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289억500만원보다 5억7,200만원이 증가한 1,294억7,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556억8,7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5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7,200만원이 증가한 1,271억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등 사업비 잔액에 따른 이자수입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등 시·도비반환금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지원사업 8,000만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9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533억4,8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지원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89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5,0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팀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액 조정에 따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5억원 감액,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총 15개 사업에 97억2,100만원으로 사업 또는 용역기간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7억5,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6억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모두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해당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5,4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5,271억원 대비 0.24%가 증가한 5조5,4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원 감소한 2조70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0.78% 감소된 1조768억6,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79% 증가된 1조6,950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6,816억2,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5,472억원의 2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7,200만원이 증가한 1,29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1,55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된 1,271억2,7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지원사업 8,0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국고보조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90만원 감액은 지원대상 가구가 당초예산 대비 감소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시·도비 반환금 4억9,700만원 증액은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조금을 확정 내시하였으나 실제 사업대상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구·군에서 반납한 집행잔액분을 세입조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 증가된 1,533억4,8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지원사업 8,000만원 신규 증액은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는 사업으로 달서구에서 국토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요청 선정되어 추진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선정이 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5억원 감액 및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5억원 증액은 국토부의 지원액 조정 차원에서 2017년도 신암지구의 보조금을 감액하고 평리지구의 보조금을 증액 지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전체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본 예산 조정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조정방침에 따른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추진 취지를 잘 살려 신암, 평리 두 지구 모두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개 사업 97억2,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를 이월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이고 그 외 보조금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2회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한옥진흥 지원사업 이게 3억원인데 3억원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하나도 지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이걸 내년도 예산 할 때,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 나갈 것이다 하는 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딱 그래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 미리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결정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결정하고 난 뒤에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원도 지급을 못 했지요. 전년도 예산에.

예.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함부레 딱 해가지고 정해진 것만 예산 편성하면 그거 돈 남을 것도 없고 딱 정리가 잘 되잖아, 이 말이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참 좋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걸 경험삼아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사 예산 5억원이 이번에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액됐는 돈은 평리지구로 보냈습니까?

평리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평리 늘어나고 신암에, 그러면 신암이 2010년도에 공사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7년 공사 끝나면 거진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공원 하나 하는데 너무 피로감이 쌓일 수 있고, 보상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 보상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신암재정비공원, 기상대 후적지의 공원사업은 그게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뭐냐 하면 그 부지, 블록 단위로 보면 남은 부지를 추가 편성해서 2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사업에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되고요. 2차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도에 그 10억원을 신암에다가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본격 사업을 하고 최종 마무리는 2019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시행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66억2,900만원보다 11억5,700만원이 감액된 954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36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외 1개 사업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22억1,500만원보다 86억4,300만원이 감액된 4,53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전출금 29억3,000만원이 감액된 246억2,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73억1,300만원이 감액된 63억5,900만원, 고산3동사무소에서 대구선 북편 간 도로건설 2단계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40억500만원, 상화로 입체화사업 1억원,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10억원이 감액된 3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29억원보다 37억원이 감액된 1,592억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4,900만원이 증액된 15억9,200만원, 택시감차 보상금 8억1,900만원이 감액된 11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3,000만원이 감액된 24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7억7,000만원이 감액된 2억8,400만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지원 1억원을 전액감액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 27억3,000만원이 감액된 39억원,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1억원이 감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3,0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19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3억7,000만원, 예비비 1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3개 사업에 644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2억5,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2억3,200만원, 앞산공원, 강정고령보 간 자전거 올레길 건설 4억2,100만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3,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900만원, 일반도로 건설 등 도로 분야 47개 사업에 629억6,400만원 등을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추진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34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30 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2억6,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30억2,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만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1억9,400만원,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환경 개선 2억9,9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20억9,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억3,600만원,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 1억9,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관리 6,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6,7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1억9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7억3,600만원,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방안 연구 1억4,2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4,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6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6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9,700만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 1개 사업에 58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5,700만원이 감소된 954억7,2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저상버스 도입 36억5,700만원 감액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및 배분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고산3동에서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외 1건 25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확보예산 2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7% 감소한 4,535억7,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 73억1,300만원 감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및 배분액 감소에 따라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15억원 증액은 아양로 큰고개오거리에서 파티마삼거리 구간의 불량한 도로구조와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에 따른 확보예산 1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3개 사업에 644억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6%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월액이 과도한 만큼 향후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7% 감소한 1,592억원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택시감차 보상금 8억1,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7% 감소한 1,592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지원 1억원 감액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달성군에 시행 예정이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추가도입지역 사업을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대체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택시감차 보상금 27억3,000만원 감액은 택시감차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국비 지원분을 조정하고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택시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감차를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략화된 택시감차계획 수립을 통해 국비 반납과 시비를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1억원 감액은 전기충전요금과 전기택시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지원신청액 감소분을 비롯해 전기택시 운전자 선진지 견학 지원예산 집행잔액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시범택시 50대에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 등 운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134억8,300만원, 예산액 대비 53.4%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12% 증가된 190억3,0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15.12% 증가된 19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13억7,000만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귀속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6억9,700만원, 예산액 대비 45.9%를 이월하는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사전 협의기간 필요 및 공유재산 보상 등 협의지연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58억8,2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3억원 정도를 감액하게 됐는데 이 국비 배분액 감소와 지원단가 변경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도입의 전략인데요. 내년부터는 사실상 가내시가 되어서 저상버스 대수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까지는 시·도에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그 상황을 보고 저상버스를 가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좀 전략적으로 많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당초 140대 목표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감소됐는데 최근 저상버스에 대해서 시·도별로 수요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국토부 배분액 등이 줄어든 이유가 커 보이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된 목표 대수도 69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좀 확대해서 도입할 예정인데 국비 배분액이 줄어드는 데 따른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상버스를 최고 많이 배분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에 그렇게 배분받았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 정책적 목표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빼고는 34.1%로 전국 최고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건교위에서 2018년 예산 예비심사 때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상버스가 있어도 인도 등의 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상버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대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특히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여건은 국장님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냐, 그리고 저상버스가 어떻게 보면 주변 쉘타에 있는 승강장의 턱 높이하고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좀 체킹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쉽게 이용하려고 하면 승차대 가까이에 좀 정차를 해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도 항상 운전자의 운전행태라든지 이거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 같이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국장님 말씀대로 버스가 여러 대 동시에 이 정류장에 사실 들어온다면 이럴 때 인도블록이 저상버스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리 노약자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나드리콜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훨체어 이용자도 버스에 타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버스에 타더라도 또 휠체어를 사실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은 것 같은데 버스 내에서 좀 더 쉽게 훨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인도 높이를 저상버스를 타기에 최적의 높이로 개선해 나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저상버스 문제에 있어서 훨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시간을 한 번 체킹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려서 작동하고 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휠체어 1대가. 그러니까 결박장치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또 차 내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이 되지만 굉장히 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안인 특별교통수단인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드리콜의 운영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에 있어서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드리콜을 부르면 그래 4시간씩, 3시간씩 기다린다고, 그거 또 교통불편신고 많이 들어오지요?

예. 안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분리배차를 해서 지금은 대기시간이 30분 이내로 좀 줄어들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저상버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선하고 요구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기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상버스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나 인프라를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좀 세심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했는 부분이 이 용역기간을 정할 때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동편도로 건설하는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용역기간 미도래 해놨는데 용역기간이 한 달 남았지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 1월이잖아.

예.

이거를 벌써 그래, 용역기간 정할 때 이거는 이월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했는 거지요? 그러니까 1월달에 했지.

안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하면 이제 물리적기간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이거 5월달에 발주했는 분야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도 5호선 계획하고 좀 연계성 있게 그게 픽스되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늦춰졌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해서 이것도 용역기간을 2018년 1월로 정해놨단 말이지요.

예.

이것도 역시 그래, 이거는 2017년 12월로 하면 안 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분야는 하중도 전체적인 종합계획하고 좀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4월달에 용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10월달에 끝날 수 있는 그겁니다마는 전체 계획하고 좀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 발주가 좀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넘어가면 대구순환고속도로 부동IC 진입도로 건설 이거는 용역기간을 2016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2018년 1월로 정해놨어요. 이걸 그래 함부레 처음부터 이월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1월로 해놨잖아. 그렇다고 안 보여집니까?

예. 뭐.

이게 용역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그래 꼭 2018년 1월로 했어야 되느냐 이거지.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합니다. 적절하고, 이게 4차 순환도로하고 또 연계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밑에 다시 또 한번 보세요. 매천대교 교통혼잡구간 개선 해가지고 돈이 3,5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2018년 1월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 이월해서 하겠다고 아예 할 때 하매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개별사업별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동일한 사유가 재발 안 하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는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4개 얘기했는 것 중에서 꼭 부득이한 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충분히 2017년 12월로 해도 될 것 같은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유념해서, 하여튼 이월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이월하면 되지, 아예 이월하면 되니까 함부레 1월달에 해놔라’ 이런 사고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계로 쪽에 지금 공사하는 데 위남마을에 데모하고 있지요? 위남마을 쪽에.

제가 아직까지 그 사항을, 파계로 어디에.

금호강 강변도로에서 위남마을 쪽으로.

예. LH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 추진위원장이 자살하셨다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거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천대교 쪽에 장태실마을이 1월달에 지금 용역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견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현재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 관심 쪽으로 해서 한 1억원, 시 돈은 전액 1억원 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좀 반영해서 하여튼 보상사업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바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에 관련해서, 금년도 우리 감차목표를 510대에서 300대로 조정했는데 당초 목표달성을 못 했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는 완료되었고요. 개인택시 분야가 302대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내부사정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아직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주에도 개인택시 쪽에 대의원회의가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년도에 촉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또 영상기록장치도 우리 위원회에서 분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노력이야 계속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택시업계에서 사전에 이 감차대수를 선정해서 역으로 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우리 재정건전성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쪽의 의견을 좀 담아서 감차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출연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앞으로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항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현재 다소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추진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5,700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 감액된 62억4,2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35억1,5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4억6,500만원으로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촉진·지원함으로써 통합이전에 대한 시·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기대선과 예비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공정성 침해 우려, 지역 또는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 방지를 위해 민간활동의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28억7,4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을 감액한 27억900만원으로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측 활주로 반환부지 내 설치된 컨테이너시설 이전비 1억5,000만원은 대체공여지 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비용 1,500만원은 이전후보지 선정이 지연되어 내년에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0억원 중 2016년 12월에 신설된 국제노선에 대한 지원금 5억5,000만원은 금년 12월에 정산하여 내년 1월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용역과 갈등영향분석 용역비 4억6,000만원 중 선금지급분 등 2,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4억3,2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처리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5,700만원보다 3.3% 감액된 6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 지원 5,000만원 감액은 대선 조기실시 등 정치적상황 변화에 따른 통합이전사업 지체와 예비이전 후보지인 군위군 군수 주민소환 등에 따른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홍보활동을 자제하고자 예산을 미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이전에 대해 언론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홍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이전 당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유보하는 것은 대선과정 및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서의 민간단체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관련법 침해소지 및 예비이전후보지 지역 내 유치 반대 주민들의 반감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나, 최근 지역 내 통합이전 관련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의 홍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 이전 1억5,000만원 감액은 대체공여지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미군 컨테이너 이전을 위한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억8,200만원으로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 5억5,000만원은 2016년 12월 신설한 노선에 대한 정산이 1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2018년 1월에 지급하기 위함이며 군공항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3,200만원은 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선금을 제외한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 지원비 5,000만원을 안 쓰고 했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했다, 이건 써봐야 뭐 효과가 하나도 없을 텐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도 홍보예산 해놓은 거 잘 판단해서 실제로 효과가 없겠다 싶으면 안 쓰고 아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참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나 정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이걸 잘 감액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기분이 좋아요?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구시민의 40%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었고, 2018년 본예산 예비심사 때는 대구공항추진본부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한바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과 홍보의 미흡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지금 감액하는 이 예산은 직접적인 어떤 홍보비라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통합이전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감액사유나 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군위군의 주민소환과 조기대선 등에 따른 일정 연기가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 지원으로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시민대토론회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가 공정성을 헤친다는 말씀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눈치 보고 반대를 합니까?

일단 지금 군위군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장 소환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내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통합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길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실제로 이 예산은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단체도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에는 마땅한 민간단체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홍보해야 할 것은 통합이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알리는 것인데 대구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본예산에도 지금 감액하는 홍보지원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만약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일정이 연기되거나 하면 집행을 못 하고 연말에 또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공고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민간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아마 분위기가 조금, 통합이전이 좀 더 이렇게 무르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 내의 민간단체에서도 통합이전에 대한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르익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 지금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네. 따라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대구와 예비이전후보지에서는 찬반논쟁이 사실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이 홍보를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시민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해서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한 집단의 상황을 살필 것이 아니라 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있는 그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적하는 부분도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꼭 새겨듣고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십시다.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에 이월된 금액이 5억5,000만원인데 이게 12월달에 노선 신설하는 데 대한 정산금을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취항 인센티브 지원은 노선을 신설하는 데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설하지 않는 데는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 모양이지?

실제로 작년 12월에 4개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 그걸 이제 1년 후에 정산해가지고 2018년 1월에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했는 사람 뭐.

그러니까 후 정산입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는 먼저 신설만 하면 지급했는데 지급하고 나니까 조기에 단항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보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공항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조재구 위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가서 보고 안 합니까? 이 추경 예산과 다음에 2018년도 예산 이 자체를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신공항특별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주관사업,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고, 대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나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은 좀 식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모셔놔 놓고 “정말로 내 목숨 바쳐 이거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공항특위에서 했는 내용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봐서 이거 돈 많다, 다음에 거기서 회의한 결과와 목적이 보니 돈이 좀 적다,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우리 같이 정말 한번 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 대구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위원장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본부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신공항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조재구 특위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세미나 가셔서 우리 위원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별로 못 챙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세미나 좀 늦게 갔지만 참여해서 토론하는 부분들 듣고 했었는데 추진단에서 위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그런 부분들 전혀 안 챙기시는 것 같았고, 거기 토론 발표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적인, 공항을 이전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지 안에 어떤 걸 넣을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공항이전도 주변에 지원계획 공청회한다고 1,500만원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이미 이런 게 된다 하는, 이전이 어디 된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도 예산을 했는데 당초 이런 예산들은 넣지를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지원계획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실무자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나오던데 실무자회의 며칟날 개최되었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12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됩니까?

예.

금요일날 되면, 물론 언론에 말고 이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저희가 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반대쪽의 여론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놀아가지고는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개최계획은 기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개최계획은 물론 보고를 하셨지만 개최되고 나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진위원들도 민간단체에 다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회나 이런 부분들 아니고 민간단체 부분들도 같이 연계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계획들이 생각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대안들을 만들어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제시를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사후보고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위원회하고 또 소관부서하고 앞으로 상생할 방안이 뭔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국제공항에 신설노선 취항이 현재 인센티브 가지고 최대 비용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신설노선 취항 외에 우리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문제하고 그리고 터미널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좁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업무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공항공사랑 터미널 부분은 지금 현재 에어포트호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그냥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신설노선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가 수용 한계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나중에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지 내에서는 더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공항 이전문제도 그렇고 현재 있는 국제노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통합 이전을 통해서 대구공항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러면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은 뭐 여전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항추진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취항 국제노선이 포화상태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측을 언제쯤으로 합니까?

지금 터미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75만 명이 수용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지만 일단 터미널시설은 400만 명 이상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대구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는 노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시간대에 운항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슬롯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계에 도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통합공항 이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정말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꼭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각도로 연구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만이 하루라도 추진을 하든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좀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5,400만원이 증가한 524억6,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76억8,100만원이 증가한 2,61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900만원보다 42억8,400만원이 증액된 244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계약보증금 반환금 감액 3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46억3,000만원이 증액된 9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54억500만원보다 86억1,100만원이 증액된 2,340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된 회계로서 세입세출 규모는 90억7,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90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노후산단 전략사업구역 기반시설 설계비 2,500만원, 예비비 9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9억7,100만원으로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15억7,100만원, 성서1·2차 산업단지재생 특별계획 수립용역 2,024억원이며 이는 지방비 분담금 이월과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2,500만원은 노후산단 전략사업구역 기반시설 설계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29억6,200만원으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30억6,200만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427억3,100만원, 측면도로 정비 및 일제조사시설 71억6,900만원, 이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8,400만원 증가된 244억9,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계약보증금 반환금 3억4,600만원 삭감은 사업시행자 부도로 선급금 중 미시행분 3억4,600만원에 대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 편성하였으나 건설본부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건설본부에서 징수결의 및 세입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추경 시 감액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예산 수립 및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46억3,000만원 증액은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사업비 지원액 증액 결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2% 증가된 2,340억1,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5,4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감액으로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당초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소송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홍보비 9,0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일부 감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정산 43억3,500만원 신규편성은 2016년 10월에 준공하고 국비정산실적 보고 및 현장점검이 2017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액을 최종 확정하고 연내 반납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69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개 사업 39억7,1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및 국비 이월에 따른 분담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3개 사업 529억6,200만원은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추진 지연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행시공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등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후산단재생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30일 설치한 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억7,000만원으로 본 특별회계 신설 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해온 재생사업 관련 재원을 본 회계로 이관시킨 전입금 90억6,3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 90억7,000만원은 노후산단 전략사업구역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예비비 90억4,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2,500만원으로 노후산단 전략사업구역 기반시설 실시설계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계약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예산으로 해놨다가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예산을 지난 1회 추경 때 새로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은 했는데 실제로 예산 수립할 때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1회 추경 때 새로 만들고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우예 하노?

예. 맞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이렇게 세워놔 놓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했는 건설본부에서 반환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해야지, 처음부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단재생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때 주 내용이 특별회계 설치하는 게 주 내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특별회계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해서 다시 90억7,000만원만큼 이번 회기에 받는 걸로, 결산추경 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면 바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단재생사업이 규모가 전부 다 크고 실제로 이게 돈 90억원 가지고 어디 붙이노?

우선은 저희들이 산업입지과에서 돈을 9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단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키워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출발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입지과에서 받은 돈이, 원스톱지원과에서 받은 돈이 90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그런 돈을 특별회계에서 모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돈을 좀 모아놔야 사업을 옳게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래 좀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노후산단 전략사업구역 기반시설 설계비를 며칠 전 추경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며칠 전에 추경에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이 부분은 90억7,000만원.

내년 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안 됐어요?

그거는 이 90억7,000만원을 받는 데 있어서 2,500만원은 일단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90억7,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90억4,500만원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2,500만원은 사실 이렇게 세우기는 세워 놨습니다만 이걸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아, 특별회계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산단재생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먼저, 대구시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억1,800만원 전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 비탈면에 기 편입된 토지의 용도폐지에 따라 환매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7,000만원과 공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귀속 및 건설공사 정산차액금 등 그외수입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7,000만원 증액은 기 편입된 토지의 용지폐지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외수입 8억4,800만원 증액은 공사업체의 계약 불이익 및 사용 종료 등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급금 및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청구액 및 선지급된 공사금액의 정산차액 등을 세입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설명서 3페이지에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8억4,000만원 중에 계약금, 보증금 귀속분이 좀 많은데 물론 계약하면서 중간에 부도사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리 계약할 때 사전에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개정으로 리스차량 이탈로 인한 세수손실 방지와 더불어 시민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감액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3,473억원보다 211억원이 감액된 3,26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문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7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출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부문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에서 국비 미교부액 187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예정액 20억원을 감액하여 207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부문에서는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2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7억4,600만원 감액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채권 매출 20억원 감액은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회계전입금 3억5,400만원 감액은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2억6,100만원 및 도시철도 홍보비 9,000만원 등 도시철도 건설지원 3억5,1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26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심~하양 간 복선전철 207억4,600만원 감액은 2016년 국비보조금 중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만 교부하고 공사비, 보상비 등은 공사발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미교부함에 따라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187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출액 감소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예정액 2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3억5,100만원 감액은 3호선 혁신도시 연장건설 예타 통과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내년도 착공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홍보비 9,000만원 감액과 입찰과정에서 공정위가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고발조치하고 우리 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액 증액을 위한 손해액 감정료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6,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판결이 나면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4억원으로 예산액의 100%를 이월하는 것으로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의 중지 및 도시철도 편측정거장 출입구 개선방안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26페이지 3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겠는데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도 3심이 진행 중이라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는데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에 따라 대구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고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민사재판부에서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소송을 계속 속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었는데 이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015년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연말에 삭감하고,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또 본예산에 편성하고 되풀이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걸 삭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속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봐서 추경에 편성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입찰담합이 사실인데 이렇게 소송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예비비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도 사실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3개사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 2개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1심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4건, 기각이 3건 이렇게 되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아마 이 판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 지난 이야기고 우리 추경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대형 경쟁사들이 사실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짜고 공구를 분할해서 입찰에 나눠 들어간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고발한 걸로 보이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눈치를 못 챘습니까?

사실 이 담합행위가 건설사들이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알아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대형건설사들의 경쟁회피 담합은 공사비 낙찰률을 상승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고 또 대형건설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건설회사의 공사참여 기회도 빼앗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우리 도시철도에 큰 건설현장 공구분할로 이런 유사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에서는 지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철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재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일정과 주요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99건, 건의사항은 3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목표인구 설정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구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서대구KTX역세권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와룡로 등 주요 도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2027 대구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의 변화사항을 잘 반영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 시 행정과 시민생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 실태를 지적하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2020년 해지됨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해지와 행정예고제 시행을 검토하고, 택시감차사업의 추진은 재원마련이 관건인 만큼 택시감차와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는 고강도 감차추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18건을 시정조치·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공항추진본부는 성공적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합신공항이 현재의 대구공항과 규모나 역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화된 홍보전략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곧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구공항 주차공간을 확보, 마련하도록 하는 등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는 안심지역 내 기피시설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구시 내 모든 연탄공장의 타 지역 이전 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연탄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신천 개발사업 중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추진 시 현재 두류정수장의 용수 이용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하수 활용 등 다른 경로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원수 수질악화와 가뭄으로 인한 운문댐 저수량 부족으로 식수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노후배수지 상수도관의 시급한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의 확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력, 지역자재, 지역장비 사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추진 중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적공부정리 소홀, 선금 지급비율 저조 등을 지적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주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고 국비확보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죽전역 서편출입구 공사가 교통소통심의대책 등 각종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 구조물 설치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미분양 및 금호워터폴리스 보상금 및 공장 이주대책에 관해 민원발생이 많은 상황을 지적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레포츠센터 경영개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고 안심뉴타운 철거,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임대주택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할 것 등 1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3호선 개통에 따른 공기질 및 미세먼지 측정 수치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과, 1호선 성당못역 명칭변경, 노후화된 승강설비 고장원인 개선, 1호선 전동차 내부전선 불연재 관련 공기 질 개선 그리고 성범죄 예방에 따른 철저한 단속 등 여러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어린이교통랜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후시설은 개선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택시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택시기사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교통연수원 이사직과 대의원 겸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채창조국 6건, 건설교통국 2건 등 총 3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에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