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 부서 관련 각종 행사 시에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며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 출산 대책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24억2,600만원에서 48억5,400만원이 감액된 3,775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7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 수당 등 9개 사업에 96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9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으로 7개 사업에 1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51억6,200만원보다 81억5,800만원이 감액된 5,27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249억700만원보다 81억5,800만원이 감액된 5,167억4,900만원으로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49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수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0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효율적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에 열정을 쏟아오신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당면 현안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구복지를 만들기 위해 한 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9,242억8,900만원 대비 32억6,800만원이 증액된 9,275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생계 급여 등 14개 사업에 50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14개 사업 17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4,168억2,100만원 대비 29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4,197억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210억8,600만원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4,219억9,900만원으로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11억8,300만원을 증액하고 해산장제 급여 등 4개 사업은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92억9,800만원보다 31억6,300만원이 증액된 1,824억6,100만원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4개 사업에 40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은 8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6,033억1,000만원보다 13억8,200만원이 감액된 6,019억2,800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경로무료급식소 기능보강으로 2개 사업에 7,4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등 3개 사업 14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054억6,200만원보다 2억800만원이 증액된 2,056억7,00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2개 사업에 7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에 5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관리과와 종합복지회관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하여 연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7억2,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39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451억원으로 세입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17억원은 당초 계획한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건물주와 이견으로 조정협의가 필요하여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필요노인 실태조사 3억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억8,200만원, 그리고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 6억8,4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 추가사업비 3억원 신청 등으로 공사완료 시점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내 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스한 관심과 격려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34억6,400만원보다 39억6,500만원이 증액된 774억2,9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콘서트하우스 입장료 수입 2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수입은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6년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7억원 문화산업 펀드출자금 회수 4억7,000만원 등 총 19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2,900만원, 지방체육진흥 지원 5억8,000만원 등 총 19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56억1,000만원보다 12억6,700만원이 증액된 2,568억7,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02억7,2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이 감액된 700억4,600만원으로 경상감영복원 정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과 팔공홀 리모델링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등 총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23억6,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23억4,800만원으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93억3,000만원보다 23억7,700만원이 증액된 717억700만원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5억8,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 6억3,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3억2,900만원 등 총 2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사격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400만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이자상환 1억6,600만원 등 총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25억9,900만원보다 7억7,000만원이 감액된 218억2,900만원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7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18억4,5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317억5,10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청소용역 및 폐기물수거처리 용역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구병무청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총 19개 사업 38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5,4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1억원 증액된 5조5,4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2조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7,900만원 증액된 1조8,276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8,900만원이 감액된 2조6,67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대구시 전체예산액 7조5,472억원의 35.3%인 2조6,677억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24억2,600만원보다 1.27% 감액된 3,775억7,200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69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27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은 5,16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1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01억200만원감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양육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10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4억4,8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중식 지원 5억7,800만원 감액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5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각종 사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3,681억8,900만원보다 0.33% 증액된 1조3,72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26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39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4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8607억 2,100만원보다 41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8,64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9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4,219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1,82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8억7,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서부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3,7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6,019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7,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05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5억8,7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장애인 연금 등 2개 사업에 7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시립공원묘지 봉안평장묘 조성사업 1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부족한 공설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설자연장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립공원묘지 유휴부지에 자연장지 8,450기 조성을 목표로 올해 9월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이며 당초 시립묘지 및 봉안당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은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서부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 25억5,900만원 신규 편성은 보건복지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서부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6억4,600만원 증액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한 사업으로서 직업인원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차료 및 부대비용 1억1,000만원 감액은 당초 사무실을 전세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물량이 없어 월세로 임차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월 임차보다는 전세 임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3억6,600만원은 당초 계획한 건물 매각대금 차이 조정 협의기간 필요로 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17억원과 용역 및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사업으로서 사업별 주요내역은 27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입니다. 신규 확대되는 국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사업 총 7억2,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6,500만원이 증액된 774억2,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에서 18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6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700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23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6,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717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이자상환 1억6,600만원 등 1억8,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체육진흥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 25억5,8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1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17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5억8,000만원 신규 편성은 실업팀 육성, 선수 육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5억3,300만원과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 9,900만원 신규 편성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시정발전 유공자 체육인 등을 위한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2,900만원 증액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대구체육공원 내에 건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한 후 추가 확보된 기금 1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9쪽 중앙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화예술 중·장기정책 수립 용역 또는 19개 사업에 387억2,1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구병무청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46억원 명시이월은 부지매입비 107억원 중 지방채 발행분이며 나머지 61억원은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병무청 부지 일원에 대한 사적지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4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41쪽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들 추경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정책관에 가족양육수당 이거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지요?

예.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제 많이 갔는 아이들하고 생계적으로 그렇게 이동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마지막에 아마 거의 확정내시로 통보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 할 때 조금 계상이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아동 수는 줄어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처음 편성할 때부터 좀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 54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거 서부노인전문병원에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부노인전문병원에 그냥 안에서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시설하고 장비보강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완전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요양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반환자들은 있고 그 일부의 치매전문요양병원 설치하라고 시설비하고 기능보강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겠다. 그지요?

예.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 되지요? 늦게 내려왔으니까 그지요?

예. 늦게 내려와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도 있거든요. 거기도 좀 늘었어요.

예.

이것도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비를 추가해서 늘었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늘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 겁니까?

국비가 늘었는 겁니다.

국비가 늘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됐는 데도 있고 됐는 데도 있고 이런 모양이지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인.

101쪽에, 기능보강사업에 4,410만원이 늘었는데.

예. 이거는 지금 기능보강이 성덕실버타운에 1건이 추가가 되어서.

성덕?

성덕실버타운에.

실버타운에.

예.

그러면 이거는 따로 국비사업으로 받았는 겁니까?

국·시비 5대 5 사업입니다.

5대 5 사업이요?

예.

작년 최종예산하고 우리 2017년도 결정예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아마 보강이 많이 되었고 2017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31억원이고 지금.

14억원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치매병원 했는 거하고는 상관없지요?

치매병원은 보건과고 이거는 치매요양시설로 가야 됩니다.

아, 시설로 가고 그렇게 해서 틀린다.

예.

그런데 여기 경로무료급식소 지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 건물 굉장히 오래되었고.

예. 평리2동 파출소도 지금 80년대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이왕 해주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돈 3,000만원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창호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배관시설이 완전 낡아서 설거지 하기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래서 이 3,000만원으로 그런 배관이나 도배, 장판, 도색이나 이런 정도로 하는 걸로.

그래요. 사실 3,000만원 갖고 어차피 손 대는데 좀 사용자나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10개소를 설치해서 총 16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한 개가 미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왜 못 했습니까?

자격 기준에 기준이 미달 되어서 다 선정을 못 해 주고 한 개가 지금 미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공모로 합니까?

예. 공모를 했는데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선정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11월달에.

그래요? 하여튼 한 군데가 1억1,300만원이나 줍니까?

예. 그것하고 예. 예.

몇 군데를 주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올해 기존 6개 있었고 10개소 설치해서 16개 하려고 했는데 1개소를 못 해서 15개소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6,525만원이잖아요? 그죠? 이 16개에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따로 있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한 개를 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예. 1개.

1개를 덜 설치했다고 하는데 돈이 그러면 1억1,300만원이나 깎이니까 이것은 좀 안 맞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설치비하고.

16개를 하는데. 아 뒤에 있네요. 운영 지원은 325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주택보증금은 또 5,000만원에서 1억원도 주고 이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 한 개 하는 업체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자격을 갖추어서 오면 줍니까?

일단 내년에는 한 개가 아니고 다시 내년에 5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다시 또. 아 그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예. 5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하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지막에 이것 읽으실 때 총 19개 사업 387억2,100만원 맞습니까? 2,800만원이 맞습니까? 속기록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죠?

예.

속기록에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해서 지원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입장권을 사서 민간단체나 시정발전유공자, 체육인 등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예.

초청, 입장권을 사서.

시가 사서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든지 민간단체, 체육단체 이런 단체에 교부를 해서 그분들이 올림픽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서 이런 데 주면 혹시라도 무슨 시장님의 어차피 우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 법에는 안 걸리는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올림픽지원단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입장권을 배부하고 또 배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평창까지 가는 교통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갔다가 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경비는 선거에 공소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김규학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정용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 기한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지원 자격 중 보육업무 경력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인력 관리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1조제2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2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지원 경력 중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하였고 셋째, 안 제23조제1항에서 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 지원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중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 및 센터장의 자격 기준 변경과 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서구. 동구.

예.

동구 것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에.

예.

그러면 2개가 지금 어디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죠?

동구에는 자체적으로 동구청에서 위탁을 어린이집, 아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동구청은 직영.

예. 동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동구는 대구시육아지원센터가 아니고 동구육아지원센터입니까?

예. 이제 앞으로 짓는 것은 구청별로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서구에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서구육아지원센터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할 때.

대구시.

대구시육아지원센터잖아요?

예.

그러면 동구는 동구에서 직영하는 동구육아지원센터고 서구 것은 그냥 대구시육아지원센터고.

예.

2개가 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지을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혹시 산업단지 안에 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단지 안에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개 단지 안에 4개.

예.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 그죠?

예. 많이 생겨야 됩니다.

아까 예산할 때 잠깐 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추가로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고 그것은 달성군하고 달서구 3개, 달성군하고 그래서 9개소가 새로 신규 되는데 산단 안에는 아닙니다.

산단 안에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산단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