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제3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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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환경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억 5,723만 8,000원이 감액된 1,559억 1,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 689만 원이 감액된 2,030억 9,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003쪽부터 101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지피에스 설치비 2,200만 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8억 6,400만 원,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임차료 3억 7,8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비 4,500만 원, 대기오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민간 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43억 3,4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억 8,376만 원, 도로 진공흡입 청소차 구입비 4억 8,000만 원, 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 위탁금 4억 4,35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부터 102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5억 6,68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9억 156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비 7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76억 6,226만 3,000원,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비 3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9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4억 4,000만 원, 청주시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 7,76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9,500만 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억 6,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부터 1037쪽까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위탁운영비 42억 7,212만 원, 소각시설 점검 시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8,750만 원, 소각시설 1호기 시설개선 사업비 7억 3,800만 원, 푸르미스포츠센터 공조기 덕트 교체사업비 3억 3,200만 원, 사용 종료된 풍정2매립장 내의 사유지 매입비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비 3억 8,758만 5,000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6,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9억 6,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성에너지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6억 916만 6,000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억 8,730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부터 1040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비 6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42억 5,5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883쪽부터 1888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의ㆍ노현ㆍ품곡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3,052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2억 8,6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 및 카드 납부 수수료 8억 4,581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1쪽부터 190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및 약품 구입비로 43억 9,523만 9,000원,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로 66억 4,549만 8,000원, 시설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연료비로 51억 7,985만 5,000원,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슬러지(sludge) 감량화 시설 위탁운영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5쪽부터 1913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폐수처리장과 내수하수처리장 등 11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 유지관리용역비로 2억 7,720만 원, 내수 초정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3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372만 4,000원, 내수ㆍ남이 하수처리시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30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85억 3,680만 원, 한강 및 금강수계 내 1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5억 7,6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17쪽부터 1938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상당구는 3,731만 1,000원, 서원구는 4,263만 1,000원, 흥덕구는 3,066만 원, 청원구는 4,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상당구는 6억 638만 원, 서원구는 6억 669만 6,000원, 흥덕구는 7억 6,829만 5,000원, 청원구는 7억 7,68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951쪽부터 1954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미원 월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로 3,000만 원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와 차집관로 우수토실, 내수ㆍ오창ㆍ강내 공공하수관로 맨홀 및 배수설비 보수사업비로 10억 6,201만 6,000원을, 오창 송대와 옥산 하수중계펌프장에 각종 장비 교체비로 3억 6,662만 1,000원을,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개 하ㆍ폐수 처리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100억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차료로 23억 5,200만 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 167억 5,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7쪽부터 195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건축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8,940만 5,000원을, 1단계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5개 기계장치 교체 및 설치사업비로 35억 959만 2,000원과 관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1쪽부터 1962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 폐수처리시설 및 문의 등 11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및 수선비로 11억 6,3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5쪽부터 1977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1965쪽, 상당구청은 남일면 효촌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8,401만 7,000원을, 1969쪽, 서원구청은 내수동로 등 9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5억 9,559만 8,000원을, 1973쪽, 흥덕구청은 공단육거리 등 5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5억 2,653만 5,000원을, 1977쪽, 청원구청은 내덕동 144-25번지 일원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3,31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2071쪽부터 7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및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7억 7,332만 8,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2억 9,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6쪽부터 2081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로 28억 3,864만 9,000원, 가마ㆍ석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7억 8,251만 원, 석화ㆍ서당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6억 3,500만 원,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 사업비로 6억 1,751만 2,000원, 이목 및 우산1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20억 7,364만 3,000원을, 북이금대 및 미원 종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88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에서는 예비비 85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대기와 수질,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4분

안성현위원장

예,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부터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조례에 나온 걸 도면상에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부분은 매년 주거형태가 바뀌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매년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현실에 맞게 되는 거니까요.

금순

박금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주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죠? 지금 여기에 거기는 아닙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약간 다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과학고등학교 말고 현재 조례에 있는 다른 부분을 다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 이건 간단한 건데 101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환경교육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유아기 때부터 자원순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이도 잘해요.’라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연 1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지난번에 어린이들과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덧붙인다면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이 홍보물에 들어가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2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1022페이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재료비 중에서 3억 2,000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순

박금순위원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음 페이지 1023페이지에 보시면 그 칸 하단에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이라고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대란이라면 대란이라고 해서 민간 수거업체가 이걸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거업체의 플라스틱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는 저희들이 만약에 반투명이나 검은 봉투로 재활용품용을 배부하게 되면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깥에서 확인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예. 자원관리과 102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29페이지 보면.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029페이지……. (“그거는 자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순

박금순위원

자원관리과!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관리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데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3억 5,1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거기가 국유지라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산림청 소유 보은국유림관리소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길을 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이걸 매입한다면 혹시 부지 경계선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다 마쳤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금순

박금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 지원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변동이 없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금순

박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박현순입니다. 1005쪽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완충저류시설 있는데 거기 신규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409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단 이게 법정 사업이고요.

현순

박현순위원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법에 하게 돼 있는 법정 사업이고요. 전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나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하천으로 그냥 못 내려가게 하고 일시적으로 가둬 가지고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재처리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장 6개에 대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단의 신청을 전부 다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개 청주의 오창산단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7 대 3 규모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3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저류 같은 역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우수가 아니라…….

현순

박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그런 역할을 한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겉보기는 그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월류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월류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건 어떤 걸 저장했다가 하는 건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빗물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빗물?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월류수 같은 경우는 빗물이고 지금 완충저류조라고 하는 경우는 폐수가 빗물과 섞여서 갑자기 흘러나온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나 가지고 소방수 같은 거라든가…….

현순

박현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나쁜 이물질을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저기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거꾸로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자원관리과 송희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페이지가 1033쪽인데요. 중간 정도 상단에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이런 게 나왔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지난번에 내가 신문에서 언뜻 봐서 복사해 봤고 지금 “‘복지부동’ 청주시 자원재활용 행정... 수억 물어줄 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유진유포리아라고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재활용품을 운반할 때 압축하는 차량이 있고 압축 안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압축 안 하는 건 카고(cargo)트럭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전에는 60% 정도로 압축해서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 오니까 재활용이 다 부서져서 금년 1월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업체 같은 데서는 두 번 갈 걸 한 번에 가려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버리면 부서지니까 선별하는 데도 어렵고 또 재활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압축을 안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며칠간 압축이 안 돼서 들어오다가 며칠 지나면 또 압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몇 번 시비가 있었고.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압축차량 전체를 안 받은 겁니다.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폐기물이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래서 창고에 쌓아 놓고, 매립장 비상 저류에 쌓아 놓고. 그래서 더 쌓아 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긴급히 예비비를 5억 정도 들여서 창우알에스라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해 놨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유진유포리아하고는 다른 게 거기에서 발리스틱(ballistic)이 처음서부터 가동이 안 됐다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2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주시를 상대로 2억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 그래서 그 5억에 대한 거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우리가 이거 끝나고 12월이 지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서 대응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재활용품이 비닐류 같은 게 옛날에는 톤당 7만 원씩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사 갔습니다. 사 갔는데 최근에는 3만 원까지 떨어지는 등 계속해서 하락하고, 중국 같은 데 수출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돼 갖고 아마 내년쯤 돼서는 오히려 돈을 10만 원이라도―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갖다 주고 처분해야 될 정도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 관계는 3억 8,700을 올렸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가변적이라는 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압축진개차량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전에는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선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갖고 왔는데 언제 갑자기 진개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도 손해가 많죠? 그래서…….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현순

박현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청주시가 잘했다고 왔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는 거기 들어온 것만 처리를 하고 운반해 오는 데까지는 자원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재활용품에 압축진개차를 쓰게 된 사유는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모든 폐기물 운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라.’라는 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덮개차량은 사용하고 없던 차량은 압축진개차로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게 되었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회사한테 통보해 줬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상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정도의 압축률을 유지하도록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성상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아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신이 왔어요? 그건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이? 신문지상에 보면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했다면서. 회신이 왔을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건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현순

박현순위원

근데 여기 신문지상하고는 얘기가 다른데? ‘본사의 피해액은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 옴.’ 이렇게 언론에는 나왔걸랑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익위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라…….

현순

박현순위원

정답은 아직 안 내려왔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순

박현순위원

그리고 비닐선별기라고 하는 에어비중발리스틱은 아직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왜 사용 안 하고 폐기처분 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유진 측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에어발리스틱은 우리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작업을 못 하겠으니까 그걸 제발 떼어 달라.’ 그런 요구가 수차례 있어 갖고…….

현순

박현순위원

그 선별기계를 떼어 달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순

박현순위원

필요 없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순

박현순위원

그게 국고에서 보조한 기계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들이 설계해 갖고 도면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만들고 그건 어떤 조건을 갖고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면……. 그게 그때 준공 당시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제가 없어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공처리를 했고,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보완처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진 측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 도저히 이게…….’

현순

박현순위원

손으로 선별하는 게 낫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게 가로거치기만 하고 제발 좀 뜯어 달라.’ 그렇게 해서 떼어서 지금 한쪽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시킨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옆에 보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신문지상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시하고 거기하고 손발이 안 맞은 거야. 거기 손해가 엄청났다고 소송 중에 있고. 아까도 송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피해가 아니겠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여건이 변하고 재활용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유진 측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계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3개월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그만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 갖고 정 손실이 되면 반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 사업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해 갖고 입찰을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지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해 갖고 창우알에스하고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현순

박현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선별작업이라든지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압축된 차량만 창우에 위탁처리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장에 창우가 들어와서 전체 할 겁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참……. 업체 그분들도 이익이 발생돼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고 뭔가 될 텐데.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비닐 같은 거 그때는 그렇게 비쌌는데,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하면 지금은 3분의 1 가격이라면서요.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청주시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했으면 좋겠다. 동양일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다른 일보에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좋게 나온 신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자는 뜻으로……. 청주시에서 유진과 그동안 몇 년 같이 호흡 맞췄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번 연말이 3년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금액이 2억이라는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소송 건 금액은 2억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2억이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순

박현순위원

실질적으로 언론상으로 보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업체도 같이 이익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하고 협력을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답변, 설명 주고받고 하셨는데 압축차량, 비압축차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압축차량은 선별해서 활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선별률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압축 안 된 차량은 선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병 같은 건 압축이 되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위험하고 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한 조각이…….

김태수위원

과장님, 위탁하시는 과정이나 아니면 선별장에 압축차량이 들어왔을 때 혹시 현장을 보셨습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의 설명으로는 압축차량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압축차량으로 해서 그러면 박카스병ㆍ사이다병ㆍ콜라병 이런 거 깨진다고 보십니까, 안 깨진다고 보십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깨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장에서는 안 깨지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압축한다고 해서 병이 다 깨지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업체가 올해가 3년 만기지만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업체 선정을 2년 전, 3년 전 처음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었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 수해라든가 쓰레기가 밀린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초부터 국가에서 압축차량을 권장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창우알에스 공장 현장에 가서 시스템도 보고 사장님하고 면담해 보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말은 압축차량 한다고 해서 병이 다 깨지고 이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육칠십 프로의 재활용률이 나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런 현장 조사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병이나 이런 건 무조건 다 깨진다고 그렇게 보고 전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업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위탁업체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창우알에스는 대전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창우 사장님은 벌써 작년부터 압축차량이 들어오는 거를 전면 중단시켰답니다. 거기도 그거를 압축으로 쓰면 자기들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 이미 압축차량을 안 받아 갖고 인천 같은 데는 압축차량을 전부 다 카고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청주시 압축차량을 그쪽으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우에서는 인천 구청의 쓰레기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벌써부터 ‘너희들 압축차량으로 들어오면 안 받겠다.’라고 그래 갖고 그거를 일반 카고차량으로 다 바꿨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압축차량이 대세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위탁으로 넘기지 말고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게 장비가 안 돼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 시설 자체를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손해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창우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옛날부터 압축차량을 안 받고 카고트럭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축차량 자체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압축차량은 대세가 아니고…….

김태수위원

국가에서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청주시가 국가시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압축차량을 안 받고, 우리도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차량을 다른 데로 위탁을 보내야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차량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덮개차량하고 압축차량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덮개가 있어서 전체를 덮개로 덮는 차량이 있는 거고, 압축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김태수위원

청주시에 쓰레기차량 중에서 압축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 재활용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청주시 내에 31대 운행해요. 31대 중에―거의 백분율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압축ㆍ압착차량이 16대 그다음에 밀폐 카고차량―소위 덮개차량―그게 15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16대와 15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압축이 됐든 압착이 됐든 압축률을 높이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성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압축률을 높여라.’ 이렇게는 안 하고 압축ㆍ압착차량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주 과도하게 압축률을 높여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품 선별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박카스병이나 일반 사이다병이나 압축률을 높이면 깨지게 돼 있어요. 수집ㆍ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자원정책과, 처리하는 데는 자원관리과 이런데 저희 자원정책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죠. ‘너무 압축률을 높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압축률을 높여서 갖고 들어오니까 유진유포리아에서도 여기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준 거냐 아니면 재활용품을 준 거냐!’라고 저항을 했고. 그래서 추석 때부터 그것 반입을 안 받았잖아요.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는 데 너무 오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압축률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못 정해 줍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최대한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압축률이 1.2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관리원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이거만 조정되면 민간위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선별률이 좋아지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압축률을 낮춰서 성상을 최대한 유지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진유포리아에서는 ‘그래도 깨진다.’라면서 ‘압축진개차량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은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글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해라든가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아마 수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폭발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압축률을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압축진개차량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덮개를 하라는 겁니다, 덮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압축진개차량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고 일반덮개가 있는 압축이 되지 않는 카고트럭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또 혼란이 오는데요. 압축차량을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가 물론 덮개차량으로 해도 나오겠죠,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압축차량으로 했을 경우,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을 때 송 과장님이 압축차량 문제를 가장 서두에 꺼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현석 과장님은 ‘내년부터는 압축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 수집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한 번에는 아니고요 차차…….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구입하는 대로 압축진개차량은 수거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덮개차량과 압축진개차량이 나눠져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신 거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몇 대, 몇 대가 있나요? 덮개차량 몇 대 있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우리가 전체 운행하는 게 31대인데 그중에 압축이 16대, 밀폐카고가 15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최근에 압축진개차량 몇 대 구입하셨어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아니,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방금 전에 자원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환경관리원이 직영하는 건…….

김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 묻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직영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을 정수 확보하고 바꾸는 걸로…….

김용규위원

아니, 현재! (관계공무원을 향해)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현재 몇 대지, 우리 직영하는 데 압축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압축ㆍ압착은 16대가 우리 직영, 밀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김용규위원

아니, 자원정책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물었으니까 본부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래요.

김용규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데이터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김용규위원

일단 수치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장님이 조금 있다 확인해 주시고. 재활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류도 있고 플라스틱류도 있고. 이것이 현재 짬뽕으로 수거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 자원관리과로 들어오는 거는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선별하는 거고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소위 말하는 고물상 이런 데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수거 방법, 종류ㆍ성상이 다를 텐데 그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단독주택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하얀 비닐이랄까 이런 데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기를 마련해 갖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혼합 배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갖고 들어오면 우리 처리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죠.

김용규위원

혼합 배출 자체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애초에 혼합 배출하지 않고 읍ㆍ면 지역이나 시 지역도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네.

김용규위원

거기도 분명하게 선별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만들어 주면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clean house) 몇 군데를 아파트마냥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현재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운영사례가 있어요, 결과가?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섯 군데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을 1명씩 배치해 갖고 그분이 선별 같은 것도 도와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잘되고 있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 하셨어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주시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그걸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 행정적인 집행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반상회를 하든 통장회의를 하든 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규위원

현재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진유포리아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압축차량에 혼합해서 넣어서 들어오니까 깨지는 게 있어서 선별률이 떨어진다.’ 들어 보면 이유가 돼요. 그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보고한 자료 보면 재활용 선별률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가령 유진유포리아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항하듯 행정기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선별률이 현격하게 떨어져야 이유가 될 텐데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선별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개인기업,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니까 회사 시이오의 의지에 따라서 선별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률을 높이라고 위탁을 준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그렇죠, 예.

김용규위원

위탁 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최소한 이 정도 선별은 해야 된다.’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번 12월 말에 유진유포리아가 3년 위탁이 만기됩니다. 선행조건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또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육십…….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64% 이상!

김용규위원

최소한 64%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이번에 창우알에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65%를 써 냈죠.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는 64% 이상이 되면 적격이다.

김용규위원

유진유포리아의 3년간을 보면 선별률이 64%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그 데이터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김용규위원

없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걸 보면 70% 가까이도 보고되는 것 같아요. 그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유진유포리아는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별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선별률이 떨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까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압축 때문에 선별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티로폼 1조각이 10조각이 되면 인건비가 10배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선별률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할 때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성상이 여러 가지인데, 잠깐만요! 과장님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나……. 아까는 성상이 병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스티로폼으로 옮겨 갔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병을 하나만 탁 옮겨 놓으면 되는데 병이 깨지면 부스러기까지 다 줍느라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규위원

그럼 어쨌든 압축진개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재활용품을 선별할 때는 압축진개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덮개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왜 압축진개차량을 이렇게 16대나 샀어요? 이유는 뭡니까? 덮개차량이면 충분한데.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중앙정부(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진개차/카고트럭으로 덮개를 안 하고 다니면 날리잖아요. 농촌지역 같은 데, 특히. 그게 날려서 민원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압축차량, 밀폐된 카고차량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중에 밀폐된 게 압축ㆍ압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덮개차량하고 압축진개차량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그렇죠.

김용규위원

본부장님은 자꾸 압축진개차량과 덮개차량을 같이 표현하신단 말이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아니, 압축카고트럭하고…….

김용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덮개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수거하면서 그런 성상을 파괴하는 것이 덜할 거라는 거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유독 압축진개차량이 16대로 많아요. 압축진개차량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덮개차량으로 다 하면 성상도 부서지지 않고 선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압축ㆍ압착차량으로 일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16대를 다 일괄 구입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압축진개차량을 구입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규위원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16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보면 유진유포리아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됐어요.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용규위원

덮개차량으로 31대를 다 구입했으면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성상이 부서져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깨져서 우리가 선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용규위원

압축진개차량 16대를 왜 샀느냐는 얘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권장하기를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하되 압축진개차량도 가능하다.’ 그리고 카고덮개차량도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압축진개차량을 반/50% 정도 하고 덮개차량…….

김용규위원

왜 했느냐는 얘기죠.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압축진개차량은 사실 수거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두 번 돌 거 한 번 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성상이 깨진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김용규위원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사태를 보면 우리가 차량 구입할 때 현장의 상황이나 진행, 수거의 과정, 처리과정을 제대로 면밀히 파악 못 했다 이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그것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규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서라고 하는 근저는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표면상 나오는 이 문제도 일부분을 떼어서 고민해 봐도 따져볼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규위원

일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용규위원

일부만 맞아요? 그럼 일부 안 맞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선별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성상이 깨졌다기보다는 돈이 될 때는 선별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 자체에서도 선별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규위원

보세요! 거기 너무 다른 영역까지 넘어갔는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압축진개차량을 무계획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두 번 돌 거 한 번 도는 우리 편의만 생각했다는 거죠.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에 대한 편의성만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수거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을 고민했다면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덮개차량을 해서 돌면서 수거해서 갖다 줬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충분히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김용규위원

적극 동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정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압축진개차량이 100%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용규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일면을 가지고 유진유포리아가 그렇게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사전적인 고민을 했다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압축ㆍ압착차량을 구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상 환경관리원들 운영하는데……. 사실은 압축차가 재활용, 가연성 생활폐기물도 다 운반ㆍ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전용차량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하기 위한 전용차량 이렇게 분리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압축차량은 8대, 2017년도에 8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종웅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04페이지, 보면 분뇨차량 위치정보시스템(지피에스) 설치하는 게 40만 원씩 55대인데 이 55대는 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아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저희 시 차량이 아닙니다.

한병수위원

시 차량이 아니고 민간 차량 보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지피에스를 지금까지 안 달다가 다는 이유는 뭡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단 법적으로 비슷한 차량이 분뇨차 말고 축산폐수 처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 처리 차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달게 돼 있는데 분뇨차량은 아직도 법적으로 안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무단으로 밖에 나가 가지고, 시외로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가져와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50대나 되는 차량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중간에……. 물론 전에 따라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춰 가지고 ‘떴다!’ 하면 전부 다들 하던 짓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조례 내지는 계약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최소한 밖에는 못 나가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병수위원

그럼 위치추적장치 단말기는 과장님 방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디 설치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수위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전체 차량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한 거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무슨 청소차량 말씀하시는지?

한병수위원

시에 쓰레기 수집 차량!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됐어요,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차량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청소차에도 지피에스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청소차량은 49대 정도 되고 있고요, 대행업체는 30여 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행업체는 지피에스를 달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병수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환경관리원들 노조의 집단 반발로 현재 그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지피에스 설치를 함으로써 시에서 아까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의 나쁜 저기도 차단할 수 있고 또 차량이 어디에서 뭘 하는 걸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안 합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노조에서는 ‘그것이 다른 쪽으로 하면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원들 통제의 수단으로 본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은 민간업자들 관리하는 건데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죠. 이현석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협의를 해 갖고……. 그다음에 100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4,800이 서 있는데 상당구에 2개소를 한다고 돼 있네요. 이건 상당구 어디 어디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우암산하고 산성등산로 각각 한 개씩입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우암산 어느 쪽이에요? 고씨샘물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고씨샘물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기 송신탑 밑에 있습니다. 거의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병수위원

작년엔가 고씨샘물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안 된 데 두 군데 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안 된 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러면 송신탑 올라가는 데고, 한 군데는 어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산성등산로에 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등산로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어린이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정상쯤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어린이회관 올라가는 데요? 예. 그다음에는 1009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해서 5억 6,200이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8,800인데 예산을 사업비보다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수위원

1009페이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1009페이지.

한병수위원

5억 6,275만 2,000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못 찾았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4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위원

아니, 거기 5억 6,200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5억 6,200이 어딨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기오염 관리 여기요? 흡입차량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진공흡입차량 그 부분을 2대 올렸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총사업비는 3억 8,8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서 있어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이 가능한 건가. 자세한 저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억 8,000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천몇 페이지?

한병수위원

2379! 대기오염 관리라고 있잖아요. 큰 제목.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억 8,8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측정망 설치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봐.

한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억 8,800만 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저희 측정망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한병수위원

아니, 차량사업! 차량 2대 구입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앞에 건 차량 구입입니다.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게 설명이 잘못됐어. 3억 8,800인데 잘못됐어. 5억 6,200인데 이거는 사업개요가 잘못…….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안 맞아요. 3억 8,800이 아니고. 이게 안 맞아.

한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라니까.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 4억 8,000, 2억 4,000씩 2대 사는 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흡입차량 사는 거 4억 8,000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그럼 위원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나눠 줬어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이게 아니고 진공흡입차, 그러니까 2억 4,000씩 2대 사는 4억 8,000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해 갖고 설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추후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1010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 해 갖고 600만 원씩 30개 업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걸 하는 것 같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미세먼지나 2차 오염물질 저감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한병수위원

유증기라 그러면 휘발유에서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나오는 증기입니다. 그거 회수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그걸 어떻게 회수합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회수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주유소업자들한테 그걸 설치하라고 하면 되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라 그러고 있는데 도에서 매칭(matching)비로 도비 50%가 내려왔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고 더 고가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더 고가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우리 청주시 내에 30개 업소도 훨씬 더 될 텐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훨씬 더 됩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부터 될 것 같습니다. 도비도 내년에 또 지원 올 것 같고요.

한병수위원

그런데 유증기라고 하면 휘발유에서만 유증기가 발생될 텐데.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휘발유 주유기 위에 설치합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아직 설치된 기계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가격은 나오는 거고. 전체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병수위원

여기 1,800 섰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다가 보통 1,400만 원 정도가 자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땅에서 출구 사이에 있는 사항입니다. 땅에 저장고가 있고 올라오는 지면상에 설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또 하나는 참조 페이지 2073페이지입니다. 대청호 수초섬 사업 기금 부분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수초섬관리기금이 2억 2,000 섰어요. 물론 국비가, 환경부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런데 수초섬 관리하는 데 승용차 렌탈(rental)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9개월 해서 900만 원 또 수질검사 수수료가 250만 원씩 세 번을 해 갖고 750만 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대청호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만 하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주위만 하는 겁니다. 대청호 옆하고 그 주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한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 개선되는 수치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성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성과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한병수위원

성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서 하는 게 옆보다 낫습니다.

한병수위원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1년에 네 번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또 수초재배섬 식생 유지보수비 해 갖고서 2,500만 원씩 1억. 우리가 애당초에 수초섬 조성할 때 얼마 들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4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구 청원군에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아, 글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완전히 돈덩어리지. 물론 환경부 예산이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허수를 우리가 계속 눈 뜨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의심이 갑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한병수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한병수위원

직접 할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승용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위원

쓰면 그 사람 차로 가면 되는데 차를 대여해 줘야 됩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사람한테 그걸 전적으로 전담시켜서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한병수위원

그 사람 급여는 얼마예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지금 일단 기간제니까 6만 원씩…….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기간제 일당 6만 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일당 6만 원짜리 사람한테 차 렌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렌탈 차량이면 아주 고급차량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것도 차에다 싣고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승용차가 있다 그래도 사실 그 사람의 승용차로……. 여기서 대청댐까지 거리도 꽤 됩니다.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있다 그래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도 싣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서강덕 국장님! 차량 얼마짜리 타고 다녀요? 100만 원이면 서 국장님 타는 차보다 더 비싼 차 대여료예요. 여기 김태수 위원님이 렌트(rent)에 대해서 잘 알지만 월 100만 원짜리 차면 최고급 차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세웠다 하면 이해가 잘 안 간다. (“RV(Recreational Vehicle)차를 하다 보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건 승용차가 아니잖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아닙니다. 승용차는 아니고 RV차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병수위원

또 예비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 놨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비비 1,00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 부족분 충당하려고 그래 가지고…….

한병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한번 상의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명암호수공원에 조그마한 식물섬을 하나 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비가 매년 단 10원도 안 들어가요. 비슷한 시기에 설치했는데 어느 데는 2억 2,000씩 계속 투입돼야 되고. 물론 환경부 예산이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환경부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공원녹지과 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할 건 못 돼요.

한병수위원

물론 비교는 안 돼요. 규모 면에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은 비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매년 2억 2,000씩……. 이게 처음에는 아마 1억 5,000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더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9,000만 원부터 하다가…….

한병수위원

그죠? 이게 매년 인상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거다 이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 다 자꾸만 운영비를 조금씩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좀 많이……. ‘운영을 더 잘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저기를 한다니까 철저히 좀 관리하셔 갖고 누수되는 비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흥열 하수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71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국비를 하느라고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10억 하는 데도 힘들었는데 과장님은 국비 71억을 확보하셨는데 그 비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의장 웃음

흥열

유흥열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청주에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됐고 그중에 내덕지구하고 석남천지구의 피해상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긴급히 수립해서 11월에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국비가 360억입니다.

한병수위원

360억!

흥열

유흥열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719억이고 재원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다음에 금강수계관리기금 10%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2019년도부터 사업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내덕동 율량천하고 무심천 합수지점에 분당 300t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당 3,100t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석남천 부분은 지난번 수해를 많이 본 지웰홈스아파트 주변 포함해서 네 군데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유 과장님같이 열성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지만―성과를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욕심이 좀 있으신 과장님들이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격려 박수 한 번 쳐 주는 걸로 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잘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흥열

유흥열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어려운 경제에 우리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하나의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님도 제대로 잘 보셨고.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