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한 후 향후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과 4쪽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02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4건, 건의사항은 58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안은 본청 16건, 교육지원청 13건, 직속기관 15건 등 총 44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22건, 교육지원청 12건, 직속기관 24건 등 총 58건입니다. 감사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된 학생용 책·걸상 교체, 학교 폭력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 확대 및 전문상담 인력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교육청 소관 수영장의 수질 관리 강화방안 마련, 경제적 여건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비지원 방안 검토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밖 교육현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유치원 차량 및 급식사고 재발방지 및 금지화 대책마련, 학원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감독 철저 등입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원수원 연리지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과학교육원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창규·강신혁·박상태·배재훈·윤석준·이경애·최재훈의원 발의)

행정국장님,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독서실 남녀 구분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저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규정에 남녀 구분을 지어서 독서실 가면 방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남녀 같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서실이라는 데가 물론 학습권, 운영자의 자율권도 다 좋은데 또 좀 공간이 좁고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둘이 있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저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자율권이 있으니까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한테도 말 그대로 자율권을 줘서 한번에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대책이 미흡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개선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남녀 학생들이 독서실 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서실 경영하는 분들한테 수시 순찰이라든가 그런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이 말 그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또 학습권이 유지가 안 되거나 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독서실에 가서 시험기간 내지는 평소대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독서실에 가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이용하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싶어서, 솔직하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독서실에서 수시로 순찰·감독한다 하는 게 방문 열고 가서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건 공부 방해만 될 뿐인데.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시행이 되더라도 이런 혼란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독서실이 대형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실 구분을, 남녀 구분해서 실을 구분할 수 있지만도 작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실 자체가 1개 뿐인 독서실도 있습니다.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실 구분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뜻도 있고 예. 하여튼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창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후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부위원장, 배창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 특히 교육비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자녀가정, 다자녀학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비 지원 범위, 지원 중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향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침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을 다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요 예산을 빼보니까 한 13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 예산에서 9억2,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차츰 지원범위를 넓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9억2,000만원 가지고는 현장체험학습비를 하는데요. 초·중·고 학생들 수학여행비하고 또 수련활동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낙동강수련원 수영체험장 설치, 가칭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신설 및 월곡초 다목적교실 증축 면적 축소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야외수영장을 녹조발생으로 안정적인 수상안전 교육이 어려운 낙동강수련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생존 수영교육 등 다양한 체육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논공, 옥포, 테크노폴리스 등 달성군 남·서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2019년 3월 1일자로 인근 옥포지구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서중학교 후적지에 25학급 규모의 가칭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 기 승인받은 월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강당 증축 규모를 기존 970㎡에서 5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에 야외수영장 위치 변경을 위한 낙동강수련원 수영체험장 설치 계획, 경서중학교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장애학생에 예술적 잠재력 실현과 장기적 지원을 위한 가칭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학교 신축 계획, 학생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월곡초 다목적 교실 증축계획에 규모 축소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칭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학교 신축 계획의 경우 대구 남·서지역에 특수학교 부재로 인한 장애학생 통합문제 해결과 장애학생들의 사회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증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 시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와 동시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의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또 이제 교육부 중투가 결정되고 나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리 의회의 승인이 아직까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승인해 주시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청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교육부 주관 2017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41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639억원보다 2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23억원, 초등무선인프라 구축 지원금 1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0억원 등 33개 사업에 128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급여 등 19개 사업에 40억원을 감액하여 총 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도서관 노후비품 구입 및 RFID 구입비 4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 보조금 5억원 등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범국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한 이전수입 9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비 8억원 등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33억원,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예금이자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용계초정대분교 부지 매각지연으로 14억원, 수업료, 기타수입 등 14억원이 감소되어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3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산취득 322억원, 상환지출 14억원, 전출금 74억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57억원, 물건비 34억원, 이전지출 89억원,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0%인 3조4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지원에 1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6억원을 감액하고 인적자원운용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8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 11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포산초 신축 등 118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총 2,26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 복직자 증가에 따른 정규직인건비 74억원을 편성하고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56억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원, 공무원법정부담금 및 교직원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2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중점학교 신축 설계비 13억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사업비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지원 17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지진피해 복구비 4억원, 송현여고 강당동 대수선 8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89억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감액으로 환경개선사업비 365억원, 사립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51억원과 지원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23억원, 지방교육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분 14억원 등 1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재정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2,41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1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기정예산보다 366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1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121억원,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15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 차입금 3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의 최종 편성 현황을 보면 평균 37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방교육채 다음연도 이월 등으로 인한 감액분을 제외하면 실제 반영되는 세입예산은 평균 26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최종예산에 반영되는 순증액 세입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재원에 의해 260억원이 넘는 세입액이 최종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바,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교부금이 조기에 전입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비 현황 중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8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200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83억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2.3%인 283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51억원이 감액되는 등 교직원 인건비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부터 인건비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소규모 안전 체험관 건립 등 118개 사업 2,260억원이며, 최근 3년간 명시이월비는 평균 1,861억원으로 총예산의 6.3%가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비 2,260억원 중 86.4%인 1,953억원이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고, 2018년도 교육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2,39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도 시설 관련 집행액이 4,000억원을 넘어 한 해에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사업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악순환이 예상되는 바,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해야만 하는 교육시설의 신·증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집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요. 본예산하고 또 3회 추경까지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자주 나오는 문구고요. 이 인건비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성, 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워낙 인건비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선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건비에서의 과다나 과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러한 변동이 좀 많은 이유는 연금제도개선 그다음에 경제사정 등과 아울러서 볼 때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이, 개인적인 의사결정 조차도 당해연도 내에 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명예퇴직이나 휴·복직 등이 예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경할 때 또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또 사유가 있고요. 그래도 이 추계가 매년 조금씩 정확성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또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구시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오는 전입금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는 추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좀 아쉬운 것이 두류도서관 이런 것을 보면 4억원 이런 것은 좀 아쉬워요. 좀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작년에 하는.

예. 그 부분은 사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두류도서관은 아시는 것처럼 위탁운영도서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집기와 RFID의 시설개선에 활용되는 부분이라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때 저희가 좀 사업예산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안 돼서 이번에 전출해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도서관의 시설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잡은 예산도 결국 내년에 한 6월, 7월 이렇게 다 사업이 완료되는, 예측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그해에 다 집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방금 충분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당해연도에 꼭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맞다. 또 거기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섬세하게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세 분 국장님, 우리 네 분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적도 좋았고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권영탁 전 국장님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어떤 식이든 건강이 참, 그렇지요? 참 착잡합니다. 같이 활동도 오랫동안 해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부감님!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배재훈 위원도 예산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서 158쪽 보면 우리 교육급여 지원비가 23억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이 한 해가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추경에 항상 이렇게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원 대상자의 사전조사 실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것이 교육부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개선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교육급여는 아시는 것처럼 3년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부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계하고 새로 진입하는 학생들은 추계가 매우 다릅니다. 워낙 이 진폭이 커서 일단은 애초에 예산 편성하는 기초 기준을 조금 더 통계를 통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깝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가능하면 1추나 2추 때 적용해 보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대구교육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학생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고 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월사업비 과다로 인한 재정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지방채 이월제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로도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 신설사업의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으로 분할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2017년도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의 재원 중에서 정산분이 재원여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에서는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만 그 재원을 통해서 1차 추경 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방식으로 정부 추경을 진행함으로서 그 재원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재정여력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도 부교육감 회의 때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에는 어쨌든 1년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에 집중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제도를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의 안내를 그 전년도 5월 내지 6월달에 해줘야지 우리가 9월달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추경에 반영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7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12월달까지 사업 준비를 하고 바로 1, 2월달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우리 학교 교육체계에 맞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원래 회계연도가 1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섬세하게 바꿀 문제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 바뀌었던 출납폐쇄기한을 12월말로 정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상세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교육부에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제안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 2,260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 87%가 환경개선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이 시설 쪽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은.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만 보시더라도 2018년도에 약 2,400억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이월되는 금액만 해도 2,260억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학교신설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집중적으로 좀 2017년도에 물려 있어서 2017년하고 2018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2019년부터는 좀 완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0억원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순간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가고 2018년에 일부가, 지금 예견으로 보면 한 5,000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2019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2018년도에 추가적인 재원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보고 좀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몰리는 것을 알면서도 2017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지 않았던 것도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재정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자꾸 이월되고 하면 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분산형하고 그다음에 집중형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장·단점이 각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지금까지 집중형으로 함으로서 정말 많이 이 기간 중에 많이 몰렸던 그런 시설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해온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의 요구를 바로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에 저희가 직제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조직문제하고 동시에 집행방법의 문제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경서중학교에 특수학교 기본설계비 13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다만 이제 진행할 때 교육부에 중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투하고 진행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투사업을 고려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중투에서 수용이 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나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특수학교를 건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역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정에 있어서요.

예. 세명학교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세명학교를 지었고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명학교가 지역의 거의 중심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구가 특수하게 특수학교가 들어섰을 때 땅값이 소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어 있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세명학교가 설립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뭐 직접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세명학교를 설립함으로서 세명학교의 시설 중에서 운동장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명학교의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활동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명학교 건립 시 그러면 그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반대 이런 부분이었어요?

1차적인 지금도 계속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런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특수학교가 특별히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상황이 있어왔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고 대구에서는 비교적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경서중학교 부지에 있는 특수학교 건립 시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면 달성군과 협조를 해서 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주민분들, 최소한 그 정도 분들과의 대화를 할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재원이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 300억원 정도.

예. 302억원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사실 교육부로부터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가 지금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중투를 하고 있는 것이 12월달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서 특수교육이 특히 달성군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컨대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 세명학교 부지하고는 이 부분이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보금자리주택 초입부분인데 기왕 달성교육지원청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명학교가 건립을 하면서 이제 경서중학교 부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대공사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편의시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달성군 달성군청에도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에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셔서 교육청 혼자 다 이렇게 이 예산을 모두 수반되는 예산을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맹 달성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 또 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군청과도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추진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자주 우리 지역대표분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