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39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쪽 유치원 무상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사업과 관련 계룡시 유치원 현황과 그동안 유치원 식품비 지급내역,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유치원 현황은 8개원 790명으로 공공유치원은 3개원, 사립유치원은 5개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치원 식품비 지급내역은 2015년도에는 4,659만5천원, 2016년도에는 5,779만9천원, 2017년도에는 5,688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그동안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국공립 유치원에만 지원하던 급식식품비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국공립 지원에서 모든 유치원으로, 그리고 재원은 당초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던 것을 도비 40%, 시비 6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대상 농가 선정 방법, 농지면적 규모,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 경작면적은 총 540㏊로 논 337㏊, 밭 203㏊이고요. 가구당 경지면적은 0.32㏊입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 추진배경은 2015년도 농업 총 조사 농산물 판매금액 분석 결과를 보면, 계룡시 농가의 54.1%가 500만 원 이하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지 않는 농가의 비중도 22%로 나타났고 또한, 1천만 원 이하 판매금액이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시설 지원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기존에 판매금액이 없거나 적은 소농을 대상으로 소등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의 농가 선정 방법은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예작물 생산 소규모 농가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고 시비 보조 9,900만 원, 자부담이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농가에 농가당 6,600㎡이고, 농가당 330㎡까지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만5천원이고, 이 중하우스 시공 시에는 ㎡당 5천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맞추어 생산기반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양봉농가 사료 지원 사업 관련 양봉농가 사료 지원 사업에 대한 양봉농가 선정 방법 및 정확한 양봉사육군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봄철 이상기온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양봉농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30군 이상) 사육 농가를 우선 선정하며, 사업계획 대비 사업 신청량이 초과 할 경우에는 사육 규모에 따라 비율을 배정하겠습니다. 관내 양봉 사육군수 파악은 가축통계조사계획에 의거 매년 2회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면·동별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말 기준 가축통계 조사 결과 관내 양봉 사육 현황은 29농가에 4,373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가축통계조사 시 각 면·동의 세부 지역별 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실물 녹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공원지정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개소수, 면적 및 전체 토지 매입비 내용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총 28개소에 결정면적은 111만7,643㎡입니다. 이를 공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 9개소, 주제공원 3개소, 소공원 9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조성된 공원은 총 16개소로 어린이공원 6개소, 새터산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 입암유적공원 등 주제공원 2개소, 대성묘지공원 1개소로 조성되는 면적은 28만5,515㎡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5,632만2㎡ 규모의 공원 6개소로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수변공원 1개소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총 8개소로 근린공원 6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77만5,796㎡입니다. 이 중 문화 공원과 향한 근린공원은 공원시설 해제 예정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공원은 총 6개소로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22만9,673㎡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62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는 총 37개소에 결정면적은 61만552㎡입니다. 이를 시설녹지 종류별로 구분하면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9개소, 연결녹지 8개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조성된 시설녹지는 총 14개소에 조성면적은 15만5,534㎡로 이중 전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8개소에 6만5,068㎡, 일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6개소에 9만466㎡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18만8,054㎡ 규모의 시설녹지 21개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녹지는 총 8개소에 면적은 44만2,742㎡로 이중 시설녹지는 5개소 22만1,051㎡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예정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시설녹지는 총 4개소에 면적은 22만1,691㎡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녹지 토지매입비는 45억6천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총 108억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은 2018년도에는 1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하고 2019년도에는 20억4,500만 원, 2020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 이후에는 63억6,100만 원을 집행계획이나 가급적 2020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 추경에 저희가 했었던 여성바우처사업 있지요? 행복바우처......

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7명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카드로 발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수혜자들로부터의 만족도라든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고요. 향후 12월 말쯤에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런 조사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여성바우처사업을 하실 때 인원이 제가 77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77명밖에 안된다면 예산이 좀 남기도 하겠어요?

예, 예산이 남습니다.

처음에 예정은 몇 분이셨지요?

그때 150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몰라서 우리한테 지원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예,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것을 지원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여름에 과잉되게 나오는 작물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없어서는 안 될 작물들이겠지만, 그것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의향을 밝힌 농가가 약 120, 15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농협하고 그 생산 농가들하고 재배품목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과잉되게 품목이 중첩이 되면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래서 농협에서 교육비라든가, 그런 재배 작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보면 약간 유행도 있고, 그때마다 트렌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매실이 유행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베리류가 유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면 작물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소득 작물을 농가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줄었지요? 39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 에너지절감 시설이요?

예.

아! 그동안 저희들이 이게 다격 버튼을 하우스에 커튼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를......

어떤 것을......

하우스에 이 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쪽에......

아! 예.

그래서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이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5천 몇 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한 농가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하우스 커텐을 친다면 입구만 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안쪽에......

아! 위에 지붕까지도요?

예.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는 결이 더......

그러니까 저녁때......

아! 밤에만!

이제 온도가 내려갈 때는 그것을 치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가 있지요?

아! 예.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농업재해보험과 우리가 지금 지원 확대하려는 사업에는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을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아! 신청자가 없어서!

예, 그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촌......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암률이 약 20%이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는 또 30%입니다. 30%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가입률이 적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래. 올해 한번만이라도 자부담 것까지 전부 다 지원하자’그렇게 했더니 올해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전부 다 자부담을 지원해줄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10%, 20%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는 20%까지밖에 안되지만, 그 20%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니 우리 시비로 해서 그 나머지 10%를 보전해 주는 의미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은 20%를 전부 다, 이제 자부담까지 지원해 줬고요. 축산분야도 30%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마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한번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재해보험은 자부담 20인데, 10%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축산분야는 30%인데, 10%만...... 거기에서 20%는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10%만 본인 자부담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축산물에 한해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지금 399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4페이지에 보면 재해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가축재해보험이요?

예.

아!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가축재해보험하고 앞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이 뭐랄까요? 농업재해보험은 자부담이 20%이고요. 가축재해보험은 30%, 그렇게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재해보험 30%에 대한 10%의 그것을 여기 밑에 농업재해 그 지원 확대사업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예,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가축재해인데, 계룡시에서 하는 것은 이 2개를 합쳐서 같이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이들 급식할 때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시지요?

아! 예. 논산에서 포대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계룡시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계룡시에서 관내에서 나오는 쌀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이 다 되느냐......

......

그래서 아무튼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우리 학교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그런데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타당성을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아! 친환경 쌀......

예, 그 조건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쌀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 쌀을 이제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 단위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을 이렇게 재배하기 위한 그런 단위장 구역이, 여건이 조금 약간 어려우시지 않나......

아!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GAP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이라든가, 같이......

협약도 하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들 논 농사를 하는 곳이 지금 광석리 뜰하고, 향한리 뜰 그곳이 있는데, 약간 여건이 좀......

여건이 좀 열악해서!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아! 친환경 쌀이니까!

약간 노인들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데, 인근 지자체와 우리 시가 차이가 나다보니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좀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비교해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관내에 있는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분들이 소출(所出)을 내는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될 곳이 있으면 또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아주 지연고까지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게요. 여기에 보니까 대체해서 논농사는 쌀농사로 바꾸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밭농사로 이렇게 바꾸는......

예, 논농사를 밭농사로 바꾸면...... 그러나 쌀은 최종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식량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농민들의 이익에도 부합이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좀 저렴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의회 예산 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주신 우리 시민 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또 우리 농림과장님, 그리고 과원들께서는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렇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산불 방지라든지, 공원 관리, 농가의 어떠한 관심, 이런 현장을 다니는 우리 관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95쪽에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주셨지만,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이지요?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비해서 물론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대실지구에 또 이렇게 딱 들어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분들이 우리 인근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들이나, 여러 가지 생산품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예.

그렇지만 이전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서로 했습니다만, 과연 이 매장을 우리 계룡시 농산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숙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1억6,500, 시비 60%와 자부담 40% 해서 이렇게 출발은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러한 품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화랄까요?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로컬푸드 매장 선진지 견학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잘 되고 있는 인근 다른 타 시·군을 가보면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채소 종류만 해도 거의 뭐, 글쎄요. 약 100가지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양봉 제품, 심지어는 요쿠르트 종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서 보니까 우리 계룡시의 로컬푸드 매장 정말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몇 년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고자 좀 궁금한...... 다를 궁금해 하실 건데, 어떤 이러한 종류의 다양화랄까요? 그 겹치지 않는 부분, 어떤 분이 당근만 재배를 한다든지, 방울토마토만 재배 한다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종류를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 참여 농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무엇을 재배하고 싶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농가별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품목도 뭐랄까요? 알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이전의 업무보고를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제가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딸기를 예를 들자면 지금 논산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딸기 축제까지 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종 개발이랄까요? 그것을 시작한 것은 계룡시가 먼저 한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재배농가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논산으로 개발이랄까, 생산 양이랄까, 그런 것이 다 그쪽으로 뭐라...... 논산이 지금 활발하게 그것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례로 생각을 해서 인근 논산에 애플수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국 방송을 타는 어떠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농가를 봤는데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인근 시의 인기 품종인 그런 채소들, 그렇지요?

예.

작물들을 부지런히 보고 다니면서 우리 계룡 농업인들이 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하고요. 예산안 423쪽이에요.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진입로 개선사업 1억9,600 계상하셨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또 거기 참배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 보고, 또 평소에 시민 분들 이렇게...... 어쩌면 또 산책로로도 가끔 이용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예.

그런 것에 비해서 경사로가 너무 높은 관계로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실 때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자세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제 주차장에서 초입부분은 일반 포장재로 가고요. 좀 그곳에서 지나서 게이트볼장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예, 반대편......

그곳에서 만나는 지점에 아마 휴식공간을 하나 좀, 터닝포인트라고 휴신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철제 지주로 해가지고 이런 목재 데크로 해서 완만하게 해서 충령탑 뒤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구베를 잡으려면 직접 못잡으니까요.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완만하게 잡아가지고 충령탑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야지, 지금 현재 급경사 그곳에 잡으려면 도저히 이게 잡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입구에는 일반 포장제로 하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전부 다 데크, 일반 나무 목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엄사근린공원 주차장, 그쪽에서 접근되는 곳은 포장이요?

그러니까 충령탑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진입로......

그 옆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 옆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볼장에서 저쪽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그렇지요. 뒤편에 있지요.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까지는 데크가 필요 없이 일반 포장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위부터는 데크로 해야 될 것 같다...... 공중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공중으로......

예.

땅으로 갈 수 없고 공중으로 띄워서 가야 되니까 데크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일반 시멘트라든가, 안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결론은 그 게이트볼장에서 경사도가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나무 데크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할 때도 나무는 최대한 그곳에 있는 나무를 사이 사이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급경사를 좀 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으로부터 완만하게 이제 데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지요?

예.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렇지요?

예, 같이......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예산 들여서 개선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내내 같은 페이지 무궁화동산 보완사업......

예.

신규로 올리셨지요? 5,400만원...... 이것은 우리 광복탑 있는, 그렇지요?

예, 그곳이 무궁화동산인데요.

어떠한 보완사업을 하시나요?

그 무궁화동산이 199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출장소 시설에 조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그때 바닥을 소형 고아블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약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뭐죠! 때도 많이 타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탈락도 되고, 또 그 틈에서 풀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 부분을 전부 다 일반 칼라소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산책로는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

산책로의 그......

폭이요?

길이랄까요?

그 폭이 그곳은 좁은 곳은 약 1.5m짜리 있고, 넓은 곳은 광장처럼 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주차장 버스 타는 곳 있잖아요?

예.

버스 타는 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쪽으로 보면...... 그 커브 지는 곳 앞쪽으로 보면 넓게 산책로화가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장도 되고, 산책로도 되고,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신도안면에서 이쪽 금암동을 향해서 오는 그 대로변에 있는 광복탑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중요한 탑으로서 관리하시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좀 더 그동안에 관리됐던 것과는 좀...... 또 산뜻하게 다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효과, 우리 예산 설명서에요. 예산설명서 448쪽 그 뒤편입니다. 이 광복탑의......

잘못 했습니다.

예, 예산설명서......

잘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설명서 448쪽에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천마정 볼거리 제공, 계룡 이미지 제고...... 계룡 이미지 제고는 조금 전에 제가 대로변에서 아주 멋지게 광복탑이 있는 것은 아는데, 천마정 볼거리 제공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마정은 금암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도안면에 있는 것인데, 너무 거리가 먼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으신 것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시 수정해 드린다면 신도정하고는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도정하고의 원활한 연결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가 가니까 그런 면까지도 잘 살피시면서 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질의 더 하셔야지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운영 성과에 보면 10대 과정 중에서 농림과에서 보면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구축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18억 증가 되었네요. 많은 사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대답을 하셨는데, 소규모와 대규모의 구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로컬푸드 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선발기준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귀농이 됐다든가, 그런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분 위주로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이게 대규모나 소규모로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새로 농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습니까?

다른 데에 완주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데에 가보시면 거기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하루에 자기 통장에 이게 조금씩 들어오니 그것을 재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퍼지고 퍼지고 해서 이게 확대가 됐는데, 저희들도 아마 초기에 그런 어느 뭐 할 때 그런 뭐가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다가 납품을 하고 하니까 소득이 되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어느 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인해 본 것이 없습니다.

계룡시에 혹시 대규모 원예농가가 있습니까?

사실상 대규모 농가가 지금 보면 저희들 유리온실 하는 분들, 이 앞에 금암동 유리온실 하는 분들 몇 분들이 아마 그래도 계룡시에서는 약 다섯 분정도인가? 그런 정도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든, 대규모든, 지원한 적이 있으세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온실 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가, 또 원예농가 딸기나 파프리카 재배농가들한테 상토 재배치 교체시설 그런 지원, 또 소규모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거기와 또 423쪽 양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 위의 세부사업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 유기질 비료 지원은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저희 관내 농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423쪽, 이 재료비는 공원관리네요.

예.

여기 맨 위에 비료 구입이 또 있어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화단이라든가, 꽃 심을 때......

예, 있지요?

예.

여기는 8천 원씩 1,000포를 샀네요. 그렇지요?

아! 예.

이렇게 비료 구입이 양쪽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세무회계과 예산심의 질의 중에 비료 구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림과에서 갖다 썼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때 청사 내 화분에 꽃을 식재해야 되는데 재료비가 다 소진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우리 청사 내이든, 청사 외이든, 하여튼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꽃양배추로 그때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비료 말씀 드렸어요.

비료는 아니고요. 꽃양배추를 저희들이 청사 내에......

비료를 농림과에서 갖다 썼다고 하시는데, 농림과에서 이 비료가 남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것을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이 아마 구입해놓은 것을 약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정도면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인데,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재료비가, 이 재료비가 8천7백인데요. 올해 좀 약간, 약간 좀 예산, 올해 추경에, 2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사업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총 500농가라고 되어 있네요?

예, 대상농가를 그렇게......

대상농가...... 혹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재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나요?

아마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약 몇 년 전에는 우박 피해라든가, 한번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입니다. 아래에 한우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룡에 한우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약 19농가에, 현재 약 18농가에 43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농가 몽땅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받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저희들이 관내 축산회가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회원들이 서로 사전에 뭐랄까, 논의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거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정하실 때 미선정 축산 농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섰지요?

예산이 6백3십만 원입니다.

예,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되나요?

32개소......

32개소요?

예.

개선방법이라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작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육절기라든가, 저울, 또 앞에 보면 케이스 있잖아요? 진열하는 쇼케이스라든가, 그런 것이 오래되고 위생상 많이 나빠졌을 경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개소에서 신청을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는 3개소......

3개소 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2개소......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식이요법 판매업소에다가 다 보냅니다.

올해는 몇 개 신청했어요?

올해도 2개소......

2개소......

예.

2개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 지원 지금 다 됐습니다.

올해, 2017년에 2개소 신청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지금 2018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줄 겁니까?

이제 사업비를 봐가지고 단가가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자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신청한 것을 봐서 맞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하였을 때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에 섭섭함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1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가가 있어요. 그 밑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예.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예요. 20명 되어 있네요.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지요?

산불전문진화대를 하면 일단은 체력적이라든가 그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그 후에, 저희들은 산불을 끄려면 등짐펌프를 항상 메고 가야 하잖아요. 물을 약 20㎏짜리를 싣고 그것을 메고 종합운동장 트랙 4㎞를 측정합니다. 도착하는 시간을,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치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413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세부사업 산불방지 대책에 그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감시원 인부가 또 10명이 있어요. 산불전문진화대랑 산불감시원 인부의 차이가 뭐지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유사시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 있고요. 모여서 출동에 대기하는 분들이고, 산불감시원은 자기 담당구역에 나가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혹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 이 산불진화대는 저희들이 선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산불감시원은 면․동에서 선발해서 면․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협업하셔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뭐 문제 있습니까?

글쎄요. 진화대는 항상 뭐랄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분들이고, 감시원은 관내 자기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산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부서가 진화대는 본청에서 하고 감시원은 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은 산불감시라는 자리에서, 또 전문진화대 업무가 겹치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 밑에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가 있지요?

아! 예.

8백만 원 올라와 있네요. 계룡시청 앞에 산불감시 차량인가요?

예,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예,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던데, 지금 이 차량 임차료 하는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계룡시에 산불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산불진화 차량이 2대가......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산불진화 차량이 2대 있고요. 산불진화차량......

예.

물을 직접 쓸 수 있게 진화차가 1대 있고, 트럭이 1대 있고요.

2대인가요?

트럭이 1대......

트럭 1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산불진화대원 출동 차량 2대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1대랑 시청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 1대, 이렇게 2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임차하는 것은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거 2대를 매년 임차를 하고 있고요. 임차비로......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산불진화 차량 있잖아요. 그게 2대, 그리고 진화장비를 운반하고 할 수 있는 트럭이 1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9쪽입니다. 중간에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염려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을 잘하셔서 계룡시민의 등산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등산로 입구라든가, 등산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든가 할 때 보면 안내도가 잘 되어있지 않아요.

아! 예.

예를 들어서 향적산 등산로 앞에, 처음 무상사 주차장 쪽에 보면 그 안내판에도...... 예를 들어서 국사봉 올라가면 그 비석에 대한 유례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국사봉 그 위에 올라가면 비문이 있어요. 비문에 대한 해설이 혹시 되어있는 것을 보셨나요?

직접 거기에 설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책으로‘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무슨 말인지 시민들이 올라가셔서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가셔서 한숨 쉬면서, 땀 식히면서 그런 역사도 좀 읽어볼 수 있게 안내판도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놓으시고, 또 등산안내도 등산로에 보면 등산요령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적어놓으시고요. 응급사항 같을 때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등반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라는 그런 안내판도 입구에 좀 준비해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 설치를 검토해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 등산로 정비 바로 밑에 육묘장 운영 관리가 있어요.

예.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예.

육묘장 운영 관리 인부했는데, 작년 2016년 예산에 보니까 2016년 예산에도 인건비가 똑같아요. 인건비가 2016년에도 6,2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이래요. 최저인건비가 올랐는데 운영하면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요?

약간 문제는 좀, 대폭적으로 최저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인원을 한 명 줄인다든가,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표고자목 구입비 해서 지원이 있네요. 그거와 덧붙여서 바로 밑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도 있는데, 관내 우리 계룡시에 임산물 재배 임업인이 몇 농가가 되나요?

이 사업은 표고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표고재배농가가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6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 2명 있고 해서 총 7명이 지금 표교재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분들이 생산하는 표고자목이 2만5,000본 되고, 생산량은 1년에 약 7,500㎏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선정기준 이런 것 없이 이분들은 몽땅 다 지원이 되겠네요?

이것은 2월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계룡시에 농업식품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예.

선정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도 드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계룡시에 무궁화동산도 있고 무궁화거리도 있습니다. 계룡시가 국방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활용을 해요. 무궁화동산과 무궁화거리를 이름만 무궁화동산과 거리라고 하지 마시고 무궁화동산에 가면 무궁화 종류, 대한민국에서 계룡시 무궁화동산에 가면 모든 무궁화 종류를 다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야만 무궁화의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무궁화동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드리고 제대로 된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무궁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에만 하지 마시고요. 홍성 한용운거리라든가, 홍성에 가시면 가로수를 무궁화로 해놨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잘 키워놨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참조하셔서 적극 무궁화동산과 무궁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계획 잘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당초 원래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가 지금은 1억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10억인가, 9억을 올렸는데......

예, 10억을 올린 이유는 올해 2018년에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이제 하는 걸로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1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도시계획이 아니어요. 그렇지요? 계룡시 미래 발전과 계룡시의 도시계획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이루어져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계룡시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니까 계룡시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올해도 10억 예산을 올렸는데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금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10억 올렸는데 1억 삭감됐는데, 1억만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 감정평가를 해서 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다 해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의 이 질서가 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당면한 문제거든요.

아니, 전국 지자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계룡시만 말씀하세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 계룡시의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인구당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면적이 6㎡되거든요. 1인당 6㎡, 그러면 저희들이 8만을 잡으면 6×8에 48, 50만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해지하려는 그 부분을 빼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가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2020년까지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미래 농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산불 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계룡시에 산불이 안 난 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장기간 된 게......

약, 기억이,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한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뭐 등산객이나 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이 없어서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직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고요. 양봉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봉은 분봉을 몇 월에 하지요?

......

이른 봄에 할 겁니다.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양봉농가가 어디에서, 양봉농사를 짓는 분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놓고 하는 데가?

예.

그거하고 사용 근수, 몇 통 몇 통 하는 것,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현황, 또 지원내역을 201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2페이지, 원예작물 소형저장고에 관해서 한 가지만요.

예.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예라고 하면 채소나 화훼, 아니, 화훼는 아니고 일반 과수, 원래는 채소하고 과수원예거든요. 원예라는 것이, 그런데 채소......

과수가 뭐가 있지요?

과수는 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원예작물은 과수에 해당됩니다.

아! 이건 과수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새로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에게도 아까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농업에 진입하신다면 배나 이런 것은 조금 몇 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재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어떤 것을 하시냐고 해서 과업지시서도 살펴봤는데 성과, 아! 과업, 아! 저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기자재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재 지원 사업은? 404페이지에 있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간 사소한 겁니다. 이제 그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소소한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럼 CCTV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몇 군데를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3농가가 신청이 됩니다. 3농가가......

3농가......

예.

그러면 이것이 CCTV라고 하면 보통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대부분 그런 목적입니다.

아!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왜냐하면 가축의 뭐랄까 이상 징후라든가, 관외에 나갔을 때 CCTV를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소가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

아!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그냥 축산농가, 그러니까 축산하는 곳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겠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 농가라면 CCTV를 몇 대 설치해주실 예정이세요?

3대입니다.

3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반적으로......

회전도 하고 그러니까......

아!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새 농가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과 우리 과원 여러분! 또 오늘 아침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눈이 와서 일찍 출근도 하셨을 테고, 또 겨우내 수고가 많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고생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산심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35쪽,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맨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3억 예산 계상해 놓았네요?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룡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점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시민 분들이 와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 방청하시고, 또 더불어 여러 가지 민원 제기, 건의하고 가신 점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 여기 예술의 전당 내지는 시민체육관 행사 등이 있을 때 자가 운전자 아니면 접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밖에 눈이 오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류보선 위원님......

류보선인데요. 그 민원인 중에 양정삼거리에 혹시 땅주인이 입구 막는 것, 토지 막는 것,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그분이 저는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좀...... 이 예산 표기에 우리 파라디아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올해 이제 한 거!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용역내용, 용역기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고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및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용역비 7억 원을 2017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51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노후․낙후된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실지구 일원에 1993년부터 건축허가 등 개발이 제한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바 소하천 및 세천 정비 4개소에 4천만 원, 마을안길 정비 6개 노선 0.7㎞에 5천만 원, 농로 및 소교량 정비 1개소 4천5백만 원, 배수로정비 5개소 0.7㎞ 3천5백만 원, 주민편의시설 3천만 원, 우기 및 연중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완료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52쪽, 검토의견 46쪽입니다.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디자인 저변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는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디자인 저변확산으로 행복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제로 2008년부터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건축 작품 및 공공디자인 공모전, 체험프로그램 등 건축문화행사, 유명강사 초청 강연회,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녹색건축 건설자재 전시,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문화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되며, 시 건축문화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67쪽, 검토의견 4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지정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필지수, 면적 및 전체 토지매입비 내용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14억4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36필지 4,742㎡를 매입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매수청구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최소화하고 매수청구시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필수는 127필지 11,940㎡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2억7천3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좀 겹쳐질 것 같아요.

예.

저기 공공디자인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하시려고 하지요?

예.

저는 솔직히 작년에 광고디자인 뭐 그런 행사를 하나 했었지요? 도민체전 기간 중에......

예.

그거랑 비슷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예산이 1억2천으로 잡혀있고 문화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이 있으면 사진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교체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45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어디 어디를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수막 4개소는 현재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곳이 왕대리 4가, 광석 굴다리, 양정 과선교, 그다음에 제2정문 4가, 그다음에 용남고등학교 앞에, 이게 자동으로 안 되어 있고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예, 그곳을 연차적으로 매년 4개에서 7, 8개씩, 한 개당 약 1천2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안 된 부분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러신 거군요. 아무튼 우리 현재 자동으로 되어지는 곳은 바람이 불거나 혹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왜 돌려서 밑으로 내려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놀랍다는 표현을 두 번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계룡시는 살기 좋으니까 이사 오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쉬웠던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애써주시고요. 현재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교체되지 않은 곳은 총 몇 군데나 있나요?

이게 지금 총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중에 올해 4군데 할 거고, 이제 2018년도에 4군데, 그다음에 2019년도에 6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에 보면 462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한 군데 2번, 또 제2산업단지는 3번,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지금 제1산업단지는 거의 4필지 빼놓고는 분양이 다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제2산단지, 농공단지가 제2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3회로 한 것은 지금 미분양 상태의 용지가 지금 많이 있어서 2필지밖에 안되어 가지고......

예.

사실은 이게 변경 용역을 용도 매도를 해야 사실 계획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도 제한을, 지금 지침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용도 자체를, 그 필지마다 제한된 것을 업종 변경을 우리가 해줘서 용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그 설계 변경 목으로써 일단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래서 용도를 일단 제한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법정사항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걸 받을 때 실제 거기에서 제한 용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광고나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도 하시지요?

예.

지금 그전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명함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왜 그 아파트 지역에 보면 낮게, 높이가 아니고 낮게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어요. 각종 아파트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고업무 담당자로 청경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떼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광고 형태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렇게 게시하는 현수막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다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우연히도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먼저 질의하신 것에 공통된 부분이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452쪽,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그것은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기간은 며칠이 되는 거지요?

보통 4박5일, 약 일주일정도 하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서 2008년도부터 지금 10회, 다른 시는 전부다 한 번씩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축제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내년에,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서천군이 한번 했는데요. 도에서 이제 아직 계룡시 단위의 이런 행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저희와 한번 같이하자고 도에서 먼저 사실은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 전, 몇 년 전부터 도하고 협의할 때 계룡시도 문화예술의 전당도 만들어졌고 운동장도 있고, 그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어떤 기반시설이 계룡시도 다 구축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또 2020년 군문화축제도,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여니 그 기회에 맞춰가지고 널리 알리는 것까지 연계해서 한번 같이하자 해서 2018년도 예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15개 시․군중에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고요. 또 군문화축제 기간에 4박5일간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2020년 군문화엑스포 홍보도 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홍보 효과는 있으나 도비․시비해서 1억2천이나 드는 큰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거 신청한 공가에 대해서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연초 되면 이장님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당 2백만 원에서 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3백으로 이번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하셨고요.

예.

조금 전에도 거론됐지만 우리 금암동, 거기가 어디지요?

......

계룡대반점을 마주보는 거기에 공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폐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계룡도서관 이용하는 도로도 신설이, 확장이 되고 그쪽 주변은 이제 여러 가지 도로 환경은 개선이 되나 이러한 비어있는 미관상 안 좋은 공가들로 인해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금암동은 저 시골 안쪽이나 그런 데에 있으면 좀 눈에 덜 띄는데 이것은 좀 시청에서 가깝고, 또 계룡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먼저 좀 의뢰를 해서라도 건의해서 잘 처리하심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빈집정비사업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올 들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청취때 늘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케아 입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다 기뻐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항간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또 어떠한 그 의욕이랄까요? 그런 것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두 번의 중도금을 냈다고 말씀은 떳떳하게 하실 수 있으나 전 시민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케아, 지금 이런 불신이 자꾸 생기니까 일단 우선 직원들부터 홍보할 수 있는 직원 대상으로서 이케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중으로 실과에서 우리 버스로 해가지고 35명이 우선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직원들 입에서 홍보가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 전달되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35명을 데리고 이케아 광명점을 방문해서 관계자 초빙을 해가지고 일단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방문을 하고 더 눈에 익혀오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렇지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신뢰를 갖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계룡시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중간 중간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파트너 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케아 본사에서 그걸 절대 좀 비밀을 지켜 달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것도 발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 또 한몫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케아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계룡시에 입점이 되는 이상은 우리 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가면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계룡시에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 인근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거기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분들의 의욕 내지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어서...... 아! 저기 또 다시 오셨네요. 우리 이번에 방청을 요구해서 오신 시민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과 오늘 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시민분들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케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대표성을 띄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좀 추진과정을 홍보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451쪽, 예산안 설명자료 499쪽,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66쪽입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이에요.

예.

과장님께서는 계룡시에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두 번째가라면 양보 안하시겠지요?

......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답변내용에 어떤 말씀이 계셨냐하면‘시민계획단이라든가’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최고의 위치에서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리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면서 과장님만의 계룡시를 보시면서 과장님의 혼을 담아서 과연 계룡시 미래를 위하여 계룡시를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다 하는 과장님의 신념과 과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에 개점을 하면서 90년도 7월 1일에 평면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0년 7월 1일 날짜로...... 이것은 이제 평면계획으로 해서 어떤 지형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평면계획으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평면계획을 해온 후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 모태가 계룡시는 자연환경, 계룡산을 위주로 한 자연환경을 위주로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2030 도시기본계획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다만, 이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었던 부분이 맞물려서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존치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의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자, 단편적으로 기술자만에 의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고시하고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주민들, 직접 계룡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이걸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다’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나는 최고의 기술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이런 단편적인 고집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몸소 체험해서‘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런 도로가 필요하다’,‘이런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수렴해 가지고 같이 계룡시를 어떻게 하면 멋있고 살기 좋은 계룡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상코자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시민계획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은 시민계획단은 마을별로 해서 관심이 있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계룡시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고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두마면은 두마면 분, 엄사면은 엄사면 분, 각각 이제 45명이 계획 됐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설명한 것에 더 좋은 복안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지할 부분은 해지를 해야 되고, 지금 존치할 부분은 존치할 부분, 그다음에 새로 만들 시설을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 달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설이 결정된, 90년도에 시설이 결정된 도로도 해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필요 없는 도로다, 지금 필요한 도로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서로 논의하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실질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 입장, 자기 생각, 그분들의 생각, 마을별로 다 주민들이 시민계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계룡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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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면 한번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는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또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것 아니지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의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2020년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과에서 세워는 것이 아니고 같은 관련 과,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논의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써 각 실․과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는데, 여기에서 논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아마 그 부분하고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검토의견 답변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쭉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방향, 목표, 그다음에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따른 계획, 토지이용 개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기반시설, 환경보전에 관한 관리, 공원․녹지, 경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와 환경 계획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이 답변을 주셨어요.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2030 이 계획과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그 실․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 하에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천천히 순위 결정하셔서, 이번 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가장 반성해야 될 2017년의 업무 총평 중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각 실․과의 협업 문제였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