그렇습니다.

도로사업과가 지금 계속비로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956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157억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거의 800억 원 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결국은 도로사업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거 진척시키면서 추경에 반영시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시킬 것은 아니죠?

진도가 문제죠.

진도가 문제고 보상문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여하튼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도시사업과도 마찬가지로 광주역세권이나 곤지암역세권이 다 2019년도에 기한이에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이게 다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걸 반영을 언제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중에서 또 환특자금 갚겠다고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저희는 예산 이번에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당초예산을 좀 강하게 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역세권은 계속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사업에 충당이 되더라도, 제가 일례를 들게요. 올해 당초예산에 61억 2000만 원을 광주역세권 특별회계로 예산을 수립했어요. 거기 세입에 보면 역세권 분양수익금이 6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세입·세출에 그대로 다 잡혀요. 결국은...

물론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광주...

계수상 잡히는 것이고요.

광주역세권이나 곤지암역세권이나 분양수익금으로 잡히든 그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들어갈 만한 세입이 그렇게 충당되는 것이지 세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고 또 정부에서 8 대 2 구조에서 7 대 3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하면 이것은 논쟁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여하튼 이만 질의하고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 중에 이렇게 변동금리 이런 것 다 따져보더라도 이걸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