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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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5.43% 증가한 116억 6,1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51% 증가한 586억 6,21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2,8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2억 2,434만원, 일자리센터 지원 1억 800만원 등으로 총 11억 5,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1억 4,917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8억 3,010만원, 중소기업 지원 11억 9,838만원, 에너지관리 6억 6,527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30억 2,417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4억 8,270만원 등으로 총 75억 3,61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 3,191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사업 2억 4,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원 등으로 총 22억 6,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4억 2,804만원,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 1억 6,38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 2,08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억 1,400만원 등으로 총 44억 2,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9억 5,12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5억 8,455만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12억 6,006만원 등으로 총 63억 9,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80억 1,49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6억 4,794만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53억 4,474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69억 8,151만원 등으로 총 249억 4,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9,172만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9,296만원 등으로 총 124억 6,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200만원 등으로 총 2억 6,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5,200만원 등으로 총 7억 6,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 9,100만원,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지원 4,100만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988만원 등으로 총 6억 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18억 4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보전금 32억 3,776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교통시설비 19억 1,02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으로 총 207억 8,974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6억 50만원, 부곡공영차고지 등 부대시설 수입 57억 6,619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8,000만원 등으로 종 157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1억 1,1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14억 9,476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8억 8,129만원 등으로 총 157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수입증지 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억 3,520만원 등으로 총 9억 7,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 1억 3,335만원, 차량체납관리비 4억 1,487만원 등으로 총 2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근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주요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54건에 455억 9,5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성복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값진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확인한바 건축물의 구조검토가 아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발생, 물탱크 크랙, 부대시설 협소 등으로 인해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의 철거 등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군포시의회 등 공공시설 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 소관 군포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용역 및 따복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연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배출량을 조사하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 아동에게 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미세먼지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약자에게 따복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저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악화된 대기오염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확산이 필요한데 구매자가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적극적인 확충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며, 또한 충전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인근 시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충전할 수 있는 곳의 홍보 안내 등으로 구매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동1공영주차장 옥상 바닥공사에 대하여 확인 한바 최상층 옥상 슬래브 일부가 처짐 현상이 있고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짐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건립 당시 구조물과 이질 되어 있는 성토된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기초말뚝 등의 보강 없이 슬래브를 타설하여 처짐이 발생된 것으로 슬래브의 계속 진행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슬래브를 천공해서 시멘트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주입공법으로 지반의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정제일주차장 방수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주차장 환기를 위해 설치된 드라이 에어리어창 벽체가 지하 외벽체와 일체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우수가 창으로 유입되어 벽체의 도장이 훼손되는 것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공 당시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 것이므로 공사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어 주는 부분입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하자발생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법 선택, 완공 후 CCTV 등 신규 설치되는 설비로 인해 방수층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별로 추가공사 시행사항이나 하자발생 시기와 처리사항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됩니다. 경제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청년, 에너지,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해서 좋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올라왔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구요. 307페이지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사업 2,0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나 노무사, 변호사의 전문 인력을 통해서 창업이나 경영 개선, 업종 개선 전환 등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역별로 순회하든지, 아니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 업체가 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컨설팅해 주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차보전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

복임

성복임위원

2%해서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2%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내년부터 관계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를 이차보전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지 못 하는,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신용등급이 저번에 말씀드린 6등급에서 8등급까지, 그다음에 8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햇살론이라는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10등급까지도, 최하등급까지도 국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이차보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까지 10등급까지 최하 등급까지 햇살론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대출 받으면 이자를 몇 프로 정도로 대출을 해주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7%나 8%.

복임

성복임위원

7%, 8%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비어있는 거죠? 대출은 해 주는데 이율은 낮지 않은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지자체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역을 확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이건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근로자복지관의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호봉하고 평균 인상 모두 합쳐서 2.6%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했구요. 그 중에 일반계약직이 세 명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한 16%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것과 같이 해서 인건비가 약 3,700만원 정도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1,300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수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년 임금 인상이나 노후화에 따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수입 갖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예산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자체 수입률이 75%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를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고 있는 시설인데 인건비의 부담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재정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 인상 자체가 바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운영수입의 한계치라고 한다면 더 돌파해서 나갈 방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년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은 사용료 인상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영장 운영비가 청소년수련과하고 어때요? 받는 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수련관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구요. 수영장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의 문제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낮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수준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도 일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영수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인상분을 지원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다가 생활스포츠센터 생기죠. 부곡동에 수영장 생기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구조검토용역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조검토용역은 근로자복지관이 신설되어서 운영된 지가 11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1,200명 수강생이 5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우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점검으로 배관관계, 물탱크의 크랙 발생에 대한 문제점, 수영장 자체 내부나 부대시설인 샤워실이나 라커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간배치나 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구요.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운영이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지하3층 기계실, 2층에 헬스장과 수영장 부대시설, 그다음에 지하1층에 헬스장 등 전반적으로 지하1,2,3층에 대한 시설을 전부 검토하고 공간배치도 같이 해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지열시스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썼어요? 거의 사용 못 했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 당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좀 떨어졌을 때 아마 설치가 됐나 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효율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설치하고 나서 얼마 되지 못하고 바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한 업체에게 설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하도 오래된 얘기여서, 이 얘기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설치하고 거의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기술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사용할 수 없도록 고장 나고, 고장이 너무 잦으니까 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치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이 날아간 거거든요. 지열시스템 예산을 설치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날아간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구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맨날 공간이 없다, 공간이 협소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어서 회의할 때 가 봐도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북카페 앞에 옥상공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데를 증축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수영장 갔다가 와서 좀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라도 하고, 북카페 왔다가 그 앞에 앉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조검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인지, 그 옥상공간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용역 시 검토대상에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308페이지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50만원하고 950만원해서 1,100이에요. 원래 1억 2,00이었는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당정동 소재인 창업보육센터가 올 12월로 상공회의소와 위탁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위탁할 예정이구요. 현 센터 건물은 진흥원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진흥원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일반 사무용품비 좀 세웠습니다. 향후에 이 센터 건물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는 기업지원시설 같은 걸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진흥원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뭐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요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여기 사람은 자치행정과 일용인부 인건비로 6개월 정도 세워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이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두 명.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공공요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요금하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30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기업 기술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1,000만원. 여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뿌리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장비가 없거나 실험분석을 하거나 할 경우에 시흥에 시흥뿌리기술센터에 가서 기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새로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개 기업 정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뿌리산업육성사업 4,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자치단체 이전에, 그 바로 밑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데 뿌리기업이 많은 안산, 시흥, 부천, 화성, 저희 군포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11억원을 만들어서 뿌리기업에 대한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지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 뿌리기업의 국내외 인증 취득 같은 사업을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경기도에 내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5개 시군이 뿌리기업으로 같이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 사업이 뿌리기업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0페이지에 태양광발전 예산들이 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련관이나 시의회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국비·시비 50% 예산으로 확정된 거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발전 이게 40가구 예산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독주택 8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1,600만원 정도 계상했구요.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으로 1,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4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범적이니까요, 만약에 공고를 내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관리규약 부분, 그 부분이 에어컨 시외기를 밖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밖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관리규약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 관리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와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접촉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주택과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협의해서 가능하면 관리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한 부서에 대한 시상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 구매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구요.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본청하고 외청하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매실적을 근거로 해서 12개 부서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품으로 제공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포괄해서 가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은 모두 포괄해서 가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4페이지에 승승장구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좀 설명해 보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준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8세에서 34세까지 구직청년을 상하반기에 각 20명씩 선발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1일 3~4시간씩 4개월간 간접 직장체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잔여시간은 취업훈련 교육을 실시할 시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1일 3~4시간 정도 했을 때 월 8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구요. 교육훈련비는 월 25만원씩 4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교육훈련비,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직업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개념을 지금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직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정된 직업군이 있었는데 지금의 직업은 상당히 넓어지고 다양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학원을 지원할 때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는 것은 취업교육기관, 전문 자격증 교육기관에 하는 걸 우선하고 지금 취업의 개념의 포괄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직자의 사업계획서, 저희가 구직계획서를 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다양한 영역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발맞추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기존에 의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 밑에 청년날개 면접정장 사업은 뭐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청년구직자들 면접복장 지원입니다. 요새는 구직자들이 면접복을 별도로 구입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의료대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장복, 남녀 다 정장복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데 1회에 3박 4일 기준했을 때 3만 4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까지 다 완벽히 구비되구요. 여자들도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까지 해서 월 5회 이내 해서 연간 10회까지 저희들이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서울시는 한 1년 정도 됐구요. 인근 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한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에 이렇게 이런 옷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대여하는 장소는 서울 광진구밖에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거기 가서 이걸 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옷을 빌리고자 원하는 구직자는 일자리센터에 오면 저희들이 대여기간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면 광진구에 가서 대여장소에 가가지고 옷을 피팅을 다 한 다음에 돌아오면 대여업체에서 택배로 옷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옷을 받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서울에 있는 데 말고 인근에 있는 시는 이것 이용률이 좀 높아요? 인근에 있는 시는 어디가 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안양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양이? 거기 이용률이 어때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안양이 9월부터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월 15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안양이 월 20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70% 수준에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명 정도가 이용을 한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허사업으로 계속 올렸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교육할 때 제가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예전과 달라졌던 점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교육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실제 사업적기업을 하는 사람들만 교육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선구매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공무원 조직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교육에 첫날 갔더니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사회적기업을 이해를 해야지 기업제품을 구입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각과의 회계담당자를 모집해서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은 시민이든 계속해서 기회만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직까지는 좀 좋은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준공처리 됐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추가 협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가급적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사용승인 전에 어느 정도 주민과 대화가 돼서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전부 수용안은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 났잖아요. 사용승인 났고 12월 15일날 오픈한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과의 대화도 그렇구요. 주민과의 대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초등학교 쪽과도 지금 대화를 진행해서 1차 만남을 가졌고 2차 만남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과 함께 우리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 이 지역협력계획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된 것이 없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지역협력계획서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에 워낙 지역협력계획서가 기대에 못 미치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위탁 현황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에 셔틀버스라든가 또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경영이 될 수 있으면 군포시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셔틀버스도 안산에서 안산업체를 위탁받아서 계속 운영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셔틀버스 위탁까지는 제가,

홍경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도 하고 또 관내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군포시는 그 중에 적은 도시로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나가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관내에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은 인원채용이라든가 또 위탁하는 모든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될 수 있으면 관내로 이렇게 이용하고 채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좀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또 그쪽에 지금 계속, 앞으로는 복지관이 노후가 되고 프로그램으로 이익창출은 한계가 와 있고 계속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기기 노후화로 계속 자본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물론 그게 흑자의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지만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수입과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간 단체는 한번 거기를 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크를 해보면 계속 들어가기가 너무 벽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물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계속 도움이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강생만 몇 %가 안 되면 폐강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용을 해보면 수입도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통은 주 프로그램은 수영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은.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프로그램, 에어로빅, 요즘 뭐 차밍댄스 주로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그 외에 수입도 창출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도 하고 공모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인건비 올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꼭 100% 이렇게 시비로만 지원해야 되나요? 이것 국도비 받아낼 수 없어요? 보면 100% 시비예요. 이것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계속 몇 억씩 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동결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홍경호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건물은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수리해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수입은 딱 거기까지 끝났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대책으로 최소한 도비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경영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부족하면 시에서 갖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찾아내세요, 지원방안.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위탁을 줬을 때 위탁업체에서 최소한, 위탁업체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마무리,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받았어, 1년에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몇 억씩 부족해, 그런데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세이브할 생각이 없잖아요. 나부터도 안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자체개발해서 여러분들 수입 창출도 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데 당신들도 일익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런 어떤 책임감을 줘야지, 무조건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지 계속 빵구내는 것 지원만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아셨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도 구조검토 용역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방수공사,

홍경호위원

전년도 6,000이었는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가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조검토 용역이 실시되면 어디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1층, 기계실, 2층 수영장, 지하1층 헬스장입니다. 지하 1, 2, 3층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관에 대한 문제, 물탱크 문제, 또 환기 문제,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영장 일괄 보수하지 않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 실시되면 또 수십 억 갖다 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용역을 해서 단기적으로 일부만 보수해서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관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충분하게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금방 본위원이 운영에 대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용역 실시하면 금면 분명히 단기간이라고 해도 10억대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수십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하고 위탁을 복지관에 지금 몇 번째 준 거죠? 작년엔가 재계약했죠? 방 과장님 도비든 어떻게 따온다고 하는데 큰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 실시하고 나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재계약 할 때 그런 조건도 붙여야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너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담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해야죠. 이것도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게 생겼네요. 310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시비는 내용이 뭐예요? 신규예요? 원래 있었던,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이죠? 이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올해 금년도에 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800만원, 천장 및 계단 개보수공사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작업환경이 집진기 및 작업대 설치 개보수에 1,200만원 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비가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1회 추경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1회 추경에.

홍경호위원

그럼 계속 사업은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이런 소규모 주며 3개 업체가 됐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많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창기에는 10개 기업 이상이 참여했고 올해는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이 30에서 40%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구요. 또 신청을 하면 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부담이 30% 이상이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까다롭지는 않구요. 사업주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부분이죠, 한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화 사업처럼,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 요구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도와 같이 협력해서,

홍경호위원

이것 그러면 신청해서 환경개선이 된 업체들, 후에 어떤 찾아가서 좋은 점이라든가 어떤 만족도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제가,

홍경호위원

없어요? 지원만 해주면 끝이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312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기금에서 쭉 이렇게 보면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해서 1억 8,700. 이게 LED 교체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기금이구요. 그다음 도비, 시비인데 국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매년 LED 교체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한 40개소 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대상이 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사회복지시설 45개소 했구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민간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등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는 다 찬반 없이 무조건 해주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LED 교체하게 되면 조명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간에서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설치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호응이 좋습니다.

홍경호위원

313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16억 3,000만원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굉장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뿌리 내려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는 중위소득 16% 이하하고 최저임금 16% 이하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쪽에 기준을 놓고 하다 보면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 취지는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보다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저소득층 60%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구호를 받는 저소득층은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라고 기준에 맞는 분들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계에 대한 유지의 최소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취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일자리 창출의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골고루 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경호위원

하는 사람만 하죠? 두 번 하면 못 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두 번 하면 8개월을 하거든요. 두 번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만 하시죠.

홍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했는데, 2017년도 올해 신청했는데 못한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번 4개월 단위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요. 보통 130명 정도 모집을 하면 200명 조금 못 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는 탈락을 하는데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7~8%는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 발생 시에 다시 탈락했던 분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락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니까 그중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편성하는 데, 무조건 서류만 보시지 말고, 서류는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민원이 많이 있더라구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대상자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315쪽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하면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잠깐 어필하셨는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확보해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 서비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수입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또한 운영이나 수익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된 사회적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회적기업으로 3년에서 5년 하죠?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만약에 대상자가 됐다면 2년 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동안 경영을 잘 하면 계속 신청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3년 동안 해서 총 5년 지원받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취지와 목적은 본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포시에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해본 업체들이 예를 들면 용역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하고 홍보가 안 돼서도 못하고 하는데 해본 사업들이 유사업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취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 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자기 기업을 할 때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그게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됐어요. 그러면 보통 2명 정도 인건비가 보조되잖아요. 이 업체는 어차피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돼, 어차피. 돈을 안 줘도 그 돈을, 사회적기업이 안 돼도 그 인원을 써야 되고 되면 좋은 말로 해서 로또 맞는 것이고, 그것을 나쁘게 하면 나쁘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내년에도 2억 8,000에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매년 심사를 받아서 된 기업만 지원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알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염두 해서 검토를,

홍경호위원

과장님, 몰라서 말씀드린, 제가 특위장이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둥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과장님 다 알고 듣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목적대로 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325쪽 학생 승마체험 이게 지금 실용화 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017년도에도 예산이 3,300만원이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되어서 155명의 학생이 승마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돈 지원해 주니까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요즘에 승마는 부유층의 자녀들이나, 우리 세대에도 승마하려고 하면 부유층이 하는 건데 지원해 주면 당연히 참여하는데 승마체험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청하죠. 학교마다 해가지고 군포시에, 주로 초등학생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초등학교가 26개 있는데 학교마다 몇 명씩 배정됐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내서 신청한 데만, 신청해서 승마장에서 교육받은 데만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한 데는 궁내초등학교가 75명, 당동초등학교가 30명, 둔전초등학교 20명 그런 식으로,

홍경호위원

학생들도 일부 비용 대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30% 자부담입니다.

홍경호위원

30%면 어느 정도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10번 교육 받는데 3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9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별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6개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7개의 학교밖에 신청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궁내초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보니까 학부모들 구전으로 우리 아들도 해, 너네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붐 같은 거죠.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마다 매년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받는다든가, 거기에도 성실 근면한 학생, 맨날 성적으로만 주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대우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죠. 옛날에는 전 과목을 만점 맞아야 공부 잘하는 시절이 왔지만 지금은 하나만 잘해도 우수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한 번하고 할게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 하나 여쭤볼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소극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 인가나기 그것부터 준공과정까지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행정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드는 거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과정도 그렇고. 아니,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 하나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부분도 행정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승인이 났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왜 우리 행정이 그렇게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까? 우리가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인권자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내고 개선해 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물들을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할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뭐지? 싶은 거지. ‘뭐지? 이것 뭐지? 왜 이러지?’ 우리 행정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지 않아요? 너무 무리한 추측인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이견행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왜 그러지?’ 과정에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글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행정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물론 과장님이 그 담당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련의 지난 과정까지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 우리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비춰지면, 시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면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답해서. 예산서 309쪽,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것 있죠? 상공회의소 활동지원해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3,3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규모 기술지원사업 1,000만원, 린이시박람회 1,34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증액 사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소규모 기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뿌리기업 지원사업이구요. 두 번째 린이시박람회 참가부분은 올해 5,600이었습니다. 올해 6개 기업과 같이 박람회를 참여했구요. 올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박람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에 경제적 이득은 크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홍보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9개 기업 정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구요, 박람회에 하면 기업 내부의 기업자체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기업 내부 홍보물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기업 생산품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린이시에 가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포시의 브랜드라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린이시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할 때 참가 신청이 없어요, 기업에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6개 기업이 갔는데요,

이견행위원

6개 갔고 매년 그 정도 가는 건데 참가에 자발적인 신청이 없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기업의 참여도가 경쟁이 붙을 정도로,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냥 우리가 우리 시 면 세우기 위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원래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을 린이시 시청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 홍보부스라든가 기업의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자, 이런 거잖아요. 기업은 기업 홍보를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린이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박람회에 부스도 좋은 부스로 우리가 얻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런 지원은. 그리고 기업에서는 본인들 기업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나서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끌고 참가해 주십시오 해야지 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련해서 매출액 확인해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매년 박람회 끝나면 사업성과를 보는데 올해도 수출상담이 16건에 9,700만원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6건에 9,700만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참가를 안 하려고 하겠지. 혹시 무역박람회 가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가보시면 무역박람회라고 해서 기업들이 오퍼를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자국민들 둘러보면서 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스들이 대부분이. 그러니 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겠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관내 기업이 군포시청에서 하는 자매결연 린이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꼭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나름대로의 취지나 목적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린이시에 갔을 때 가급적이면 저희 군포시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부스를 꾸미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스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기업들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 인쇄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충분히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글쎄요,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매년 연례적으로 참석을 하고, 그 참석도 기업들이 희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집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 싶어요. 우호국가라고 해서 자치단체라고 해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기업 지원하는 것 맞죠. 기업 지원해야 되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과가 그런 부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사업성 평가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쭉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도 보니까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뿌리산업이 새로 들어와 있고, 그 위에 기술닥터, G디자인, G패밀리, 지식재산권 지출사업 이런 데 1,0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 여부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구요,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원 전문기관에 대부분 의뢰를 합니다. 도비 지원과 같이 해서 하는데 G패밀리나 G디자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인터넷 해외마켓이나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닥터 이런 부분은 경기도 테크노파크라는 기업지원 연구기관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지사화 사업은 코트라하고 같이 하고 있구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전문기관에서 기업을 섭외해서 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 전문기관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가 전국에 지자체가 공히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경기도와 기업지원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의무적 대행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시의 기업들에 대해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구요, 그 실적을 다 받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기업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 어느 기업이 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는 매년 이런 사업들이 올려오고 의례적으로 대행위탁사업비라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 의회에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경기도 내에서 어떤 지자체 전체적인 공히 의무적인 대행사업비인가 확인해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310쪽, 311쪽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일단 310쪽에 있는 건 40가구를 지원한다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

이견행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베란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베란다에 40가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40가구?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와트짜리?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250와트짜리.

이견행위원

250와트짜리 단가가 어떻게 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70만원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5만원 정도 했는데 좌우간 70만원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베란다 시범 설치한 것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결과물 좀 나왔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게 250와트가 하루에 5시간 태양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공식적으로 냉장고 하나 운영할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전기가 어디 충전되어서 쓰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 즉시 써야 되는데,

이견행위원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치 평균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같이 3킬로와트, 5킬로와트 정도 규모는 한여름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전기세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250 정도의 베란다용은 사실상 그것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벌써 4년 됐나요? 그렇죠? 4년 전에 얘기 나와서 시범 설치하고 그것을 갖고 효과를 가지고 원하는 아파트에 설치 작업을 하자, 물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라 대응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그런 교육을 이수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들이 4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범설치 했는데 데이터화를 해줬어야지, 시범 설치는.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범 설치한 것은 내가 직접 전기세를 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40가구한다 하니까, 250와트짜리를,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옆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저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진짜 열 몇 군데를 다녔어요. 장소를 물색했는데 물색할 때마다 뭐가 문제 있어서 안 돼, 뭐가 문제 있어서 안 돼,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불가, 불가, 불가했던 거예요. 결국은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결정이 된 건데 안 되는 것들이 다 돼,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의회 연구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답사를 다니면서 확인했던 것들이 안 되던 것들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것 조달 계약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더블 이상으로 뛰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 39킬로와트라면서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상전력이 39킬로와트인데 1억 1,200이야, 우리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건립한 게 37킬로, 38킬로와트인데 6,800만원 주고 했어요, 시민 저기로 해서. 더블이죠, 거의 더블. 거의 같은 전력량 생산인데. 그것 50%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3,400만원 만들어내서 6,800만원짜리 38킬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 50%, 국비 50% 반영이지만 똑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5,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국비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이렇게 더블로 주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가야 돼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민들 참여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건립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구요. 사업비 자체로만 따져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정 요율을 지켜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왕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택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원가계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갈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 방법 놔두고 왜 우리 애꿎은 시민들 다 세금 투입해서 그걸 합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15쪽에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날개사업이요.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복지부하고 협의하셨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일을 한 다음에 받는 임금이구요. 교육훈련비는 지금도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에 대한 취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교육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복지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청년인턴사업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청년날개사업 같은 경우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인근 시에서도 올 하반기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복지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복지사업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 바우처사업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복지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한 결과물이 올해 있었다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복지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구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아니, 이 옆에 일 노동시간에 대한 결과물들은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은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는데 청년날개사업 같은 경우는 액면 그대로 따지면 제가 설명하는 게 맞죠. 우리 영어바우처사업을 진행했는데 영어바우처사업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무슨 퍼주기 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공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제동을 걸은 거예요, 복지부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청년들의 취직 기회를, 구직 기회를, 기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복지부하고 협의대상이지 않느냐 싶은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나름대로 기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복지파트까지는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협의하지 마세요. 협의하지 마세요. 협의하고 해서 문제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 시 자체에서 복지부하고 협의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굳이 협의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