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라.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32억5,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 감액한 9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23억7,000만원에서 31억3,000만원 증액한 355억원으로 현대로보틱스 부지임대료 외 52건 3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81억8,000만원에서 41억8,000만원 감액한 54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5억원 증액,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 2억원 감액, 유기질비료지원 4억3,000만원 감액 등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가축질병근절지원사업 100만원 증액,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9,000만원 증액,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 600만원 감액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59억원으로 기정예산 2,171억1,000만원보다 12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42억2,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증액한 3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310억5,000만원보다 8억7,000만원 증액한 3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 1억2,000만원 감액,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292억7,000만원보다 65억1,000만원 감액한 2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1,0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57억2,000만원보다 42억2,000만원 증액한 39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2억원 증액, 지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22억9,000만원보다 10억1,000만원 증액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 증액, 지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62억5,000만원보다 9억원 감액한 2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억원 감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억8,000만원 감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5억7,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55억원에서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증액,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3억원에서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증감내역으로는 제3산단 재정자립화 사업지원 1억원 증액,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90억원 증액, 예비비 9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34억2,000만원에서 87억7,600만원이 증액된 621억9,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66억3,300만원에서 55억8,500만원이 증액된 422억1,800만원으로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55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380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71억7,600만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161억7,600만원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하는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사업에 복지부 지특보조금이 교부되어 9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82억8,300만원에서 58억1,600만원이 감액된 24억6,700만원으로서 2017년 문체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산업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58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4건 사업 7,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08억6,100만원에서 94억2,800만원이 증액된 1,602억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84억5,1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284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뇌질환 치료 융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멀티 모달 뇌기능 센싱 및 제어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59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대표 콘텐츠로서 2017년 문체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사업은 국비가 당초 1억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5억원에서 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 212억8,700만원에서 109억원이 증액된 32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8억원 편성하였으며, 난치성 암 조기진단과 맞춤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세포외 소포체 기반 암 조기진단 원천융합기술개발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하는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사업에 지특보조금 90억원이 교부되어 전액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615억6,600만원에서 52억9,300만원이 증액된 668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화물차를 전기승용차로 대체 보급에 따른 차액분 12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403억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55억8,500만원이 교부되어 96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사업은 내년 6월 원활한 준공을 위해 기정예산 5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72억7,000만원에서 68억400만원이 감액된 104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모집 가구수가 축소되어 기정예산 3억5,0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산업부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 기정예산 6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4건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7,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취소 재결에 따른 기징수한 과징금의 반환을 위해 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전기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총 256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98억1,000만원보다 17억3,100만원이 증액된 4,415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03억4,100만원보다 28억6,700만원이 증액된 5,63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8억2,3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된 965억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이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10억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상방문 수거사업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지원금 600만원,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9,700만원, 대구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조우심지역 총인방류수질 강화 운영사업 2,2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3억5,400만원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된 2,182억1,8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기정예산 273억7,2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7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호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트럭 생산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 지원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과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공사 중지에 따른 채권발행 지연으로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5억7,400원보다 12억700만원이 감액된 44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 부문에서 음식물 및 바이오가스 손실분 차감을 위해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민간위탁금 11억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자원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인원 감소로 수당 1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8,4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감액된 6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대구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잔여 국비 전액이 교부됨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조우심지역 총인방류수질 강화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은 국비가 신규로 교부되어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원의 감정평가 실시여부 미결정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 수수료 2건에 3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9억6,700만원보다 23억1,800만원이 증액된 8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동대구환승센터 준공으로 동대구로에 내･외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 2억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산림재해대책 국비 교부로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사정상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대구수목원 확장사업에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 발행시기 및 발행기관 조정에 따라 범어공원, 학산공원, 두류공원, 동촌유원지 서편 주차장 조성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억9,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범어, 학산, 두류공원은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8,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0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자원순환시설 내 가로등 전기사용량의 감소로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8,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5억9,000만원입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5억9,000만원으로 수질개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호C구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추가수립용역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414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공사부담금 수입 2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유보자금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3,414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4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은 지산동 일원 오수관거 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고, 대구은행본점∼동성학교네거리 하수관거사업 1억7,200만원, 만촌가도교 일원 침수지역 하수관거사업 3억2,100만원, 두산동 끝동 어린이공원 하수관거사업 3억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매호천 오수차집관로 이설사업과 지산동 943-1번지선 일원 하수관거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죽곡 오수중계펌프장 이설사업 3억5,000만원, 시지지구 오수관거 정비사업 8억1,800만원, 중구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감리비 및 부대비 2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성당시장주변 하수관거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정부보조금 정산반환금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총 41개 사업 501억8,600만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5,4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 1조986억4,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14.6%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51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6,038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947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22억4,50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59억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34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억1,500만원 증액은 경제협력권산업에 신규과제가 추가 선정됨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319억2,100만원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 1억2,500만원 감액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비에 1개 대학이 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 증액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는 227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억4,000만원 감액은 지원대상 컨택센터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미충족 등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1,000만원 감액은 대상기업의 전년도 투자실적 감소에 따라 지원보조금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1억3,200만원 감액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진흥과는 399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2억원 증액은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국비 확보액에 대한 시비 매칭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23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253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214억2,600만원이며, 그 내역과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05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정계수정리 인부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44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9억600만원으로 그 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21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02억8,9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284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32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18억원 증액은 2017년도 사업비 58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0억원 증액은 복지부 지특보조금 90억원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668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급 12억9,200만원 감액은 전기화물차 지원예산을 전기승용차로 대체 보급함에 따른 시비 차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5억8,500만원 증액은 환경부 완속충전기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10억원 증액은 2017년도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부담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104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8,400만원 감액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가구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67억원 감액은 산업부의 2017년도 국비 58억원이 미교부되어 국·시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등 총 7개 사업 256억8,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규모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5억5,100만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82억1,800만원으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7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1억9,5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 지원 1억원 감액은 전기트럭 생산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매 지원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11억원 감액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협약에 따라 당초 편성된 2017년도 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분, 바이오가스 손실분 등을 차감하려는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67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1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총 41개 사업 501억8,600만원이며, 그 내역과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5쪽입니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8,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9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414억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대구 도시브랜드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통합 관리방안 수립 용역 1억1,900만원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말에 고생 많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님, 튜닝산업이 어디까지 허용되지요?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튜닝 허용되는 부품이 한 10가지 종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대강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배기구 주변의 마후라라든지 그런 외관 샤시 부분이 주축이 되고 있고 내부의 엔진 부분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엑스코 전시회가 기계산업 부품, 행사 때 가니까 튜닝에 보니까 번쩍번쩍 하던데 차체 위주로, 그래서는 튜닝산업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평화홀딩스도 그렇고 보닛이라든지 차체 위주의 금속재질이 아닌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전시된 반면에 칼슨사 그 제품은 벤츠 차량을 그대로 통째로 다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튜닝 관련된 모법이 자동차관리법인데 자동차관리법에서 아직까지 튜닝을 허용하는 아이템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시 어떤 책임소재 문제, 보험 문제 등등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장되어야 튜닝산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 보면 엔진도 추가로 출력을 높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주하고 이렇던데 미국 같은 데는 그게 허용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EU, 심지어 일본조차도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는 것들이 보면 관련되어서 인정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서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 본부장한테 1조원의 예산이 떨어졌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어디 씁니까?

저는 일단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야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적 역량, 인적 역량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가 인력 지원, 기술 지원을 동시에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우리가 찾아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다고, 이런 분야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 흔히 “왜 성과가 없느냐? 일을 못 했느냐?” 항상 대답이 “돈 때문에 그렇다. 예산.” 그래서 제가 묻는데, 최 본부장님!

예.

조건 없이 1조원 예산이 툭 떨어졌다.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살려야 되겠다. 어느 쪽입니까?

갑자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당황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획 중에 있는 것이 국가산단 중에 일정 부분은 대구시가 매입을 해서 유턴하는 대기업이 있다든가 할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아마 먼저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큰돈이 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억원, 크게는 1,00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셔가지고 1,000억원 정도 유보해 놨다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노력하시기 바라고, 일자리본부의 정책은 최우선순위가 기업유치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지요?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업유치고 최종목표는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언뜻 우리가 돈 주는 게 손해 같지만 그 기업이 효과를 내는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을 신경섭 국장님한테도 하겠습니다. 1조원.

저는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장기미집행공원 38개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싶고 그것을 다 하려면 1조2,00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1조원을 주시면 우선 공원 부지부터 많이 사들여서 미래 환경자산으로 키핑하고 싶습니다.

세 분 본부장, 국장님께서 24시간 머릿속에 있는 우리 시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적은 예산이라도 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섭 국장님.

예.

지금 명시이월이, 물론 국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하고 대명유수지 맹꽁이생태학습장 조성 이 부분에 강정고령보 보 개방하는 것하고 상당히 사업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달성습지 보 개방은 정부가 달성보 관리수위를 50cm 낮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추는 것을 이제까지 검토를 해왔고 그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낮추어지게 되면 달성습지라든가 대명유수지 공사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는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10월달부터는 중단이 몇 달 되었든 그 부분을 우선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국비를 저희들이 그냥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24억원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추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부에서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보 개방과 관련해서 수위를 낮추는 포지션을 조금씩 정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낮추게 되면 기존의 우리 국비사업도 차질을 빚을 뿐더러 취수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에 더 이상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식 건의를 내놓고 있고, 그러나 이 달성습지 공사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연내 국비 집행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고.

알겠습니다.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 진행상황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6월달까지는 공사를 일단 마치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시공 관련이라든가 생태통로 벽면돌쌓기 구조 관련에 대해서 자문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약간 지연된 면은 있는데, 지금은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상황이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게 2018년 6월까지 준공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원래 절차대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정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

예.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예. 지금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됐다.

예.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안 됐네요.

예. 최근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위치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도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충전인프라 기반 구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전기차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충전기 규격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 되어 있는데 그 규격 변경이 어떤 거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선정되는 충전기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환 때문에 단일규격으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좀 미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엑스코에서 자동차 쪽으로 할 때 현대그룹의 자동차, 부회장입니까?

예. 권문식 부회장.

그분이 자기가 포럼에서 연설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부장님한테 배터리 안 했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전후 하는 거지요? 물론 그거마다 다르겠지마는.

예.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께서 저한테 답변할 때는 “몇 년 지나면 1,0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 급격하게 다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때 발언하셨습니다.

예.

그때 현대 부회장께서 뭐라고 합디까? 얼마 전에.

그때 당시 권문식 부회장은 “지금 현재의 리튬이온 베이스의 배터리는 가격 다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전기자동차,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때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본다면 부담이 굉장히 큰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년 전후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 물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만큼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한 5~6년만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현대 아이오닉을 판매할 때는 10년 20만km 무상보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완전무상보증을, 거리와 관계없이 무상보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영업용 구분 없이 3년, 5년 그렇게 교체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되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선언한 배경은 그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부분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행히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도 지역업체가 없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지든지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비록 신생업체지만 충전기업이 있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충전인프라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기업을 최대한 참여,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한 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 국장님.

예.

아, 본부장님. 무상보증하고 배터리 교체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이상, 10년 이상, 50만km까지 무상보증, 또는 제한 없이 무상보증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교체는 이게 보증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소모품을 교체하는 게 보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배터리에 대한 어떤 무상보증을 그렇게 현대에서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은 보증 부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배터리를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되느냐? 3~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면 1,000만원 이상이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보증으로 답변하신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현대가 연초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10년 20만km를 무상보증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평생 무상보증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고 제가 현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애매한 게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새 걸로 교체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 걸로 교체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보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배터리 수명이 3~5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을 모는 기사가 3~5년마다 1,000만원 이상씩 배터리 교체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취지로 질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점검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입니다. 미래본부장!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보면 금년도 화물 500대에서 시비가 48억3,600만원인데 승용차를 590대 시비 35억4,000만원 주고도 12억9,200만원 감액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우리가 40억원을 했어요. 처음에 20억원을 했는데 언론에 대고 상당히 뭐 예결위에서 깎니 마니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많이 확산되었었고 기획조정실장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지 싶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20억원을 삭감했는데 결국 예결위에서 대구시 주력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20억원을 증액해 준 입장인데, 이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40억원을 계속 고수했습니까?

올해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지금 현재 1톤 전기화물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까지 모델카는 만들었지만 환경부 등에 신뢰성 평가를 통한 인증 등록이 되지 않아서 대량생산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승용차 부분하고 화물차 부분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저희가 대당 시비보조금을 한 600만원, 그리고 화물차는 800만원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비 일부가 조금 남게 돼서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를 생산 준비하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대량 생산하는 게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시비 보조를 최소한 40억원은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12억원, 13억원 정도 감액되면 20억원을 증액을 안 해야지요. 20억원만 해도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한다든지 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명시이월되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예산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13억원, 실제로 결산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몇 달 차이입니까? 차이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입니까? 이 정도 예측도 안 맞아가지고 이걸 그렇게 여기서는 삭감하고 거기서는 또, 결국 우리 상임위 20억원 해놓은 것 20억원 증액하고 이런,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2억원, 13억원 돈 감액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20억원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한 25억원만 하고 15억원은 감액을 해도 충분히 맞아들어간다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국비에서는 지금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용차 부분으로 국비의 목이 있고, 저희 시의 세부 어떤 예산 내역에서 전기화물차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화물차만 별도로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2016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2017년 올해 예산을 쓸 부분인데 48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게 엉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래. 35억원 승용차 대체해주고 또 12억9,200만원 감액한다고 하면 이건 예상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세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예산을 당초에 딴 데 썼으면 얼마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하겠어요? 미래도. 1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거의 48억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67억원 감액 이거는 국비 58억원이 미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다 받을 걸로 내시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비 12억원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산업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추경에서도 올해 5월, 6월에 있었던 국회 추경에서도 산업부에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다행히 저희가 내년도 국비는 최종적으로 지난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국비 60억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금년 우리 본예산 할 때 그 당시까지도 내시가 안 됐으면 시비 12억원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추경 때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1차 추경시기까지는 그때 아직까지 국회 심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1차 추경하고는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 안 했습니까? 2016년도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1차로는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안 하면서 산업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을 중간에 국비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딴 예산도 아니고. 아니, 신설예산도 아니고 신규예산도 아닌데 계속사업을 그렇게 국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 자체 예산 받는 대구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편성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런 12억 몇, 이거, 이 수십억원이 실제로 어떤 데는 돈 500만원, 제가 예산을 해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아쉬운 데도 있는데 이렇게 몇십억원을 사장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마무리한다는 거는 대구시 예산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리음식물폐기시설 의무운전이 11억원 감액됐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됐습니까? 53억원입니까? 50몇억원입니까?

54억원 반영됐습니다.

50몇억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5억원 감했는데 예결위에서 그래서 제가 좀 몇억 더, 3억원인가 증액해 준 입장인데, 여기도 보세요. 의무운전 해서 11억원 감액 이렇게 나올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구태여 자꾸 증액하려는 이유가, 이런 예산체계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11억원, 10억원 그러는 게 우리가 경제·환경을 살리는 경제국인데 이런 예산들이 사장돼서 사실 제대로 진짜 경제 살리는, 우리가 뿌리사업 같은 이런 데 투자해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될 건데 하여튼 경제에 보면 이런 엄청 큰 예산들이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할 때도 국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제대로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 처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대우에게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은 대우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년에는 상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예.

일자리, 교통정책과인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지원 1억2,500만원 감액은 어차피 당초에 4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개 공모사업에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기본적으로 경북·경산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 일자리센터가 3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북과 대구를 따로 보기 때문에 대구 내에서만은 3개면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대구에 우리 예산 대상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지역에 전문대학이 많기 때문에 전문대학 중에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공모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을 할 때도 본 위원 생각에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요. 실제로 공모사업도 해서 결과물이 다년간 있었지만 사실 결과물은 거의 소멸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중첩되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또 아까 같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에도 일자리, 대학생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님.

예.

신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가구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태양광을 예로 들면 3kW까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비가 가구당 140만원 그리고 국비도 동시에 한 50%, 140만원하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전체가 애초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저희 시비 보조금도 동시에 비례적으로 좀 삭감이 됐던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국비 전체를 지원 못 받았습니까?

국비가 애초에 했던 비율보다 지금 조금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국비는 줄었지만 이 에너지주택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전액 시비사업인데. 전액 시비 3억5,000만원이 편성돼서 1억6,600만원을 쓰고 1억8,4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이 가구당 140~3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가구냐에 따라서 1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보조금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그게 에너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원이 크게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태양광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외 시비로 가구당 140만원이 지원되고 태양열주택은 150만원, 지열은 190만원, 연료전지는 가구당 350만원 이렇게 에너지원별로 지원액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예. 다른데.

예.

물론 신청자가 적은 것은 홍보가 좀 덜 돼서 지원이 72%나 감소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2%가 감소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철저하게 세워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지원자가 많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도록 홍보를 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국장님.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지원을 작년에 2017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다가 전액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1억원을, 전기차가 보급이 안 돼서 이렇게 전액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기차 부분도 전기트럭을 구매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전기트럭 생산이 연기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대상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올해 그러면 전기차 조기폐차를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일단은 전기트럭 부분, 일반 승용차는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한 1,200대 이상 조기폐차를 시켰는데 전기트럭 부분은 아직 바꿀 전기트럭이 생산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만큼은.

아니, 신청자는 없느냐고요. 전기트럭이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우리가 대상자, 물론 폐차 신청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 하나도 없어요?

전기승용차는 몰라도 전기트럭은 아직 생산된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기트럭 신청을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신청을 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은, 전기트럭이 나오지 않아서 보급을 못 해서 못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폐차를 하면서 신청한 사람이 있음에도,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트럭 조기폐차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기트럭 말입니까?

예. 전기트럭.

저희들이 전기트럭 부분은, 일반적인 것 말고 전기트럭 부분은 트럭 생산이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생산 안 되는 거는 아는데, 방금 설명도 미래본부장께서도 전기트럭 보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하셨기 때문에, 신청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전기트럭 부분은.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전기트럭 부분은 현재는 신청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50대 교체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생산된 전기트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전기트럭 폐차 신청자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받게 됩니다.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 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전기트럭 구매신청자 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전기트럭 구매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전기트럭이 생산도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까지 해가면서 조기폐차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럭 조기폐차를 신청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트럭이 조기생산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기트럭 생산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지원사업 1억원 삭감된 거는 녹색환경국 소관인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중에 전기화물차 보급과 관련해서 12억9,2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전기화물차가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반영한 결과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또 40억원이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산도 되지 않고 전기화물차가 현재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40억원은 과다하다. 또 내년에도 생산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40억원 중에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다시 복원을 시켰더라고요. 복원시켰다는 이야기는 전기화물차 보급에 자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내년에는 과연 전기화물차가 생산이 되는지, 생산이 된다면 전기화물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40억원의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그걸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환경부 등이 인증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해서 한 6월,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이야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6월, 7월부터는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판매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화물차 선호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지금 저희들하고 이미,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물류회사들하고 MOU를 맺은 것들도 몇 건 있습니다. 쿠팡, CJ대한통운, 롯데로직스 이런 한국의 메이저 회사들하고 MOU도 좀 맺고 있고 해서, 일단은 화물·물류회사들부터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시켰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화물차 보급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조홍철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