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409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372억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3억 4,900만원으로 1,133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65억 9,900만원으로 1,238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54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3,2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8억 6,600만원으로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6,6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억원으로 3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67억 5천만원으로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0억 5,600만원으로 20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353억 5천만원으로 16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77억 600만원으로 3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7억 4,100만원으로 53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69억 8,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61억 900만원으로 4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692억 6천만원으로 43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195억 4,800만원으로 63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5억 8,900만원으로 8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5,700만원으로 4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투자 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3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이며 7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0%이며 4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56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7%이며 4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9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9%이며 17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70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9%이며 17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86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59%이며 36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8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5%이며 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34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7%이며 10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1억 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이며 1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187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1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6%이며 134억 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3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27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04%이며 4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307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2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79억 6천만원으로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60억 9,900만원으로 134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300만원으로 2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900만원이며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억 200만원으로 6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5억 8,4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2,9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억 6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억 6,300만원으로 39억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3억 5,700만원으로 393억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은 415억 3,600만원으로 6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 사업은 484억 9천만원으로 225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도시개발사업은 475억 2천만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3,600만원으로 7억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14억 9,200만원으로 77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3%가 17년 대비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반회계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330억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544억 정도 그래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17년도 11월 달 의회를 통과한 최종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3억 정도 감소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특별회계부분에 산단이랄지 채비지를 얼마나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도 보면 사실 와우나 광영의암지구 채비지 매각 그런 부분에 예측이 좀 어긋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250억 정도 정리추경에서 매각대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항상 추계를 할 때 면밀하고 정확하게 세입 세출을 잡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개발사업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7억 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동측배후단지는 3필지에 71,00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개발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을 매각을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7억 5천을 주어서 내년도에 지구단위 계획과 유치종목 같은 것을 용역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부거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회계별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내부 거래도 증가가 되었지요?

1,052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억 정도는 내부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544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257억 8,7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250억, 내부거래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받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것 200억 남겨 놓고는 내년부터는 내부거래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 내부거래가 되면 제로 페이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내년에 저희들이 명당3지구에서 200억을 회수를 하면 내부거래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금으로 간 전출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라기보다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매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 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지요?

산단이 1개 산단, 택지가 3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일응 상의를 합니다마는 조성원가를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입 예측은 최대한 매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의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예측에 벗어나지 않고 세입 세출에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447억 정도, 2016년은 584억 정도, 2017년도에는 924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2017년도의 경우에는 50%가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명시이월은 124건에 924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899억, 특별회계가 25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7억, 특별교부세가 43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50억입니다. 그래서 통계수치를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약 58억 정도 증가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비 부분은 연초에 내려 와서 국비를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난 관련 예산 같은 것은 정리추경 때 편성되는 이유로 일부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했던 것은 어떤 사유에서였든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재난 관련사항에서는 명시이월 부분에 재난 관련사항은 제가 볼 때는 한두 건밖에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을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 매칭이 안 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실시 설계한 대로 큰 변화가 없는 한 해 주셔야 되는데 가다 보면 점점 사업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재설계를 하고 다시 사업비가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단계별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짜리 사업이 한꺼번에 20억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못 쓰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폐산업시설 문화지정사업 같은 경우는 38억을 리모델링비로 미리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지를 먼저 사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를 미리 확보해서 의회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55억인데 그것은 하반기 사업비 교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중마금호해상보도 교량은 야간 조명 설치사업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20억이라는 사업 계획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하고 또 사업시행하실 때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고 2단계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3단계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도 저희들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업은 몰라도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진행순서대로 예산을 편성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은 밖에서 많이 들으시지요? 1조를 향하여 간다. 그런데 꼭 그렇게 1조를 향해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맞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규모에 대해서 1조라는 것은 세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보다 3억이 감소한 그런 부분이고요, 2017년도 본예산이 7천억에서 정리추경하면서 8,152억으로 늘어나서 약 1,100억 정도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400억을 잡았는데요, 내년도 택지 분양만 무난히 추진되면 특별히 세입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이나 광영, 성황 그런 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적절하게 조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예산의 중요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이듯이 자기의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특히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할 것인 데 과연 그렇게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타시군과 비교할 사항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인근에 순천, 여수의 규모가 인구수로 보면 우리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30만이 무너진 것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15만을 기준했을 때 예산 편성에 자체 수입을 봤을 때 적정 규모가 어느 수준이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또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편성을 높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순천이 거의 30만이지만 작년 1조하고 올해 1조 1,200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9,400억 이에요. 15만 인구에. 그러면 재원 부분을 파악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회계간 전출입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토지의 매각대금 부분이 당초 편성했던 것에서 다 어찌되었든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수입을 잡아서 무려 일반회계는 1,133억 정도를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재정운용으로 추계 적정성이 이루어 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증액은 교부세가 330억, 전입금이 544억, 다만 아쉬운 것이 자체수입이 55억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체 수입중 지방세가 52억, 세외수입이 3억 정도해서 55억 정도 프로테이즈로 봤을 때 약 3.3% 전체비율로 보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전입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특별회계로 주었기 때문에 민선 6기 초창기 때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면서 이것을 회수를 해서 우리 일반재원으로 SOC사업이랄지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투자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담당관님! 보세요. 편성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일리가 그렇게 타당한 논리는 아니에요. 자체 수입이 550억 정도 늘려놓은 상태에서 1,100억 정도를 하는 것은 저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54억 정도 자체 수입이 증가된 부분인데 전부 다 특별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채워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물론 다음 7기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정리하는 단계이면 자기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하는 것도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까요? 특별회계 기본이 뭡니까? 결국 공기업에 상수도, 시민들이 쓰는 하수도, 수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소되었어요.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은 다 감소되고 성황도이지구 개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여기에 다 증액 편성되고 내부거래가 일어나고 예비비가 220억, 내부거내 770억 이렇게 해서 재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저는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분야가 3천억 정도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택지 매각으로 해서 들어 올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내부거래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땅을 매각하는 것이 우리시 예산을 건전화 하는데 최대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영의암지구에 덕진하고는 계약되었지요?

예, 23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1,251억이나 특별회계 전년대비 증가를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들이 많은 데 물론 민간인들이 다 투자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토지를 누구인가 세일을 하러 다녀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부분은 재고 할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 번 반면교사는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내년도 예산 운용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본지출이라는 것이 시설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성황 공원조성이 117억이고요, 어린이테마파크가 100억, 수영장, 또 금강 아파트에서 성황지구도시개발사업에 100억 그런 자본지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된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은 정책 입안해서 세입 세출 봐서 연도별로 속도를 점진적으로 맞추어서 가면 될 것인데 그것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들어가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시민들에게 다 만족도를 높여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부분들이 어찌되었던 재정의 건전성, 운용의 건전성 부분 또 세입 추계 적정성 또 계획적인 세출편성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대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 한 가지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와서 매년 거의 1천억씩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지금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지역 안배 등을 봐서 골고루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것은 농업해양수산 부분을 보면 시장님이 매년 100억씩을 올려서 농가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105억 정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라간 것을 보면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젊은 농업 경영인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 농업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우려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정착될 수 있는 관리지도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외지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귀농 귀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라도 우리 광양시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 지금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연간 소득이 많은 자가 몇 명이 나온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 관계는 농업분야에 제일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구늘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인구가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지역에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 시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지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촌 귀농자들이 안심하고 들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관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관광이 잘되어야, 유동 인구가 있어야 인구늘리기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하는데 어떤 사항이지요?

국토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해안가를 중심으로 테마 10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섬진강 휴게소에 보면 환승 휴게소를 겸해서 자전거 정책, 테마10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국토부와 상의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작은 둘레길 만들고 이런 것이 관광이 되겠느냐, 하려면 크게 모아서 500억씩만 떼어서 4년 동안 2천억을 한군데 집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관광 테마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 광양하면 이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여기 연구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산시키지 말고 예산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보통교부세를 330억 본예산 대비 증액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7년도 최종이 2,139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예산 보다는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약 9억 정도 감이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1억 2천 정도 전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2,2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면서 시정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부담금, 가야문화권 부담금 9천만원인데요, 이것이 전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과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고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발굴 용역비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우리시 성장동력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예산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2,2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기관 공통국제화여비가 1억 7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 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 일부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직원들 문화체험 1억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체험 1억원, 직원 교육생 연수 5천만원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로 이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변호사 선임료는 2017년도 올해 23건에 7,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900만원 정도 반영한 내용이고요,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은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올해 승소사례금은 1,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소 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도 공사대금 지급 관계로 1,690만원 집행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 사건 배상금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동운영 부담금에 보면 광양문화권협의회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행정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참여한 3시 행정협의회,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한 남중권 협의회 그다음에 전남 4개 시군, 전북 2개 시군, 경남 10개 시군, 경북 3개 시군, 대구 1개 군이 참여해서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야문화권 협의회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행정협의회는 86년도 5월에 시작했고 2007년도에 중단되었다가 민선 6기되면서 다시 시작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연간 3천만원 정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3시 교통망 구축, 3시 관광해외설명회, 일자리 취업 박람회, 공동사업 정부에 건의 이런 일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2011년 5월에 가입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농특산물 해외 공동판매장 운영, 판촉활동전개, 지하상가에 특산품 판매장 운영, 지역 축제행사장 등에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시군이 겹쳐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해지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중권 협의회는 9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지리상으로 보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중권 협의회 관계는 어쨌든 저희 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이 부분도 1천만원인데 사업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야문화권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야라는 것이 실은 저희 시나 여수나 순천은 좀 미미합니다. 경상도 쪽에 가야 문화가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문화부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연간 회비는 1천만원 정도, 작년까지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 추가로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는 2,500정도 증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증이 되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실에서도 위원회가 1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몇 개 더 늘어났지요?

그 부분은 시정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국 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시민 만족도 조사는 2017년도에도 했습니까?

17년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준가요?

예, 리서치 같은 곳에 여론 조사하는 곳에 용역을 줍니다.

17년도에는 어디에 용역을 주셨나요?

광주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샘플수가 500명인가요?

예.

그러면 통계자료로 참고하게 되면 19세 이상이면 응답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까? 유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선으로 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입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또 현지 방문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샘플을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동별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 아예 할당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면접하고 서면으로 하면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16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높게 나오겠는데요?

예, 약 82% 정도 나왔고요.

15년도에는 몇% 나왔습니까?

15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90% 수준은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고 기다렸다가 가져오는 것이지요?

전화 리서치도 합니다.

유선은 아니잖아요?

유선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500명 샘플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지 하고 설문조항하고 시민들 결과서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400만원 인가요?

현재 용역비는 9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만족도 조사가 아닌가요?

공통항목이 있고 실과소 별 부서 대표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 1,400만원 이것이 아닌 가요?

맞습니다. 시민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만족도 조사입니다.

시민이 맞습니까? 시정이 맞습니까?

저희 계획서로는 시정 만족도가 맞습니다.

900이 맞습니까? 1,400이 맞습니까?

예산액은 1,400이고요 입찰액은 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00명이면 샘플수가 적은 것 아닌가요?

500명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리서치 내용이 어렵습니다.

100% 유선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방문하고 서면으로 주는데 500명이면 너무 적지요. 이것을 전부 유선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500명이면.

하여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0.6% 정도 재난은 33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총괄상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더 세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네요? 310억 정도를 더 세웠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해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5년 전엔가 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민원처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관공통 외빈초청 여비, 기관 공통강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외국인들을 초청 했을 때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 그런 도시에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항만철강과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좀 있나요?

아마 내년에도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세웠다 그 말이지요?

그 위에 보면 국제우호도시 및 맞춤형 교류 촉진이 8,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 우호도시를 보면 9개국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초청했을 때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쪽은 사드 때문에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리고 본청 여비하고 행사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소규모 민원처리이니까 필요해서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은 건설파트 부분만 처리하고 그런데 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임기 마치는 해에 왜 시기적으로 하시는지, 어찌 보면 출발할 때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서 해당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더 받고 해서 하나라도 추진해서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왜 미래상장동력 발굴 용역을 하지요?

이 부분은 임기와 상관없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 먹거리를 위해서 임기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6월 달에 마치기 때문에 이 용역이 6월 안에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광양 발전을 위해서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관에 보면 전남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런 싱크탱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남 TP를 여수, 순천, 광양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용역기관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미래성장동력 용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굴했던 용역이 있으면 지나 간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하단부를 보면 서울 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를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내 전체 자치단체가 1명씩, 도는 8명 정도 나가서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책상 놓고 사무실 임대료 50만원씩 주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내려가다 보니까 도는 세종청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마는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당초 1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약 6, 7년 전부터 서울사무소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년 전에는 사무관이 나가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가계십니까?

6급이 나가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운영 성과나 결과를 따라서도 도내에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은 14억 3,888만 9천원입니다. 먼저 부서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1억 1,6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사업별로 인구정책사업 일반운영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 기념 인구 정책포럼에 700만원, 청춘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전입 장려 인센티브지원 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광양시 청년정책방송 홍보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활동지원에 1천만원, 청년프로젝트사업 지원에 4,100만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 청년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교육비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년 봉사활동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복지사업으로 청년 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4천만원, 중규모 사업으로 3천만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그리고 주민플러스 읍면동 마을만들기사업에 6천만원,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행안부형 마을기업 6천만원, 전남 예비형 마을기업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1억 8,200만원과 재료비 2천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 전략정책담당관이 금년 2월에 출범을 했고 금년은 위원님 여러분께 정책질의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가늠하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보면 인구나 청년이나 마을공동체나 아주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초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청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청년정책에 되어 있는 것이 총괄로 4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광양시 청년정책 홍보에 5천만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있고 업무추진관리비, 급량비, 청년친화기업 탐방취재단 운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년정책홍보비는 금년에도 그 사업을 1차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에 청년 실태가 청년에 대한 문화라든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참여의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우리시민들도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 광고형식으로 광고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방송사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언론재단에 계약할 것 없이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안 됩니까?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MBC하고 계약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 대표적인 추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희망행복광양, 이것을 하면 그 지역방송에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역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단점과 장점이 있겠지요? 물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왜냐 하면 청년들이 우리 광양시를 찾아 올 수 있는 사항을 원하지 않습니까? 인구유입 부분 정책사항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청년들의 의식도 깨어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폭을 넓게 우리 지역만 하지 말고 폭을 크게 잡아서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 광양시 청년들 뿐 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광양시로 찾아와서 일자리도 찾고 인구늘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송출을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송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보면 다른 지역의 언론매체를 보면 전국망을 통해서 해요. 자기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만 할 때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매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을 할 수 있는 매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 5천만원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판단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전국망을 통해서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전입 장려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설명서를 봤습니다마는 기업체 전입실적을 보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전입을 오셔서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하셨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 축하상품권 10만원짜리 한 장하고 또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50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입을 오게되면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업체장이 자기 직원들 중에서 관외에 사시는 분들을 관내로 이사를 시켰을 경우에 그분들도 매년 6월말, 12월 말 기준해서 몇 명이나 했는지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숫자가 10명 이상이 되게 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을 것인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업체 포상금은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업체 보상이 아니라 개인에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큼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실제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보건소 쪽에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신생아양육비 지원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1년 전부터 광양에 거주를 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양육비가 모든 인센티브가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겠지만 사업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짜서 하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략기획담당관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일단은 해 놨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또 못 쓰고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일이 있도록 최대한 해서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시책이나 청년시책을 보면 아까 홍보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시책은 청년들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 다는 것이지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택하려고 하지 자발적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인생의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 줘야 우리시에서 무엇을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청년들이 계곡에 가서 홍보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데서 돈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줘도 확실하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큰 그릇을 만들어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청년들은 그릇을 크게 만들면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 줘야 합니다. 큰 그릇을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것은 우리시에서 담아 주겠다는 그런 시책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인구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광양시가 살기 좋다고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막상 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줘도 크게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50개 주면 무엇 합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팀이 바뀌기 전이지만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사업팀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 부분 미처 계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직제대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일자리팀에 예산은 일자리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자기 사업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물론 변경되어서 오겠지만 얼마 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저희 부분은 2억 400입니다.

아마 추경 때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큰 꼭지로 보면 인구정책에가 3억 4천, 청년정책에가 4억 7천, 지역공동체 5억 9,500 그다음에 시민행복구현에 규제개혁에 696만원, 규제개혁팀은 업무가 특별히 예산이 필요가 없으신 모양이네요?

대부분 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충분하다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예산이 이것만 필요하다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핵심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 예산 2억이 주로 쓰시는 것이?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일자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자기 수입에 보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룡에 자원, 자원이라면 동백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백나무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일자리사업을 발굴을 해서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실과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큰 카테고리로 보면 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엮어서 한다는 것인데, 왜냐 하면 취약계층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조사해 보시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익히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수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지만 참여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또 한 가지 지역공동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 오고 계시는데 아파트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싹프로그램을 하고 이번 2018년도에 좀 다른 것을 보니까 읍면동이 다시 말해서 관이 약간 주도 하면서 하는 주민 플러스 읍면동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리더양성 교육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또 하는 실태도 쭉 리뷰를 해 봤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끌고 갈만한 지도자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에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공동체라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깨야 되고 참여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읍면동이라는 조직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행정지도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들이 합심 협력해서 뭔가 모델 사업을 발굴해 낸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의 차이겠지만 조금 전에 담당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것은 마을공동체 지원 에 관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활동가를 키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마을주민들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프로그램도 교육시켜 드리고 활동가 끼리 링크도 해 주고 내년에 한마당 행사도 서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좀 미비하다고 해서 관이 다시 개입을 해서 하게 되면.

전면 개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 보세요. 관이 주도하는 관이 리드해 주는 그 사업에 다 편하게 편승하려고 하지 누가 자기들이 고민해서 간담회 수차례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겠어요. 또 다른 제가 볼 때 그런 옥상옥의 사업을,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방법적인 것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방법을 좀 더 자율성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원센터는 우선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해가 될지 그다음 해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 한해 정도는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우리 직원 1명이 전담 직원으로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활동가들은 시간당 수당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아직은 지어지지는 않았지요?

공간은 5층 일자리 지원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분들이 고용 플러스센터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할 생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방을 하나 가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무기 계약직 기간제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근무형태가요.

그렇습니다. 다들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고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1년을 기한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식으로 민간조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센터 자체를.

어쨌든 왜냐 하면 고용 관계가 어차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육성을 시켜 놓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갈등이 생겨서 부득이 하게 고용 조건이 나빠지면 실컷 훈련시켜서 육성 해 놓고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래야 원만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청년주택 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당 얼마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자격이 되는 청년이 만약에 주택관련해서 전세를 하든 대출을 하게 되면 최고 한도가 1억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지원이. 그다음에 이자율은 연리 3%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가.

그러면 1년 동안 해 주는 것입니까?

5년 동안 열어 놨습니다. 3년 동안은 해 주고 3년 후에 약 10% 정도 자기가 상환하고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대출 한 청년이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은행에 내야 할 이자를 시가.

몇 년간 내주는 거예요?

기본 3년 최대 5년입니다.

60개월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5하면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맥시멈으로 받아 가면 1,5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이 되어서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독신으로 있는 독신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부모의 소득이 합산해서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은 취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년을 말합니다. 이 5년 이내의 청년은 자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연간,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독신 근로자는 몇 년간 취업을 했느냐, 어쨌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독신근로자의 수입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실이 많아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입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기존에 사는 사람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가 어려운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관내 청년들이 약 4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몇 세까지지요?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4만 명 정도되는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고용 공단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청년이 약 39% 약 7천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 소득을 올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체가 벌써 사업을 주는 것이 20개가 넘습니다. 30여개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1년 동안 공동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한 것을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간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보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을쯤에 합니까?

예, 아무래도 가을에 해야 합니다.

김성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청년주택 임대 이자 보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시행한다고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제 처음 실시한다고 나오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것은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서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수백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겨우 8천명?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이 저희처럼 다시 개선해서 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지원 잘해 주시고요. 1억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 다고 했는데 만약에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고 1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원해 준 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총 7,97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8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301-09입니다. 반부패 청렴 실천 협의체 워크숍 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례적이고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26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를 보면 부패방지를 위한 전문서적 구입비가 있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저희들 사무용품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었고요. 또 부패방지를 위한 전문서적 구입은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한두 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해마다 바뀝니까?

전문서적은 해마다 다른 서적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료 부분에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따른 각종 장비를 임차를 하신 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따른 각종 장비 임차를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히 임차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코어채취기랄지 누수탐사기랄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일반사무관리비로 다 올려놓으셨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예산은 해 놓고 못 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타보상금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5억입니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 받아본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더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급 기관 감사관 간담회 그런 것도 좋지만 예전에도 한번 위원회를 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교육을 시키시고 재산 신고 같은 것 그런 부분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종종. 물론 감사과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이런 것은 한 번도 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도 물론 있어야는 되겠지요. 그래도 잘 검토해서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감사담당관실은 사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1년에 현장을 두 세번씩 가신 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그냥 너무 좋게 하지 마시고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우리가 오는 것을 좋아 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물어 본 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과가 어느 정도 힘이 센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7,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전남드래곤즈 광고비가 금년에 제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본예산 중심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금년과 큰 변동이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KTX 영화관 등 맞춤형 홍보를 위해 5천만원 계상했고 광양사랑 캠페인광고에 2억 1천만원, 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100만원, 보도 전문채널 활용 홍보에 3천만 원, 전남드래곤즈구장 활용 광고에 2억 5천만원, 신문 등 광고료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통신사 회선 사용료에 3,800만원, 신문방송 등 뉴스저작권 이용 및 전자 스크랩 회선 사용료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기사에 대한 원고료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카카오톡 스마트 소통 사용자 계정 시설료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광양시 2018년도에는 사업도 엄청 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셔야지 추경에 예산을 따로 하려고 보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SNS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27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20명 1만원씩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없던 사업 아닙니까?

이벤트 SNS 일반시민들 많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 상품권 이런 것을 걸고 참여도를 높이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20명인데요?

그 정도 숫자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에 보면 KTX하고 LF 스퀘어가 있습니다. LF 스퀘어에 3천만원, 아이가 행복한 도시, 청년희망, 여성안전, 어르신 건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약 3분 정도.

영화마다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KTX하고 LF 스퀘어를 했는데 몰오브 광양이 새로 생겨서 그런데 하여튼 예산 한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는 그렇다고 하고 LF스퀘어에는 주로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가서 영화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LF에서는 자꾸 광양을 알릴수록 자기들에게 득이 갈 것인데 3천만원씩을 들여서 거기에 돈을 줍니까?

그 부분도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민도 있지만 사실은 인근 여수, 순천에서도 LF에 옵니다.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광양에서 LF 장사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LF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광양을 홍보해야 광양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LF를 찾아 가서 뭘 사고 서로 상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많이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보면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그런데 저도 들어가봅니다. 그런데 실제 건당 해서 5만원씩 하는데 이것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블로그 기자단은 갈수록 참여도나 또 시민들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 변동이 없습니다. 한건에 5만원씩 4회 해서 맥시멈으로 20만원 부분인데요. 이 분들 활동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십니다.

생활 공감도 하고 우리 시에 정책이나 문화 이런 부분도 보겠지요. 관광이나 특산물에는 득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관광 그 분야는 스팟 광고를 제작하면서 관광과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도 안내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언론인들하고는 이것이.

그러니까 소통이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못 본 이웃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물론 그러겠지요. 광양에 어떤 농산품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 그런 평도 하겠지요. 그러면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그럴까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광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농산물이 추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자단 선정해서 하실 때 그런 부분에 교육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쓰는 것만큼 우리도 챙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님은 경영주 대표이사입니다. 광양의 이미지를 높이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자 분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뉴스제작권 이용료에 보면 신탁 매체가 12곳인가요? 신탁매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탁매체, 비신탁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선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방송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스크랩을 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요액이 4,800인데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언론진흥재단에 신탁을 해서 몇 군데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 전국도 있고, 지역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해서 대부분의 매체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KBS MBC KBC 이렇게 해서 그 전날 방송된 것을 문자화해서 스크랩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신탁매체 23곳 이것은 뭡니까?

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업체하고 등록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비신탁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출입 기자 중에.

아주 많습니다.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이 안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 신문까지는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비신탁이 많습니다.

그러면 12개 23개는 시에서 정해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만 스크랩을 해 달라?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 회선사용료는 지금 850만원씩이네요? 통신사 네 곳이면 어디 어디지요?

통신사 등록된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한 곳은 네 군데입니다. 연합, 뉴스시스, NSP, 뉴스원 네 군데입니다.

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아라방송 이런 곳 회선 해 가지고 의정활동 중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예, 이것은 통신사.

신문사는 그렇게 하고 통신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카카오톡 사용자 계정이면 사업비 1,500만원 누가 수령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이나 텍스트 형태로 많이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회사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1,500을?

예, 문자로 하는 것은 무료인데 사진이나 텍스트 형태로 하는 것은 건당 20원씩.

그것은 시에서 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이 광양시에 와서 밥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사람도 공짜가 되는 것입니까? 혜택을 누가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많은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미디어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띄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예.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이지요?

30명입니다.

전체 다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나요?

블로그 기자단은 30명이고요, 또 학생기자단은 따로 있고요, 또 명예기자단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체들 해 가지고 영화관에 홍보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홍보는 물론 홍보이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진발만 엄청난 거예요. 내용이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커스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시 홍보성도 있어야 되는데 관광도 주마간산으로 지나 가버리고 그래서 보면서 너무 인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협의를 좀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3분 동안 케션마크만 광양에 대해서 저것 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마간산으로 가면 너무 똑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36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319만 4천원 대비 1억 4,95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 행사운영 지원비 100만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제7회 전국지방선거 지자체 공통경비 1,306만 1천원, 수로원 인건비 1억 5천만원 등 8건에 2억 9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자체 공통경비 1,3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82억 7,82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3,362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일반직 5명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피복비 및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보험료로 74억 3,0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으로 28억 계상하였으며 그 안에 연금 부담금으로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으로 105억 7,5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7,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총무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와 280페이지 상단부에 부기 된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 업무수행 경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상황실 빔프로젝트 구입 등 3건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행정역량 강화 행정업무 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6,040만 4천원 다음 페이지에 상황실, 회의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1억 6,2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 4,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재해보상부담금 사망 조의금 등 연금 지급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04만 2천원 증액된 2억 6,2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년퇴임자 지원 일반운영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및 지원비 중 각종 돌발 행사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2,039만 6천원을, 장기근속 직원 국외문화 체험활동비로 1억원 등 여비 1억 2,1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기근속 직원 국외 문화체험 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공통예산 국제화여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시정발전유공자 문화체험 국제화 여비 지원금은 총 33명에 대해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 부터 28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부기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포상금으로 1억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평가 등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일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수준인 6,9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비 3,500만원과 제21회 영호남 화합 4개 시군 공무원 테니스 대회를 우리시가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어 있어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문화 체험활동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을 2017년 본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9,4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했고 인원수 또한 지난해 보다 19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직원 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기행 지원 등 포상금으로 7억 7,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였고 직원 국내문화탐방 활동비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직원 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 9,9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비로 2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서 기간제 등 보수대체인력 인건비로 4억 3,186만 2천원, 상시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억 1,884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풀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와 287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분담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 전출금 등 전년 수준인 3,7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원 능력개발비입니다.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2억 1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이 지방행정연수원,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국제화 여비로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4억 4,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서 및 통계관리 정책과목 예산입니다. 문서 및 발간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등 총 4억 4,9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기록물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107만 8천원, 공공운영비 3,5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을 1,297만 7천원과 그 아래 사무관리비 도급 조사원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3,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통계조사 추진으로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도비 1,684만 6천원, 시비 5,970만 5천원 등 총 7,6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1억 1,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구현 예산으로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행사운영비로 시민의식함양 워크숍에 1,200만원,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에 2천원, 찾아 가는 시민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시민의식 선진화운동 공모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마을 블랙박스 방범대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자녀장학금 등 도비 포함해서 6,8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은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율 방범대 지원비로 용품비, 간식비, 차량유류비, 근무복 지원, 상해보험금 등으로 총 1억 7,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입니다.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행사 민간인 참석자 보상,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유총연맹 지원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과의 대화 추진비로 사무관리비 등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4,326만원을 포함해서 296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 3,700만원 등 총 5,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지원입니다. 전체 지원액은 1억 6,0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68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선진국가 벤치마킹 보조금으로 1,800만원 신규 반영 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비와 워크숍 추진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운동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 지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지역협력지원 법 질서 확립 CCTV 전기요금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 1,248만원, 일제 강점기 여자 근로자 정신대 피해자 지원비로 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국비 포함 3,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거관리 예산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추진 예산으로 우리시 부담금 등 도비포함 총 17억 3,4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일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방범대가 법으로 정해 져 있는가요? 현재 방범대가 11개소.

예,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광양읍에는 2개가 있어서 13개 대하고 해병팔각회하고 해병전우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들이 차량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량들이 보통 19년 정도 되어 가지고 작년에 19년이니까 20년 되겠네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현재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방범대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품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차량유류대라든지 근무복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서 기부를 받아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곡은 하나도 안주니까 기부를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피복은 국가에서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법을 따라야 됩니까? 시비로 안 되면 피복은 한해 보류를 하고 피복비라도 보태서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침에가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방범 활동은 국가사무다 해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잘 사시는 분들이 기부도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피복은 법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산 성격은 안 되고요.

그러면 국비를 달라고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달라 해야지요. 차량은 구입해 주지 말라고 해 놓고는 지금 중요한 것은 차량인데 순찰을 얼마나 도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예, 2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규약동의안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연회비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보수 명예퇴직 수당 3억 5천만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20년 이상하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명예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5명 정도 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년도에 5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안줬었나요?

이것은 상황 근무자들, 작년에는 11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9일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상자 22명에 대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자료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관내, 관외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해서 하는데 리조트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계기간에 관내라든지 관외를 선정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 문화탐방 활동은 본인 개인별로 탐방지를 선정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어려운 데 직원하계휴양소 운영하고 국내문화탐방 활동도 물론 광양출신 연고가 계신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근무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를 좀 더 깊이 소통도 하고 탐방도 하고 해서 제반 활동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문화탐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물론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에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타지보다는 가능하면 관내를 말씀드려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타지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내년에 근무복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올해는 점퍼를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자율방범대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복 중에 어느 근무복을 지원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대가 어쨌든 차량은 행자부 지침상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안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방범대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정책대학원 조선대학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10명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학위 대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석사학위 대상자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석사 학위는 이 분들이 논문 쓰기는 그러지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겠네요?

논문을 써야 석사학위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료인가요? 석사학위 취득인가요?

석사학위입니다. 이것은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지원이지요? 한번 입학을 하게 되면 보통 학기가 4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4학기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 당 400만 원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졸업이 안 되면 석사 학위를 못 받으면 한 학기 더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 학기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지금 성과가 좀 있나요?

광영동에 법사랑타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 사업을 아직 안하셨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예, 법사랑타운 하면서 그것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블랙박스 방범대 운영은 법사랑타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그럴 때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법사랑타운 하고 블랙박스 방범대하고 제가 볼 때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통과시켜 주면서도 성과를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추진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블랙박스 이런 것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입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방범대가 잘 아시다시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CCTV 설치 수요는 많은 데 CCTV를 전체 설치해 줄 수가 없어서 자량에 블랙박스를 서로 공유해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블랙박스를 서로 공유해서 보자. 그리고 블랙박스가 여기는 서로 공유되는 지역이라고 안내를 함으로써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사랑타운을 하면서 그렇게 연계해서 그 광영동 일원을 전체적으로 방범에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사랑타운이 조성되고 나니까 실제 블랙박스로 해서 범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법사랑타운이 조성된 이후에 2015년도에는 범죄율이 102건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114건으로 늘었는데 2017년도에 법사랑타운을 조성한 이후에 78건으로 급감하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가 CCTV와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지만 CCTV를 설치를 하려면 행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 하면 행정예고 하는가요?

블랙박스는 행정예고가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붙인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미설치된 지역에 우범 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영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블랙박스는 개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서로 공유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것은 잘못 비쳐지면 인권 침해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를 시가 관장을 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만 사용을 하면 괜찮지만 그 블랙박스 주인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을 살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확인은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1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4천만원인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내역으로 총 지방세는 1,433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11억 7천만원으로 균등분이 8억 7천만원 재산분이 21억원, 종업원분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76억원으로 건축물 신.증축 증가, 주택가격 상승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379억원으로 매년 자동차 댓수 증가 및 유류세 보조금 안분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증가사항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의 영업이익 등 큰 증가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같은 5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8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200만원, 도세징수액에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은 15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건물 신.증축으로 인한 도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지방 회계법 및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2018년도부터 자금 관리업무가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14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43억 5,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억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4천만원, 자동차 주행분 이자 발생분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지자체 보전 분은 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방세 교부세 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5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05쪽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27%인 시군 조정교부금은 167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조정교부금은 139억 2천만원으로 도세징수액의 증가 및 국세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한 안분액 증가로 인해 1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은 2천만원,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으로 지역 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은발전량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 3,59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57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본공통 급량비 및 일반운영비는 1,964만 7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취득세 납부고지서 제작비로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세 납부고지서 위탁출력비 600만원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위탁출력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검증 수수료로 5,0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 위탁출력비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도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알뜰주부 세무교실 운영비 100만원과 초등학생 대상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따른 수상자 상품권 구입비 118만원, 지방세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용카드 ARS 납부 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가상계좌수수료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시스템 유지 보수비 1,989만 6천원과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인 지방세 지뱅킹 유지 보수비로 5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시의회 의결을 얻었던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2,0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세 정보화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방세 시스템 프로그램사업단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6,279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9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방세 연찬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연찬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시에 세무공무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뜰주부 세무교실 운영에 100만원인데 거기에 교육자료 제작이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줍니까?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뜰주부 세무교실 교육자료 제작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강사료하고 책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입니다. 지금 나온 100만원은 교육책자비로 해서 반영된 예산이고요, 강사 수당은 예산팀에 통합으로 해서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강사료를 통합으로 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예,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수당 관계는.

그러면 좀 안 맞는데요? 여기에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강사료까지 해서 줘야지 여기에서는 책자만 하고 강사료는 예산팀에서 하고.

수당 관계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하단부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2017년도에 세입이 122억이었습니까?

예. 2017년도에 122억이었는데 10억을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입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자 담배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자 담배를 수도권만 팔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서울에서만 팔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서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억 정도 늘지 않을까 해서 늘려 놓은 것입니다. 한 갑당 얼마냐 하면 현재 528원인데 897원으로 369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 정책을 펴도 유일하게 우리 광양시는 계속 높아 졌는데 2017년도에는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 했는데 왜 더 늘어났는가 했는데 팀장 말씀대로 전자담배 보급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전자담배가 KTNG는 없었는데 외국산 담배는 올해 1,7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547억인데 포스코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고요?

포스코 법인세를 260억을 납부했습니다.

입니다. 금년도에는 247억을 납부했는데 전체는 기타법인까지 해서 350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방소득세만 하면 70.4%가 됩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만 그렇습니다.

상당 높네요. 그러면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3/4분기 포스코 영업이익 공시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420억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영업 외 수익이 증가되어서 순이익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포스코의 경우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법인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지방소득세는 내년도에 약간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세외수입 예산 편성 때 법인세가 22%에서 25%로 대기업에 한하지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3개 업체가 우리지역에서는 대상이 되는데 현대제철에서 약 1,900만원, 한국전력공사에서 3,800만원, 포스코에서 30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추계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하고 법인세 368억을 세웠습니다. 실제 우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증 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지방소득세 법인세 쉽게 말해서 2015년도, 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는 현재 어떻게 올라왔으며 18년도는 잡아 놓은 것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368억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광양시에 법인이 새로 몇 개가 등록되었고 시장님께서는 100개 업체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16년도 대비 17년도에는 얼마였으며 18년도를 이렇게 잡아 놨는데 사실 광양제철소가 거의 차지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광양제철소는 얼마나 추산되고 있으며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는 4/4분기가 지금 남았습니다마는 3/4분기 공시된 자료를 보면 순이익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4분기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법도 바뀌고 해서 포스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법인이 포스코를 제외한 연관업체랄지 다른 업체들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억이 감소했습니다. 기타법인 법인이.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오르지 않았다는 것 입니까? 그런데 법인은 오히려 많이 확장되어 있고 우리 광양시로 들어온 회사들이 많음에도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사업연도에 순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기타법인이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많이 내는데 기타법인에서 법인세를 그렇게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SNC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억원이 감소되고 기타법인이 거의 13억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들어 온 법인이 사실 순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소득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법인세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실제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을 많이 유치를 했지요?

그런데 법인을 유치를 하게 되면 바로 법인세를 납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세입니다마는 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 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법인세를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은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는 세정과에서 할 것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런 법인들이 들어왔을 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세입이 1,700억, 세출은 3억 3,500 이런 부서가 많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17년도에 얼마 상금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1억 900만원 받았습니다.

특별징수팀 다 합하면 얼마 받았어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시에 법인세 과표로 봐서 2천억 초과한 업체가 세 군데입니까?

예, 세 군데입니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한국전력하고요?

예.

200억이 넘는 곳은 꽤 되지요?

예.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재산세가 2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한 우리 자체 수입으로 봐서는 56억 정도 밖에 증가분이 없는데 아까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재산세가 22억인데 22억 증가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공시지가 상승이 약 2.98%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6% 상승됩니다.

만약 택지개발하는 그런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취득 부분이 매각이 많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의암지구 택지 매각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취득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이 되었습니까? 시뮬레이션 상. 취득세는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조월순 주무관 예, 의암이나 국가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분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가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봐서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재산이 늘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모를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재정운용을 단단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공석이므로 지방세징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8억 8,05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2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금 7억 2천만원과 조정교부금 3천만원 등 7억 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57만원이 증액된 2억 115만 5천원입니다.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맞춤형 체납 차량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과 구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납차량 정보를 디비화하여 납세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은 업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총리상을 수상하여 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인데 31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2017년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액이 얼마나 나왔지요?

입니다. 현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증감이 되게 되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물가 변경한 계약건수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현재 그 자세한 금액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보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고 설계하고 난 후 3년경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금년 부분을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라든지 설계금액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했을 때 아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변동한 내용이 있을 것인 데.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인구로 보면 광영동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상담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아야 댓 평 정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99억이면 100억이 다되고 광영동은 66억밖에 안 되고요.

지금 골약동 사무소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골약동사무소는 한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황금 황길지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인구를 예측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얼마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예측을 보니까 약 4만 8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인구가 나와서 예측을 해서 규모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황도이지구가 있고 황길지구가 있고 또 황금 지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황금지구와 황길지구를 광양시에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몰라요. 지금 저것이 다 된다면 엄청난 인구가 되겠지요. 지금 황금공단도 들어서고 그럴 때는 다시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부지는 광영동이 훨씬 많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골약동 부지는 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장하지요? 부지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넉넉하게 6,613제곱미터로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야 봐야 약 2천평인데 광영동은 2,900평이에요. 광영동도 미래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옥곡 아파트부지는 옥곡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광영동 개발사업지구가. 그렇지요? 아무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확보를 더해 놓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미래를 보려면. 10년이랄지 20년 후,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금지구가, 황길지구는 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시에서 해 주면서 해야 이런 주민자치센터도 만드는데 보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예산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독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반장, 소장이 있나요?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에 반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1명이고 2명이에요?

반장이 1명이고요 조장이 2명입니다.

청원경찰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33명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상하수도라든지 현재 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중에서 반장, 소장이 있다. 그 말이네요?

예.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9,209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시급인가 본데. 8,117원하고 이것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8,117원은 실무수습생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산줄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초과 근무수당이 지금 정규 8시간 외에 근무한 부분 초과근무수당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잡아 준 것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최저 시급이 7,530원인데 9,209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120%도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이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9,209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모르고 그냥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보조비 청원경찰 이것은 13만 2,500원인가요?

예, 13만 2,500원입니다.

이것이 원이지요?

예, 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3개 불요 업무직무자들이 있는데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인건비 지원 이것은 인당 2,700만원이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인건비는 4,400만원 정도 되고, 여권사무 대행경비는 1,20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근거는 따로 없고요.

국비를 책정을 할 때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전달체계 공공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에 따른 부분하고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민원인이 다릅니다. 여권 사무랄지 가족관계 등록은 1명이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5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2,700만원이 되니까 2,700, 4,400, 1,2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침에 따랐겠지만.

여권 업무하고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만 계상해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시비도 별도 각 부서에서 부담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여권 사무를 보지만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액은 이 분들이 지금 무기 계약직 분들이시지요?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국비 시비 분담 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지원 사무를 몇 명이 하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해 지적이라는 것은 도와 도 사이에 바다 측량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입니다. 섬진강 제첩 관련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1959년도에 지적 등록이 되었는데 그 도계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진 지형도를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형도가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싸움이 엄청 크게 났었어요.

지금 어업 면허를 지형도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9년도에 되었으면 지금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런데 직원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시민들이 이 건을 가지고 도와 도 사이의 이권문제예요. 재첩을 잡는 땅을 니땅 내땅하고 있는데 싸움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발고소 되고 그랬었는데 사람도 다치고 그랬어요.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적재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 데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손으로 수작업해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적을 새로운 지도를 지적을 다시 개편하고 만들어 내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개 지역하고 있지요?

입니다. 사업지구는 지금까지 2개 지구를 진월 월길 2지구하고 3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구 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상은 안했어요?

진상은 기존에 2개 지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를 다 할 거예요? 이것은 정책 사업입니까?

전체는 안하고요. 우리 광양에가 5만 8천여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가 딱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불부합지라고 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마다 이장님이나 그 지역 유지 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 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왜 사고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지구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A코스에서 측정을 해 가면 B코스에가 적든지 많든지 이런 착오가 생겨요. 우리 광양시에 지금 택지 개발 공장부지 개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황금지구나 황길지구는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환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아까 70% 동의라고 했는데 70% 동의를 해도 결국 민원 생기면 해결 다 했지요?

예, 월길 1지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경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으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2,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로 1,38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11억 3,1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36억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4,91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로 해서 2억 3,520만원 반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 보조금으로 2억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설치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로변 분진청소비로 해서 1억 3,200만원 반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서 6역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 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로 해서 50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단계 사업비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사업비로 7,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중하단부에 있는 유해야생 동물 포획단 활동비로 5천만원과 피해보상으로 3,616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4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87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로 3억 2,8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로 대형 폐기물 인터넷배출 신청 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2억 8,6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9억 6,5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72쪽, 수변구역 직접 지원사업비로 4억 5,1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74쪽, 수변구역 오염방제 관련물품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4,2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9,832만 1천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8천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로 1,8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383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부담금으로 30억 5,31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으로 예비비에 114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전부 사업이 지난해 명시이월된 것을 전부 새로 시작을 했네요?

지금 명시이월된 것 대규모 사업이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12개 사업이에요. 환경과가. 거의 6개 정도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예, 계속해야 될 사업들은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사업을 안 한 이유를 보면 전기자동차 그 부분은 계약을 하고 나서 인도를 하는데, 가져오는데 5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그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신청 해 놓은 것도 안 나온 것이 있고 또 신청 물량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적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사유가 별로 우리가 볼 때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5개월 지연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가 싶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을 보면 조달청 구매 계약 진행 중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어서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다고 했고 그래서 환경과 예산이 가장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요소들을 없애서 당해 연도에 다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몇 몇 사업들은 작년도 전반기에 환경과가 불미스런 사태로 인해서 늦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서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당해 연도에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금호해상 보도교량 야간 경관 조명 그 부분도 20억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계획을 처음에는 없었는데 변경을 했어요. 애당초에 보도교량 할 때 20억이라는 조명 관계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일단은 그렇게 명시 이월시켜서 하실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짜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사업에 야간경관은 없었는데 갑자기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경관 조명이 얼마입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80억 정도 예상했지요?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분수를 하네, 무엇을 하네, 해 가지고 이순신 대교하고 연계해서 야간경관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순신 대교하고 보도교량 야간경관이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되어서 관광명품화가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멋지게 만들어서 잘 만들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명시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획대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지특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 국비 50대 50인데 총 1단계 사업이 2011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7년 12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1단계 총사업비가 141억 8,1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야 그것을 했고 원래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에 보면 1단계가 1차분 공사 착공이 14년 9월, 또 2차분 공사착공이 2016년 3월이었고 3차분 공사착공이 2017년도에요. 그런데 지금 2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사업 요청에 50억 2천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29억이에요. 공사비는 20억 정도. 그렇지요?

설계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 96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됩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몇 번 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걸린 사유가 지방하천 협의를 하면서 사실 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된 후로는 착오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생태하천도 복원을 하고 천도 살려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시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과연 옥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로 이번 2단계사업은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차에 잘못되었던 행정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늦어 져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2단계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 명분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 특별한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해 보시겠다고 명시 이월된 사업을 다시 올렸으니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농촌에 보면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3. 40년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옆집 마루에 부하게 떠다닙니다. 그런데 꼭 철거하고 지붕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철거만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철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만요. 집 말고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부속 건물은 범위를 확대해서 본 건물 말고 보통 부속 건물들은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3,360만원을 삭감을 해서 남은 돈 안 남게 해서 농촌에 실제 어려운 노인 분들 그 분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현재 10대가 확정된 부분이지요?

예, 내시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이륜차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륜차 10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CC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500만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급사업은 배터리 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한전에서 자기들 전기를 하고 국가에서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 놓고 가져와야 반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시기를 언제하지요?

보통 홍수기 때부터 홍수기 지난 사이 겨울 오기 전까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3년 동안 태풍이 없어가지고 홍수난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비가 조금만 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시기가 아니라도 어떤 시기가 되면 정화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시 수거 망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주로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무렵에 바람이 불면 내려오니까 로즐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이 많이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을 여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획단 여름 예산을 안 세웠지요?

지금 여기 5천만원에 들어 가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당초에 4만원씩 하던 것을 두 배로 늘려서 8만원씩 지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여름에 포획단들이 한 여름에 고생을 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 됩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 한 마리당 3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보험금도 1인 20만원씩 더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다소 불만 사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돈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관리도 배로 해야겠지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부당하게 잡아서 이익을 취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052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42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국도비와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관광지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비입니다.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7,469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대부분 행정장비, 전산시스템, 통신시설 등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노후 장비교체, 정보 통신 회선료 등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연구용역비로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스마트 도시 광양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 편익과 도시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추진하고 자 합니다. 389쪽 하단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0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우리시 정보화마을 6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로 1억 2,31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7,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중간 부분 홈페이지 스토리지 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9,800만원, 프린트 소모품 구입에 9,700만원, 프린트 아웃소싱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 관리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하는데 3억,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및 토너 절감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산보완 및 정보보호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조기억매체 보완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500만원, 보완취약점 통합관리 솔루션 도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 리스료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재석등 현황시스템 설치하는데 1,800만원, 통신시설 풀사업비로 1천만원, 마을일제 행정장비 교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시설 장비유지비 8,200만원, 구내아이피교환기 유지관리 2,500만원, 마을일제 행정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5,400만원, 청내 CATV 및 IP영상정보시스템 2,100만원, 영상AI시스템 유지 관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설비로 청내 CATV 및 읍면동 노후IP영상정보시스템교체 4,500만원, 면.동 대회의실 노후 방송 음향장비 교체로 1억 4,800만원, 읍면동,사업소 통신장비 노후 측정기 교체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신설하는데 4천만원, 민방위 노후사이렌 노후 축전지 교체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화기 및 스위치 구입에 2,600만원,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에 9,300만원, 민원업무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구입에 4천만원,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입니다. 정보통신회선료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0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일반전화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관광지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통합라이센스 구매비로 4,400만원, 시스템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자산 물품취득비 GPS 측량기 구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구입한 측량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위성 측량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항공사진 구매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지리원과 전남도간 협약에 따라서 2015년부터 항공사진을 격년제로 홀수연도는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짝수 연도인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항공사진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씨티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 용역을 할 것입니까?

예, 용역할 것입니다.

스마트씨티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5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정부들어서도 스마트씨티가 신규, 기존 여러 팩트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는데 우리는 이제 용역 시작하니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매화축제장이라든지.

그러면 타워를 세우는 것인가요?

내년에 할 사업지는 숯불구이 축제장하고 와인동굴 주차장, 배알도 수변공원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해서 관광객들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숯불구이 축제장, 와인동굴 주차장, 배알도 수변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36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20억 400만원 대비 11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증가사유는 국고 보조금 지특사업 7억원, 시도비 보조사업 1억 4,500만원, 사용료 수입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20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전문체육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3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 보상금으로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기타자본이전 사업으로 직장경기부 육상선수 숙소 임차 보증금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상선수 숙소 전세보증금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전국대회입니다. 대한볼링협회장 볼링선수권 대회 도비 1천만원, 시비 1억원, 전남 도지사배 전국바둑대회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섬진강마라톤 대회 4천만원,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도비 1천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광양시장기 전국궁도대회 3,500만원, 광양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407쪽입니다. 백운기 전국남녀 배구대회 2천만원, 광양만배 유소년전국수영대회 도비 500만원, 시비 5,500만원, 대한씨름협회장배 전국남녀 씨름대회 1억 3천만원, 한국실업 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단위대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 2억 3,540만원보다 1억 7,890만원을 감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활동 민간경상보조 사업 지원사업으로 12개 종목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하단부 아래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하며 매년 국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생활체육 개최 지원사업으로 시장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19개 종목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 참가 지원으로 9개 종목에 1억 1,8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전문체육시설로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지특 23억원, 시비 7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마수영장 건립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문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마동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 시설 정비공사 4천만원, 광양읍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3천만원, 광양읍 실내체육관 비가림시설 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체육시설 소파보수지관리비 7천만원, 마동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 서천체육공원 정비사업 2억 4,5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국비 1억 500만원 가져왔습니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공사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원,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만원, 골약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2017년도에 공모 사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및 기금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진상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2억원, 광영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1억원, 광양읍 동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억 3,100만원, 마동 근린공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7억원,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공사 4천만원, 옥곡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조성 도비 5천만원, 중마동 체육시설 개보수 도비 1천만원,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정비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체력단련기구 등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522쪽까지는 체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영장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체육과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국단위 개최 대회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6억 8,800만원이지요? 전국단위 대회가. 여기에 보면 6억 8,800만원 도비, 시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6건이었어요. 백운기 고교 전국축구대회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행되는 전국체육대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때 연맹에 바로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예산을 봤더니 2015년도에는 6건으로 4억 3,500만원이고 2016년은 7건에 5억 7,300만원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9건으로 4억 9,800만원 그렇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광양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광양시 예산은 우리 광양시 체육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거기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우리시에서 식사라든지 또 경품 물품 이런 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연맹에서는. 왜냐 하면 심판 비용도 우리시 자체에서 집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우리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고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연맹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체육회 임원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자체내에서 집행한 예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에 43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올해 연말에라도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 행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부득이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43억도 원래는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지 않습니까? 체육관 건립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축구전용구장 정비사업 21억원, 그 부분은 국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추경에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체육과에 명시이월이 7건이에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여건을 잘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했다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 데 그런 사업에 예산을 못 쓰고 이런 쪽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면 우리 시 자체에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사업은 뭡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3억 2,200만원 인데 뭡니까?

공사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반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크리트하고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조 잔디 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3억 2천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2억 9,700 올렸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2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억 9,200을 올리고 또 추경에 3억 2천을 올리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비는 3천만원인데 시비가 2억 9,200인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면 잔디, 토목공사 부분하고 3억 도비 가지고는 주변 배수로 정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쪽에 쓰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인조 잔디 교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이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광양시 그라운드 골프장 전부 인조잔디로 바꾸어 줘야 해요, 그리고 3억 삭감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천연 잔디 그대로 보존해라. 그래서 3천만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 모든 의사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3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그것은 도비가 예산이 왔기 때문에.

도비 3천 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도비 3천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3천 때문에 시비 2억 9,200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도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전부 인조잔디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시합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원래 취지가 천연잔디는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천연잔디로 다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조잔디로 절반을 바꾸어 달라고 해도 예산도 예산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서도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도비 3천 확보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디를 보나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잘 검토하시고 또 추경예산에 3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대로 유지해라. 천연잔디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올 건수가 아니에요. 바로.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을.

꼭 도비 3천만원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비가 없더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 예산을 물론 우리가 따서 써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 언제 했습니까?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되었어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올려놓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차라리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이 예산 3억 2,200을 올렸으면 더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3천을 올려놓고 뒤에 본예산에 또 올리느냐요. 차라리 본예산에 3억 2200을 올려 버리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비라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사도 예산 반영할 때 존중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지난번에 추경하신 분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재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예산서 보십시오.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사업비가 얼마지요?

3억 2,200만원입니다. 현재 시비는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을 보면 도비 3천에 앞으로 사업 계획을 시비 7천만원 해 가지고 추경 설명서에 냈지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설명서나 예산서를 미리 만들어 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 보면 각종 전국대회들이 있네요? 407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협회장기 전국대회가 1억 3천인데 이것 도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까?

도비 확보 못했습니다.

대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1억 5천에서 6천 정도 소요 됩니다.

1억 3천 가지고 이 대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씨름협회에서도 4, 5천을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부담이 어렵다면 대회 추진이 어렵겠네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때문에 시끄럽네요? 우리시 관내에 어디 어디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지요?

광양읍에 있고 금호동, 중마동에 2개, 옥곡은 자체적으로 수자원댐 주변지원사업으로 했던 골프장이고 실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진상면 이번에 조성 공사하는 것입니까?

예, 진상에 새로 조성합니다.

여기는 바닥이 뭡니까?

여기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를 인조잔디로 만들 것입니다.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8억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인조잔디로 합니다.

옥곡천 실내게이트볼장은 인조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지어주는 것이지요?

예, 도비 5천만원을 가져와서요.

광양읍 석사리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공사 이것은 뭐지요?

수영장 옆을 봉강지구여서 석사리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일부 갓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일부 부족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곡면 그라운드 골프장 이것도 인조 잔디 포설인가요?

거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도비 5천만원을 가져와서 일부를 거기도 인조잔디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금호동은 지금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를 왜 인조잔디로 하느냐 이것이 이슈인 것 같은데 다른 데 인조 잔디 할 곳이 없나요? 토지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 쪽 회원들이 제철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호인들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지만 우리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라운드에서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들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시작하고 또 위에 캡을 씌우려고 보니까 건물들 지어 주고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언제 인가부터는 잘 방어 해 왔어요.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이것을 물밀 듯이 다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서 전후 상황이 잘 조화롭게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천 체육공원 정비 사업에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명 시설이 빠져 있나요? 조명시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명 시설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는 조명 시설 없고요, 기존에 간단하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 풋살 구장이 없어서 족구장에 동호인들이 와서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지금 조명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은 추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선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크럽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국비 매년 2억 원씩 받아서 저희가 올해 시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것인 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 스포츠로 운영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우리가 세 종목입니다. 야구, 테니스, 빙상 그래서 이 사업들을 스포츠 크럽에서 회원도 더 확충하고 지도자를 채용해서 지도자들이 무료로 강습도 해 주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라는.

이 세 개 종목은 어디에서 결정을 했지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동호인들이 잘 되면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호인이 활성화 되지 않은 비인기 종목도 발굴해서 더욱더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인력에 사무국장도 있고 체육지도자도 있고 5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관, 지도자 3명 이상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종 대회나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면 회비도 받아서 자금도 마련하고.

광양시 체육회 내에가 스포츠 크럽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을 누가 관리하고 할 것입니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스포츠센터 사무국장 1명, 사무관하고 지도자들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다 국비이고요?

예, 국비입니다.

체육회도 있고 각 동호회도 있는데 또 스포츠크럽이 생겨서 일부 종목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2중적이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앞으로는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도비 3천만원 하고 시비 2억 9천은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고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 왔던 3천만원은 도지사님이 금호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도지사님께 신청을 해서 별도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천만원이 도비로 내려 온 것이지 도의원이 6천만원을 가져온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3천만원 가져온 것이고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 왔던 것은 도지사님이 별도로 약속을 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돈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이 그 돈입니다.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책자를 만들 때 더블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맞물리다 보니까 도비 3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고 2회 추경 때 도비 3천만원 확보된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안 맞지요. 순수하게 2억 9,2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감액 시켜도 됩니까?

그것은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그 쪽에 그라운드 골프장뿐만 아니라 축구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3천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3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 다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영의암지구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의암지구 체육공원은 국비 확보 못했습니다.

중마수영장은 확보했습니까?

거기도 아직.

그러니까 안 되어 있고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천억 넘게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추진해 가면서 국비는 확보해 갑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추진해 가면서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