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입니다. 10시 07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6억 6,192만 2,000원이 증액된 241억 9,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활동비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의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4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비로 504만 원과 중간에 활동비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탑 비문 중 독립운동가 명단 일부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자 시설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과 중간에 새해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위해서 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각각 525만 원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개소의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생활지원으로 묘지 관리와 의료비를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및 예우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3억 7,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터 300쪽 중간까지 10개의 보훈단체에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6,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상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며 유공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해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상해보험비 지원은 종사자 역량 제고와 현장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비로 1,281만 6,000원과 상해보험비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시기에 인지, 정서,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억 7,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2,262만 원과 중간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지원간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심역할 수행을 위해 운영비로 1억 3,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의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사례관리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은 도시공간 연계된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활용 시설,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 안내 및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 9개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 강화를 위해 차량구입비로 2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 조사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304쪽 상단까지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권역별 센터에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6억 8,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3개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로 7,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복지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로 1억 2,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305쪽 중간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관리 업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06쪽 상단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과 공공분야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각각 5억 1,150만 원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돕기사업으로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문금과 후원유공자에게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을 위해 각각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저소득 이웃에게 원활하게 전달하여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도비보조 6,120만 원과 자체로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급여로 153억 7,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가구의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4,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으로 각각 3억 8,074만 5,000원과 7,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근로를 통해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9억 6,170만 9,000원과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8,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로 자산 형성 지원사업 통장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층사례 관리를 위해 1,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1쪽,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2,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근로참여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기준소득 20% 이상자가 3년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전출금등으로 15억 2,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2,279만 6,000원 증액된 18억 6,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9,858만 원과 자체 지원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의료비로 14억 7,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16만 4,000원이 감액된 233억 9,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국·도비 및 자체사업 중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충행사 및 유공자 예우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쪽 중간부터 203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53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8,998만 3,000원입니다. 5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확대는 52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6쪽, 수입계획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401만 원, 기타수입으로 한국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사랑카드 수수료 수입 1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3,187만 원, 57쪽, 예치금 회수수입 48억 5,000만 원, 종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5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1,95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5개 사업에 2,005만 원, 59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시설장애인 어울림마당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 자활사업지원 생활가계자금 융자 등으로 2,200만 원, 예치금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보훈기금입니다. 65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16만 8,000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합계는 5억 1,80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67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보훈가족 위문으로 1,1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34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는 맞춤형 팀이 있는 다섯 개소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면에 비하면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로 더 있는 셈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까지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오히려 거기에 인원도,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팀이 들어가 있으면 복지팀이 없는 면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팀이 들어갔으니까 복지팀이 운영되기 위해서 또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 하고 같이 협력하라는 차원에 읍·면·동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맞춤형 복지팀이 이번에 생긴 기존 두 군데에 새로 생기는 세 군데, 총 다섯 군데에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 각 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플러스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다섯 개소는 인력도 더 많아진 셈이고 활동하기가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 지원을 또 해 주는 것이 복지팀이 없는 다른 면에 비하면 그쪽에 너무 치중되는 기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히려 복지팀이 있는 데를 놔두고 없는 데를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팀이 없으니까, 추가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권역별로 묶이다 보니까요. 신북 같은 경우에는 창수도 같이 묶는 거거든요. 일동은 이동, 화현 같이 묶다 보니까 중심타워가 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동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도 같이.

그런데 창수에도 지역사회보장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 얘기가 차라리 창수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지요. 꼭 신북이 주변 면까지 다 해서 통합컨트롤을 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마련되어 있으면서 복지팀이 들어가 있는 신북면사무소, 소흘읍사무소, 일동면사무소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접근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 쪽을 강화시켜야 다른 쪽도 같이 파급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14개 읍·면·동에 복지팀이 다 들어가게 되면 골고루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앞에도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또 있어요.

알겠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나 대비해서 봤을 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물론 시 단위와 각 면 단위는 틀리겠지만,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나 활동비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배려도 있어야지 밑에서부터 잘 데이터가 축적되어 올라와야지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그런 배려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 해서 84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건당 2만 원 곱하기 600케이스 적혀 있는데 이게 부녀회장님 통해서 치매 조사하고 그런 건가요? 설명서 3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할 때 1기, 2기, 3기4기 되어 경기도복지재단에 증액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케이스에 2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용역인데 2만 원짜리가 있고 600케이스를 하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360, 시비 840 해서 1,200만 원인데. 산출내역 보면 2만 원 곱하기 600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할 때 1기, 2기, 3기, 4기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경기도복지재단에 증액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의뢰하게 돼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600케이스에 2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용역인데 2만 원짜리가 있고 600케이스를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360, 시비 840 해서 1,200만 원인데, 2018년도 요구액이, 산출내역 보면 2만 원 곱하기 600케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 내려줄 때 거기 산출근거가 저희 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에서요 지출계획 보시면 노인게이트볼대회, 휘호대회, 장기대회, 민속축제,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가을나들이 이런 식의 사업지출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년과, 항상 이렇게 기금에서 지출이 됐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건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기금의 운영 폭이나 사용처에 대한 걸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금에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지원되는 것들이 일반회계에 실려 있는 것 같고, 제 판단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게 기금에 실려 있으니까 이원화 되어서 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함정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사성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금에서 특별히 딱 규정되어 있어서 이걸로만 지출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성, 보조금성 예산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본예산에 잡으셔서 규모나 목적처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히려 기금에서 실제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 이쪽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총액은 2017년도 예산액 390억 3,113만 4,000원보다 145억 3,549만 7,000원이 증액된 535억 6,66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리더 아카데미 사업비 600만 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9,072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1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는 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비 700만 원, 323쪽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비로 300만 원, 여성홈방범서비스사업비로 1,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비 5,4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하단부에서 325쪽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개 사업에 3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7억 2,179만 8,000원,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사업비로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 320만 원,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운영전출금으로 3억 6,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327쪽 상단까지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상단까지 저소득계층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2,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여성회관 방수공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 운영수당에 25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 360만 원을 계상하고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축제사업비로 1,250만 원, 외국인근로자 급식비 및 공동체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장려금으로 100만 원,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 사업비로 8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스포츠교실 지원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 2,22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비로 1억 98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로 2,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3,012만 9,000원,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비로 2,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800만 원, 중도입국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비로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사업비 800만 원, 다문화가정에 방문학습지 사업비로 1,368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정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사업비로 725만 3,000원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사업비 830만 원, 내국인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사업비 90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4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부모부담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34쪽 상단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 보험료와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사업비로 229억 5,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우수어린이집 선정 지원사업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관련 3개 사업에 28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연장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 3개 사업에 5억 2,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국·공립 법인 인건비 지원사업부터 338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사업까지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11개 사업 총 94억 3,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및 개보수비로 1억 6,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내어린이집에 용정산업단지 내 행정주택 이전비용으로 2,000만 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만 3세 이하 누리과정 운영비로 82억 8,700만 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1억 4,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청기 지원사업으로 9,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이 될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비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342쪽부터 345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6,400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3,72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인건비로 2,187만 6,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정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및 청소년 락페스티벌,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 등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운영비 및 참가청소년 식비로 총 1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차량임차료 924만 원, 중학교 3학년 과정 신규 개설에 따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0쪽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863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6,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각종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참가 청소년 식비로 총 1억 5,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 중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총 1억 6,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352족 중간 부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강 육성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홍보물 제작 360만 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CYS-NET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수당으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로 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지도위원회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138만 8,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5,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356쪽,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원으로 850만 원, 포천시 가족축제 운영비로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관내 아동양육시설 1개소 운영비로 시설운영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6억 7,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립하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2개소 운영비로 1억 4,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총 17억 7,517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9,024만 원, 입양가정 대상 입양비용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7,740만 원을, 359쪽 하단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지원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2,524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로 3,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640만 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 활동비로 3,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2018년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따른 우리 시 0세부터 5세 아동 6,280명에 대한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7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규지급에 따른 아동수당급여 관련 3개 사업비로 37억 5,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포함 9개 사업비 9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5쪽 상단까지 취약계층아동 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을 위해 인건비 2억 1,600만 원, 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포함 총 4억 690만 원을 계상하고 36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일반부서 운영경비이므로 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내부거래지출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 499억 4,842만 원에서 8억 4,927만 6,000원이 감액된 490억 9,914만 4,000원입니다. 207쪽부터 215쪽까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추진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운영총칙입니다.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참여 확대,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지원을 목표로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75쪽 하단 운영총칙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583만 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2017년도 말 대비 1억 194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77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쪽, 자금운영계획으로 첫 번째, 자급수지총괄에서 수입액은 총 13억 477만 원으로 전입금 1억, 예탁금 원금회수 7,8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82만 9,000원, 이자수입 1,864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3억 477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 예치금 12억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두 번째,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594만 3,000원, 2017년도 이월금 11억 982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7,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위탁이자수입 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출계획입니다. 행복디딤돌 등 6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예치금 12억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상담사업을 상담 대상자인 청소년을 직접 방문해서,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사업을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어떤 멘토 같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인가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동반자사업은 상담사가 청소년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삶의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영을 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요?

예.

혹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을 면제해주고 관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서 그 죄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해서 면제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연계를 해 주고 거기에서 이쪽에 얘기가 되어서 지원 의뢰가 오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과 활용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482페이지에 장애수당 지급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중 경증장애인 3에서 6급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차상위계층의 대상 중에서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냥 일반 3급, 6급이 아니라.

예, 경증 장애인.

그런데 경증장애인인데 그냥 경증장애인들한테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증장애인한테만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차상위계층한테 저희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수급비가 따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상관없이 차상위계층한테. 없나요?

시민복지과에서 수급자에게 나가는,

예, 그런데 수급자 대상에 이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지요? 과는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랬을 때 그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까 혹시 중복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들이 항상 보면 다른 수당이나 뭘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의 수급 자격을 박탈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로 해서 중복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걸러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총 대략 인원수가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약 한 46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 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일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2017년도 대비 54억 6,661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8,600만 8,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무이관 및 운행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어 2017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아젠다21 활동 및 시민운동 등 6개 단체에 활동사업비로 3,305만 원이 증액된 1천 1,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쪽 첫 번째,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술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영세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장자산업 장자공공폐수시설 전기료를 시에서 납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단가를 조정, 장자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3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나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쪽, 포천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연구용역입니다. 포천 양문공공폐수시설은 2013년도 6월 3일 유해화학물질 사업으로 최초 허가를 득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원장에게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공공폐수처리장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가 포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로 16억 5,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기도내 낙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8,500만 원을 포함한 포천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구매설치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포천시가 포함되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600대 9억 6,9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70대 2억 7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30대 3억 등 총 16억 5,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보조 및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입니다.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거리에 대한 연료비, 보조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17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 등 구입비로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망 측정 유지관리비입니다. 선단동 1동은 측정비로 5,000만 원, 신북면에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 대기오염 물질 준수 확인 및 대기기본 부과금 부과자료로 활용코자 5,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저녹스보일러 사업으로 교체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3,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후 및 민원발생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계획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노인정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3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95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총 334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황사마스크를 구입 제작하고자 1억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0대 구입 지원이 계획되어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입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고형연료 및 벙커씨유 사용사업장에 청정연료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저감하는 시범사업으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전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피제 구입비로 4,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과 야생동물 예방사업비인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진입차단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됨에 따라 농경지의 밀집지역에 피해 차단울타리를 설치하여 마을광역 단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을광역울타리 설치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교란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비로 전년대비 7,000만 원이 저거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청계산보존협회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하단에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17년 9월 한탄강 생태탐방로가 준공됨에 따라 탐방로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 및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조기폐차 사업이 마감이 됨에 따라 당초 계획량이 500대를 초과한 616대를 조기폐차하여 초과된 116대 분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대행수수료를 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2017년 유해야생 동물의 개체수 급증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예년 수준의 3배 이상이 초과되어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 용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용 연구용역비로 8,600만 원,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 시행 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이행평가용역비로 6,0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에요. 의제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에 예산을 한 장에 볼 수 있게,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걸 한 장에 볼 수 있게 통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젠다21, 시민운동본부 거기랑 그 다음에 민정운영보조금 해서 이거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면 그냥 놔두시고요. 402페이지에 포천 양문공공처리시설 거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주실래요. 폐수처리장의 난방비.

예산안 설명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문공단의 폐수처리장에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후된 냉방기를 고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 우리가 공단의 난방기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무리는 있습니다. 난방기까지 설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우리 시비로 해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자료에 보면 너무 이렇게 축약을 해서 다들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설명서조차도, 예산서를 둘째치고 설명서를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아젠다21 여기 예산서에 보면 399페이지, 아젠다21 활동 및 시민운동 5,54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그게 인건비,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랑 사무실 임차료, 사무공공운영비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봐서 시민운동하는데 이게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이지 이것을 설명서에 그나마 적혀 있긴 하지만 설명서에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등을 세분화 시켜서 명기를 해놓으셔야지 저희들을 이해를 하고 과한지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도비가 30%에서 50%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비가 당연히 50% 늘어나는 1억 이에요. 여기도 환경오염시설 설치 개선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지가 설명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는 대진TP에 있는 북방경계선 사업이고요.

잘 안 들립니다.

기술센터 지원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한 거는 지원사업을 5개소를 했습니다. 대안 무슨무슨 회사에 여과집진시설 교체해 드렸고 고려 무슨무슨 자동차 정비회사에 집진시설 해드렸고 만나 식품회사에 화학적 처리시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가농회사에 침전조를 추가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풀예산 개념으로 해놓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연초에 되면 공모를 합니다. 업체에서 공모를 하면 자기네들 거에 대해서 심사해서 합당하고자 하면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고요. 402페이지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유압식인양수문 전기료가,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전기료가 120만 원인데 이것을 따로 예산 요구하는 이유는 뭐지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방류구 유압식인양수문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올리신 이유가?

이거 사업비는 용정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저류조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류구에 유압자동식으로 물이 찼을 때 개폐할 수 있도록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데다 특별히 넣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전기료 별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주십시오.

산업단지 운영비에 조금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류조 인양수문을 글쎄요. 작동시켜서 전기료가 발생할 횟수가 몇 번 없을 것 같거든요. 전기료가 120만 원도 적지만 그중에서 전기료 부분으로 반에반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류조 인양수문 매월 아니면 시시때때로 열었다닫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름철에 어떻게 하다 한번 열까말까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적다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꼭 이걸 따로 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 사나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도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이것도 위탁처리해서 하는데 도비 시비 1:1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백연, 악취, 요즘 신평2리 같은 백연 사업 이런 것도 같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고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혹시 신평2리 섬유염색단지에 백연현상 방지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는데 공모를 해서 하는데 하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양문공단에도 한번 모업체가 일부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신평2리도.

이거 추진 주체는 어디에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비매칭사업인데요. 항공기술지원센터 경기북부 대진TP 안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예산으로 해놓고 지원해 주시는 거다?

예,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미리 하여튼 내용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3,25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써주시면 질의 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기이륜차 구입비 3,250 써져있어서 질의드립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용도나 구입처나 등등 사용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저거하는데 전기차로해서 오토바이 대신에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차로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이동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1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륜차 나와 있잖아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용처는 어디에요,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거 불분명한데.

이거는 작년도에 신청한 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흘읍에서 신청했는데.

13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 13대입니다. 1인당 250만 원으로 13대 증액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흘읍에서는 기피를 하고 모 단체에서 저희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전기차를 자기들 줄 수 없느냐고?

보조금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신청을 받는데 시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어떠한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이 아니어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공익이 우선은 되어야겠지요.

그런 기준이,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도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 질문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잠깐 나갔지만 어느 위원님인가는 누군가 질의했을 거 같아요. 저도 중복되는 질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질의하실 거란 거 예감하시지요?

예.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또 냉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 냉난방 시설이 없었나요, 지금?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에 중앙제어실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에.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문에도 산업단지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기업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각 개인도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립이 되어 가거든요.

재투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용정산단에 인양수문, 용정산단은 아직 관리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관리업체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하는 데는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적립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충당해야지 이걸 왜 자꾸 시비로 충당해줘요? 내 집에 오폐수에 대한 부분 포천시에서 내줘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기업인 협의체가 되면 용정산업단지 전기료 같은 경우도 거기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용정이야 아직 그런 관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 장자 같은 경우나 양문 같은 경우 이미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이걸 왜 시민의 혈세로 기업하는 사람들 것을 왜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주냐 이거예요.

양문은 기업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자 같은 경우는 기업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기업인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입주자들이 출현해서 부담하든지 해야지 이걸 왜 우리 시에서 자꾸만 내줘야 되는 부분으로 자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장자나 용정 같은 경우도 빨리 기업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행정집행에 대한 과오, 오류를 범해 놓고 이걸 시민의 혈세로 자꾸 메꾸려는 부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해서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계속 전 임기 4년 동안 내가 이 일에 대한 걸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금요일도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어떤 법정 다툼을 하겠다고 해서 개인이 이렇게 돈까지 출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왜 자꾸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라고 예산들을 올려요. 어느 누구하나 어떤 놈 책임지는 놈도 없고 시민의 혈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랑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올렸는데도 이번에 안 해주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실 거면 저 같은 놈 의회 의원 배지 떼고 그 다음에 올리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올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 해줄지 안 해줄지 나는 답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시민혈세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 좋아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고발당해서 지금 본인들이 영업방해로 기소되고 거기에 벌금 나올까 뭐할까 좌불안석 하고 있는데 여기다 포천시는, 이 일로 인해서 입주된 업체들 지원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해주세요. 이거 싸움하는 상황에 부채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님한테도 건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야 기업체에서는 포천시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통지하지 않지 않았냐, 인지시키지 않지 않았냐. 중간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입장에 대한 거 샌드위치 되는 부분 이해해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어떤 해결이 된 후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지 시민들과 같이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고 엊그저께도 사실은 고발자들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그래서 거기 가서 시민들이 어떤 목적을 자기네들 두고서 한 부분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네 어떤 생계환경을 위해서 중량물 막다가 이렇게 영업방해로 고발당해서 그 양반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증언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포천시가 싸움을 부추기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업자측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입장에 대한 거, 포천시의 입장에 대한 거 설득하고 마무리된 다음에 꼭 이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아젠다21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49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요. 502페이지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 올리신 거예요?

그건 아젠다21 시민운동인데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기 때문에 1,725만 원 올린 거고요. 이거는 운영보조금, 인건비 및 간사, 사무실 임대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업명은 같은데 왜 그렇게 나눠서 하세요?

예산서상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 회계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85만 원인데 2018년도에 올린 거 보면 5,540만 원이에요. 배로 올랐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2017년도 본예산에도 활동비로는 1,700만 원 올렸고 간사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도 구분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서 제출한 자료에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이 중복될 것 같은데 입주기업에 자구책이라든지 대안 그 다음에 SPC에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이지요?

예.

그러면 SPC 존재, 해체를 하든지 거기서 월급 왜 받아요, 자기들. 산업단지의 수익이라든지 여태까지 이익들 다 거기서 과정을 할 텐데 출자금 증액하라고 하세요. SPC 자구안을 내라고 하세요. 시에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구책이나 대안들하고 SPC에 대한 출자금 증액이 되었든 두 군데에서 자구안을 가지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자는 거의 고갈 상태이고요. 용정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산업단지들 다 출자증액이 되었든 기업 입주자 자구책이 되었든 이게 선행 되어야지 아니, 정부에서도 그냥 줍니까? 기업에 대한 자구책이라든 출자전환이라든지 대책이 나와야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거지. 이거 먼저 자료 받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안은 2017년도 대비 8억 38만 4,000원이 증액된 188억 4,161만 5,000원으로 약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소일반비로 4억 3,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방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7,683만 4,000원, 414쪽, 폐기물 시험수수료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1,15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으로 1억 8,480만 원과 2018년 신규사업인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으로 1,250만 원을, 자연휴식지 민간위탁금 등 자연보호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하단부터 419쪽까지 폐기물 자원화비로 150억 2,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도시 조성사업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가로환경 기간제근로자 보수 417쪽 하단, 신규사업인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등 104억 6,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 중간,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쪽 중간에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421쪽 중간에 신규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영상감식카메라 구매설치 및 마홀수영장 보수공사 등 45억 6,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하단 포천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로 전출금 4억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24명과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원 20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청소자원과 사무관리비로 20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4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8억 9,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58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2017년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으로 2억 1,470만 원을 증액한 73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존 운영 중인 8톤급 진공노면청소차량의 노후로 수리비 증가와 효율성이 저하되어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로 국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811만 5,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 운용 계획안 87쪽입니다. 기금 조성은 시 출연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89쪽,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0,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796만 원, 2017년도 이월금 4억 8,943만 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8억 9,823만 원으로 총 13억 9,562만 5,000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비, 학자금 지원 및 편입시설 결손충당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경비 간사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2,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실 증축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특별출연금인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개 마을에 각각 1억 2,5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예치금으로 5억 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예산, 추경,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자연휴식지 관리하고 입장권 제작이 있는데,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를 시키면 입장권 제작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가 만들어준다면 모르겠는데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수익금의 80%를 지원하고 있고요. 입장료 징수원 및 청소인건비, 쓰레기봉투 구입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는 입장권 제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90원 곱하기 5만 매.

제작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450만 원이네요. 입장권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을 원래부터 했었어요?

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맡은 데에서, 위탁금에 포함시켜 주든지. 따로 주지 말고 그래야 하지 않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따로 별도로 챙겨, 앞에 과에서도 자꾸 그런 게 나타났는데요. 위탁을 주면 전체 금액으로 해서 위탁을, 4,450만 원해서 위탁금을 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항목을 나누는 일이긴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당직자라든가 처리했을 때 수당을 주는 부분인가 봐요. 작년에는 이 예산액이 다 소진됐나요? 모자랐나요?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올해 1,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로드킬 사체가 많이, 여기만 치면 420회, 500회 한다고 했을 때 수거하는 것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런데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요.

아니요, 직원이 나가든 전문인이 가져와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지요.

쓰레기봉투에 담아 와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요?

예.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법 아니에요, 사체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근거 있으세요? 동물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구분지어서 소각한다는 게 근거 있는 얘기냐고 여쭤봅니다.

예.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저는 사실 그게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마홀수영장, 420페이지, 평탄화하고 타일 보수인데 사전사고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긴급한 사항인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지 사고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지.

저희가 일부 수심이 1.9m로 당초 설치할 때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일부가 일정 수심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타일 같은 걸로 해놨는데 그게 부식이 되거나 그 안으로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타일도 사고위험이 있어서 평탄화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부가 깊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요.

현 상황에 파손된 거는 없다고 들어서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환경미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로 어떤 사고위험성이나,

사고위험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사고위험성을 제고해주시기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방치폐기물 처리비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장소 어디라고 명확히 나온 거 있나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면 예산을 세우면 어디에 있는 걸 치우는지 정해지신 거예요, 아니면?

관내의 방치폐기물, 소량의 폐기물 같은 경우,

관내 폐기물인데 지금 어디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맞춰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요?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연 예산을 2,200만 원 세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치우는 것도 좋지만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그분들이 치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위자를 발견 못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할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예, 발생 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24억 9,89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3억 7,077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8,89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427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물가조사를 실시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터 429쪽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 부분에 상인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2억 원,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및 수료생 네크워크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한 2,500만 원을, 43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 75%를 포함하여 8,6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사업주의 부담분인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사회적기업의 홍보,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가구에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80%를 포함한 2,289만 5,000원을,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으로 3,440만 원을,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국비50%를 포함한 6억 3,2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부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 10개소에 직업상담사를 전진 배치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일자리 상담차량운전원 인건비로 1,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특성화된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을, 기업 현장체험, 기술 습득 등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에 도비 50을 포함해서 3,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분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물길 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공동체 단계별 교육 운영,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를 포함 하여 2억 원을,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50% 포함한 6,000만 원을,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2018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기반센터의 승인시기가 늦어져 12월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 내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일반예비비로 1,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금년도 제2차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44.4%를 포함한 2억 6,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시·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00%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환경정비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100만원, 세대 맞춤 다이나믹 취업박람회 개최. 및 중장비 대형면허 취득과정 운영에 행사운영비 3,670만 원을, 일자리 상담차량 구조 변경을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상담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제4회 추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GS포천열병합발전소 일반예비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신평리에 647-1외 48필지라고 그랬는데 대상기업체가 여러 군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지는 지금 신평리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필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5억 5,826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2,8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9쪽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간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결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기업애로 현장해결 지원사업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시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터 442쪽 상단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분야에 도비 포함 19억 4,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 부분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대상상패 및 인증현판과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등과 기업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부터 다음쪽 상단까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전시장 개척단 파견 등 4개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443쪽, 관내 기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순회교육 등 상공회의소 지원사업비로 7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로 국비 50%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경영지원 및 인증 지원 사업비로 1,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장자산단 도로 전광표지판 유지보수비 780만 원과 진입도로 추가편입 토지보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내 섬유산업체 신소재 개발과 애로사항 기술지원사업 등 한국섬유소재 연구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에 따른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가구산업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455쪽 상단 우리 시 전략산업인 섬유가공유통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같은쪽에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국내의 새로운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전시 및 판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2018 마이스타일 트랜드 페어 포천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등은 법적 필수경비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내부거래기금 전출금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346만 원이 증액된 124억을 8,5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예산 편성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9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촉진 한시지원비로 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1개소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대체 투자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12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비 예산 재조정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부분부터 다음쪽까지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4억은 예산의 변동 없이 과목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주요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기금 설치개요, 기본방향 및 기금 조성 운영현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01쪽, 자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전년도보다 4억 6,691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8,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년도 내년도 전입금 5억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4,000만 원, 예치금 62억 8,699만 9,000원, 이자수입 6,027만 6,000원으로 총 69억 8,727만 5,000원이고 지출은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예치금 67억 3,727만 5,000원으로 총 69억 8,227만 5,000원입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 수입지출내역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현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용정산단에 대한 지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쪽에 권고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쪽에?

당연히 기업체에서도 이런 지원 제도를 알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용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2월에 입주기업체가 124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 업체가 폐쇄되어 나오면서 경기도에 한 34개는 업체가 되고요. 그런 업체들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입주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신청한 겁니다. 국비 매칭비율과 도비비율 시비가 부담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교류기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게 전체 토지 매입비의 19%, 설비에 대한 21% 그 중에서 국비가 45%가 되는 거지요. 토지 15%에 대한 45%.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부담 때문에 업체가 용정산단으로 온다고 해서 저희는 반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비율 많이 줄인 거고요. 전에는 약 30%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부담비율이 30%에서 45%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시비가 24%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도 지자체별로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에서 폐쇄해서 그분들 도산시켜 놓고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교류자금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분들 다 죽여놓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가 떠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입주업체편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보험금도 그곳에서 빠져 나올 때 투자됐던 원물에 대한 비용도 체 미치지 못한대요.

알아요. 그분들 불쌍한 거에 대한 거는 다 아는 거고요. 3일 연장 해달라는 것도 그냥 막아버린 정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 몫이지 저희들 몫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한식품이지요. 한식품 1개소는 어차피 신북에 있었던 기업이었고, 우리 관내기업 1개소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는 거고 이외 외지의 개성공단기업이 신청을 한다면 안 하는 걸로, 못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안 한다 한다 보다도 정부에 요구를 하세요, 그분들 불쌍하신 분들인데. 정부에서 지원되게끔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과 미래성장사업단의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8 명)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