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기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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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광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총괄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억 9,008만 4천원이 증가한 50억 1,4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7억 4,34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3,1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1,078만 2천원이 증액한 149억 6,5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899쪽에 행사운영비에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그리고 다음 쪽에 시민안전체험교육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양사고 대비 안전체험교실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공장 대형사고 대비 훈련 장비 임차료, 각종 물품구입, 대형 재난시에 시 유관기관 합동 복구에 장비임차료 등으로 해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아래쪽에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지원으로 6백만 원씩 2개 단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에 물놀이 및 안전체험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폭염 속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장비 임차료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긴급보수비로 해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국운영 장비임차료로 해서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안전시설물 설치에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 부분은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액과 수시로 교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부족분을 사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전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4,500만원, 소방기술경영대회 참가지원에 1,050만 원 등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교관 수당으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비로 운영에 총 16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 공공운영비로 7억 5,0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유지보수비가 1억 2,200만원 등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4억 9,788만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7억 5,9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4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용역 교육청 부담비가 2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2억 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로 관제센터 환경개선비 2억 5,500만원, 시야 저해 환경정비에 10억 6천만 원, 어린이,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에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로 해서 1억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백 등 시설비 전체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CCTV 시야 환경정비가 총 1억 6백.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정비에서 총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섬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오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옥곡 백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2억 원,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신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복구지원 사업에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에 맨 아래쪽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재 인력으로는 1인당 관제 횟수가 2백여 대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기 목적달성이 어렵다, 그래서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했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금년 예산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도가 생기니까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또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벌써 얼마입니까?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다시 해서 지능형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오히려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는 지능형으로 바꿔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계있을 텐데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회선이라든지 회선 활용이라든지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도 필요한 경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은 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일반적인 모든 장비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장비가 호환될 수 있을 수 있고 호환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능형 시스템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검토하자 그러면 나머지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지능형 관제시스템하고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좀 더 진전된 디지털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체가 장비가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선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선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요되는 경비가 운영경비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소요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휴대폰을 지금 구입한 휴대폰인데, 여기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른 그전에 쓰던 장비하고 탑재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장비는 옛날 기기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아날로그식 장비로 호환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추경을 통해서 지능형 관재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집행 전에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이라면 거기에 맞는, 따라갈 수 있는 장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추경에라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능형 관재시스템이 함께 호환해서 연결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 중복을 피하도록 충분히 검토하라는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06쪽 맨 아래쪽에 보면 마산마을 진입로 포장 및 확장이 총사업비가 13억이지요? 금년도는 8억이지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기 확보되어 있는 것 맞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은 밑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특교세로 받아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하고 있으니 다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하고 있으면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5억 기 확보된 것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억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져온 예산이거든요?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리 예산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합해서 13억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제가 알기로는 전년이 아니라 재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때는 재작년 예산이 연말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5억은 언제 확보된 거예요?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작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받아온 5억입니다. 그 5억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그 450m를 전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5억 원에 대한 것이 120m를 사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2월에 교부금을, 2016년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작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제가 그 자료를...

노신

박노신위원

15년 12월에 어렵게 5억을 확보한 거예요.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는데 예산편성으로 올리지 않아버렸어요. 2017년 예산에다가. 돈은 2015년 12월에 확보를 해 놓고. 본 위원이 활동을 해서 알아요. 했는데 작년 2016년 예산에다가 올리지 않아버렸어요, 이 예산을. 예산 5억이 또 있었어요. 그 예산을 이번에 넣는 거예요. 사실 당초 이 예산을 거기에 하지 않고 동서천 산책로 쪽에다가 시가 계획했던 것 같아요. 다 빠져버리고 있다가, 그랬으면 전년도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없는 이유가 재작년 12월에 확보되었던 예산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 이야기처럼 작년에 확보되었다면 전년도 예산이 5억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그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에 교부세를 확보했던 내용부터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0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입용역, 예산이 3억인데 이것은 법정사항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기준은 모르지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년 마다요? 이것은 무조건 3억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5년 전에 할 때, 국장님이 방제과장을 할 때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초에 할 때. 그래서 올해 3억이 사실 그 부분은 수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3억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8억 원 정도로 봤을 때 60% 수준이면 6억 정도 다른 곳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금액적으로 좀 벅찹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3억 원 부족한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찰할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 3억이 아니라 2억만 해도 서로 입찰이 마구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봐야지...

노신

박노신위원

제 짐작 같아서는 3억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2억으로 해서 입찰공고 하더라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법적 용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체가 쭉 해 봤던 것이고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일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에 관한 결과를 활용해 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이 5년 전에 편성되었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5억이나 필요한 것이 3억 올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 되어서 일부 보완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용역비는 낮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이 계획의 저감종합계획이 있어야 국비를 따오는데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8억인데 3억만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으로 해서 꼭 저희들한테도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억이 아니고 2억만 해도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해 보겠다고 응찰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당초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만 계상이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완용역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거기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 6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3억을 했다면 오랜 만에 예산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대가기준을 작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안전총괄과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사업 말씀이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2017년에 비해 18년에 신규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목록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사업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2쪽에 오성 급경사지가...

경식

서경식위원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놔두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놔두고 별도로 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탁 막혀버리네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들이 묻는 부분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신규로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 물을 때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자연재난팀에 있는 급경사지 위험지구 사업이 가장 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증액되는 것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양 부분에 1,400만원은 그 부분이 1,400만원 쪽으로 일반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부분에 증액을 조금 더 했습니다. 중마동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호응도를 얻는데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규모를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확대를 하고. 그 외에 특별히 달리... 일반적인 업무 중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증액이 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동지구 있잖아요, 급경사지 지역. 여기가 현재 위치가 제철 들어가는데 있지요? 저수지 있는데 인공폭포 있는 쪽에. 인공폭포 해 놓은 그 자리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광영에서 돌아오는 모퉁이입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물론 국비도 와 있는데, 국비도 매칭사업인데 바로 인공폭포 옆이거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고, 바로 거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설계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 버린다니까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모퉁이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백씨 제각 지난 부분에서부터 그쪽에 사면을 쳐내고 경사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급경사지이기도 하지만 사거리가 되어서 교통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로를 넓힌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급경사로 거기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기를 쳐내고 교통여건을 완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금호교차로를 개선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중마에서 광영 방향으로 이 지하차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 것이냐, 용역을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부지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안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인공폭포를 손을 대야 돼요. 안 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라가는 도로가 거기에 있는데, 손 다 봐야 돼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설계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우리 시비가 좀 많아요. 국비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국비 2억 3천 아닙니까?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투자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7억 1천만 원씩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억 1천만 원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매칭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7억 1천만 원씩 14억 2천이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에 총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계획이라 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국비를 금년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국비를 받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다음에 또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안와서 못합니다, 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딱 정리가 되고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과연 그 지역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냐를 놓고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하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총사업비는 교차로 개선까지 해서 1백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국비를 좀 받아오자는 차원에서 급경사지는 국비를 받아오니까 23억입니다. 그러면 시비 23억을 보태면 46억이고, 나머지는 교통 개선을 하는데 사업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억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별도로 받아올 것이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교차로 개선을 하면 1백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금호대교가 현재 너무 혼잡하지 않느냐.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희 금호대교를 한차선을 더 확보를 하려고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업비들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라도...

경식

서경식위원

제철소에서 해야지 맨날 우리 시비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야기가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총괄예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시도 제철보고 해 주라고 할 것은 해주라고 그러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법정도로 국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도가 거기가 아니고 저쪽 밑에가 국도2호선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현재 거기가 국도입니다. 금호대교, 국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길호대교 있는데 그쪽이 국도2호선이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쪽, 현재는 거기가 국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국도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도 이제는 우리 시비를 물론 투자할 때는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계상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철에서도 이런 것쯤은 해 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물론 1백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 급경사지로 국비를 좀 얻어오고. 다음에 교량 확장이나 이런 것도 국토부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큰 내용 없이 돈 들어가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야기합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많은 사업비 중에 국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여간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못 세워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고 충분히 이야기가 없으면 못 세워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있지만 정말 이 지역이 위험지구인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해라, 국비가 들어오니까 해라,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900쪽입니다. 해양사고 대비 안전체험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차량 임차료하고 상해보험료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8회에 걸쳐서

그러면 1회에 1,400만원을 8회에 나누니까 175만 원 정도 되네요? 어디로 가는데 차량비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해서 보내도록. 교육비나 이런 것은 다 무료이고.

상례

심상례위원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하고 3개 기관이 서로, 저희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서 해 주기로 했고. 학교에서 동원하거나 그런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에서 내고, 임차료하고 보험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광양에서 여수까지 차량비를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수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하루 쓰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하루 쓰는데. 차량비는 거리로 하잖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40만원, 5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0만원을 차량비로 하고 105만원이 그러면 보험료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1인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20명 내외인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175만 원 정도 같으면 식비까지 다 지원해도 돼요. 주고도 남습니다. 이 예산이면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식비지원 부분은 선거법이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다 편성되었다고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소명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쉽게 못 드렸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여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이면 가요. 최다 60만원.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버스가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차량임차료가. 그리고 애들 보험료는 저도 애들 보험료를 넣어봤지만 이렇게 20명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내외면 돼요. 이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안 세웁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계획 세웁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편성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차량비 60만원하고 보험료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예산설명서에 횟수가 8회로 되어 있거든요? 8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8회로 했는데, 횟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장님, 정확히 해야지요. 예산서에 8회라고 되어 있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면서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아마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모양인데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서 물론 합니다만 여기에 식비를 기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했습니다만 식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75만원은 과다 편성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1회에 20명 내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901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고 3,13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지역 물놀이 총 개수가 23개소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소 1개소에 2명이 1조를 해 가지고 배치된다고 그래요? 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넓은 지역은 50m당 최소 1명을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자료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4명이 2,679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뽑아서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일정이 다소 조정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늘어났다가 줄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본급을 일 단가로 계산해서 주7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4명은 2,679만원이고요. 나머지를 빼면 421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23개소 물놀이지역이 다 커버가 되냐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수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도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 가지고 소요가 가능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입니다. 지금 순환안전협회하고 재난구조협회 해 가지고요, 1,200만원 활동비가 별도로 민간보조사업비로 있고요. 나머지 수난안전협회 그것은 운영초소로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주요 위험시설 순환이나 재난안전협회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에 그렇게 자세히 해야지요. 설명자료에는 지역마다 1개소에 2명이상 배치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물놀이 현수막을 2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게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게첩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현수막 말씀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예, 현수막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각종 안전체험... 물놀이 안전

상례

심상례위원

물놀이 안전체험운영 및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물놀이현수막 해 가지고 10만원씩 20개 해 가지고 2백만 원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중마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시 전체에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플래카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4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을 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20개 해 가지고 2백만 원을 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막이 육교 같은 데 붙인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줘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나 벽면에 붙이면서 규격에 따라서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미터당 1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수상안전장비 구입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5백만 원이 있고, 내년에도 5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을 했을까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구명조끼하고 구명함인데 그것이 장비함을 설치를 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보충해서 넣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매번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쓰고 반납을 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한 수상안전요원들이 있는 곳도 반납을 안 하고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재난구조봉사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활동하는데 2군데가 있습니다. 순환구조대하고 재난구조대하고 이렇게 2군데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서 장비 사달라고 요청 안 들어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보트가 낡았다고 보트를 사달라고 하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트가 구멍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보트 요구가 좀 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앞전에 배알도 인명사고 있었지요? 그런 경우에 이 단체에서 나가서 봉사를 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단체가 순찰하고 하는데 거기가 배치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년 전에 광양읍 동천에서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그 시신을 못 찾았는데 이 봉사단체가 찾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순환구조대에서 저한테도 와서 보트하고 그분들이 입는 잠수복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예산은 좀 편성을 해 줘야지 봉사활동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반영을 못하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예비비가 지금 얼마가 편성 된지 아십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비비는 삼백 몇 억이, 지금 작년보다 316%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 있지요?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4백인데, 올해 4백만 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여기 넣어놓은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이 259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하는 것은 올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긴급보수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 긴급보수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냥 보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부서지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보수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우리시에 조금 전에 259개소라고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용실태까지는 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활용을 안 하는 곳은...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보수보다는 활용도를 감안해서 안 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야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본예산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나중에 가면 그런 답변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러 오셔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예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서에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901쪽에 보면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중마동 쪽에서 지금 매년 해 오고 계시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니까 사업 개요를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에어풀장도 3개에서 5개로 그리고 10☓10m 짜리를 10☓16m 짜리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임시로 이런 물놀이시설을 운영해야 합니까? 매년 이렇게 꼭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임시시설보다 영구시설이 낫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서장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직원들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어린이안전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정된 시설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 공원관리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성황근린공원에다가 물놀이시설을 하려고 조성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이 된다면 이런 임시시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시설 운영인데 안전총괄과가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3천만 원 이상씩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비만 3천만 원이지 그날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매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매년 임시로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다고 하 면 차라리 영구시설이 낫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03쪽 하단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위에 쪽에는 5개이고 아래쪽에는 7개인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15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5개소 중에 지금 5개소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 청소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이런 곳도 더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또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음용수가 가능한 부분, 생활용수로만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전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 한 군데는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려고 몇 가지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하고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는 유지관리나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5개소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는 7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비상급수시설 시설개선비는 또 7개소에요.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개소는 5개입니까? 7개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7개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전기가 발전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7개소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보관소 유지관리비나 물탱크 청소는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청소는 올해 했다든지, 매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정 주기에서 할 때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제가 2016년도 예산도 봤거든요? 여기도 다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아래쪽에는 7개소, 위에는 5개소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7개소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7개소를 하든지. 2016년도 예산도 보니까 5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시설이 위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하로 해서 구분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성호

백성호위원

물탱크가 없는 비상급수시설은 물탱크 청소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장비 보관소 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5개소거든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 드렸던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와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용역비가 생기는데 그동안에 용역비를 안줬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됐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용역비를 저희가 부기가 예산이 좀 그런데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전기가 설치된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쭉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줬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예산이 없고 16년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계속 용역으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여기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으로 해서 8만 5천원, 7개소 12월로 해서 2017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 확보한 예산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에요?

없는데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제가 올해 예산을 복사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들어있고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이때는 민간위탁금이었고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위탁용역을 해서 했고 이것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대행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원인이 사회복무요원들 급여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나 올랐습니까? 월별로? 얼마에서 얼마로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올해 급여가 평균 19만 5,800원입니다. 내년에는 36만 6,229원으로 지금 곱하기 55명을 했을 때 배 차이만큼만 늘어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9만 5,800원에서 36만 6,229원으로 늘었으니까 대략 17만 원 정도 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1억 1,24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 상단에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네요? 이것도 17년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17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지요? 1억 5,400 정도를 더 요구해 오셨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새로 늘어난 부분이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장비가 이렇게 가리거나 카메라를 가려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옮겨야 되거나, 위치를 변경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억 6백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비하고 관제센터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 및 부대비 쪽이고 그것 말고 제일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대략 1억 5,400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관제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8% 요율이고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0% 요율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본예산서를 보면 하드웨어는 6%, 소프트웨어는 8%거든요. 그런데 2개 다 2%씩이 늘어났습니다?

규정에서 10~15%를...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언제 생긴 것일까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8%만 편성을 했지요?

법적으로 10%~15%를 줘야 하는데 8%만 예산편성해서 주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10~15%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에 하드웨어 6%, 소프트웨어 8%,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8%, 10%거든요? 그러니까 2%씩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7년도는 금액에 대해서 6%, 8%인데 지금 우리가 8%, 10%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씩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통합관제시스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를 우리시에다가 줘서 용역발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2억 4천해 가지고 지금도 2억 4천인데 2회 추경 때 보니까 이것을 대폭 삭감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 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가 2억 4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줬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일부 돌려줬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은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나 마나 연말 가면 돌려줘야 할 텐데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CCTV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CCTV 대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학교 주변이라 CCTV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달아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정산을 하더라도 그냥 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연말 되면 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야 하는데 돌려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세출예산만 많이 잡아놓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가면 돈을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10쪽 하단부에 보면 재난예방 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7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으로 해서 이통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예산이 당초에도 있었습니까?

비교증감에 보면 7백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재난예방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2017년도에 예산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활동지원으로 협조체제 구축비로 해 가지고 총 1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있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이통장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간담회나 그분들이 단체로 재난재해가 났을 때 다른 지역에, 지난번에 충청북도 수해 났을 때도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이런 데 지원되는 경비라든지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184만원에 84만원, 2017년도 예산이 있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7백만 원 예산 관련해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그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명칭을 바꿔서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금년 예산하고 없는 부분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사업명이 바뀌어졌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봤는데요, 전체 예산 1,576억 중 652억을 지출하고 924억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사업 중 124건 중 안전총괄과가 10건으로 전체 금액이 159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리과에서 이월한 것 말씀이십니까?

저희 과에서 이월한 것은 이월액이 50억 7백만 원입니다. 3개 사업에 위원님, 조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주내용이 국비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추경에 편성된 것 이렇게 해서 아마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런데 924억 중에 159억 정도가 되는데 안전총괄과 예산이 제일 많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24억에 159억이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보로 인한 예산이 늦게 되어서 우리가 2회 추경이나 이런 데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2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반면에 시비는 94억이 명시이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안을 대표적으로 사장시키는, 아니면 그 당시에 정리를 하고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괜히 명시이월사업비만 많이 늘어나버렸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발주한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편성 되고 나서 설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금년 내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아까 국비를 하반기 때 따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확인시켜달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인을 안 시켜주면 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가 전국적으로 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부서의 배치는 시에서 재량껏 하는데요. 과거에 안전총괄과로 명명이 된 것이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되었다가 정부 들어오면서 행안부하고 다시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 시대에 안전이 또 너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요새 방송을 보다가 이 예산서를 보면 안전총괄과가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인근 시에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은 총무국 쪽으로, 자연재난은 건설국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좀 볼 것인데.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도시 속 폭염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게 영구시설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동안 3천만 원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영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지금 옥곡에다가 31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요. 얼른 말해서 저수지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데다가 어린이물놀이시설 같은 것을 하면, 꼭 도시어린이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촌의 어린이나 다 같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수질입니다. 중마동 지역에서 하는 것도 전량을 수돗물을 받아서 합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성황 근린공원에 수영장을 짓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물놀이시설 조성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도심 속에 어린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촌에 몇 명씩 없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봐야만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고 할 것인데, 꼭 중심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치는 고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예산은 집행하고 쓰려고 하는 예산들이니까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되고 제가 아쉬운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대한민국에 5.3 지진이 났어요. 위원들도 금년인가, 작년인가 일본까지 가서 지진대피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안전이나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서 교육이나 여타 시설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지진이 재난의 종류에 법에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왔는데, 재난안전에서 옥룡에 가면 민방위실전훈련센터에 재난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재난예방이나 이런 것을 좀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재난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을 보면 흔들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머리를 좀 보호를 해라 하는데 방송에서 봐서 알지 우리지역에 재난이 났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대비를 못해요. 그런 사항을 미리 우리 행정이 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책자로 제작을 해서 읍면동 전체에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배포를 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지진에 대해서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신문에도 지방지역지에다가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광고도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에서 물론 흔들리거나 지진 전담 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서 학생들 체험교육, 노인들도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거기 같이 교육을 했고. 전체 민방위대원들을 지금 교육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지진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문적인 지진대피 교육은 일본도 몇 군데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서 교육 받은 데도 일본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진이 7도 정도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받고 들어가서 실험을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도 이번에 5.3에 지진이 났는데 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예산 때는 미리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비책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907쪽 중마,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인공폭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존치되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없어집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예산낭비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설치했을 때요?

서영배위원장

그게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904쪽에 보면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방독면 보관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물론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7,69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정화통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만료가 되면 바꿔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럼 거기에다가, 면사무소에다가 예를 들면 보관을 하고 있으면 유사시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유사시가 다가오면 리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면사무소까지 걸어 내려와서 그 장비를 써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사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게 보급이 되는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장들이 읍면동 민방위대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체계는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100% 숫자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배포가 좀 용이한데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하고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영배위원장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장비가 노후 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세워주는 것이 맞는데 유사시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유사시가 되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어 버리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사시가 되면 활용을 못합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예. 유사시가 되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3쪽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필요한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샘플이에요, 시범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비상발전기가 없는 곳이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광영 현대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음용수로 써야 되거든요. 음용수로 써야 되는 곳은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여기 빼놓고는 비상발전기가 다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 15개소 중에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6개가 있는데요. 5개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광영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전시 실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급수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발전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 이곳만 없다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충분하게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9,475만원으로 올해 대비 2억 4,69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1천만 원, 하천사용료 11억 7백만 원, 작년보다 약 11억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무단점유 변상금 5백만 원,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유지보수비 2억, 용장소하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비 1억 6천해서 3억 6천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575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3천만 원 해서 5,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8,397만 2천원으로 올해 대비 5억 5,779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미지급 용지 비법정도로 편입 보상비입니다. 작년보다 5천만 원 증액시켜서 1억 원 편성시켰습니다. 올해 부족해서 민원 해결을 다 못했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암 대구획정리사업 25억 마무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 운주, 갈곡, 산본, 삼정 진입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15억 9,100만원,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진상 청암뜰 흙수로 구조물 사업 9,6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죽림 저수지입니다. 4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청암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1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사업비로 10억 7,9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 보조사업 진상 금이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양수기 관리 사업 5,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2쪽입니다. 농로 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5,53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5,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방동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3억 9,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압 하천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3억 9,2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 지랑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1억 2,079만 2천원, 광양읍 개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4,379만 2천원, 광양읍 익신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4,379만 2천원, 옥룡 덕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791만 2천원, 다압면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 5억 360만원, 총사업비 40억 원입니다. 광양시 창의역량강화사업 2억 8,100만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2억 7,950만원, 다음 소규모 시설관리 주민숙원사업 17억 4,62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하천유지관리비 4억 1,187만 9천원, 하천기성제 정비 5,054만원, 용장3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2,2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퇴적토 준설사업비 2억 2,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옥곡 수평마을 우물복원사업비가 있네요? 1,800만원이?

설명자료 사진에 보면 도로가 더 시급해요. 설명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46쪽. 도로 바로 밑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복원을 해 가지고 음용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온 사항이어서요, 덮개를 씌워서 사용을 계속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동네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애기를 꺼려합니다. 복원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사진 상으로 보면 도로가 너무 시급한 것 같아요. 우물보다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도로는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풀사업비로 저희들이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우물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세탁도 다 세탁기가 하잖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도 봉강면장 할 때 마을 우물복원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노인들이 아주 그것을 좋아합니다. 추억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비누칠 안한 빨래 같은 것도 와서 하더라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은 집집마다 다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기로 세탁을 하는데 꼭 우물... 물론 추억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원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뒤에 가면 우물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설명자료 57쪽인데, 마을 우물정비를 통한 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보면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하지요? 투융자심사.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올해 설계에 들어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하지요?

내년에 용역을 하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

명준

조명준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저희 농촌개발 사업은 제외대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외대상이에요?

명준

조명준지역개발팀장

예. 농어촌 생활용수 확정 사업이나, 저희들 농촌 개발사업은 제외대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5억 5,400만원이 이번에 투입이 되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마무리...

상례

심상례위원

데크사업입니까? 산책길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주로 데크사업입니다. 산책길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만 투입하면 마무리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준공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준공해 가지고 개장을 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개장되도록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래서 준비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업지원과로 넘겨주기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넘겨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 보면 승강장도 필요하고요. 횡단보도도 몇 번 말했는데 안돼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당연히 잘해서 넘기는 것이 맞고요. 농업지원과에서 조례 제정이라 할지 사용료 문제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전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완벽하게 해 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919페이지 청암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이게 12억 1,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왜 감이 됩니까?

순용

문순용기반조성팀장

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그것은 작년대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돈을 미리 당겨서 썼다는 그 말입니까? 어째서...

순용

문순용기반조성팀장

연도별로 투자된 것이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작년에는 37억을 세웠었는데 올해...

상기

서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명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담수조 한다는데 땅 임자가 앞으로 내가 농사짓고 살 일이 없어져서 땅을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토지수용재결 되어서 공탁까지 마무리하고 등기까지 광양시로 가져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 분의 고충도 들어줘야 돼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육묘장을 두 동을 했고. 행정이 두 동을 준 것이 잘못이에요. 거기에서 지게차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도시에 있는 자기 사위를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고 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담수조가 설치되고 앞으로 청암뜰이 완전히 원예지구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장비나 트랙터 이런 것을 가지고 벌어서 살 것인데, 자기가 벌어먹을 밥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 분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청취를 하고 있고요.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920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요, 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67억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 지역들이 다 하우스를 하니까 하우스가 쉬는 시기는 5월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초까지거든요. 그 사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일을 마치게 해야 돼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차질 없도록...

상기

서상기위원

하우스 하는 사람들 보상 줘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겹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 뒤에 보면 924페이지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있지요? 40억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는 공교롭게도 우리시에서 홍쌍리 명인한테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거기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보면 마을하고 홍쌍리 명인하고 상당히 의견들이 나올 것인데 조율이 잘 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무튼 주민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조율을 잘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엊그제 제가 일본 교포들이 진상 외금마을에 왔을 때 여기를 견학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홍쌍리 명인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매화꽃이 피고 우리가 매화축제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안 되는데 요새 시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상막해요. 그러면 그 시설들을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관광인파가 몰릴 때는 모르는데 없는 지금 시기는 상당히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어려움은 이해가 되고,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할 때 그쪽에서 이럴 때도 꽃이 피고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분이 그것을 연구를 해 놓고 있어요. 다음에 마을 계획을 세울 때 조계장님, 필히 참여를 시켜 가지고 마을하고 조율을 잘 해서 다압 섬진마을은 사철 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보세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도 그런 목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경상도 하동에서 구름다리를 놓는 것은 압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놓습니다. 경상도에서 우리 전라도에 매실축제 때 오는 인구를, 여기서 꽃만 구경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전부 하동에 가서 하라고 구름다리를 놓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도 발 빠르게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와서 전부 꽃만 구경하고 바로 다 가버려요. 실제 우리 매화축제를 다압에서 하지 말고 옥곡이나 진상에서 하자, 매화축제 온 사람들이 다 하동에 가서 밥도 먹고 돈을 쓰니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 광양에서 쓰게끔, 우리 광양에서 구경한 만큼 쓰고 가게끔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맑은 물을 40억을 하니까 이때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926페이지에 가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하천 정비를... 백 팀장님, 2009년도에 진상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하천까지 싹 다 쓸어갔어요. 심지어 집 담장도 두 집인가 무너지고 차도 골짜기에서 두 대나 떠내려가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건설과장 할 때 소하천 일부를 해 줬는데, 그 뒤로는 또 손을 안대버려요. 그것을 마무리지어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위원님 집 뒤에 말씀입니까?

거기는 저희들도 봤는데요, 농지도 없고 산쪽인데 위원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 5군데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두 곳밖에 예산이 안 서있고. 거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명심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재난을 당했던 지역이니까, 재난복구비는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시의원을 안 해서 모르는데 재난복구비 나온 것은 제가 듣기로는 다압하고 옥곡에서 갖다 써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재난복구비는 거기다가 차후에 세워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송금지구 지표수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오십 몇 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0억...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 송금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가 대리저수지가 유역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우리가 이 지역이 염수피해도 있고, 사실상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담수조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송금제 지표수 보강사업은 대리제가 아니고 송금제를 처음에 해서 송금뜰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대리 쪽도 물을 달라 이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연히 달라고 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당초보다 사업규모를 상향을 시켰고 방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도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용수확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용역 할 때 과업지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주세요. 저수지를 확장해 가지고는 물대는 데는 조금 이익이 될지 몰라도 염수 피해나 나머지에는 전혀 혜택을 못 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용수 확보 차원에서 염수피해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용수확보가 담수조가 더 유리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검토를 좀 시켜주고. 아까 진상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흙수로 구조물사업 있지요?

이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시기를...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3, 4월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우스 끝나면 5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끝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 보상금을 주고 해야 하니까, 시비를 더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조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12년을 하면서 이런 황당한 예산서를 접하고 나서 엄청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 전반적인 기반산업들, 주민 숙원사업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건설과에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번 예산확보를 심의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을 포함해서 6개 사업에다가 약32억 정도를 전부 풀사업비로 편성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에서도 절대로 풀사업비 편성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최적으로 필요한 풀사업비로 관행상 얼마씩 해 왔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시다시피, 아마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본 일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전부를 이렇게 풀로 해 버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도비지원 공모사업들하고 나머지 기본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거의 다가 풀사업비로 3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장도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시장은 예산 편성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 봐서, 시장으로 봐서도 예산 편성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고 전부다 풀로 해 버렸으면 공무원들도 누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검토하고 발굴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집행하면서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금년 1월 1일부터 끝날 때까지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계속 계획해 나가서 연말에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받고 나서 추가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신청해서 바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저런 풀사업비로 해 버리고 나면 시장은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장으로서 예산편성의 책임을 완벽히 기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도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의회로 봐서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회로부터 예산심의권을 위임받아버리고자 하는 예산서입니다. 아마 이 예산중에서는 일부 우리 시의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빠져있거나 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되는 것이고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읍면동과 협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일부 아마 포괄사업비도 함께 넣어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정신을 갖고 나서 나머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32억을 전부다 풀로 해 버리고 나면 예산서에 보다시피 다른 때 예산서보다 너무 얇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그 많은 예산을 쭉 발굴해서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심사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건의사항에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주로 못했던 것은 이름표를 달았고요. 이름표를 달아서 몇 개가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 풀비를, 우리 건설과 사업 자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보니 의견취합들이 다 안 되어서 누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보니까 빠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풀비가 있으면 응급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광영동 법사랑타운도 풀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올해 법사랑타운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져서 풀비를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예가 있습니다. 이러다시피 업무특성상 매년 풀비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편성된 정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편성된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개 사업에서 제가 대략 방금 해도 32억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국도비 선정사업도 나고 기본적인 사업도 빼고 거의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풀로 편성했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가장 일선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고 이장들, 읍면동장하고 접촉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급히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편성해서 소통하자, 나름대로 원칙적인 풀사업비 편성은 안 된다는 정부 예산편성의 지침에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단, 그렇게 판단했던 자체를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다 풀로 해 버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령 32억은 3천만 원 정도 남는다면 1백 개 정도 사업을...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힘 있는 민원이 요구하면 해 줄 것입니까? 힘 있는 의원이 요구하면 해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예뻐하는 사람을 해 줄 것입니까? 이러면 검증된 모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년도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내년 1월이 되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풀로 주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사업을 할까 찾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줄 세우기를 할 것입니까? 예쁜놈, 미운놈을 골라서 할 것입니까? 이러면 불 보듯이 정상적인 예산은 집행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위험한 예산편성을 광양시가 했다는 자체가 광양시에 너무 부끄러움이고 이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것은 큰 틀로 다시 한 번 심각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부서가 이렇게 했겠지, 건설과에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이번 5억 5,400을 하면 113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13억 중에 5억 5,400이 들어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사업비에 1백억이 다 끝났고, 나머지 13억이 부족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7억을 확보했고, 부족한 6억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113억은 끝났고, 이 5억 5,400은 다시 추가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판매대금이 회계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밑에 수변공원 쪽을 땅을 샀다가 다시 판매했잖아요. 아마 그 돈이 5억 5,400쯤 나온 것 같은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돈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부서가 이해를 했다면 다행이고, 일단은 끝났던 사업인데 거기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판매했던 금액, 그것을 주위 데크 깔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심상례 위원님 질문에 내년에 개장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 다 되었는데 개장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물놀이시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끝나야 했습니다. 단 이것을 개장을 못한 이유가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잘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봐서는 시장님 생각도 그 생각일 거예요. 그것을 다 해 주고 나서도 나머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예산집행을 못했던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합계획을 다시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오고 나면 발 빠르게 해서 나머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완해야 됩니다. 가령 물놀이장이 거기에 여름에 7월, 8월 1달 반이나 되는데 비오고 바람 불고 하면 서버리고 한 달 정도 움직이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토캠핑장을 좀 돌아가게 하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용역 뭡니까? 백운제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역이 된다면,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지난번에 도시과에 맡겨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공유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하고 지금까지 여러 개 흩어진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무부서를 떠나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과업지시도 건설과 의견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마 중간 부분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도시과하고 충분히 공유하셔서, 사실상 과업지시부터 중간용역 보고 할 때 마지막 운영을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께서 마지막 우리 광양시에 애쓰셨던 공직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마쳐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양 부서가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지역 현안사업을 놓고 쭉 봤습니다. 그런데 총 11개 사업에 41억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지요.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약 32억...

경식

서경식위원

32억이요? 작년 대비?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당초예산 대비

경식

서경식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우리가 추경을 했지요?

소규모사업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놓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풀사업비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게 풀비는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이, 다 쓰면 안 되고요. 60~70%까지는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엇 때문에 물어보겠습니까? 내년 6월에 쓰냐, 못 쓰냐를.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물론 건설과 것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이것은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는데 좀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정리를 할지 좀 난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 있어요, 없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개도 안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다 정리해 버리고?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1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 정리를 해 버리고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경에 다 정리해 버리고요? 2017년도 추경예산에 다 정리해 버리고 이번에는 안 들어갔다는 그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도에서 내시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도의원님들이 가지고온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추경에 또 세우겠네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예산은 언제... 예산이 이미 끝났나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집행이 되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내려오면 그렇게 해야지요.

서영배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건축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982쪽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건설과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올해 1건... 빠진 게 있어서 1건 넣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 거의 다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추경에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추경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읍면동이나 그쪽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고 안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설과 관련 예산을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이 쥐 생각 해 주는 예산인지, 쥐가 고양이를 생각해 주는 예산인지.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할 것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현안사업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규모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아닌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로시설 유지관리비, 취입보 용배수로, 저수지 방조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다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풀비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 26억 4천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정리추경 대비 10억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0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409억 4,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7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3억 4,900만원으로 1,13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65억 9,900만원으로 1,238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54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3,2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8억 6,600만원으로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6,600만원으로 5억 6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억 원으로 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67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0억 5,600만원으로 20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353억 5천만 원으로 16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77억 6백만 원으로 34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7억 4,100만원으로 53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69억 8,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9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61억 9백만 원으로 48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692억 6천만 원으로 439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195억 4,800만원으로 630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55억 8,900만원으로 8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5,700만원으로 4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43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1%이며, 72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8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0%이며, 45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56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7%이며, 44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94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9%이며, 170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570억 3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99%이며, 173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86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59%이며, 368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48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5%이며, 7억 4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734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57%이며, 105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1억 7,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이며, 1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187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1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6%이며 134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8%이며, 3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27억 1,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04%이며, 44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307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2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79억 6천만 원으로 21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60억 9,900만원으로 134억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300만원으로 22억 1,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900만원이며,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8억 2백만 원이며,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5억 8,400만원이며,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2,9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양읍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억 6백만 원이며, 7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억 6,300만 원이며, 39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3억 5,700만원으로 393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15억 3,600만원으로 62억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84억 9천만 원이며, 225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75억 2천만 원이며, 내년도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3,600만원이며,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114억 9,200만원이며, 77억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9,409억으로 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전년에 비해서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우리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400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우리 예산 규모를 이야기할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들이 알려주는 것이 우리시 예산규모를 시민들이 쉽게 바로미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섞어버리면 특별회계는 사실상 우리시가 쓰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섞어 가지고 같이 해 버리니까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가 6,343억인데, 내부거래가 1,034억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합해서 9,400억이 아니면 내부거래를 빼버리면 순계예산 규모로 보면 8,300밖에 안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일반회계 6,340억 중에서도 내부거래가 600~700인가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오천 몇 백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거의 9천 몇 백억이다. 심지어 잘못 오해하면 우리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400억이라면 거기에다가 금년도 정리추경 늦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일반회계만 해도 9백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또 다 집행 못하고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지만 또 사고이월을 보태면, 그러면 9,400원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태면 1조원이 넘어버리는 예산이 된 것으로 엄청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이야기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회계간 전출이 어쨌든 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간 전출이 1,052억 2,700만원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기금으로 간 것을 제외하면 1,034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계가 8,375억 원이 되었고요. 일반회계는 6,343억에서 전출 받은 것이 544억입니다. 순계가 그러면 5,799억이고요. 특별회계 순계는 3,065억에서 49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75억...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시가 일반회계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거예요. 가령 특별회계는 어떠한 특정 사업을, 일반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시켜 버리면 3천억을 기업이 하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개발효과이지만 우리시도 공영개발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가 예산이 특별히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시가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이 하면 3천억이 되고 우리시가 공영개발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 예산규모가 3천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반회계 6,300억 중에서 내부거래를 빼고 나면 아까 5,700억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799억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라고 알고 있어야 맞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넣어버리고 내부거래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특별회계에다가 이러면 9,400억이다. 그런데 일부는 보면 실제 여기다가 기어이 고집 부린다면 작년에 못쓰고 넘어온 돈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 9백억이 있고 사고이월도 몇 백억이 있고. 그러면 1조원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사실상 금년에 마음먹고 쓴다면 1조원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부거래를 빼버린다면 그것도 허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잘못 생각하는 예산을 규모 있게 안 끼워줘 가지고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가 지난번 2차 추경할 때 250억 정도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2백억 정도만 계상되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초과세입하고 지출잔액을 계산하고 불용된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나눠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적었던 관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같은 시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 2차 추경 것이나 본예산이나 같은 시기에 올라왔는데. 또 같이 만들어 졌는데 거기는 250억 이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2백억만 추경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 1차 추경 자원을 확보하려고 약간 감춰놓은 것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도폐쇄기를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옮기는 바람에 작년부터 저희가 정리추경을 겸한 2차 추경을 11월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 때도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에 준하는 마지막 추경을 연말에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2차 추경을 하면 조기에 9월에 해 가지고 그때 남아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재원도 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금년도에도 하기로 했던, 2차 추경 때 하기로 가령 9월쯤에 되었다면 연말까지 시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같이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이번에 가령 2차 추경을 안 해 버렸다면 엄청나게 명시이월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을 다들 예산으로는 편성했지만 대부분 보니까 그 예산들이 거의 다 바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단적으로 정산마을에서 성황 가는 도로 포장 같은 것도 7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얼마가 남아있고, 혹한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2차 추경 편성할 당시에 본예산에서도 같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 다 같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 조서에 이미 담아져 왔다고 느꼈을 때 부서들이 이렇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내년 2018년도에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 올려놓고, 예산이 확보도 되기 전에 양쪽에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물론 지나버린 일이지만 부시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3월에, 말하자면 금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가 지방세도 확보되어 있고 정부가 추계하고 돈을 추계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던 거예요. 수백억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도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2차 추경에 안 해 버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같이 한다고 11월까지만 같이 이래 버리고 나면 자원도 사장되어 되어 있고 이런 돈은 전부 명시이월화 되어 버리고 무리하게 집행했다가 못하니까 결국은 사고이월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정리추경을 자주 해서 정부에서 크게 페널티를 준다면 될 문제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필요하면 원포인트 추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오래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 하셔 가지고 작년 이맘때 꼭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원이 있다면 그때 바로 추경을 한번 더하자, 이런 것도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발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이 자료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석홍 담당관도 어찌됐든 시장님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을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쭉 잘 검토하고 정리하셔 가지고 후임자에게는 이런 저런 장단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되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입예산이 41.7%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지만 가장 늘어난 것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 전입금이 몽땅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 전입금이 2016년, 2017년 두 번 다 펑크가 났습니다. 와우지구, 의암지구 전부 다 체비지 매각을 하겠다고 돈을 몇 백억씩 수입을 잡아놓고 연말 가서는 거의 못 팔았다. 이것을 작년, 금년 2년 해 왔는데 이번에도 거기다가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까지 같이 올라와 있지요? 명당 3지구도 물론 들어있지만. 이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세입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매각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와우지구는 저희들이 123필지를 분양해서 403억 어치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60억이 들어올 계획이고 내년에 143억. 다만 공동주택용지가 2필지가 있는데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이 되고,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광영지구도 저희들이 96필지를 팔아서 총 분양대금이 418억입니다. 그것은 올해가 21억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 들어온 금액이 350억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규모를 너무 시민들에게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준만 잡아두고 뒤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2년 연속 많이 잡아놨다가 별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자꾸 양치기소년처럼 이게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너무 금년도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거의 1조원대로 맞춰보려고 지독하게 노력을 했다, 허수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부거래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허수는 아니지만 순계예산은 아닌데,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세 번째 양치기 예산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편성 내용을 봐봤더니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12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년 예산처럼 풀사업비로 가득 채우는 예산은 못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시장이 예산 편성할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기피해 버리면 이 많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텐데 아직 계획이 없이 예산을 받아버리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내년 1월초부터 어떤 사업을 하냐고 찾고 다닐 것입니까? 이미 내년 사업은 2018년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집행해 가면서 2018년에 대비한 예산을 함께 세워가면서 집행해야 할 텐데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부 다 합의된 이익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1월 1일은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1월 1일은 다시 엄청나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무엇을 할까 준비한다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1년이 미뤄져 버리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의원들이 부탁하면 그쪽 해 줄 것입니까? 시장이 마무리할 것입니까?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쓰여 질 수도 있고 의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쓰여 질 수도 있고 힘 있는 집단이 요구하면 쓰여 지게 되어 있고 예쁜 주민이 말하면 쓰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본이 깨져버리면 너무나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 의미에도 문제가 된다. 너무 걱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까 건설과도 봐보니까 예산중에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로 봐보니까 거기 6개 사업인가 해 가지고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 농로 시설비 8억 5천 해 가지고 6개가 32억입니다. 32억 예산을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해야 할 것인데, 전부다 풀로 편성했으니까 편성은 안 하고 뭉텅이로 그냥 넘겨온 것이고, 의회가 승인한다면 시장도 예산편성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고 의회도 시민에게 위임받은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에다가 위임해 준 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 물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했던 의견도 압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일선 행정하고 각 마을하고 읍면동장하고 계속 주민숙원사업비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일정 지분 얼마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쯤은 만들고 싶은 것도 방법이다. 전남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잘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의견서를 저도 줬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엄청난 반성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이것은 적당한 탄력이고 융통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깊이 고려해 보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내년도에 써야 될 계획이 없으니까 풀사업비로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이나 1차 추경에 할 것으로 보고 안 되면 빨리라도 추경을 해 가지고 그때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 리스트라도 놓고 승인해 줘야지 아무 것도 없는 이 거대한 사업비를 아까 건설과 한 과에 32억 되는 거대한 사업비를 깐깐하게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면서 요구하고 승인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에 대한 전혀 도리가 아니다.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안 드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도 내년에 택지매각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 있지요? 편성기준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탑다운으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줬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억에서 2억, 1억 5천 사이에서 읍, 중마동, 면, 동 해 가지고 차등을 해 가지고 내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무래도 면 단위가 많이 사용되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읍 다음에 면단위를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동단위를 적게 반영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현안 사업 추진비하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비가 12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저희들이 2억 5천 정도는 부기를 받아 가지고 주민 참여위원회에 거쳐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고.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렇게 사업부기를 정한 것도 필요하지만 1백만 원, 2백만 원 이런 생활민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반영해 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숙원사업도 편차를 두고 편성을 하잖아요. 읍면동에다가. 그러면 지역현안사업도 아무래도 면 단위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편차를 두고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줘 버렸어요. 읍면동에다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에 광양읍은 4억, 읍면은 2억 5천, 동은 1억 5천, 중마동은 3억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현안사업은 인간적으로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면단위는 3억 2천, 이러고 나가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2억 5천을 첫째, 배정해 줬고요.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친 것은 2억 5천이고 나머지는 읍면장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한 사항이라서 읍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면단위는 취약하다 보니까 많을 것인데, 12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의점이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면단위가 아무래도 현안 사업이 더 많을 거예요. 동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기입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보면 총자산이 1,352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현금이 124억, 선투자 및 대여금이 1,130억, 재고 자산이 98억, 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출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이 544억을 전출 받았기 때문에 명당3지구, 정리추경 때 기채상환으로 준 2백억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회계간 전출금액은 거진 다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35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을 어느 지구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예비비로 묶여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계속 팔 것은 계속 팔아 가면서 자꾸 수입을 잡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땅들을. 그렇지요?

계속 팔면서 수입을 잡고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전부 전출해 줘 버리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에나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전출은 안 되고 회수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기타특별회계에서 250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갔고. 다만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320억 정도 동측배후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줬는데 이 땅은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 조성을 하면 아마 저희들이 매각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재산이 늘어나고 있고 9,4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분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항상 분리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해요. 꼭 이렇게 끌고 가면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저렇게 빌려주고 예산을 늘리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산단을 조성한 특별회계 한 개하고 택지라는 것은 아마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이 돈으로 어디입니까? 락희 있는 그 주변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1,350억이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돈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으면 뭐해요. 말하자면 그 돈을 빙빙 돌리면서 예산 불리기나 하고 지금 그러면서.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이 돈을 해 주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잘 알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돈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돈이 이렇게 1,3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맨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식

서경식위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돈이 있어도 없다고 하고 안 해 준다니까요. 특별회계 빌려주고, 개발하는데 빌려주고 예산 불리기나 하고. 해도 너무 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해 줄 것은 해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현안사업을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2018년도 총예산이 6,343억 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343억 원 중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44억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065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490억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90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합해 가지고 9,40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입 전출금은 중복계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했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했든지 이것은 어차피 양쪽에 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 계상된 것이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중으로 된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총계로 잡히기는 하지만 순계에서는 빠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순계는 빠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34억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1,034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순계가 나오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8,375억이 예산순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현재 전입전출금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또 전입전출 한 그런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잡히지는 않지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아니나 싶네요.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시장님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예산 1조원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리해서, 필요에 의해서 전입과 전출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혹여 라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이 예산을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9,400억 정도 마쳤다 하면 이것은 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에 요약서 3쪽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보수가 28억, 무기계약 근로자가 101억, 기간제 근로자가 6억 1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주로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775억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아직 행안부에서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직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6% 정도 인상 계획이고요. 공무원 총원 등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건비 중에서 증액이 과한 것은 새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시 내년도 무기계약자는 현재 187명에서 194명이 증가한 381명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알겠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정원보다 2차 전환계획에 대비해서 일정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가 말씀하신 것으로는 187명이 기 있고, 194명이 더 증원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원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금액은 초봉으로 시작하니까 금액이 적은 것일까요? 187명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바로 위에 152억인데, 194명 분에 대한 것은 101억이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해서 1백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백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배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배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70억 정도가 편성하면 가능한데, 혹시 정부에서 2차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입 전출금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하나만 자료로 별도로 뽑아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읍면동에 보면 풀사업비가 좀 많은 데는 9천만 원, 적은 데는 7천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재량껏 내일 당장 쓸 수 있습니까? 다 승인을 받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는 2억 5천 범위 내에서 읍면 자량에 의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넣은 부분은 읍면에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려고 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승인을 받으라는 그 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꼭 승인은 아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주민 숙원사업, 이렇게 읍면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도 아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쪽에 너무 많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면이라고 하면 6개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6개의 면에도 물론 사업이 더 급한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특정 면에만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면 쪽에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 이것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은 읍면은 2억 5천을 주니까 저희들이 공평하게 줬고요. 건설과에 편성된 부분은 읍면에 나가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더라,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는 예쁜 데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데는 미운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관내이고, 그 분들도 우리 광양시민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면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각 읍면동별로 사업비 편성된 내역 있지요? 부서별로 이런 것 지금 데이터가 다 있지요? 없습니까? 되어 있는 것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480억 잡아놨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도 410억. 광영의암지구 454억, 성황 도이지구 475억.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다 매각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정리 추경할 때 매각이 안 돼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250억 정도,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에 삭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와우지구나 광영지구는 사업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만 한단지라든지 전체가 매각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사업비라 할지 그런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대물로 정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만큼은 분양을 하고 나머지 정 안 되면 뒤에는 대물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성황지구하고 명당3지구입니다. 그래서 성황지구는 내년 3월부터 환지 예정 공고를 해서 4월에 매각할 계획이고 명당3지구는 저희들이 3월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당3지구도 저희들이 지원시설이라 할지 상업시설로 면적을 넓혀서 분양하는 그런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럼 명당3지구는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명당3지구는 내년 3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예.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부거래가 2015년도에는 373억, 16년도에는 685억, 17년도에는 757억, 2018년도에는 1,034억, 이렇게 내부거래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부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인 내부거래가 명당3지구를 기채발행 하였습니다. 기채를 받아가다 보니까 분양원가가 높아서 택지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6백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이 대표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백억을 회수를 하고 2백억은 2019년도에 회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내부거래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올해 이것을 보니까 분야 중에서 어느 쪽이 관광하고 환경, 교육 이런 쪽이 증가를 많이 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국토 및 지역개발은 좀 감소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환경보호, 교육 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가칭 창의예술고가 75억이 내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문화관광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도립미술관 지역비하고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그 다음은 중마동 수영장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부분에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부분은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시설 대여금이 47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환경분야로 접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테마거리를 왜 환경보호에다가 잡았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시작할 때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과에서 시작하면서

서영배위원장

환경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환경보호 쪽으로 잡았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분야를 당초 거기서 그쪽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계속 환경보호분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문화관광, 환경보호, 교육 쪽이 많이 증가를 해서 정책적으로 증가를 시켰는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다가 그냥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분야가 좀 더 2018년도에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가 꼭 필요 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증가시키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다보니까 늘어나 버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몇 년도에는 어느 분야를 중요시 하느냐, 지역에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 되어서 예산을 잘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번에 예산을 잘 성립을 시켰는지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 그 의도하고는 좀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6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7억 8,500,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5억 4천, 옥곡 농촌중심지사업 19억 1,600, 광영동 농촌중심지사업 13억 1,900, 진상면 농촌중심지사업 6억 3,800, 진월면 농촌중심지사업 4억 2,200, 옥룡면 농촌중심지사업 4억 1,400 등 62억 3,4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새뜰마을 3,800만원, 중마1통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 2,500만원, 광양읍 서천 장미공원 야경길 조성사업 2,5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558만 5천원이 감액된 302억 7,003만 7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2억 3,400만원, 도비 2억 8,800만원, 시비 233억 4,803만 7천원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문화가 함께 있는 살기 좋은 거리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천만 원, 민간위탁 사업비 2억 6천, 전체 12억 5천만 원을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어둡고 침체된 광양읍 장미공원을 감성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천 장미공원 야경길 조성사업비로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관개선 공모사업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하단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 정보체제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순천시 경계에서부터 서천 유당공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명품길을 조성하고자 시설비로 2억 8천만 원, 부대비로 201만 6천원, 총 2억 8,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동서천과 우산공원을 연계한 시민휴식 및 건강증진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양읍 동서천 둘레길 연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2단계 사업 마무리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동 유원지에 분수대 및 관람석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2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몰제에 대비하고 쾌적한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7억 2,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도심지 공한지 및 불량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가장 윗부분입니다. 광양읍 개성 신성 및 태인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2,112만 1천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520만 원 등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비로 16억 9,3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광영동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8,3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매칭사업으로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3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 5백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유지판 보수 5백만 원, 통합 안내판 설치사업 1,500만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2,200만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4,100만원, 총 합계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21만원, 뒷장 9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6백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4,685만 4천원 등 전체 27억 8,1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421만원,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942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6백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6,219만 원 등 전체 2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하단부 쪽입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21만원. 뒷장입니다. 9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2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6백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719만 원 등 총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역시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21만원, 사무관리비 32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그리고 간담회 경비 6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719만 원 등 전체 6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중앙부분입니다. 역시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21만원,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6백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519만 원 등 전체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하단부와 947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광양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비 폐철도 쉼터 조성을 위해서 6억 8,400만원, 골약동 중양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진상면 방동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등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7억 6,8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934쪽입니다.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있지요? 설명서에 보면 전액 시비로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시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서천을 횡단하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교량 설치사업 쪽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사업비가 288억 3천만 원이네요?

이것을 전액 우리시비로 하면 자체적으로 재원조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288억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몇 년에 걸쳐서 연도별로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일시 개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9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폐선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국가자전거도로만 구축하고 경전선 폐선 숲길조성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옆에 붙여서 종합적인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도 했겠네요? 투융자 심사 했으면

서영배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투융자심사는 2016년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투융자심사는 2016년도에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기본계획 수립도 했겠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2017년 올해 1회 추경 때...

상례

심상례위원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이게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같이 했다는 그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투융자심사랑 같이? 계획수립이랑?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8천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이것만 확보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용역비가 지금 2억 8천이라는 이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사시행을 위한 약간의 토지매입비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서에 용역비가 2억 8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설명서에 8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하고 2억 8천에 나머지 용역하고 일부 토지매입까지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금해 사업비 2억 8천, 용역비 해 가지고 2억 8천. 총용역비는 8억 8천인데, 그 밑에 보시면 금해 사업비 용역비에 2억 8천이에요. 2억 8천이 다 용역비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 부분은 올해 다 시행하고 있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은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937쪽입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광양읍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초순경에 심의신청을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뉴딜로 정책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정책계획이 확정되면 그것하고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지요?

얼마 정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의결을 거쳐야지만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광양읍에 지금 신청되어 가지고 있지요?

정부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를 통과해 가지고?

언제 그게 발표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률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열심히 해서...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33.3%입니다. 전라남도에 1개의 시군을 주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3개의 시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사업을 꼭 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그 지역이 공모사업으로 몇 번을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은 했을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가지고 하는 데 많습니다. 4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를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예비비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꼭 선정되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947쪽 보시면 2020년 공모사업역량강화비 예비비 계획수립 5천만 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전남도 서면평가를 하고 현장을 직접 와가지고 현장실사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회의실에서 발표평가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성 신성 같은 경우는 3단계에 거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검증단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이 용역을 하는데 예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전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만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고 하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를 안 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들 선진지 견학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선진지도 가보고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나...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지막에 폐철도, 물론 많은 예산들이 아닙니다만 지금 광양 전체를 놓고 볼 때 폐철도가 여러 군데 그런 데가 많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전체에서 30% 되다 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여기 2군데만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항들이 폐철도가 되면서 거기를 진입구를 개로를 하라고 여러 마을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옥곡하고 진상 가는 구간은 국지도 도로개설공사를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데는 전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소...

경식

서경식위원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다른 데는 진상으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줘야지요. 광양읍에 운전면허시험장 맞지요, 한 군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안 되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사곡, 집 몇 채 있는데 박노신 위원님도 잘 압니다만 거기도 현재 아시지요? 밑에 커브 도는데

거기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양마을하고, 내려가 보면 재동마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옥곡에 오류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양읍 구간은 이번에 예산이 빠진 것이 건의가 좀 덜 들어온 것이 바닥골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바닥골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초에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에 못했던 것이 중양마을하고, 재동마을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국가제 지방도 공사하면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진상 섬거 면소재지까지는 국가지역 지방도 공사로 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진상 방독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이 몇 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두 군데를 세워놨고요. 나머지 바닥골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쓰레기장 매립지 있지요? 들어가는 입구.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아시지요?

우리 광양시의 모든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로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굴박스에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사거리에서 공원묘지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이번기회에 할 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추경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폐철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체 노선을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들 안 불편하게. 40년, 50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문구에서 써놨잖아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착수했는데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면 뭐 해요. 원래대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안 세우고 그래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0년, 50년간 불편만 겪고 있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50년, 55년 겪었으면 됐지. 55년이에요, 제가 정확히 알기로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여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 예산 때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어디는 해 줘야 되고 어디는 안 해 줘야 되고. 두 개 깎아버립니다, 이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꼭 성립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용역은 지금 폐철도부지 기본계획을 한다는 기본계획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내년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광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옥곡, 진상, 진월, 옥룡 다 하고 있는데 면세가 좀 적다고 해서 봉강하고 다압이 빠졌는데 지금 추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시에 전부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서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020아까 기본계획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를 가지고 사실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봉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할 것이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도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다압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가지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챙겨주시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좀 챙기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폐철도 부분이 나왔는데요. 관광지로 어디 용역회사에서 정확히 하면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진상 탄치에서 굴 하나 하고, 진월 갈길리에서 굴 하나 하고 굴이 2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경상도 하동 섬진강 대교까지 무언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남도에 2개 시군하고 경상도 6개 시군. 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하동에서 굴 2개, 철길 2개를 굉장히 욕심을 내고 저 사람들이 상당히 철도청하고도 절충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있는 것을 하동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동보다 우리가 앞에 움직여야지요. 철길 개통할 때 가봤는데, 하동 분들은 축사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폐선철도는 하동 것은 하동으로, 광양 것은 광양시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축사에서 거론을 했어요. 그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들으면 이 좋은 굴을 욕심을 내고 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해야 된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우리 시군 폐경정선 철도부지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공사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시설이 되어 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동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꾸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데 제일 문제가 또 재원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8개 시군을 공동으로 수립해 가지고 8개 시군하고 별도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토부를 가든 산림청을 가든 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국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터널 2개하고 봉강, 다압 중심지활성화사업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압,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 동서천 둘레길 연결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10억 5천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사업비만 전체 확보되면 1년 이내에...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10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동천, 서천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북쪽하고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난번에 편성하기로 계획이 되었다고 그러더니 3억만 편성했어요. 용지매수를 이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사업비가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용지매수 하는 데는 내우정 쪽에, 그쪽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지매수가 필요 없는 구간부터 먼저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에코브릿지에서 가야장례식장. 서천까지는 이미 농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거기도 옆에 구거하고 농로포장을 해서 접혀 있는 데가, 아래쪽이 전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싹 다 토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매입은 제가 봤을 때 서천, 가야장례식장 입구까지는 그렇게게 많은 부지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동천 굴박스까지 사유지가 들어갈 것 같아서 부지매입은 되고 아마 일부분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넘어온 사업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만약 방금 말씀처럼 1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부지매입만 끝난다면 내년 1차 추경 때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시간을 끌어서 연결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35쪽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가 당초 30억으로 해서 시작했지요?

여기에 있는 8억 2천은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가 아니고 나머지 부대시설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지금 무대하고 관람석이 없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8억 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줬습니다. 음악분수가 경관분수에 비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광양서천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2개가 중복이 되면 오히려 서로다 낮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하는 분수는 하루에 30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다면 이왕 주는 예산이니까 그쪽은 산책길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경관분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무대를 만들어서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0분이나 이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맞춘다면 너무 중복되고 효율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큰 우려가 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만들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도시과에서 만들면 이 시설물을 시설관리과로 인계해 줄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도시과에서 만들면서도 광양서천 음악분수대를 가동하고 있는 환경관리과 그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리나 그런 문제를. 그래서 도시과가 만들더라도 이다음에 만들어서 준공되고 나면 넘겨줘야 될 시설관리과 쪽하고 상당한 협의를 같이 하셔서 작동이 시작되면 시행착오 없도록. 광양 서천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도시과에서 처음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과하고 충분히.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대략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경관 분수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전국을 제가 둘러봤으니까요. 너무 중복된 인접되어 있는 관내에다가 음악분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스타일이라면 시민에게 그렇게 크게 수요가 있겠느냐. 지금도 완공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보셔서,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경관분수로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7년을 지켜보고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때는 음악분수가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경관분수로 가야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경관조명등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음악분수를 만들어 버리면 시설을 통째로 바꾸기 전에는 경관분수를 못 만듭니다. 지금이 적절하게 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7년 동안 해 오면서 잘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넘겨주면 가동해야 될 시설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46쪽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풀사업비로 작년도 2억, 이렇게 반대했다가 2억 해 놨는데 올해 8억 5천으로 또다시 해 놨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시려고 8억 5천을 풀사업비로 편성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집행 내역을 몇 가지 살펴보면 마동초등학교 앞에 벽면에다가 저희들이 경관사업으로 타일 부착하는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그래서 탈락이 되고 해서 5백만 원 정도 주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은 호북지구에 시장뒤쪽 골목, 그 부분에 도로경계석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또 수목을 이식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매천로에 가로화분 정비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5백만 원, 7백만 원, 1천만 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억을 했을 때도 1억을 삭감했다가 마지막에 전출해서 2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8억 5천으로 대폭 올렸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목록에 붙여주시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서로 되어야 시민들이 집행기관과 의회를 믿고 우리시 예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 텐데 이렇게 풀로 만들어놔 버리면 깜깜한 예산들로 보지도 않고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아무 붙어있는 목록도 없는데. 이것은 예산편성도 너무 무책임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가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집행부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의회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또한 부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최소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승인할 때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게 내년도 예산이라면 내년에 어떤 예산을 할 것인가를 8억 5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12월이 보름 남았는데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광양시를 둘러본다면 그것이 예산편성과 승인의 역할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부서별도 불편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가 삭감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937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이것도 전남도에서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남도 평가한 것이 3곳에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하나만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에서. 그런데 다 올려 버렸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유형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각 유형별로 하나씩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에 하나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유형별로 하나씩 해서 3개가 올라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만 올라간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순천하고 목포하고 각각 1개씩 올라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전남도에 이것을 도움 요청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전남도 도시과장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도로개설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평가에 감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보완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기왕 했던 것이니까.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전남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교통부 검정단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전남도에서 결정도 안 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남도에서 결정해서 국토부로 올라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전남도를 떠난 것이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결정이니까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어이 우리사업으로 확보되는 것이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 현장중심의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직원들이 애쓰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너무 나 관 주도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이 사업을 쭉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너무 상향식, 현장중심 이래가지고 대학교수님들, 두 분하고 현장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 대부분 전국이 실패했습니다. 70억씩 다 줬지만. 왜냐하면 우선 하향식으로 하면 다들 현장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부다 각 대상지에다가 우리시 의회나 공무원들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나서 지금은 건설과에서도 우리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활동수당, 사무국장, 상근, 활동가수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것은 다 되려면2년 남았습니까? 마지막 집행 끝나려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사업기간이 4년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급여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끝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총괄기획가나 사무국장, 이분들이 계속 수당이 끝날 때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3억 6,400도 만들어지면 여기도 같은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다른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여기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어디에다가 하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7개소,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런 것도...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물론 1백억이 드는 사업비니까 잘 따져보고 해야 되지만 여러 해 동안 이런 총괄, 기획과장, 사무국장, 활동가 이렇게 해서 1억 2천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정말 이게 잘 접목될 것인지. 아무튼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광양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저는 항상 폐철도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폐철도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 못쓰고 이월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감정평가가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그쪽 공원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마을 중에서 두 마을. 골약 중양마을하고 진상 방동마을은 그 밑에를 공원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도로를 내서 막혔던 데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통로박스가 작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해도 소방차가 큰 차가 진입이...

노신

박노신위원

폐철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뚫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중양마을 같은 데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가 많았지만 철도를 공원화한 것이 아니고 철도로 해서 막혔던 데를 탈출하게 뚫어준다는 그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경전선 폐철도 계획을 봐보면 순천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전부 자전거길, 산책길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은 따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 만들어 버리고, 일부 지역은 끊어져 버리고. 광양읍 지역도 도로 내려가야 하고 옥곡, 진상 쪽은 보면 국지도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 철로부지가 싹 다 도로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자전거길이나 숲길 만들겠다고 별도로 부체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길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안 해야 맞겠다고 그러는데 절대 제가 봐서는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해봤자 이용할 시민이 없기 때문에 너무 탁상공론인데, 우리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자전거길을 만들고 숲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국지도 중양에서부터 진상까지 국지도 구간이 문제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측구하고 차로 폭을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 3m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도로계획을 좀 조정해서 측면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죽어도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전혀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봤자 이용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경남 쪽하고 6개 시군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 구체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설명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남해안 썬벨트사업할 때도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함께 끝난다. 앞으로 없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남중권 화합 했지만 없어집니다. 진주, 광양, 순천, 고흥까지 시장, 군수가 같이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가서 전부다 자기들 시군이 너무 어렵다, 예산 따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남중권 사업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씩 내고 있지만, 마지막 시장들 또 부시장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만 소외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끝나면 누가 이것을 이용해서 잘 예산을 가져왔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광양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도록 최소한 하고 이게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될 것이라는 허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책임하게 한다면 훗날 큰 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연결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용품 구입, 광고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1억 2,462만 7천원이지요? 138쪽부터 139쪽 상단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용품 구입비에서 70만원이지요? 맞지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거기가 46만 8천원. 광고물허가 신고홍보 리플릿 제작 125만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120만원, 플랭크 광고물 계고장 스티커 제작 또 옥외광고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것은 식비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를 2명이서 상시 계속 주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기들이 하고 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물 업체를 또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둘이 하고 있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광고물 협회에서는 게시대 위주로 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우리시도 있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리고 광고물협회는 우리시에서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면 또 같이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현수막만 붙여주고 떼고, 그것만 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근처에 있고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가로변으로 계속 순찰을

경식

서경식위원

201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있었습니다. 계속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보면 옥외광고 관련 간담회 경비,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이 둘이 가 있고 옥외광고에서 두 명이 필요하고. 넷이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4명이라면서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번주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금 말씀드리면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많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불법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이는 분들도 약삭빨라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일찍 철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요일 오후 정도 되면 자진해서 알아서 철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는 차량하고 2인 1조로해서 무기계약직이 계속 다니면서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우리시는 1장에 3천원씩 받고 있고, 그쪽에서는 8천 원씩 받는가요? 1만 4천원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8천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는 돈 3천원을 받고 하고 거기는 돈을 8천원 받고 하고 그러지요? 그런 형태 아닙니까?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사실상은 그쪽에서는 실제 인건비 해 가지고 사무원들 2명이 쓰고요. 안전도 검사를 2명이 합니다. 그리고 육교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철거하고 교체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경비에서 게시대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도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금년에 해 가지고 1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부금도 약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우리 직원 둘이서 하는 비용이라는 그 말이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철도 하는 장비, 장갑도 있어야 하고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직원하고 공익 둘이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대비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에는 25억으로 5억이 더 늘어나고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30억인데 38억 4천으로 8억 4천이 늘어났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907억에서 839억으로 여기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17년도 예산설명자료에는 10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6억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칠성리 408-4번지가 사업 대상지였는데 2018년도는 광양읍 인덕리 1052번지로 대상지가 바뀐 것으로 보여 지고. 계속 질문할게요.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한 87억에서 90억으로,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에서 63억으로, 진상면과 진월면은 2017년과 18년이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옥룡면도 새로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질문한 것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총사업비가 이렇게 바뀌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마 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면 사업이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부득불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해야만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비부담을 좀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관계는 금년에는 분수대 설치사업비만 30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무대하고 관람석 부분은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니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청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좀 별개의 사안이라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서방향으로 뚫어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측을 1구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이라는 추계를 해서 전체보상비를 추정을 하는데 1구역을 해 보니까 2구역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계를 하니까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4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토지를 좀 더 매입을 해 가지고 광장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주차장을 더 넓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만 좀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사업비가 지금 전혀 의회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뒤에 가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금액이 조절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변동이 없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비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매년 총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어서, 의회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여기가 대상지를 보니까 인덕로 1052번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림 있는 그 부지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시달리다 보니까 늦게까지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착오가 좀

성호

백성호위원

예. 설명자료 2017년과 18년을 보니까 17년은 칠성리 408-4번지이고, 18년 것은 이렇게 대상지가 주소가 달라서. 저는 대상지가 바뀌었는지 싶어서. 대상지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칠성리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2017년도는 1억 8천, 2018년도는 3억 6천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3억 6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건물을 재생사업비로 매입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인데요.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했던 무엇무엇만 국비로 해라,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이런 재원부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종전에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분이나 교육공간 등 배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보니까 설계비 1천만 원과 공사비 1억 7천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 내년도는 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3억 6천으로. 여기는 설계비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연습림에 2층짜리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는 하나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 쓰고 나니까 건물이 남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아서 국토부에서 협업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생활문화센터를 할 수 있으면 국비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맞춰서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 예비계획을 할 때는 1억 6천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서 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하면서 도시재생센터 같이 하면서 방만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게끔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7년도에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8천이거든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매칭비율입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억 6천으로 늘어났으면 마찬가지로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찬가지로 국비로 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더 확보될 예정입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국비 확보는 지금 없습니다. 1억 그대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1억하고 8천이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억 6천으로 배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8천을 더 내면 국비가 1억이 또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한 푼도 안 늘어난 상태에서 1억 8천이라는 우리 것만 늘어났네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매칭비율이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1억 하고 나머지는 3대 7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땅을 샀기 때문에 건물 값은 쳐주기 때문에 건물까지 하면 3대 7로 해서 국비가 1억이면 우리가 하여튼 더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천만 원만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억밖에 안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매칭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하고 뒤에 가서 총사업비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범위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일정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다시 밟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심사 받은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든지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칭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을 한번 손을 대 놓으면, 쉽게 말하면 노후건물 아래쪽 주춧돌 부분만 손을 보려다 보면 나머지 위에 부분이 좀 무너지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 어디 손을 대 놓으면 그 옆에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의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줘야만 사업효과가 나고 주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39쪽 중간부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라 해서 5백만 원 예산요구를 해 오셨는데, 광양시 관내에 벽보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벽보판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우체국하고 시청 사이에 있는 벽보판 있지요? 거기하고 무등파크하고 떡보의 하루 건너편에 모서리 부분에 벽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벽보판을 여러 번 봤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경관을 헤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버스터미널 같은 부분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벽보판이 23개가 있습니다. 더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파손되고 그랬을 때 보수해 주는 비용으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벽보판이 없으면 불법전단지 같은 것이 부착이 더 많이 될 것을 우려해서 벽보판을 놔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그 벽보판 이용이 많이 되느냐고요. 만약에 20개 붙일 수 있는 자리에 2~3개 붙여 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보판 중에서 이용률이 높고 실제로 도시경관을 헤치지 않는 벽보판이라면 유지를 하되, 도시경관을 헤치는 벽보판이라면 다시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버스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는 이용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경관을 헤치는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벽보판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흉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녹이 슬고 그런 벽보판들, 그리고 휘어진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를 월 50만원씩, 6백만 원씩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간담회는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추진협의회를 모셔다 놓고 설명회를 하고 다시 의견을 듣고. 또다시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수정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대로 하면 되겠다 하면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수시로 회의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추진협의회에서 쉬운 말로 일도 많고 바쁜데 오라고 그래서 물 한잔도 안 주고 회의를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느냐, 이런 마음상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부터 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자기 지역에 사는 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의견도 주고. 물론 봉사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해서 간담회 경비를 일부러 세웠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간담회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밥을 먹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위원님들이 회의를 했을 때 식비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사적인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때부터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밥값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를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국비까지 포함되어서 50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비면 얘기할 수 있는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고...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약간 탄력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사항이라고 하니 방금 지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각 활성화사업 대상지별로 위원회 위원 수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은 다 똑같아요. 위원회 수는 어떻습니까? 위원회별로...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사업추진위원회를 일반농사를 개발사업 추진에가 사업추진위원회는 40명 내외,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처음에 할 때는 1백 명을 구성하는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40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회 구성을 위촉을 몇 명씩 해 놨냐고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현재 읍면마다 좀 다른데, 40명에서 4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개발 및 정비사업비 지역현안사업 맞습니까?

그리고 마동유원지 분수대설치공사 8억 4천이 늘어난 것 맞습니까?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경제성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 거지요?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었는데 그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그럼 체육관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행안부.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경제성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

서영배위원장

경제성용역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설계부위가 경제성 용역이고요.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성용역 그 결과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타당성조사용역도 저희들이 저번주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관계는 이미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 버려 가지고 그 사항은 공원하고 관계없이 별개 사안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고 왔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행안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다음에 만약에 사업비가 30%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 의뢰 결과도 대기 중인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직 저희들 손에 안 왔습니다만 최종안을 가지고 거기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 입회하에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를 써 놓은 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상정을 해서 지방행정연구원 의견대로만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를 작성했는데 이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다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결과는 1월 초순경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작년도에 37억 원에 명시이월 되었지요?

그리고 금년도 공사하고 보상비가 있는데, 127억 다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래 지금 2구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물권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37억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장

차질 없이 행안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그 말이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14

속개 16:3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전년도 예산 240억 9,092만 4천원 대비 11억 1,999만 1천원 증액된 252억 1,9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3억 2천만 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차선 규제봉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및 유지관리 7천만 원, 충격흡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지역 노후차선도색 유지관리비 5억 원, 동지역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4쪽입니다. 도량 유지관리 5천만 원, 동서천 배후도로 교량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중마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 성호아파트에서 금광아파트간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1억 원, 광영 현대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지역 노후포장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5억 원, 동지역 노후포장도로 재포장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전기요금 8천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 확포장공사비로 9억 6천만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간 확포장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로 13억 원, 다압 농어촌도로 204호선 하천리 확포장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 옥룡 묵백선 백운산 진입도로입니다.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 신구선 확포장 공사비로 6억 5천만 원,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 개설공사비 91억 원, 감리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용강지구에서 국도2호선 용두길 확포장공사 11억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덕례 용강~LF 스퀘어간 개설사업비로 18억 원, 덕례~용강 신도마을 부체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8호선 개설공사 5억 원, 마로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5천만 원, 국도2호선 정산~성황간 확포장공사 잔여지 보상비 6천만 원, 국도2호선 마동지구 확포장공사비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8쪽입니다.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6 개설공사 5억 4천만 원, 지방도 861호선 광영 배수펌프장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1억 5천만 원,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9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4천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자전거 구입 4백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도 대폭 풀사업비를 요구했고 읍면지역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도 전년도도 무리해서 3억이나 했는데, 올해도 11억으로 증액되었고. 노후포장도로 포장사업도 아예 사업명이 없이 전부 10억을 포괄사업비로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심의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사업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물론 특정사업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된 것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로가 갑작스럽게 1년 만에 편성된 것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몇 년동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의회가 예산 심의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다 정해진 기본계획 말고 나머지 해야 될, 심의해야 될 사업들이 딱 알아야지 깔끔하게 예산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3쪽을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정비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당히 많은 과속방지턱이 교통장애물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면 함부로 못 만들고, 길이는 3m 이상, 높이는 10cm 이렇게 정해 놨는데, 너무 짧거나 갑작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옥룡면 같은 경우는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면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한번 했는데 안돼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만들게 되면 규격을 제대로 맞춰서 만들고, 현재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또 차량 고장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과속방지턱들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차라리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정비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가령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영세공원 가는 분들이 항상 전화가 오는데 호황마을에서 영세공원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우리시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갑자기 돌출되었다가 너무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전부 차들이 엄청 부딪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시가 오히려 안전이 아니라 차량 고장의 원인과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장애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 하셔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정비하셔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비는 예산은 올해 2017년 예산도 당초 예산에 3억, 추경에 2억 해서 5억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합니다. 생활 주변에 하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까지 주신 금액이 전액 집행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하고 재포장사업비는 제가 보니까 설명서에 빠졌는데, 제가 뒤에 별도로 조서를 붙였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통장들로부터 받는 것이 어느 쪽 도로가 너무 오랫동안 포장하지 않았다. 어느 쪽은 벌써 3년 동안 해도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계획을 세워도 편성하고, 의회가 책임 있게 심의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도 2년 동안 도로 앞에 노후도로 포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시가 이래서 오히려 현장행정이라 할지 해피데이 이럴 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빠른 것이지... 소파보수를 한다거나 도로를 포장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맡고 있는 실무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이 확인을 하셔서 올려주셔야지 맞고. 의회에서 계획되어 오면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순기능이 싹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시의 행정이 위험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사업이 되는 것들이 우리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대상지를 보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목으로 했을 때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것이 많이 있고, 사실 올해 풀비가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읍면동에 올리라고 그래서 둘러보고 나면 올라오면 정리하고 올리시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를 5년, 6년, 10년 만에 하는 것이지 갑자기 도로가 확 노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풀사업비, 이름이 없는 사업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예산을 삭감 안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대처를 해 주시고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무슨 길을 하나 내주라고 하는 것이 15년째, 설계한 것이 2003년에 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기껏 지금까지 한 것이... 선거가 자주 있어야겠어요. 돈을 20억을 줍니다.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줘야지 15년에 돈을 20억을, 이것도 선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 같아요. 방금 풀사업비 그런 것은 뭉텅이로 오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이것을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진상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방침, 우선 진상 쪽으로 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그 대신 보상 협의할 때 일시에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지선 공사하는데 의견도 좀 주고 우리시에서 역할도 할 수 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골약동 군쟁이하고 옥곡 선유에 무슨 마을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펌프장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요. 하여간...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신촌이요?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요. 신촌 위에 선유 건너편에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오류인가요?

상기

서상기위원

오류요! 군쟁이하고 오류마을이 공교롭게도 철길이 날 때 비 오면 고랑이고 비가 안 오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요. 그것을 이번에 광양시에서 좀 관심을 써 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그렇게 만들게끔 설계하신 분들, 또 공사하는 금호건설에서 한다고 하지요? 한번 그렇게 잘 좀 해결하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난번에 도의원이 가서 금호건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해서 자기들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짚어줘야 돼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류마을에 대해서 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천을 하면서 도로를 일부 하는 것으로 설계를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요. 국지선에다가 맡겨야 한다니까요. 국지선에 우리시비를 뭐 하러 낼 것입니까? 하천은 지금 그대로 있는 하천으로 해 버리고 그 옆으로 도로를...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해서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여간 국지선 보고 하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뭐 하러 우리 시비를 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관여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도로과 세입예산이 전혀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국비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없이 전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에 도로점용 수입이 4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도로점용 사용료. 2017년도 수입에 도로점용 사용료가 4억 3천 있었는데, 이게 세입이 안 잡혔어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921쪽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고지서 인쇄 해 가지고 50만원인가요? 그것이 있고 도로점용 사용료 발송용 창 봉투제작 해 가지고 1백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료점용료 수입이 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우리 예산편성 실무자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잡으십시오.

그리고 953쪽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있어요. 11억 396만원인가요? 전년 대비 하면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운전자 시인성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구성이 좋고 시인성이 좋은 차선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사성 기준치 이하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주시고요.

방사성 기준이 도공 기준이 있고 경찰청 기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남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검사를 하려고 우리한테 앞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기준을 택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보는 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경찰청하고 도공기준이 좀 달라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수수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부 지금도 성적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받기는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차선도료, 그게 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에서 중마동으로 오면 올해 도로 다시 개설하는 데 있지요? 내리막길 오는 데. 거기를 어디라고 하는가요? 성황 육교 오기 전에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임시공사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차선이 기존차선하고 현 차선하고 헷갈려요. 오다가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오다가는 중앙분리대를 박치기할 뻔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없앨 것은 확실하게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954쪽입니다. 성호아파트,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19억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허가 내 줄 때 사업자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어디 사업자요? 아파트 할 때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허가조건에다가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미리 미리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도로사항은 지금 방음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 놨는데, 그 앞에 도로를 저희들이 50m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음도나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음벽을 다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래서 기존의 기초콘크리트는 검사를 해서 구조가 안전하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밑에 보면 광양 현대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있지요?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주차장 설치로 인한 도로 횡단 보행자가 생겨서 그런다고 해요. 그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도시과에서는 도시증진 활력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좌측에 보면 대규모 주차타운을 2층으로 짓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를 횡단 안하고 아파트단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육교를 놔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로가 아니고 중로급이지요?

이것도 중로급 도로에다가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꼭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육교를 많이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단차가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보다는 육교로 해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는 현재 횡단보도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횡단보도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횡단보도가 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2층에서 바로 아파트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차건물에서 바로 진출입 되도록

상례

심상례위원

아파트하고 바로, 거기서 육교를 통해서 바로 온다?

958쪽입니다.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비 7천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25억이에요. 2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지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11월 3일에 한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1월 3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부서하고 투융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12월 안에 이것은 자체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행정 업무절차를 잘 이행을 해야 돼요. 시민들한테는 이행을 잘 하라고 하면서 행정에서 이것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결정이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동지구 확포장공사 있지요? 그것을 지금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선형을 바르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부 보면 확장이 안 되는 구간이 뭐냐 하면 택지개발에서 전부 확장을 했을 때 수도과, 그 앞에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을 거기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형 변경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과거에 와우지역에 육교 있던 부분, 거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종단부로 조정이 다 됩니다. 되고, 저희들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방금 도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마동 정산부근에서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려가는 그 구간, 4차가 되어 있는 데를 6차로로 확장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동지구 확포장공사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위에서 하는 말씀들이 아마 다들 다녀보면 알지만 옛날에 가스충전소 있지요? 지금 철거를 해 버리고 굉장히 굽어져 있고, 이렇게 선형이 안 맞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택지조성과에서 하면서 일부가 선형하고 종단계획도 조정이 됩니다. 거기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어디까지인지 위치를 알아요. 현재 있는 마동 육교 있는데 거기까지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거기를 좀 높여 가지고 종단을... 거기가 제일 꺼져 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확장하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구간은 택지조성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는 구간은 이쪽에 마동정수장 입구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도면을 놓고. 이것은 예산심의입니다. 말 그대로. 과연 이것을 세워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세히 횡단하고 종단하고 해서 확장까지 해서 저한테 정확히 보고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세워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생각이 있어요. 지역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 훗날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산을 못 세웁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비가 예산을 1억 요구해 오셨는데, 법정도로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정도로에 편입되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준 미지급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7년도는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1억인데, 아마 건설과에는 비법정도로 관련한 미지급용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의 땅을 썼으면 얼른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돈을 1억 가지면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10필지 이상정도...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건설과도 1억 세웠거든요? 도로과에서도 1억 세우셨고. 남의 땅을 썼으면 빨리빨리 보상을 해 줘야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전체가 얼마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10년 안에 다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만약에 과장님 땅이 비법정도로가 되었든 법정도로가 되었든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광양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놈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땅을 지금까지 쓰고 왜 보상을 안 해 줬느냐, 빨리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땅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왜 이만큼 세우느냐 이 말이지요.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 안에 정리를 해 버리겠다, 이렇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도로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몇 억, 몇 십억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은데 희망을 줘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쭉 건설과나 도시과,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기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들은 덩어리, 덩어리 예산을 다 이렇게 요구해 오셨으면서 이런 예산들은 너무 약하게 요구해 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상대성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국도, 지방도는 22일까지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신청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953쪽에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나,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노후차선도색 유지관리도 풀사업비 성격이지요? 사업대상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리고 954쪽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중마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사업비는 4억 3천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두 차례인가 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 숫자만 304명이고, 일반인들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나 여러 가지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도로하고 보도하고 차단막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안전도시국장으로 계시는 국장님하고 서울까지 출장을 다녀왔지요?

서울은 가니까 2009년도에 이미 그런 것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우리시가 표방하는 것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항상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 애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를, 이렇게 건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러면서 사업 대상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들은 뭉텅이로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편성 요구해 오시는지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 내용을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현재 우리가 터널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는 성호~금광아파트 간 그 부분도 이 방음벽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에 1회 추경 할 때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럴 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힘을 이만큼 실어줬으면 됐지 더 얼마만큼 실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투쟁을 해서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백성호가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했다고 좀 힘을 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좀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세워줬을 것인데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안 세워주셨네요. 저는 시장이 되었든 담당 주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서는 줄 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공사가 전체가 19억이고, 이게 지금 연장이 430m거든요? 430m에 19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방음벽은 설치할 때 설치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호 2차하고 3차 사이에도 방음벽을 설치했지요?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방음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기초 있는 데, 거기서 기초가 튼튼하면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보다 좀 떨어집니다. 예전에 용역사가 와서 설명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에 가까이 해야지 방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여기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는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소음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광아파트~성황간 터널에 방음벽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이 아닙니다. 방음벽과 방진을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겸용이지요. 우리가 방음 하면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방진까지 같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옆에 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 옆에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하고 있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아직 안하고 도시과에서 2층으로 해 가지고 올렸을 때 하려고...

성호

백성호위원

현대 아파트 옆에 보니까 휀스 쳐져가지고 공사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이 아니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활력증진사업으로 테마거리 조성하고. 거기도 일부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조성되는 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아파트 옆에서 이렇게 중간쯤으로 올라오면 성신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옆이 주차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신빌라 옆이요? 후문에서 조금 위에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후문 위에에서 바로 도로가 편도1차선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시설물 중에 제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은 육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육교가 도시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관을 고려한 육교를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는 편도1차선이에요. 편도1차선이면 7m지요? 도로가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쪽은 보도가 없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여기가 7m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도로가 3.5m 도로지요? 그러면 편도1차선이니까 7m 지요? 7m 도로에다가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도로 폭은 7m지만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연장으로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쭉 보면서요.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아까 건설과나 도시과도 마찬가지던데,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 요구해 오셨던 총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은 안변하는데, 사업비는 늘어나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물가상승률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하다 보면 최신공법이라든지 누락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2017년도 총사업비가 1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요구해 오신 것이 236억입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40억 정도는...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1년 사이에 40억이 더... 다른 여건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억 정도를 더 요구해 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계산을 잘 못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법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위원님, 농어촌도로 108호선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해 놓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를 해서 나온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 증감이 어느 정도...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30% 이상 추가사업비가 발생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순수시비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농어촌도로는 시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순수시비라도,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비도 30% 이상 증액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236억으로 맞췄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90억에서 30% 증액하면 얼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56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47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247억에서 조금 부족하지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236억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한 결과입니다. 또한 선형이 좀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솔대배기 구간 있지요? 솔대배기에서 부두. 이 구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예산안 증액을 요구해서 총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가 안 넘은 범위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올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올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액이 늘어난 것을 보면 30%가 아니라 50% 이상씩 늘어나버립니다. 교묘하게 투융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오신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성호

백성호위원

또 통과가 되겠지요, 당연히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 141쪽에 덕례~용강에서 LF스퀘어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이것도 대상입니까? 72억인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억 이상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까? 작년에 50억이었거든요. 2017년도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사실은 이번에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를 설계를 보완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합니다.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내년에는 총사업비가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에서 예를 들어서 30%가 추가되게 되면 65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핑계입니다만 감정평가를 올 12월 초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하고 사후에 이행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후보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2개 정도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일정을...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행정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아닙니다. 해야지요. 감사에 나오면 가장 먼저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지보상비가 18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건설과 관련 예산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질의하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도로과 예산도 그와 대동소이해서 질의하는 의미가 없다 보여 지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 이행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0%가 안 되는 28%, 27% 이 정도를 매년 올리시면서 합계를 보면 초과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단건으로 해 가지고 바로 넘어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는지,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광영 현대아파트 앞 육교설치 공사,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일부 민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왜냐하면 현대아파트하고 거기하고 고층이 상당히. 대지하고 위치만 맞으면 연결이 바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거기가 얼마 안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하는 부분들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로변은 모르겠지만 이런 중로급에서는 약간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예산안을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후도로 재포장, 법정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련 유지관리비 8건, 차선도색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 명목만 보면 2017년도에는 6억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8억 5천만 원입니다. 21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있습니까?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예,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해 오시면 예산계에서 거릅니까? 안 거릅니까?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절차 행위는 다 찾아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사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후보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 자체까지는 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고 지출까지 하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되더라도 거기는 저희들이 유보로 묶어놓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못 하도록요.

성호

백성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다 이행된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그게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계에서도 실수했다고 볼 수 있네요?

산팀

예산팀

백철우 주무관 예. 절차 미이행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참고로 심사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재원일 때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덕례 용강~LF스퀘어는 도비 2억 원이네요. 이전재원이 투자될 때는...

성호

백성호위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앞에 했던 전액시비 재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3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억 5,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벽지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 5천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2억 3,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초남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지원비 18억 원, 총 20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3천만 원, 벽지오지마을 100원 택시 마을 1,500만원, 일반 재정지원 3억 6,800만원, 총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137억 8,400만원이 증액된 39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259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5,400만원을, 시내버스업체인 (주)광양교통의 경영개선 재정지원비로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차 등 2,780대의 유가보조금으로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육성 지원으로 총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으로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억 3,500만원,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입니다. 411대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1억 2천만 원, 통신비 지원 4,400만원, 영상기록장치 지원 1억 3백만 원, 브랜드택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 2억 원,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지원으로 3,500만원, 운수업계 종사자 6백여 명의 제복 구입비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장착 의무화된 차로 이탈 경보장치 지원비로 국비 2억 3,900만원, 시비 2억 3,900만원, 총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버스 전용구간 재시공 신설 등 사업비로 2,5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도색, 이설 등 사업비로 3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 교체 1억 5천만 원, 광역교통망 무료환승제 시스템 구축 1억 5천만 원 등 4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용 시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3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원과 다음 97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표지판 입간판 교체 및 신규설치 등 7,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 3,600만 원 등 1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총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CCTV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9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전방 신호등 설치,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설치공사 등 신설비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원, 시비 98억 2,400만원 총 1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영동 가야산 내 주차장 조성, 광양읍 덕산마을 주차장 조성, 강남지구 주차장 조성 등 14개소 405면 설치비가 소규모 기조성된 208개 임시주차장 유지관리 및 추가 신설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66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남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원, 시비 32억 원,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행정이 자꾸 퇴보되어 간다든지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이게 지금 브랜드택시 콜센터 이용을 폐지하고 호출하는 것을 돈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성웅 시장님 때 한번 해 가지고 안됐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최근에 시지부, 동지부 간담회에서 운수종사자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콜센터, 지금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5만 2천원, 법인들이 6만 6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가 좀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파주, 부천, 화성 이런 데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읍에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받는 것은 광양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받아가고, 외지에 한적한데 사는 사람은 차가 안 오니까 콜을 해요. 콜을 하면 택시를 잡아서 싣고 오면 700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택시를 못타는 거예요. 콜을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콜센터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서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세 살 먹은 애기도 제 손에 무엇을 쥐어줬는데, 가만히 가지고 필요 없이 아무 소용없이 들고만 있다가도 빼앗아 가면 울고 난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방금 말한 대로 광양읍에 중간에 택시가 돌아다닌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광양택시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 다니면서 손님을 안 받습니다. 콜택시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택시를 타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콜택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콜 운영센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700원을 안내고 타는 것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어떻게 해서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700원이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콜비를 안내는

상기

서상기위원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하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운영센터지원비를

상기

서상기위원

현재 콜택시 관제탑을 이용하는 데하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콜센터에 현재 직원이 7명이 있는데, 7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700원의 콜비는 안 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콜택시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면 700원을 고객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부담하지 않고 그 돈을 시가.

상기

서상기위원

폐지를 해 버렸잖아요.

서영배위원장

기본요금이 3,500원인데, 그 안에 콜비가 700원이라는 말이잖아요. 700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은 2,800원만 내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콜센터 운영비가 2억 가량 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어찌됐든 콜택시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나감한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00원 중에 그냥 택시를 부르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2,800원만 낸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700원을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콜택시 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는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브랜드택시는 우리시가 411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는 매화콜을 이용하는 것이 브랜드택시입니다. 226대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행정이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브랜드택시 여기하고 어디가 더 택시 숫자가 많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브랜드택시가 더 많습니다. 동광양, 일광, 대성, 진상택시, 다압택시...

상기

서상기위원

다압택시, 진상택시 그런 데는 택시 2대, 3대밖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를 들자면요.

상기

서상기위원

회사는 많은지 몰라도 택시 수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개인택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지금 이백 열 몇 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전부 해서 226대입니다. 441대 중에 브랜드택시는 226대가 되겠습니다. 226대에 대한 아까 콜 운영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면, 700원이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면 다른 브랜드택시로 안 들어있는 택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호출하는 콜택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일부에서는 콜택시가 자기들이 더 수입이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달간 콜을 운영해 보니까 20만원의 수입이 오더라, 그런데 내가 내는 회비는 5만 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에서는 시가 콜비를 지원하지 마라, 나한테는 더 수익이 있다,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해 가면서 문제를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엊그저께 조례를 했잖아요.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여태 추진했던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더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안 좋아지면 안 되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 문제를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택시발전위원 간담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율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행이 확실히 담보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9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실제로 들어가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평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는...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2017년도는 1억 8천정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세입예산에 그러면 올해 1억 8천정도 받았으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로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도에 입찰하게 되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입찰하게 되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서상기 위원님께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브랜드택시 하면 매화콜택시를 일컫지요, 광양에서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콜비를 여기 브랜드택시한테 지원하게 되면 매화콜택시에 안 들어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타격을 입겠네요? 이분들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면 매화콜택시한테 이동을 많이 해 버리지요? 그쪽으로 전화를 하지요. 700원을 안 주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분들도 별도로 브랜드로 들어온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매화콜로 들어온다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안 들어오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안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시 브랜드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개 정도의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순천시에서는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아하, 미인콜... 그렇게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브랜드마다 똑같지 지원을 해 줍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순천은 지원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콜비도 없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여수, 순천은 콜비가 없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여수는 좀 다른 게 여수는 아직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지요. 시민들이 콜비를 안 받으니까 매화콜에 치중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화콜이 안 들어온 사업자들은 손해를 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서 내일 간담회를 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되면 혹시 매화콜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두겠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화콜로 받아들이시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동등하게 조건에서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제복지원 있지요? 2017년도 본예산에 6천을 해 주고 추경에 1억 2천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1억 8천을 했어요. 올해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은 방한복을. 앞에는 춘추복이었는데 올해는 방한복을 지원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복 지원을 해 주면 근무시간에 착용을 할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백 명에 대한 20만원이면 지원을 각 사업자한테 줍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일단은 보조금 형태로 줄 것입니다. 법인택시 하면 법인택시별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그렇지요? 30만 원짜리를 20만원에 할 수도 있고 다량 구입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시고 오셨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그것을 다량 구매했을 때 서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해 줄 것 같으면 품질이 좀 좋은 것을 해 줘 가지고 착용할 수 있게끔 기사님들이 방한복으로 하면 좀 따뜻하고 품질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량보다는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고품질로 착용 가능하도록 해야지 1억 2천만 해 줘 가지고 6백 명을 다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는 절반을 해 준다든지 20만원을 해야 되는데 20만원을 더 책정을 해 가지고 절반을 해 준다든지. 내년에 못해 준 절반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품질이 좋으면 다 착용을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품질이 낮으니까 착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기본실시설계를 3천만 원을 주고 하신다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위치는 현재 안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부가 개인택시가 동지부, 서지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아마 기본실시설계 전에 자기들이 위치를 정한다고 구두로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975쪽 보면 주차혼잡지역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이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가, 시민들 요구나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현재 1백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구 수요가. 그래서 이 예산은 유연성을 갖추면서 시급한대로. 왜냐하면 이게 협의매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되는 대로 해서 급한 대로 매입이 가능한 부지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규사업만 30억입니까? 아니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전에 심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현재 후보에 덕진봄이라 든지 주차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례

심상례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라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있고요. 땅만 매수를 하면

상례

심상례위원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데가 9군데 정도 후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9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인서지구, 서광멘션, 목성아파트, 예구마을, 영수마을, 광영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제인가 여수, 순천 교통과 실무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이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몇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여수하고 순천이 광역환승을 먼저 개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시에 들어가겠지만 현재의 상태는 여수하고 순천은 일단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순천은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수는 이미 추경에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통합 때 광양이 마지막까지 반대하니까 순천이 여수하고 먼저 선통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광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의를 했던 거예요. 또 급하게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내버스 승차 2대도 여수에 투입하기 위한 차량을 광양교통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구를 2대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2대는 순천 쪽에 증차를 했습니다. 99번이 증차를...

노신

박노신위원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내버스 지원이니까 그 몫으로 지원한다고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69쪽에 여수, 순천, 광양 광역교통망 구축 환승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억 5천. 이게 4억 5천이 들어가는데 3시가 똑같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3시가 동일하게 1억 5천씩 부담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광역교통망을 안하고 무료환승을 안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지난번에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도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자기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까지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광양시에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광양시 시민들은 광양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전부 경제가 역외 수출되는 이유가 가장 큰 주범이 순천에서 광양까지 하루 순천교통이 5분에 하나, 광양교통이 30분에 1대니까 약 4분에 1대 꼴로 계속 실어 나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광양체철이 광양시뿐만 아니라 순천까지 돌려버려 가지고 광양읍 공장지대와 순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이 맺혀 있는데 다시 또 여수를 우리가 소통한다. 그러면 여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양에서 여수로 가겠느냐. 물론 묘도에 있는 주민 일부는 이쪽으로 생활권을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않도록 광양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기어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만 두겠다, 이 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장께서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했어야지 시장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양의 미래를 시장이 혼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생각할 때 순천이나 여수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직도 문화, 교육, 환경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프라에 힘을 실어줘야지 우선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인근 지자체 쪽에, 우리시보다 솔직히 말하면 나은 지역에다가 차량을 소통시켜 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광양에 근무하고 인근 도시에서 살게 되면 덕분에 인구가 3천명 이상 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광양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 올인 해 줘야 맞는데 이렇게 우선 편의식으로 광역교통망을 이렇게 해 버린다면 순천이나 이쪽 지 역분들이 도시통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작전이 그랬습니다. 교통, 문화, 체육 교류를 하고 단계적으로 광양에 시키자는 그런 것이 작전인데, 왜 우리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러가느냐, 함부로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하실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의회에서 막아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예산을 볼 때 너무나 돈이 함부로 나가는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쪽은 몇 년 전에 있었던 350만원, 8백을 계속 고집해 오길래. 물론 녹색어머니회는 하나쯤은 지원해 주라고 350 정도는 부족하다. 물론 녹색어머니회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돈 50만원을 못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힘 있는 조직들에는 몇 백, 몇 천을 우습게 가버리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쪽은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범운전자회는 동광양 농협이 오히려 몇 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75쪽에 있는 혼잡지역 등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은 어디라고 대략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자료는 없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까? 어디 자료를 보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외 예산으로 107억 원 정도 주차장조성비를 민원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을 여기에 놓고 승인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협의매수 과정에서 협의매수를 전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부 열거를 해 버리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리스트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도 이 내역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볼 텐데 이렇게 30억을 하겠다, 이것도 역시 포괄사업비인데 아마 과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과 관련해서 966쪽하고 969쪽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얼마 들어갑니까? 합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까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천, 3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료환승에 따른 2차 지역, 순천시가 하는 5억 5천정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시가...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역교통망을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광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4억 1천만 원입니다. 아까 1억 5천을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5천, 무료환승에 2억 8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 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예산은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예측이 많이 빗나가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해 오셨을 것이라고 보고. 시내버스 정차와 관련해서 3천만 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1억 5천, 2억 5천... 6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967쪽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비가 6,7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2018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불가피 인상된 인건비가 올라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아까 광역교통망 무료환승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가 3억 4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3억 4천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을 빼더라도 6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약자 이쪽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해 주라고 해서 저상버스 4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4,800만원.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아니고 966쪽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3억 4천이 늘어났는데,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 2억 8천을 빼더라도 6천 정도가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6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약자센터 운영과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이 16%가 인상이 됩니다. 내년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시간당 급여가 얼마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육천 사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6,450원인가 됩니다. 시급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8쪽에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콜 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년에 연간 콜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면 브랜드 콜택시만 놓고 보면 1년에. 하루에 몇 콜이나 나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하루에 3천 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브랜드택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시 전체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천 콜 곱하기 700을 하면 하루에 금액이 나오겠네요? 여기에다가 다시 365를 곱하면 1년 치가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7억 6,650만 원 정도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411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수치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66대, 411대니까 266대면 절반이 좀 넘는 숫자지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7억 6천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8천정도 됩니까? 2억을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3억 8천.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콜수수료를 아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는 1억 8천 정도의 이익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2억 투자해 가지고 1억 8천정도.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콜택시가 만약에 이 콜수수료를 없애버리면 현재 콜이 있는 법인택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콜 수수료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기들은 콜이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콜 수수료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콜 수수료가 없는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매화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 수수료를 없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지요. 콜 수수료 없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하루에 몇 콜이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 분들이 하루에 20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만 4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줄어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회사에다가 산악금이라고 해 가지고 회사에 넣어줘야 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일을 하고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1만 4천원 수입이 줄어들어버리면 그 산악금 대기도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법인택시 운영자가 정말 큰맘을 먹고 당신들이 우리가 콜수수료를 살아남기 위해서 없애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오는 콜 수만큼 700원씩 해서 산악금을 덜 줘라, 덜 받아버리겠다 하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법인택시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봐 왔듯이 그분들은 어찌됐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콜비는 제가 알기로는 산악금으로 정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콜비는 별도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콜비는 각자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각자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악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20콜이라고 봤을 때는 1만 4천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을 누군가 보존을 해 준다면 부담이 안 되지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1만 4천 원 만큼의 산악금을 줄여준다면 기사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그럴 리도 만무하거니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화콜 택시와 법인택시 운전하는 우리 시민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상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분들, 지금 당장 가까운데서 콜을 하면 누구라도 쫓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좀 먼데는 그나마 콜비가 있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비가 없으면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가까이에 시내권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100원택시 이용하는데도 괜찮습니다. 100원택시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낀 지역은, 앞으로 이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거기만 콜비를 받을 것입니까? 구역을 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브랜드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백분 이해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브랜드콜택시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6억 4천인가 들여서 만들었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콜수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수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수하면 되는데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면서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취지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 보겠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브랜드 콜택시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저는 현재 브랜드콜택시에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법인택시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브랜드콜택시를 만들 때 다 참여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참여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지원을 매년 앞으로는 계속 하실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는 매년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도 이 제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번에는 사전에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민원이 있었던 업체에 제복 샘플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안 갖다 주셨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샘플은 회사에서 구입 중에 있어 가지고요. 법인택시에 샘플을 조만간 받아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문제가 있었던 회사에, 저는 어디인지도 잘 모르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샘플을 업체에다가 다시 새로 주문해서 가져오실 것이 아니고 기사들에게 지급했던 것 하나만 벗겨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운수종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사 측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어 가지고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왜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지금 당장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까지 가져다주실 것입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조만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조만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저한테 많이 없으니까. 예결위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181대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매년 있었던 것으로, 정례적으로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법인택시 181대 해 가지고 1단계 안 했습니까?

저 뒤에 또 2단계 추진이 개인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까?

2단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하려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요. 3천만 원이면 되겠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1단계는 1,300이고, 2단계는 내년에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차별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행정보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선이 시차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단계 법인택시하고 2단계 개인택시하고 그렇게. 1단계는 완료했고 이번에 하는 것이 개인택시 230대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단계는 올해 완료했다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법인택시는 완료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에 사업명은 운수종사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택시운수종사자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우리시가 택시운수종사자가 가장... 화물은 너무 많아서. 순천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택시운전자 복지회관을 지어놓다 보니까 그쪽으로. 버스까지 수용할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수종사자라고 하니까 모든 운수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물운수종사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쓰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같은 예산을 쓰고 적은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은 별도로. 우리가 옥곡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초남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주차장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본인들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분들이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급적이면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가 민간회계에 위탁하고 맡겨놓고 있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거기를 매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SK내트럭 하우스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과가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 편성해 오신 것 보니까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입니다. 혼잡지역 주차장 조성은 아까 30억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호반 근처 주변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혹시 불난 집 앞 홍천뚝배기 있는데, 그 부분. 불난 집 옆에

서영배위원장

옆에다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서기 치과 뒤에요.

서영배위원장

예.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불난 옆에 공터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그 모퉁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몇 대나 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0면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소용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얼마나 혼잡지역인데 하는 김에 더 해야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옆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30억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들었고요. 그리고 브랜드택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브랜드택시가 다 해서 226대에요? 그러면 광양시에 법인택시까지 다 해서 몇 대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411대입니다.

서영배위원장

411대요? 그러면 130여대 빠지는 것입니까? 180여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70여대 빠집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700원을 안 내니까 좋은 거잖아요. 브랜드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브랜드택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콜비를 안내면 시민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택시를 빼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택시는 우리시가 일관되게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던 버스정책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 차원에서

서영배위원장

다른 택시들은...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 다 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 정책이 그 회사에 양성화를 시켜서 회사 부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브랜드택시는 두 번째이고, 양성화시키는 것은 두 번째이고. 콜비를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른 택시하고 차별성도 있고 그러면 말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 같이 시행해 버리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운영체계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영배위원장

그것을 개선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여건으로 가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매화콜로 들어오는 것을 일부 꺼리는 분들도 있어서 현재 의견에...

서영배위원장

다 들어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안생기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듭니까? 혹시나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현재 7명입니다. 7명이 차가 안 늘면 콜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한두 명 더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장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택시까지도 이런 혜택을 만약에 주게끔 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 택시든 전화를 해서 콜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추가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회사별로 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 회사 사정상 매화콜로 안 들어오는

서영배위원장

매화콜로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콜비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는 그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1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수요가 참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구가 많은 순천이나 여수는 택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콜비 수입이 없어도 충분히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영세하다 보니까 콜비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 콜비를 직원들이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회사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비 쪽으로 우리가 그 콜센터에 내는 것이 회비가 5만 2천 원 정도 된다 하면 일부분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콜이 많은 사람들은 20여만 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서영배위원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다른 택시를 운영한다고 보면 또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니까 현재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도 예산의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각자의 실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해 주려면 싹 해 줘버려야 이분들이 말이 없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안 해 주려면 전혀 안 해 줘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괜히 이것을 해 주고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는 것 싹 다 형평성 있게 해 줘버리든지, 아니면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괜히 말이 나오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이 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행정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지요? 행정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참고로 매화콜은 우리시의 공식 브랜드택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가 매화콜이 그런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시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택시든 무엇이든 간에 시민들의 편익으로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니까. 매화콜을 만든 것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맞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자랑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잘 판단해서.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들, 돈 주고 광양시민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집에 내일부터 20만원씩 줘 보십시오. 잘 한다 하지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서로 자꾸 이렇게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과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는 우리들도 판단을 같이 해요. 아예 돈을 줘서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를. 전부 돈을 갖고 시민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과장님, 행정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해 보니까 다섯시 반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을.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하세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게 하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런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가감 없이 주지 말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내일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통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