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류보선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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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39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쪽 유치원 무상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사업과 관련 계룡시 유치원 현황과 그동안 유치원 식품비 지급내역,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유치원 현황은 8개원 790명으로 공공유치원은 3개원, 사립유치원은 5개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치원 식품비 지급내역은 2015년도에는 4,659만5천원, 2016년도에는 5,779만9천원, 2017년도에는 5,688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그동안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국공립 유치원에만 지원하던 급식식품비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국공립 지원에서 모든 유치원으로, 그리고 재원은 당초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던 것을 도비 40%, 시비 6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대상 농가 선정 방법, 농지면적 규모,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 경작면적은 총 540㏊로 논 337㏊, 밭 203㏊이고요. 가구당 경지면적은 0.32㏊입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 추진배경은 2015년도 농업 총 조사 농산물 판매금액 분석 결과를 보면, 계룡시 농가의 54.1%가 500만 원 이하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지 않는 농가의 비중도 22%로 나타났고 또한, 1천만 원 이하 판매금액이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시설 지원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기존에 판매금액이 없거나 적은 소농을 대상으로 소등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의 농가 선정 방법은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예작물 생산 소규모 농가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고 시비 보조 9,900만 원, 자부담이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농가에 농가당 6,600㎡이고, 농가당 330㎡까지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만5천원이고, 이 중하우스 시공 시에는 ㎡당 5천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맞추어 생산기반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양봉농가 사료 지원 사업 관련 양봉농가 사료 지원 사업에 대한 양봉농가 선정 방법 및 정확한 양봉사육군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봄철 이상기온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양봉농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30군 이상) 사육 농가를 우선 선정하며, 사업계획 대비 사업 신청량이 초과 할 경우에는 사육 규모에 따라 비율을 배정하겠습니다. 관내 양봉 사육군수 파악은 가축통계조사계획에 의거 매년 2회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면·동별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말 기준 가축통계 조사 결과 관내 양봉 사육 현황은 29농가에 4,373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가축통계조사 시 각 면·동의 세부 지역별 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실물 녹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공원지정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개소수, 면적 및 전체 토지 매입비 내용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총 28개소에 결정면적은 111만7,643㎡입니다. 이를 공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 9개소, 주제공원 3개소, 소공원 9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조성된 공원은 총 16개소로 어린이공원 6개소, 새터산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 입암유적공원 등 주제공원 2개소, 대성묘지공원 1개소로 조성되는 면적은 28만5,515㎡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5,632만2㎡ 규모의 공원 6개소로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수변공원 1개소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총 8개소로 근린공원 6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77만5,796㎡입니다. 이 중 문화 공원과 향한 근린공원은 공원시설 해제 예정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공원은 총 6개소로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22만9,673㎡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62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는 총 37개소에 결정면적은 61만552㎡입니다. 이를 시설녹지 종류별로 구분하면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9개소, 연결녹지 8개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조성된 시설녹지는 총 14개소에 조성면적은 15만5,534㎡로 이중 전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8개소에 6만5,068㎡, 일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6개소에 9만466㎡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18만8,054㎡ 규모의 시설녹지 21개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녹지는 총 8개소에 면적은 44만2,742㎡로 이중 시설녹지는 5개소 22만1,051㎡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예정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시설녹지는 총 4개소에 면적은 22만1,691㎡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녹지 토지매입비는 45억6천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총 108억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은 2018년도에는 1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하고 2019년도에는 20억4,500만 원, 2020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 이후에는 63억6,100만 원을 집행계획이나 가급적 2020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잘 쉬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일 먼저 작년 추경에 저희가 했었던 여성바우처사업 있지요? 행복바우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77명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카드로 발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수혜자들로부터의 만족도라든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고요. 향후 12월 말쯤에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런 조사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설문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여성바우처사업을 하실 때 인원이 제가 77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77명밖에 안된다면 예산이 좀 남기도 하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예산이 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처음에 예정은 몇 분이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때 150명이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몰라서 우리한테 지원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이왕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것을 지원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여름에 과잉되게 나오는 작물도 있고,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물론 없어서는 안 될 작물들이겠지만, 그것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의향을 밝힌 농가가 약 120, 15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농협하고 그 생산 농가들하고 재배품목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과잉되게 품목이 중첩이 되면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래서 농협에서 교육비라든가, 그런 재배 작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항상 보면 약간 유행도 있고, 그때마다 트렌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매실이 유행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베리류가 유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면 작물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소득 작물을 농가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줄었지요? 39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에너지절감 시설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동안 저희들이 이게 다격 버튼을 하우스에 커튼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를......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것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우스에 이 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쪽에......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이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5천 몇 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한 농가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우스 커텐을 친다면 입구만 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 안쪽에......

미경

김미경위원

아! 위에 지붕까지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는 결이 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저녁때......

미경

김미경위원

아! 밤에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온도가 내려갈 때는 그것을 치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농업재해보험과 우리가 지금 지원 확대하려는 사업에는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을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촌......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암률이 약 20%이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는 또 30%입니다. 30%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가입률이 적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래. 올해 한번만이라도 자부담 것까지 전부 다 지원하자’그렇게 했더니 올해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전부 다 자부담을 지원해줄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10%, 20%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는 20%까지밖에 안되지만, 그 20%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니 우리 시비로 해서 그 나머지 10%를 보전해 주는 의미이신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은 20%를 전부 다, 이제 자부담까지 지원해 줬고요. 축산분야도 30%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마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한번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재해보험은 자부담 20인데, 10%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축산분야는 30%인데, 10%만...... 거기에서 20%는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10%만 본인 자부담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축산물에 한해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지금 399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4페이지에 보면 재해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가축재해보험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가축재해보험하고 앞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이 뭐랄까요? 농업재해보험은 자부담이 20%이고요. 가축재해보험은 30%, 그렇게 좀 틀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재해보험 30%에 대한 10%의 그것을 여기 밑에 농업재해 그 지원 확대사업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가축재해인데, 계룡시에서 하는 것은 이 2개를 합쳐서 같이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이들 급식할 때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논산에서 포대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계룡시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계룡시에서 관내에서 나오는 쌀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이 다 되느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무튼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우리 학교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타당성을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아! 친환경 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 조건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쌀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 쌀을 이제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 단위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을 이렇게 재배하기 위한 그런 단위장 구역이, 여건이 조금 약간 어려우시지 않나......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GAP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또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이라든가, 같이......

미경

김미경위원

협약도 하면 되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논 농사를 하는 곳이 지금 광석리 뜰하고, 향한리 뜰 그곳이 있는데, 약간 여건이 좀......

미경

김미경위원

여건이 좀 열악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아! 친환경 쌀이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약간 노인들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데, 인근 지자체와 우리 시가 차이가 나다보니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좀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비교해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관내에 있는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분들이 소출(所出)을 내는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될 곳이 있으면 또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아주 지연고까지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보니까 대체해서 논농사는 쌀농사로 바꾸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밭농사로 이렇게 바꾸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논농사를 밭농사로 바꾸면...... 그러나 쌀은 최종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식량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농민들의 이익에도 부합이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좀 저렴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잘 쉬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또 농업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는 점, 같이 제가 겪어보고 있는 입장이라 피부에 와 닿아서 여쭤봅니다. 올해 그, 예산서 396페이지에요. 이게 농업생산 활동 증진에서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아래쪽에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벼 종자 공급, 원예 기자재 공급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거기에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쌀을 지금 억제하려고 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쌀이 남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계룡시 같은 농가들은 단위면적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농토를 묵힐 수는 없잖아요. 묵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다보면 억지로 고령자들이 논농사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제가 겪어본 바로는 육묘 모 자리 지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원예 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배지 상토 지원이나, 우리 상토나 거의 똑같네요! 그것은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런데 이 쌀농사라고 하면 우리 계룡시 농업인 전체고, 또 원예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지를 이렇게 많이 지원도 되고 다행인데, 2017년도에 친환경 비료, 도비 보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자체사업으로 수도작 농가한테 지원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그것이 일몰되어 가지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처음에 보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참! 올해...... 올해부터 없어져 가지고 그 대체사업비로 뭐가 생겼냐면,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해서 매년 정액으로요. 자기가 농지를 농지, 경작묘지 관계없이 1년에 36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안했잖아요? 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료를...... 옛날에는 비료를 막 공급했잖아요?

강흥식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비료 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원래 쌀 맛이, 쌀이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 이렇게 자꾸 쌀 비질이 떨어지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료 시용을 적게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2017년도에 그렇게 농가당 35만원인가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일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잘못...... 그 형평에 어긋나 가지고 사업을 못했잖아요? 했어요? 지원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올해도 지금 대상농가 선정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강흥식위원

아직 안됐지요? 2017년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급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상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서 1인당 36만8천원인가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관외에서도 와서 농사를 지으면 또 그것은 지원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상자가 저기 논농업 직불제를 타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분들은 다 대상이 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사업비는 아직 지급을 안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안남았는데, 한다는 얘기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공수의 관계, 405쪽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분들의 활동은 어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분들이 저희들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 있잖아요? 대규모 100두 이상이라든가, 그분들은 자가 접종을 하는데요. 소규모 사육농가,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접종은 공수의가 와서 직접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예찰활동이라든가, 또 AI라든가, 구제역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공수의 배치가 의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의무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보면, 이 축산 농가들을 보면 그 활동이 굉장히 미흡해요. 물론 나름대로 그 일지는 다 작성되고 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에는 자체 공동 방역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계룡시에 한분이에요? 몇 분 또 있어요? 대상자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니, 공동 방역단을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너무나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공수의 얘기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공수의는 1명입니다.

강흥식위원

다른 분이 없지요? 그냥 그분한테는 매년 지정되는 거잖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 아니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활동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7페이지 내내 그 말씀 드렸고, 설명자료로 말씀 좀 드릴게요. 415페이지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415페이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삼백......

강흥식위원

그 원예농가가 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저온창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누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이것은 이제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강흥식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과수농가에 대해서...... 일반 원예농가라고 해서 채소라든가, 그렇게 재배하는 농가가 아니고 과수농가에서 지급대상으로 내려오늘 사업비인데,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과수농가가 없다 보니까 약간 대상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수농가가 왜요? 농소리 배 하는 분도 있고 계시고 한데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을 많이 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가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도 아직 추진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조림사업 계속비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조림사업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던데, 계룡시 관내에 몇 %나 지금 거의 했는지, 파악이 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계룡시 전체 산림면적 중에서 종림 한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나......

강흥식위원

예, 사업을 계속한 것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자료가......

강흥식위원

파악이 잘 안되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계속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물론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야생화 꽃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일시에 많이 조림하다 보니까 산이 민등산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다시 경제목으로 갖다가 조성은 되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자꾸 시차를 두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더 이상 저희들은 조림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계룡산, 계룡국립공원이라든가, 계룡대 지역은 할 수도 없고, 또 나머지에서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든가, 향적산, 천마산 줄기, 또 농소리 안산 줄기, 또 왕대산 줄기, 그런 주요 산줄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벌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의 부분을 이용해서......

강흥식위원

하여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과장님! 상수리나무의 특성을 혹시 아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뭐, 참나무도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강흥식위원

글쎄, 지금 참나무가 우리는 상당히 흔해서 별 그냥 특별한 수종이 아닌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호는 아니어도 공원에 꼭 필수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전에는 조경을 할 때 대부분 참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배제를 했는데, 요새는 황토 수종을 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전부 다 그곳에서 자생하는 참나무를 굴지에 조경할 때 다 활용을 하거든요? 어떤 곳은 가로수로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참나무를 조경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공원 같은 곳에도 그 참나무를 의무적, 아니면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는 상수리가 흔한 나무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또 표고목 벌채 요구를 하면 항상 쉽게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그게 특수종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공원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상수리는 상당히 특수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내내 뒤에 공원사업이 나오지만, 지금 일반 민원이 이 수종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가지치기 등 위에 너무 공원 부분에서 키가 크니까 키 크는 것을 좀 잘라달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공원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앞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저희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 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제거, 수고를 절단한다든가, 가지를 이렇게 쳐주든가, 그런 사업을 내년 봄에,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요. 사업을 하시니까 우선순위를 좀, 민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우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 이 그늘로 인해 가지나무가 못자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다보면 그 작업하는데도 산주의 동의가 물론 있어야 제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일단은 농경지, 수목으로 해서 농경지 그늘피해로 많은 문의도 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산 같은......

강흥식위원

그런데 산주 분께서 사실 본인한테 큰 피해가 없으니까 동의를 잘 안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피해는 그 아래쪽의 농경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 좀 농업인들이 피해를 들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산주하고 동의를 구하든가, 적극적으로 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부분이 산주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나무를 벨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공산림가꾸기 하는 인부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또 지원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숲가꾸기 패트롤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런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전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곳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피해가 적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437페이지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동안 잘 해주셨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관내 등산로가 많이 정비가 됐는데, 지금 향적산 올라가다보면 야자매트를 깔아놓아 가지고 여름에는 상당히 좋은데, 겨울에는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 향적산 정산이라고 하나요? 왜 올라가보면 데크에 전망도라고 있지요? 앞 사진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향적산에서 바라보는 전망......

강흥식위원

너무 색이 바랬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교체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 지금 1억2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운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산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송약수터에서부터 향적산까지, 국사봉까지 많이 가시던데, 하여튼 시민들 불편함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접근 못하도록 조치 좀 바랄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현재 2020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요? 혹시 재원 총액 파악은 해보셨어요? 우리 계룡시에서 전체 매입을 하고 해지한다고 했을 때 매입해야 될 부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입할 공원은 6개소이고요. 근린공원 2개소에 소공원 4개소, 또 시설녹지가 일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약 2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10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랑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108억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계상해서 각 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나오는가를 실제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판단해보고,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정말 그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턱도 없이 더 많이 나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공원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해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2030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토지 주들한테 피해, 물론 피해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가 덜 가도록 재원확보 좀 잘 해주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의회 예산 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주신 우리 시민 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또 우리 농림과장님, 그리고 과원들께서는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렇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산불 방지라든지, 공원 관리, 농가의 어떠한 관심, 이런 현장을 다니는 우리 관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산안 395쪽에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주셨지만,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비해서 물론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대실지구에 또 이렇게 딱 들어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분들이 우리 인근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들이나, 여러 가지 생산품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만 이전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서로 했습니다만, 과연 이 매장을 우리 계룡시 농산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숙제이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1억6,500, 시비 60%와 자부담 40% 해서 이렇게 출발은 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이러한 품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화랄까요?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지난달에 로컬푸드 매장 선진지 견학이 있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잘 되고 있는 인근 다른 타 시·군을 가보면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채소 종류만 해도 거의 뭐, 글쎄요. 약 100가지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양봉 제품, 심지어는 요쿠르트 종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서 보니까 우리 계룡시의 로컬푸드 매장 정말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몇 년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고자 좀 궁금한...... 다를 궁금해 하실 건데, 어떤 이러한 종류의 다양화랄까요? 그 겹치지 않는 부분, 어떤 분이 당근만 재배를 한다든지, 방울토마토만 재배 한다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종류를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 참여 농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무엇을 재배하고 싶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농가별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품목도 뭐랄까요? 알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전의 업무보고를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제가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딸기를 예를 들자면 지금 논산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딸기 축제까지 할 정도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그 신종 개발이랄까요? 그것을 시작한 것은 계룡시가 먼저 한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재배농가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논산으로 개발이랄까, 생산 양이랄까, 그런 것이 다 그쪽으로 뭐라...... 논산이 지금 활발하게 그것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례로 생각을 해서 인근 논산에 애플수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전국 방송을 타는 어떠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농가를 봤는데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인근 시의 인기 품종인 그런 채소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작물들을 부지런히 보고 다니면서 우리 계룡 농업인들이 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하고요. 예산안 423쪽이에요.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진입로 개선사업 1억9,600 계상하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또 거기 참배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 보고, 또 평소에 시민 분들 이렇게...... 어쩌면 또 산책로로도 가끔 이용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경사로가 너무 높은 관계로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실 때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자세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주차장에서 초입부분은 일반 포장재로 가고요. 좀 그곳에서 지나서 게이트볼장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반대편......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곳에서 만나는 지점에 아마 휴식공간을 하나 좀, 터닝포인트라고 휴신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철제 지주로 해가지고 이런 목재 데크로 해서 완만하게 해서 충령탑 뒤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구베를 잡으려면 직접 못잡으니까요.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완만하게 잡아가지고 충령탑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야지, 지금 현재 급경사 그곳에 잡으려면 도저히 이게 잡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입구에는 일반 포장제로 하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전부 다 데크, 일반 나무 목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그 엄사근린공원 주차장, 그쪽에서 접근되는 곳은 포장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충령탑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진입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옆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옆에서 시작을 하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볼장에서 저쪽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뒤편에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까지는 데크가 필요 없이 일반 포장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위부터는 데크로 해야 될 것 같다...... 공중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공중으로......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땅으로 갈 수 없고 공중으로 띄워서 가야 되니까 데크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일반 시멘트라든가, 안되고......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결론은 그 게이트볼장에서 경사도가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나무 데크로......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할 때도 나무는 최대한 그곳에 있는 나무를 사이 사이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의 급경사를 좀 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으로부터 완만하게 이제 데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같이......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야 또 예산 들여서 개선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내내 같은 페이지 무궁화동산 보완사업......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신규로 올리셨지요? 5,400만원...... 이것은 우리 광복탑 있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곳이 무궁화동산인데요.

혜정

김혜정위원

어떠한 보완사업을 하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무궁화동산이 199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출장소 시설에 조성이 됐는데......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때 바닥을 소형 고아블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약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뭐죠! 때도 많이 타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탈락도 되고, 또 그 틈에서 풀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 부분을 전부 다 일반 칼라소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산책로는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산책로의 그......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폭이요?

혜정

김혜정위원

길이랄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폭이 그곳은 좁은 곳은 약 1.5m짜리 있고, 넓은 곳은 광장처럼 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주차장 버스 타는 곳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버스 타는 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쪽으로 보면...... 그 커브 지는 곳 앞쪽으로 보면 넓게 산책로화가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장도 되고, 산책로도 되고, 그런 공간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신도안면에서 이쪽 금암동을 향해서 오는 그 대로변에 있는 광복탑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중요한 탑으로서 관리하시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좀 더 그동안에 관리됐던 것과는 좀...... 또 산뜻하게 다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효과, 우리 예산 설명서에요. 예산설명서 448쪽 그 뒤편입니다. 이 광복탑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잘못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예산설명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잘못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예산설명서 448쪽에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천마정 볼거리 제공, 계룡 이미지 제고...... 계룡 이미지 제고는 조금 전에 제가 대로변에서 아주 멋지게 광복탑이 있는 것은 아는데, 천마정 볼거리 제공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웃음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웃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제가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천마정은 금암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도안면에 있는 것인데, 너무 거리가 먼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으신 것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시 수정해 드린다면 신도정하고는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신도정하고의 원활한 연결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가 가니까 그런 면까지도 잘 살피시면서 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질의 더 하셔야지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7년 시정운영 성과에 보면 10대 과정 중에서 농림과에서 보면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구축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18억 증가 되었네요. 많은 사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대답을 하셨는데, 소규모와 대규모의 구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은 일단 로컬푸드 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선발기준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귀농이 됐다든가, 그런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분 위주로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남영

허남영위원

소규모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지요. 이게 대규모나 소규모로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새로 농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다른 데에 완주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데에 가보시면 거기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하루에 자기 통장에 이게 조금씩 들어오니 그것을 재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퍼지고 퍼지고 해서 이게 확대가 됐는데, 저희들도 아마 초기에 그런 어느 뭐 할 때 그런 뭐가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다가 납품을 하고 하니까 소득이 되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어느 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인해 본 것이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에 혹시 대규모 원예농가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대규모 농가가 지금 보면 저희들 유리온실 하는 분들, 이 앞에 금암동 유리온실 하는 분들 몇 분들이 아마 그래도 계룡시에서는 약 다섯 분정도인가? 그런 정도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까지 소규모든, 대규모든, 지원한 적이 있으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온실 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가, 또 원예농가 딸기나 파프리카 재배농가들한테 상토 재배치 교체시설 그런 지원, 또 소규모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어떤 지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398쪽입니다. 거기와 또 423쪽 양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 위의 세부사업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 유기질 비료 지원은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 관내 농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23쪽, 이 재료비는 공원관리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 맨 위에 비료 구입이 또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화단이라든가, 꽃 심을 때......

남영

허남영위원

예,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는 8천 원씩 1,000포를 샀네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비료 구입이 양쪽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세무회계과 예산심의 질의 중에 비료 구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림과에서 갖다 썼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때 청사 내 화분에 꽃을 식재해야 되는데 재료비가 다 소진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우리 청사 내이든, 청사 외이든, 하여튼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꽃양배추로 그때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비료 말씀 드렸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비료는 아니고요. 꽃양배추를 저희들이 청사 내에......

남영

허남영위원

비료를 농림과에서 갖다 썼다고 하시는데, 농림과에서 이 비료가 남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것을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이 아마 구입해놓은 것을 약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정도면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인데,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오늘 이게 재료비가, 이 재료비가 8천7백인데요. 올해 좀 약간, 약간 좀 예산, 올해 추경에, 2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사업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전액 시비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총 500농가라고 되어 있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대상농가를 그렇게......

남영

허남영위원

대상농가...... 혹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재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마 올해는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약 몇 년 전에는 우박 피해라든가, 한번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입니다. 아래에 한우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룡에 한우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약 19농가에, 현재 약 18농가에 43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지원농가 몽땅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매년 받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내 축산회가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회원들이 서로 사전에 뭐랄까, 논의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거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선정하실 때 미선정 축산 농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09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산이 6백3십만 원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32개소......

남영

허남영위원

32개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개선방법이라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작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육절기라든가, 저울, 또 앞에 보면 케이스 있잖아요? 진열하는 쇼케이스라든가, 그런 것이 오래되고 위생상 많이 나빠졌을 경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32개소에서 신청을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작년에는 3개소......

남영

허남영위원

3개소 밖에 하지 않았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2개소......

남영

허남영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식이요법 판매업소에다가 다 보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는 몇 개 신청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올해도 2개소......

남영

허남영위원

2개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2개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지원 지금 다 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2017년에 2개소 신청했다는 소리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줄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사업비를 봐가지고 단가가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자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신청한 것을 봐서 맞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하였을 때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에 섭섭함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1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가가 있어요. 그 밑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예요. 20명 되어 있네요.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산불전문진화대를 하면 일단은 체력적이라든가 그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그 후에, 저희들은 산불을 끄려면 등짐펌프를 항상 메고 가야 하잖아요. 물을 약 20㎏짜리를 싣고 그것을 메고 종합운동장 트랙 4㎞를 측정합니다. 도착하는 시간을,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치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다음 413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세부사업 산불방지 대책에 그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감시원 인부가 또 10명이 있어요. 산불전문진화대랑 산불감시원 인부의 차이가 뭐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산불전문진화대는 유사시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 있고요. 모여서 출동에 대기하는 분들이고, 산불감시원은 자기 담당구역에 나가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거 혹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이 산불진화대는 저희들이 선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산불감시원은 면․동에서 선발해서 면․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협업하셔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뭐 문제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진화대는 항상 뭐랄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분들이고, 감시원은 관내 자기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산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부서가 진화대는 본청에서 하고 감시원은 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만약에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은 산불감시라는 자리에서, 또 전문진화대 업무가 겹치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11쪽, 밑에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8백만 원 올라와 있네요. 계룡시청 앞에 산불감시 차량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던데, 지금 이 차량 임차료 하는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계룡시에 산불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산불진화 차량이 2대가......

남영

허남영위원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산불진화 차량이 2대 있고요. 산불진화차량......

남영

허남영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물을 직접 쓸 수 있게 진화차가 1대 있고, 트럭이 1대 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2대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트럭이 1대......

남영

허남영위원

트럭 1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산불진화대원 출동 차량 2대가 그렇게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1대랑 시청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 1대, 이렇게 2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니, 임차하는 것은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거 2대를 매년 임차를 하고 있고요. 임차비로......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산불진화 차량 있잖아요. 그게 2대, 그리고 진화장비를 운반하고 할 수 있는 트럭이 1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9쪽입니다. 중간에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염려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을 잘하셔서 계룡시민의 등산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등산로 입구라든가, 등산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든가 할 때 보면 안내도가 잘 되어있지 않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향적산 등산로 앞에, 처음 무상사 주차장 쪽에 보면 그 안내판에도...... 예를 들어서 국사봉 올라가면 그 비석에 대한 유례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국사봉 그 위에 올라가면 비문이 있어요. 비문에 대한 해설이 혹시 되어있는 것을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직접 거기에 설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책으로‘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남영

허남영위원

무슨 말인지 시민들이 올라가셔서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가셔서 한숨 쉬면서, 땀 식히면서 그런 역사도 좀 읽어볼 수 있게 안내판도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놓으시고, 또 등산안내도 등산로에 보면 등산요령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적어놓으시고요. 응급사항 같을 때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등반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라는 그런 안내판도 입구에 좀 준비해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꼭 그 설치를 검토해봐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 등산로 정비 바로 밑에 육묘장 운영 관리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육묘장 운영 관리 인부했는데, 작년 2016년 예산에 보니까 2016년 예산에도 인건비가 똑같아요. 인건비가 2016년에도 6,2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래요. 최저인건비가 올랐는데 운영하면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약간 문제는 좀, 대폭적으로 최저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인원을 한 명 줄인다든가,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표고자목 구입비 해서 지원이 있네요. 그거와 덧붙여서 바로 밑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도 있는데, 관내 우리 계룡시에 임산물 재배 임업인이 몇 농가가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 사업은 표고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표고재배농가가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6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 2명 있고 해서 총 7명이 지금 표교재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분들이 생산하는 표고자목이 2만5,000본 되고, 생산량은 1년에 약 7,500㎏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원할 때 선정기준 이런 것 없이 이분들은 몽땅 다 지원이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것은 2월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계룡시에 농업식품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사전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선정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도 드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계룡시에 무궁화동산도 있고 무궁화거리도 있습니다. 계룡시가 국방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활용을 해요. 무궁화동산과 무궁화거리를 이름만 무궁화동산과 거리라고 하지 마시고 무궁화동산에 가면 무궁화 종류, 대한민국에서 계룡시 무궁화동산에 가면 모든 무궁화 종류를 다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야만 무궁화의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무궁화동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드리고 제대로 된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앞으로......

남영

허남영위원

무궁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에만 하지 마시고요. 홍성 한용운거리라든가, 홍성에 가시면 가로수를 무궁화로 해놨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잘 키워놨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참조하셔서 적극 무궁화동산과 무궁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4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계획 잘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당초 원래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가 지금은 1억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 올리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10억인가, 9억을 올렸는데......

남영

허남영위원

예, 10억을 올린 이유는 올해 2018년에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이제 하는 걸로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1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남영

허남영위원

도시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도시계획이 아니어요. 그렇지요? 계룡시 미래 발전과 계룡시의 도시계획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이루어져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계룡시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니까 계룡시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올해도 10억 예산을 올렸는데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금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10억 올렸는데 1억 삭감됐는데, 1억만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 감정평가를 해서 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다 해지해야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해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의 이 질서가 깨질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당면한 문제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전국 지자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계룡시만 말씀하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 계룡시의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인구당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면적이 6㎡되거든요. 1인당 6㎡, 그러면 저희들이 8만을 잡으면 6×8에 48, 50만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해지하려는 그 부분을 빼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가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2020년까지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미래 농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산불 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계룡시에 산불이 안 난 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장기간 된 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약, 기억이,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한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뭐 등산객이나 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이 없어서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직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고요. 양봉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봉은 분봉을 몇 월에 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

보선

류보선위원

이른 봄에 할 겁니다.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양봉농가가 어디에서, 양봉농사를 짓는 분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놓고 하는 데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거하고 사용 근수, 몇 통 몇 통 하는 것,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현황, 또 지원내역을 201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2페이지, 원예작물 소형저장고에 관해서 한 가지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원예라고 하면 채소나 화훼, 아니, 화훼는 아니고 일반 과수, 원래는 채소하고 과수원예거든요. 원예라는 것이, 그런데 채소......

미경

김미경위원

과수가 뭐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과수는 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원예작물은 과수에 해당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이건 과수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새로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에게도 아까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농업에 진입하신다면 배나 이런 것은 조금 몇 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재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어떤 것을 하시냐고 해서 과업지시서도 살펴봤는데 성과, 아! 과업, 아! 저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서 기자재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재 지원 사업은? 404페이지에 있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것은 약간 사소한 겁니다. 이제 그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미경

김미경위원

소소한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CCTV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몇 군데를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3농가가 신청이 됩니다. 3농가가......

미경

김미경위원

3농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CCTV라고 하면 보통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부분 그런 목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왜냐하면 가축의 뭐랄까 이상 징후라든가, 관외에 나갔을 때 CCTV를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소가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그냥 축산농가, 그러니까 축산하는 곳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겠다는 의미이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새 농가라면 CCTV를 몇 대 설치해주실 예정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3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반적으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회전도 하고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아!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새 농가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저기 삼진아파트에서 블루힐스간 완충녹지공원이라고 하나? 거기 농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거기 완충녹지 있습니다. 그 양정삼거리에서 삼진아파트 앞에......

강흥식위원

해서 블루힐스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거기까지......

강흥식위원

엊그제 보니까 가지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도 있고, 저도 그 길을 가끔은 다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너무 어둡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몰라도 징검다리식이라고 해야 될까, 잔디하고 돌이 놔있어요. 그러다 보면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질 뻔도 했고, 거기에 가로등이 있기는 있어요. 높이가 얕게 되어가지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조도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봉하 정도만이라도 굉장히 컴컴해요. 그리고 사람들 다니기가 불편스러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가로등을 조금 더 환하게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부탁드리고, 거기가 이제 물론 과장님이 관리는 하되,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 제가 노인일자리팀에 부탁을 해서 안전 확보 하에 한번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람에 날려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요. 이상하게 차에서 떨어지는 건지, 차 바람에 의해서 몰려서 그러는 건지, 그 공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상당히 그 쓰레기가 많이 차이거든요. 그 관리까지는 어려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공원 내 청소도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내 청소는, 그러니까......

강흥식위원

아니,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도 간혹 보면 방치가 많이 돼요. 방치되어서 이 쓰레기가 한번 그냥 몰려버리면, 안치우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앞으로 자주 거기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불편하지 않도록 그 밝기하고 도로면도 조금 재정비를 부탁드리고, 그 가지치기는 다 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질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답변을 다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유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허남영 위원님이 예산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규모 농가 지원, 이거 근거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근거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근거는 저희들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거 보니까 330평방미터이면 100평인데 농가의 기준은 300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평을 했을 때 이거 지원근거가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농사를 전혀 안 지어보신 분이 그냥 욕심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100평을 비닐하우스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 무리이고 커요.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잘해야 될 것 같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이거 근거가 또 있나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기질비료를 8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것 얼마씩 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급 종류에 따라서 고품질이 있고 약간 나쁜 품질이 있고 3가지 정도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 3가지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가 보급한 것이 2천 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천 원대 초반, 싸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천 몇 백 원도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이것도 좀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그 축협 같은 경우에는 돈본이라든가 그것을 사실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원예용 상토는, 원예용 상토거든요? 원예용 상토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거 틀린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잖아요? 이게 410페이지에 자체재원이 있고, 그 뒤에 도비재원이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재원을 꼭 해야 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산불방지가 국비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라든가, 홍보, 현수막, 이런 것은 사실상 지원 사업이 안 되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주로 보니까 운영비인데 그 옆에 넘어서도 계속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체재원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홍보물입니다. 홍보사업, 홍보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국․도비사업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봉농가 지원 사업 7천2백만 원은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까 몇 가구라고 하셨나? 가구에 뭐 4천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하게 파악 좀 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도 얘기했던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양봉농가도 이중지원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고...... 그 보험가입 농가, 보험가입, 지금 이제 도비가 올해 4천2백, 지난해에는 1천만 원밖에 안됐는데 올해 대폭 늘었어요. 도비보조사업이 1억4천8백이고, 우리가 추가로 1억을 준다 이것은 갑자기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올해 전액 자부담금을 지원했는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농업재해 부분은 10%, 그리고 축산인은 20% 자부담을 뒀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정예산은 작년에 올해 1천만 원밖에 안됐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 워낙 가입률이 적다 보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게 전체가 1천만 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올해 1억하고 1억4천8백 하면 2억4천8백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밖에 안됐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이것 좀 자료를 더 상세하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머릿속에 꼭 담으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철저히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4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지금 오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간에 쉬느라...... 그 세입 부분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4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부러 의도해서 안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아! 그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이런 것이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이런 부분은 스스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네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그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국비까지 포함해서 총 19억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 것인데......

이미 들어오실 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48가구가 이미 들어오시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인당 4천만 원......

한 가구당 4천만 원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저희 계룡시에서 더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룡시에서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여러 여건을 살펴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산은 들어갔고, 시작이 된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설명 끝나셨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6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 인부 중에 폭설대비 제설작업 인부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개소를 7일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총 21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현재 보면 눈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지금 눈 내리는 추세로 보면!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우기와 폭설 대비!

아!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가장 시민들이 위급할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이런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37페이지에 계룡도서관 진입도로,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 예. 그쪽으로......

계룡대반점 쪽으로!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다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금암동에서 계룡도서관을 가려면 계룡시청 원형광장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 오신지 얼마 안됐거나, 이사 왔다 할지라도 계룡도서관을 처음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참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도대체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로 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해서 7억7천만 원 정도가 섰는데, 여기가 지금 다 가로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가로등은 차선 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가로등은 있는데, 왜 보도가 이렇게 어둡냐’는 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양쪽으로 설치되어지는 가로등을 이제부터는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도 쪽으로도 있고, 대는 하나 세워서...... 그렇지요?

기둥 하나에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등기구나 램프 등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작년에 1억3,600이었다고요?

전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인 것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등기구나 램프......

예, 5천으로......

저는 램프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빗물이 세어드는 곳 특히, 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꼭 밤에 불이 나가버리니까 필요할 때는 밤이고요. 보수는 낮에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갭(gap)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곳에 신고 전화번호 정도는 있으면 꼭 이렇게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그 보수업체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룡시에 덤프트럭들이 주차할 곳이 없지요?

이 부분을 참 많이 아쉬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단체적으로 한 번씩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하는데, 20만원인데, 1년에 한번만 아닌 가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차라리 사용료를 내더라도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그 자리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올 자리라서 힘들고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군문화축제를 할 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용지는 어떠냐고 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은 또 우리 계룡시의 부지가 아니다 보니 요구하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를 낼 테니 우리에게 주차장소를 좀 달라’이런 요구를 하시고...... 시민 분들은 새벽에 일찍 그 차량들이 시동을 걸었을 때 너무나 시끄럽고, 그 다음에 분진,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주택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좀 자리를 어떻게 한번 확보해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344페이지 신규마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니까 내용에는 약 40세대 정도 이상 그 마을이 조성되려고 하네요?

예!

그러면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이 아니고라도 개인이 약 10여세대 이상 개발을 한다면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소리 호연병 쪽에 개인이 개발한다고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던데, 그런 곳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20세대 이상......

이제 물론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라 시에서 협조 내지는, 왜냐 하면 인구정책 면에서도......

하여튼 좀 여쭤봤고요.

그 너머에 생활환경정비사업......

434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소 외 5지구......

이것이 정주권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글쎄, 농소리 마을에서도 아마 서로......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하면 그래도 최하 6m 이상 하든가, 아니면 5m 이상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늘 제가...... 이정기 위원님도 관심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입암리 수복동에서 농소리 간, 또 농소리에서 광석리 간, 그 순환도로 개념은 가져야 돼요. 우리 계룡시도......

개발이 너무 편중되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계룡시에는 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서 지금 먼저 과장님, 그 과장님 때문에 그게 관심사였던 사항이잖아요?

또 이렇게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뒤로 미뤄지는 사항 없이......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자꾸 접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조기에 개설할 수 있을까’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설명서 469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보수),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계룡시는 농로 포장 같은 것이 거의 마무리 됐지요?

지금은 그 사업을 할 때 동네에서 사용승낙서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아보면 그전보다 더 어려워져요.

본인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꼭 사용승낙서가 들어가야만 사업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농소리 쪽이 제가 그쪽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개발지구로 묶여 있다가 제외되니까 나름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 점, 서로 나름대로 사업 순위를 따지겠지만, 한 번 이렇게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74쪽에 공군기상단 삼거리에서 괴목정 간......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업이 진행되어서 반갑네요!

그곳에 보니까 사전절차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이 3억은 설계비에요?

이 설계비가 세워지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심사는 했다고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했으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것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

혹시 예산확보는 좀 되어 있어요?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늘 그곳에 보면 병목이 되어 가지고 교통이 좀 체증이 되고 해가지고 이 사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안, 그 485페이지에 공용화장실 설치......

그곳에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요.

8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동식도 요즘에는 기능이, 질이 좋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동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위치를 지금 중부고속 그 승차하는 곳에 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서 시내버스하고 같이 그곳에 합동으로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화장실을 놓을 만한 부지가 있어요?

아니, 승강장 달랑 보도 위에 있었는데......

부지 확보는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489페이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그게 승합차량 85대, 화물차량 11대, 특수차량 1대인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 것이에요? 아니면 사업장 것이에요?

사업장!

개인은 아니고?

사업자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아니, 승합차량이 85대나 돼요? 이거 대수 아니에요?

9m 이상?

그냥 승합차량이라고 해요? 버스가?

그것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 공영화장실 청소관리(용역)......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에서도 청소관리 용역비가 계상됐었어요?

여기는 아까 위치가 공영주차장내 공영화장실하고, 거기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일자리를 할 때 참여도는 어땠어요?

아니, 이용객 말고 청소를 하려는 분......

많지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도 아마 계룡시민들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보면 내내 그 용역회사......

먼저 환경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내지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꼴이 돼요.

사실은 인건비로 나가면 더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하러 우리 시민들이 더 알차게 또 소득이 있어야지, 용역회사 줘가지고 ...... 그분들은 뭐 그냥 하나요? 하여튼 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과 우리 과원 여러분! 또 오늘 아침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눈이 와서 일찍 출근도 하셨을 테고, 또 겨우내 수고가 많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고생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산심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아까 설명 중에 48세대로 각 가구당 4천만 원 지원한다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그 세대가 좀 몇 가구 줄어든 것 같은데요?

42세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 내려올 때까지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경사도로 면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근래에 인근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또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팥거리마을 경관개선사업 하고 계시지요?

거의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 두마면 팥거리마을, 환경을 또 좋게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기대는 됩니다만 이러한 명목이 팥거리마을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과하고의 협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또 팥거리하고 걸 맞는 이러한 업소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타지에서 또 찾아오는...... 예를 들면, 우리 거기 팥죽 파는 그 가게가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인근에서 많이 찾아들 오시던데, 이런 것과 어떻게 결합할 만한 그런 연구는 없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좀 미리 파악하셔서 가능한, 그렇지요?

그러한 사업들도 곁들어질 수 있는, 그렇지요?

그냥 환경만 개선하는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계룡시, 또 찾아올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산안 434쪽 입암소류지 연꽃식재사업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것은 입암저수지 아닌가, 수변공원에 연꽃을 또 식재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6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연꽃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하셨는데, 어떤 휴게공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 먼저 마련한 휴식공간에 이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꽃은 물론 부여 연꽃축제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던데, 규모는 그렇게 못되더라도 그렇게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연꽃은 1년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다 연근 빼놓고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애초부터 연꽃을 식재하기 위한 어떠한 연못이랄까요?

그것을 조성하면 몰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떠한 이런 소류지에 과연 깊이 내지는 앞으로의 관리차원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37쪽 파라디아~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도민체전에 개통을 했으면 참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렇지요?

그런 저기는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볼 때 거기 소방서 부지하고 그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그 사이에 회전 교차로를 조성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 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호등 만들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냥 사거리로 놓기에는 좀 약간 차량이 또 생각보다 빈번하게 다닐, 행사 있을 때 그런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인해서 흐름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잘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관내 교차로 일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그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해야만 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아! 여기 정도는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시청 정문을 나가서 바로는 신호등이 있지요?

그러나 직진을 해서 공영터미널 그 못 미쳐서의 사거리, 그 부분은 정 교차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살짝 이렇게 좀 굽은 교차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신도안오리 그 업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왔을 때 좌회전할 때 정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도 교차로를 한번 생각해 보심도 마땅하지 않는가......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또 맞춰서 공군기상단 삼거리 괴목정과 만나는 구간,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0년 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개설은 미리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기상단~괴목정 간 확장도로 하는 것, 더 늦춰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예산 확보하셔서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거기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은행나무......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예쁘게 생각하고, 또 물들면 좀 찾아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 나무, 전부 다 베지 않고 잘, 안전을 우선시하되 은행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그것도 계획하실 때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영화장실 용역 하시겠다고 하는 거요.

엄사 상점가하고 금암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사실 다른 타 공중화장실보다 제가 주기적으로 여기는 일부러라도 가보는 곳이에요. 왜냐 하면 엄사 내지는 금암동 여기 주민들 내지는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시 여기는 찾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거나,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청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한 바가 없어요.

잘 또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것 또한 용역을 줄 때 지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과다하게 나중에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용역을 줬을 때 그 일자리 같은 것은 우리 계룡시민 만이 보장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용역 주는 회사가, 용역회사가 뭐 대전권이다 그러면 관내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계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것을 아마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35쪽,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맨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3억 예산 계상해 놓았네요?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조금 더 목소리 크게 해주실래요?

이게 본예산에 꼭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그냥 마을안길,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만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로, 큰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계룡시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마을안길 쪽에는 도로도 많이 패여 있고, 제초작업도 안 되어 있고,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 다음에 43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에 소로 2-2호 두계리 미불용지 매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나 되지요?

200평!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두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두계교 정밀안전진단에 8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이렇게 해놓았지요?

아!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그 재난관리기금에 지출계획에 보면 교량 정밀진단용역 해서 2,200만원 3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중간 중간 보고도 해주시고......

아주 섬세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1쪽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이요.

버스는 보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원해 왔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정말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을 다 통합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류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서류를 보시고 하셔도 좋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룡시 교통에 관해서는 최고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대안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운행을 줄인다든가, 배차 간격을 늘린다든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대안이 아니지요.

지금 한해, 두해가 아닌데요.

지금 대안책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내놓으신 것이 버스 운행을 승객의 편의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진짜 대중교통, 우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로 걱정을 좀 하셔서 민영제로 하든, 공영제로 하든, 준 공영제로 하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시면서 해당 우리 계룡시, 다른 지역의 것을 예로 들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따오지 마시고, 우리 계룡지역의 특성에 맞는 버스 운영체제를 좀 마련하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대안도 좀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곳곳에 어르신들이나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는 인구들이 자꾸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쪽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런 세세한 곳까지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제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모색하셔서 정말 계룡시의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하실 것이지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그 대안책으로 1천원 효성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책으로 자꾸 내놓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린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체제 하에 연구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공영제, 민영제, 준 공영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만 검토 말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 3회 추경 때 지금 아까...... 아! 지금도 눈이 오고 있네요? 3회 추경에 도로 관리가 있었어요. 그 제설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모래, 적제용 마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설해대책관리 해서......

예, 재료비가 그렇게 있었지요?

항상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이시나요?

모래 적재용 마대지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계룡시청이라고 적혀 있지요?

표기가 맞나요?

계룡시청 표기 맞나요?

계룡시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룡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인데, 걱정에 더불어 공영화장실...... 엄사 상점가, 금암동 공영주차장 용역이 있었어요. 지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해 우리 2017년 업무 총평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협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안된다고...... 이 용역을 따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용역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룡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점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시민 분들이 와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 방청하시고, 또 더불어 여러 가지 민원 제기, 건의하고 가신 점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 여기 예술의 전당 내지는 시민체육관 행사 등이 있을 때 자가 운전자 아니면 접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매번 모든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으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꼭 와보고 싶어하는 공연이라도 선정해서 우리 셔틀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렇게 가고 오고 운행해 주셨으면 하는 최소한의 그런 건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예.

예,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계룡시 시비로 약 2억5천 정도 1년여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우리 계룡시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행사를, 공연을 개최해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탄력을 주는, 촉진시키는, 그렇지요?

관람을 촉진시키는 그런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45번이나 이러한 버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예를 들면 계룡대 수송차량 그것을 어르신들 어떠한 체조 행사나 경로 행사에는 가끔 차를 지원받잖아요? 그러한 것을 평상시에도 한 달에 1번 공연이 있을 때 미리 날짜를 정해서 부대에 큰 행사가 있어서 못나온다고 하는 것 아니고서는 또 부대 차량도 1번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협조요청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다각도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가능한지, 그 대답을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별개에요. 별개인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올해 계룡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도 마라톤 그 동호회에 같이 참석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하프코스를 확보 못한대요. 부대를 개방하지 않는 한...... 그래서 부대를 개방하면 돌아서 좀 가능한데, 계룡대에서 동의를 안 하면 하프코스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계룡시는 순환도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도 여기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서로 사업부서가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룡시 순환도로라는 것이 우리 혈류예요. 우선, 시급하니까...... 또 예산이 안 되니까 부분 부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우리 계룡시...... 그래서 한 바퀴, 원형 비슷하잖아요?

논산 나갈 때 직접 갈 수 있고, 그런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서로 그 예산도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진짜 그래요. 이 하프마라톤대회를 할 적에 코스를 확보하는데, 아마 애로가 있을 거예요.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밖에 눈이 오지요?

눈이 오면 걱정되지요? 제설작업 하러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친환경 염화칼슘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가장...... 우리 계룡시가 받았다면서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2015년도에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오․폐수 문제......

웃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오․폐수 문제는 저쪽으로 펌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2018년 10월 정도에 부지 적정성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이게 공영차고지를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아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중로 2-3호, 향한리 진입로......

개설공사 있는데, 이거 과장님! 그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큰 도로로 해놓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올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소로 2-27호 그곳이 교회 뒤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논, 이렇게 흙을 채워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지금 지적한 것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 문제, 계속 나오네요. 계속......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중로 2-3호,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4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하시는 것하고 443페이지에 보행교통 지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공군기상단에서 괴목정 삼거리까지 도로 확장 포상하시는 것 있지요?

이것은 도로 선형을 전부 다 개선하실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한쪽은 놔두시고, 한쪽만 지금 은행나무를 베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룡의 명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비수익 노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개선사항을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요

이번에 용역하실 것이지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금 지난번에 100번, 200번, 300번이라고 했었던 우리 계룡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 그 버스를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비수익 노선이 많이 절감이 되리라 보고요. 만약에 한번 다니지도 않을, 혹은 1명도 없을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과 함께 수요조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공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45번 버스를 타고 갈수도 있습니다만, 45번 버스를 타고 가면 내릴 곳이 없습니다.

버스가 한번 둘러서 나오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규 버스를 그렇게 돌리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100번, 200번, 300번 중에 없앴던...... 만약에 버스가 있어서 1대라도 놀고 있을 수 있다면, 혹은 다른 곳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버스를 그냥 정기적으로 1대는 공공시설사업소 안을 이렇게 둘러서 나오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한 달에 공연이 많습니다. 거의 매주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는, 그분들은 교통비를 내고라도 타고 다니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류보선 위원님......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인데요. 그 민원인 중에 양정삼거리에 혹시 땅주인이 입구 막는 것, 토지 막는 것,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예.

양정삼거리에서, 그러니까 주유소 반대편에 거기 양정휴게실인가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개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전의 소유자가 어르신이 살다 돌아가셔서 아들이 와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막는 것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다른 직원 분들 혹시 받은 것 없습니까?

처음 들어보신다고?

(집행부석을 응시하며) 그러면 계장님은 무슨 얘기에요?

종근

안종근도로시설팀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그분이 저는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몇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주하신 분들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민원제기를 몇 번 했어요. 여기 김미경 위원님도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그 팀에서 그분을 찾아가셔 가지고...... 알기로는 지금 그분이 엄청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가셔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좀...... 이 예산 표기에 우리 파라디아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올해 이제 한 거!

거기에 국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국비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예.

그게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국비가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한 것으로 다 예산안 표기가......

433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 시비 사업의 거의가...... 지금 435페이지에 파라디아 그 도로가 있잖아요?

437페이지에 보면 ...... 아! 여기도 없고...... 하여튼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지금 기정에 30억이잖아요? 전년도에 30억, 내년도에 30억......

이게 27억이 감해져 가지고 3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안 붙었느냐고요.

작년에 국도비......

들어갔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국․도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로만 유지․확충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의 다 건설교통과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되고 빠트린 것인지,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예산에......

그러니까 올해는 국도비 안 쓰고, 우리 시비만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7억으로 되어 있어요. 7억인데, 2억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시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명서에는...... 설명서를 보세요. 438페이지에, 88페이지네요. 488페이지에 보면,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올해 본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에 7억......

2억 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5억......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에 7억 표시가 되고, 2억 감한 것이 표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예산 표기만 그냥 5억 한 것이라고요?

설명서에는 2억 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이후에 내년 추경에 가서 2억 더 해달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올해도 원가계산 용역 했지요?

자! 내년에 또 한다고 되어 있지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 건설과만 용역비가 3개가 올라와 있어요. 3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추경에 가서 2억을 당연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2억을 올리셔야지......

예.

그 뭐지, 환승......

환승요금이 3천 올라가네요?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아! 카드에서?

그것은 용역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건설교통과 예산은 거의 다 시비가 많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냐, 국․도비가 정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표기를 잘못 한 것이냐, 그것이 궁금했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용역내용, 용역기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고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및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용역비 7억 원을 2017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51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노후․낙후된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실지구 일원에 1993년부터 건축허가 등 개발이 제한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바 소하천 및 세천 정비 4개소에 4천만 원, 마을안길 정비 6개 노선 0.7㎞에 5천만 원, 농로 및 소교량 정비 1개소 4천5백만 원, 배수로정비 5개소 0.7㎞ 3천5백만 원, 주민편의시설 3천만 원, 우기 및 연중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완료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52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디자인 저변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는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디자인 저변확산으로 행복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제로 2008년부터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건축 작품 및 공공디자인 공모전, 체험프로그램 등 건축문화행사, 유명강사 초청 강연회,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녹색건축 건설자재 전시,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문화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되며, 시 건축문화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67쪽, 검토의견 4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지정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필지수, 면적 및 전체 토지매입비 내용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14억4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36필지 4,742㎡를 매입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매수청구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최소화하고 매수청구시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필수는 127필지 11,940㎡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2억7천3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흥식입니다. 설명서 자료 499페이지예요. 도시기본 수립용역 계속비, 2017년도에 2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20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시민계획단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겨놓을 것인가, 우리가 아주 해소를 할 것인가, 지금 2017 그 용역사에서 올해에도 4회에 걸쳐서 시민계획단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의견을 듣고 주고받으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관이 지금 나와 있고요. 2018년도 내년도에도 2억 원의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데 총 용역비가 7억으로 지금 계상이 잡혀 있잖아요.

강흥식위원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올해 2017년도 2억, 2018년도 2억, 그다음에 그 후로 1억5천, 1억5천, 해가지고 7억으로 계상하는데, 이제 내년에도 시민계획단을 재구성 다시 한 번 해서 이 용역결과를 시민과 함께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23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 5년은 5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아니면 2030이 끝나면 그때까지는 안하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매 5년 동안 이제......

강흥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2020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7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끝나면 또 5년이, 앞으로 5년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항상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럼 용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 이제 계속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매 5년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잘 잘못했다고 해소해야 된다고 다시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이것을 매회 5년마다 재 입안해서 검토하는 부분이지요.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매수를 안 하고 어떤 실시외 인가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동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가 해소될 것, 해소되지 않을 것, 미리 지금...... 지금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지금 그 용역은 따로 있잖아요? 2020 장기 미집행은 따로 또 하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7억 지금 하고 있는......

강흥식위원

따로 있고, 이건 2030이란 말이에요. 2030이고, 2030이면 2030년쯤에 우리 인구 계획을 얼마나 잡으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7만6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7만 6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7만6천...... 그러면 그 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또 할 일이지만 오염총량제도 같이 겸할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7만6천에 맞추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7만6천 지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15만으로 했다가 8만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우리가 계획된 연도별 인구 수급계획에 의해서 증가속도를 봅니다. 지금 현재 증가속도를 놓고 2030에 7만6천을 한 것은 인구 속도를 보고 결정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케아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다른 시설에서 인구가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자체로 인구 증가속도가 높아지면 인구가 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다시 오염총량제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할 수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강흥식위원

여기에 봐서는 그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 토지이용 개발 등등 있어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을 예측하길래 이 7만6천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변경한다니까 제가 더는 안 여쭤보겠어요. 도로 폭이라든가, 뭐 길이야 우리 계룡시 전체 다 뭐 70만㎡인가 있으니까 그거 벗어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아까 제가 건설과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룡시는 순환도로가 아직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같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 뭐 주거 쾌적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첫째, 교통이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류나 마찬가지잖아요. 동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설명서 504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총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노후주택철거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는 어렵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사유재산은 아무리 공익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실시계획 인가의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든, 뭘하든 인가를 했을 때 수용하는 수용절차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수용을 안 하지요.

강흥식위원

지금 농소리 경로당 뒤쪽에 보면 집이 허물어져 있어요.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위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낡고 불량한 농어촌 지역의 공가’라고 했어요. 불량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불량한 지역, 여기에...... 불량한 지역이라고 표기가 안 되도록, 거기 한번 보세요. ‘낡고 불량한 농어촌 지역의 공가’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주인 소유주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그분들도 아마 원할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데 철거비용이 드니까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 재건축하는데 피해가 되니까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아마 추후에 증축을 한다거나, 다시 개축한다고 할 때 피해가 되는 사례가 혹시 발생한다면 서로 대화라도 나눠보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도 타지의 소유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목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 아닌 경우들, 전답에서 그냥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건축물대장이나 뭐나 만들 욕심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에 원래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지금, 내년 2018년부터 1백만 원이 증가되어서 3백만 원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공가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1백만 원 증가도 이게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강흥식위원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지원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말고도 따로 3백만 원을 주는 거니까......

강흥식위원

그거 별개예요? 슬레이트 외에 별개로의 철거비용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잘했네요. 잘 하셔가지고 동네 이장님들하고만 서로 미루시지 말고 직접 좀 참여해 주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좀 겹쳐질 것 같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기 공공디자인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하시려고 하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솔직히 작년에 광고디자인 뭐 그런 행사를 하나 했었지요? 도민체전 기간 중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랑 비슷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예산이 1억2천으로 잡혀있고 문화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이 있으면 사진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로 요청할게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교체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45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어디 어디를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현수막 4개소는 현재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곳이 왕대리 4가, 광석 굴다리, 양정 과선교, 그다음에 제2정문 4가, 그다음에 용남고등학교 앞에, 이게 자동으로 안 되어 있고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곳을 연차적으로 매년 4개에서 7, 8개씩, 한 개당 약 1천2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안 된 부분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신 거군요. 아무튼 우리 현재 자동으로 되어지는 곳은 바람이 불거나 혹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왜 돌려서 밑으로 내려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놀랍다는 표현을 두 번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계룡시는 살기 좋으니까 이사 오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쉬웠던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애써주시고요. 현재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교체되지 않은 곳은 총 몇 군데나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총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중에 올해 4군데 할 거고, 이제 2018년도에 4군데, 그다음에 2019년도에 6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에 보면 462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한 군데 2번, 또 제2산업단지는 3번, 이렇게 하셨네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제1산업단지는 거의 4필지 빼놓고는 분양이 다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제2산단지, 농공단지가 제2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3회로 한 것은 지금 미분양 상태의 용지가 지금 많이 있어서 2필지밖에 안되어 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사실은 이게 변경 용역을 용도 매도를 해야 사실 계획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도 제한을, 지금 지침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용도 자체를, 그 필지마다 제한된 것을 업종 변경을 우리가 해줘서 용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그 설계 변경 목으로써 일단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서 용도를 일단 제한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한 거군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법정사항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걸 받을 때 실제 거기에서 제한 용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광고나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도 하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그전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명함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왜 그 아파트 지역에 보면 낮게, 높이가 아니고 낮게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어요. 각종 아파트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고업무 담당자로 청경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떼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광고 형태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렇게 게시하는 현수막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다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우연히도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먼저 질의하신 것에 공통된 부분이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452쪽,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그것은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기간은 며칠이 되는 거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보통 4박5일, 약 일주일정도 하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서 2008년도부터 지금 10회, 다른 시는 전부다 한 번씩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축제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내년에,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서천군이 한번 했는데요. 도에서 이제 아직 계룡시 단위의 이런 행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저희와 한번 같이하자고 도에서 먼저 사실은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 전, 몇 년 전부터 도하고 협의할 때 계룡시도 문화예술의 전당도 만들어졌고 운동장도 있고, 그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어떤 기반시설이 계룡시도 다 구축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또 2020년 군문화축제도,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여니 그 기회에 맞춰가지고 널리 알리는 것까지 연계해서 한번 같이하자 해서 2018년도 예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15개 시․군중에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고요. 또 군문화축제 기간에 4박5일간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2020년 군문화엑스포 홍보도 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홍보 효과는 있으나 도비․시비해서 1억2천이나 드는 큰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거 신청한 공가에 대해서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런데 연초 되면 이장님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동당 2백만 원에서 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3백으로 이번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하셨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조금 전에도 거론됐지만 우리 금암동, 거기가 어디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

혜정

김혜정위원

계룡대반점을 마주보는 거기에 공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폐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계룡도서관 이용하는 도로도 신설이, 확장이 되고 그쪽 주변은 이제 여러 가지 도로 환경은 개선이 되나 이러한 비어있는 미관상 안 좋은 공가들로 인해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금암동은 저 시골 안쪽이나 그런 데에 있으면 좀 눈에 덜 띄는데 이것은 좀 시청에서 가깝고, 또 계룡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먼저 좀 의뢰를 해서라도 건의해서 잘 처리하심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또 이 빈집정비사업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올 들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청취때 늘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케아 입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다 기뻐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항간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또 어떠한 그 의욕이랄까요? 그런 것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두 번의 중도금을 냈다고 말씀은 떳떳하게 하실 수 있으나 전 시민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케아, 지금 이런 불신이 자꾸 생기니까 일단 우선 직원들부터 홍보할 수 있는 직원 대상으로서 이케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중으로 실과에서 우리 버스로 해가지고 35명이 우선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직원들 입에서 홍보가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 전달되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35명을 데리고 이케아 광명점을 방문해서 관계자 초빙을 해가지고 일단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방문을 하고 더 눈에 익혀오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신뢰를 갖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거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계룡시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중간 중간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파트너 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케아 본사에서 그걸 절대 좀 비밀을 지켜 달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이러한 것도 발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 또 한몫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케아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계룡시에 입점이 되는 이상은 우리 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가면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계룡시에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 인근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거기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분들의 의욕 내지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어서...... 아! 저기 또 다시 오셨네요. 우리 이번에 방청을 요구해서 오신 시민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과 오늘 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시민분들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케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대표성을 띄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좀 추진과정을 홍보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451쪽, 예산안 설명자료 499쪽,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66쪽입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계룡시에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두 번째가라면 양보 안하시겠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

웃음

남영

허남영위원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답변내용에 어떤 말씀이 계셨냐하면‘시민계획단이라든가’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최고의 위치에서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리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면서 과장님만의 계룡시를 보시면서 과장님의 혼을 담아서 과연 계룡시 미래를 위하여 계룡시를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다 하는 과장님의 신념과 과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제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에 개점을 하면서 90년도 7월 1일에 평면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0년 7월 1일 날짜로...... 이것은 이제 평면계획으로 해서 어떤 지형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평면계획으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평면계획을 해온 후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 모태가 계룡시는 자연환경, 계룡산을 위주로 한 자연환경을 위주로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2030 도시기본계획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다만, 이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었던 부분이 맞물려서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존치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의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자, 단편적으로 기술자만에 의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고시하고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주민들, 직접 계룡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이걸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다’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나는 최고의 기술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이런 단편적인 고집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몸소 체험해서‘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런 도로가 필요하다’,‘이런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수렴해 가지고 같이 계룡시를 어떻게 하면 멋있고 살기 좋은 계룡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상코자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시민계획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시민계획단은 마을별로 해서 관심이 있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계룡시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고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두마면은 두마면 분, 엄사면은 엄사면 분, 각각 이제 45명이 계획 됐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설명한 것에 더 좋은 복안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지할 부분은 해지를 해야 되고, 지금 존치할 부분은 존치할 부분, 그다음에 새로 만들 시설을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 달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설이 결정된, 90년도에 시설이 결정된 도로도 해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필요 없는 도로다, 지금 필요한 도로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서로 논의하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실질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 입장, 자기 생각, 그분들의 생각, 마을별로 다 주민들이 시민계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계룡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

모르시면 한번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도시주택과에서는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또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무슨 내용인지 ......

남영

허남영위원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완전히 다른 것 아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의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2020년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과에서 세워는 것이 아니고 같은 관련 과,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논의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써 각 실․과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는데, 여기에서 논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아마 그 부분하고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아까 검토의견 답변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쭉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방향, 목표, 그다음에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따른 계획, 토지이용 개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기반시설, 환경보전에 관한 관리, 공원․녹지, 경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와 환경 계획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이 답변을 주셨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2030 이 계획과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그 실․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 하에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천천히 순위 결정하셔서, 이번 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가장 반성해야 될 2017년의 업무 총평 중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각 실․과의 협업 문제였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각 실․과별 협업하셔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53쪽입니다. 설명자료 504쪽이고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계룡시에 시정 비전과 역점과제의 4대 목표 중에서 우리 도시주택과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4대 목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

쾌적한 명품도시라는 용어를 썼어요. 또 국방모범 도시건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도시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5동 세워놨는데, 빈집뿐만 아니라 장기간 비어있는 마을공동시설도 있어요. 그렇지요? 창고라든가,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것들이 왜 빨리 빨리 예산을 우선으로 많이 세워서 정리해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그 미관 이런 것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부터 빨리 계획하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계획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후 슬레이트는 보기만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석면이라고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것부터 우선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왜 이것은 하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이제 핑계가 항상 사유재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개인이 하려면 이거 아까 1급 발암물질도 있고 하니까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재산부터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각 실․과와 협업하셔서 건강과 관련된 과, 복지와 관련된 과, 협업하셔서 이것이 건강과 우리 지역 미관과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설명해 가시면서 하고자 하면 모든 이유가 하는 방향으로 되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모든 이유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됩니다. 적극 실천하여 주시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454쪽입니다. 세부사업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룡시에는 공동주택이 많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전체 몇 % 차지합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약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라든가,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공동주택별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460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맨 아래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얼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억 원인가요? 10억......

남영

허남영위원

10억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출 계획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현재는 이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461쪽 맨 아래에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 중 예비비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얼마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1억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용역 주는 것, 선호도에 맞는 것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동안에는 잘못 됐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용도를 광범위하게 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가 없는 자연적 도시,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용도 제한을 많이 둬서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전에, 지금 과장님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용역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빈집도 다 얘기하셨고, 공공주택 전기요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다른 데는 그냥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13군데 중에서 두산신성하고 성원하고 거기만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무슨......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두산신성은 일단 세대수가 적고, 성원은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클 테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보안등 전기요금에 나오는 그 용량에 따라서 청구를......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고, 두산신성이 많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은 2015년, 2016년, 2017년 비슷해요. 그런데 두산신성하고 성원만큼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현수막 게시대 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이제 지금은 사다리로 되어서 바람 불고 하면 막 쓰러지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바람이 불면 싹 지가 자동으로 넘어지게 그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신규로 한 군데 한다고 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거 어디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신규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새로 할 부분은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그전까지는 눕혀져 가지고 바람에, 어떤 바람세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현수막이 눕혀져 가지고 되는데 작년에, 올해 신청한 것은 자동으로 해서 눕혀져 가지고 내려오기까지, 자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이번에 좀 바꿨어요. 같은 가격대에......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난해한 것이 관리차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계속 같은 형태, 같은 색으로 계속 해오다가 올해만 그냥 자동,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부분은 조금 있는데, 내년에 새로 4개 교체하는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았고요. 그 광고 회사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것하고 일반인 개인이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것하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직접 저희들이, 게재 게첨요청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에서 신청을 해요. 10일간 게첨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열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느 곳에다가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보통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좋은 자리는 서로 걸겠다, 광고효과가 좋은 엄사사거리 같은 데나 그런 경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자기가 추첨을 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시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컴퓨터로 추첨해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광고대행에서 가면 우선되고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개인이 하기에 절차가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컴퓨터가 조금 수월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인증해서 들어가 가지고 도안 내용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느 곳에서 어디에 신청했다는, 개인이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게시대에 붙일 때 예전에는 스티커 발급을 해서 5천 원씩인가 받았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당첨이 되면 입금을 받아요. 당첨된 곳에서 입금 5천 원씩 이렇게 해서 이제 통장 입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게시대가 10군데지요? 11군데인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총 게시대 기수로는 49개 있어요. 49개, 그러면 행정 게시대가 19개고 나머지 30개가 일반 게시대인데, 그 부분에 이제 도심에 있는 부분은 겹치는 곳이 많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10군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 그 자체가 지금 기수로 하면 49개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총 수입 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기에 이제 5개까지 걸 수 있어요. 그러면 1기에 계산을 하면 총 개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수익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개수로는......

보선

류보선위원

3천만 원이면 여기 세외 어디 잡혀있는 데가 있어요? 예산서에 어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세입에 잡수입으로 잡히고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가 있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적이 없어가지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잡수입으로 잡혀서 그래요.

보선

류보선위원

잡수입에서도 공공게시대 그거 사용료라고 이렇게 써서 해야지 아는 거지 그냥 잡수입하면, 잡수입이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 하나로 잡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써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실 때 컴퓨터가 아니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어르신들은 못한다고, 내가 뭘 하나 걸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진짜 불편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고 여러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궁금했던 사항, 5천 원씩 받는 것이 1년에 수입이 얼마인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왜 그러냐하면 게시대 교체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거하고 얼마나 되나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위원회 수당은 무엇이고, 여기 또 실비는 뭐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이제 위원회 수당은 하루에 10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고요. 실비는 교통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실비를 안주고요. 그 인근 그러니까 만약에 논산시에서 오신 분은 실비에 해당이 안 되고, 부여군에 계시면 한 시․군을 거쳐서 오는 교통비 이것을 감안해서, 실비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니까 어디는 3만 원이고, 실비가 도시계획위원회는 3만 원이고 건축위원회는 2만 원이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또 얘기한 부분인데, ‘야! 이거 맞춰야지.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3만 원’이거 사실 규정은 없어요. 그 위원회에 사시는 분, 계시는 곳에 따라서 실비가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은 좀 멀리 산다고 해서 3만 원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2만원으로 통일하든가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대실지구 정비공사가 있지요? 공공시설 정비공사......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하대실지구에 우리가 그동안 93년도부터 계속 어떤 인허가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마을 주민들이‘야! 이거 지금 건물도 못 짓게 하고 뭐하니, 우리 마을만 너무 낙후된 것이 아니냐’그래서 하대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개별......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런데 요청은 좋은데 사업 내용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다음에 기초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 임차지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보니까 돈이 2억이 넘는데......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는 이게 이제 LH에서, 수선유지는 LH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급여, 임대급여는 지금 보통 200세대에서 210세대 가구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200에서 210세대를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게 얼마씩 하는데, 돈 2억 가지고 이렇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4급지로써 그 선정은 사회복지실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지문화과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서 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3만 원에서 45만 원 그 임대료이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1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실 임대료 주는 금액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LH에 간 5천만 원, 이것은 실적 안 받아요? 우리가 돈만 넘겨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실적을 이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선정을, LH에서 우리는 돈만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확인을 우리도 하겠지만 연초에 LH에서 선정해서 수선을 직접해 주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비가 90%, 시비가 10%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확인하고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래도 돈은 주니까 우리 실적은 받아야 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받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던 것은 참고를, 바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고해서 행정에 요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