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6억 7,457만 9,000원보다 72억 6,117만 1,000원이 증액된 529억 3,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397쪽 중간에 있습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혁신모델사업으로 지역선도농협으로 해 가지고 논산계룡농협이 하는 진행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9,100만 원, APC 확충 및 식자재사업으로 6억 900만 원, 딸기모종 명품화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이건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지역농협 드론방제기 지원사업으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그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생산유통 청년농부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곡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성동농협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24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지원으로 4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지원 이건 연무농협하고 황산벌 RPC가 되겠습니다.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구마 연작장해 및 생육촉진제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으로 이것은 볏짚환원사업이라든가 토종농산물 확대, 삼광벼 종자지원하는 거 695프로젝트사업 등 이게 총괄적으로 2억 8,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으로는 이건 벼육묘장이라든가 곡물건조기, 직파재배장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논산계룡농협과 그 수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유통시설 지원, 이건 논산계룡농협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41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으로 덕바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그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416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이것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에 공모해 가지고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남오감포장재지원 이것은 논산계룡농협, 강경농협, 상월농협, 양촌농협 등 4개 농협에 8,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은 논산계룡농협에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수출 선도조직 육성으로 상월농협 딸기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수출업체에 주는 것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정보시스템서버구축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으로 해 갖고 이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 논산농협에 대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해썹(HACCP)인증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경에 있는 맥향과 동부팜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용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건 착과봉지가 되겠습니다.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농업용전기시설 안전사용 실태조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 배추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4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식품비를 그 한식을 이렇게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506억 6,112만 6,000원보다 8억 3,328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9,44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직불제가 되겠습니다. 3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그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으로 9억 9,869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집배송 차량 구입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190쪽, 반환금기타로 2,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다 끝나셨죠?

예.

기금은 없는 거로 하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준비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이 그 도비에 시비 붙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교육청한테 이관시키는 예산이지요?

예, 예.

그러면 한 2억 2,800만 원 정도, 한 2억 한 3,000 가까이 되겠네요?

예, 이건 저희 지자체 비용입니다.

예, 지자체 비용인데...,

교육청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식 지원합니다. 어린이 점심 그 지원하는 식품비가 되겠습니다.

식품비로?

예, 유치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식품비가 지원 안 되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1,0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은 안 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4개가 있습니다. 거기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만?

예,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집은 간식비로 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저기 유치원은 급식비를 주고...,

예, 예.

어린이집은 간식비만 주고?

예, 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어린이보육정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간연장보육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혀 급식비를 지금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토요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급식비 없는 상태에서 생으로 굶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고 지금도 새롭게 유치원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 94개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을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들이 그 균형에 맞게끔 좀 가야 되는데 위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가 됐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만중 위원인데요 그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97쪽에 첫 번째, 첫 장! 도시텃밭.

예, 예.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또 1억이 또 계상됐네요?

아, 이 예산은 그 민원 제시되기 전에, 민원 제기되기 전에 예산을 그 10월달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거기가 민원인들이 도시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류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주민들하고 완전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이게 도시텃밭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조성하면 별도사업이 계상돼야지 우리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할 때 별도로 화장실이라든가 계상해 갖고 그 설치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면 5,000만 원 들어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한테 분양을 않지만 일단은 이제 거기 유채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보리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분들이 이제 기존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작 할 때 공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터를 이용해서 지금 도시텃밭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농정과하고 희망마을건설과하고 하나 이게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이나 투자해 놓고서루 아예 안 한다고 보면 이건 좀 많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정리는 다 됐습니다. 근데 부지정리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분양하기 전에 분양공고에 거기가 공원조성으로 이 분양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5,000만 원에 대한 그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부지조성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분양은 않더라도 시에서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유채꽃이라도 심어 가지고 부지는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활용하는 예산을 이 1억에서 또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이제 또 유채꽃은 그렇죠. 유채꽃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지금 공원을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돈을 넘겨서 그쪽으로 하게끄름 하든지 도시텃밭은 이제 안 하기로 포기를 한 상태에서 또 이건 뭔가 이렇게 구분을 분명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주민들간에도 이견이 있더라고. 뭐 일부에서는 그냥 도시텃밭을 해서 자기들도 이용하자 하는 안도 있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내가 볼 때는 아직 더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거기 내용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시 알아보고 일단은 이 예산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요.

예.

왜냐면 지금 5,000만 원 전년도, 지금 금년도지 말하자면, 2017년 안 넘어갔으니까.

예, 예.

2017년에 5,0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잡아놓고 이걸 사업을 또 주민들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이게 행정이 지금 오점이 많다, 이런 어떤 타협을 져 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시작한 그 의미는 조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공원도 일부 또 이렇게 해서 또 주민들 또 의견도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합의점을 좀 잘 좀 찾아봤으면 하는 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도정공장 네 군데 2억 어디어디예요, 여기가?

그것은 소규모 도정공장으로 해서, 잠깐요. (자료 확인 중) 그 어디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양곡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소규모 양곡가공협회 이 업체가 3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별도로 4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34개...,

예, 업체 중에서.

전 논산시 전체 중에서?

예, 예, 거기서 4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일반 도정공정이네요? 말하자면 개인도정공장!

가공, 예, 맞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이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연합회, 가공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공문 보내...,

그런 데를 통해서 선정을 받는다?

예, 예,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추 한 지금 34개 도정공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될 데가 신, 뭐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건 어떻게 신규시설을 얘기하는 뜻인데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인데 지금 4군데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저희들이 받아봐야 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도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예, 처음 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아,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처음 하기 때문에 4개 업체를 이제 업체에서, 그 아니 협회에서 지정돼갖고 올 겁니다. 저희 홍보하면 그때 이제...,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논산 그 예스민쌀이 품질이 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도정공장에 문제가 있다,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뭐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미소 지원사업이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상당히 많지요?

예, 있습니다. 포장재라든가 또 정미기 기기라든가 또 색별선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논산시 쌀값이 그래도 전국의 제일 꼴찌 같아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주는 가격은 13만 5,000원이나 14만 원을 주면서 자기들은 16만 원에서 18만 원 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할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삯만 떠서 이렇게 농가한테 쌀가격을 파는 가격에 줬어요, 소매가격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부분을 자기 이득을 챙긴다! 이런 여러 모로 논산시나 국가에서 도비나 국ㆍ도비를 갖다가니 대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거 아시지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미업자들이 30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 회의할 때나 이런 때는 꼭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고효율 농기계 지원이 2억 있지요?

예, 예.

2억,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뭐예요? 뭐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효율 농기계 지원은 저희들이 소규모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살포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그 보행관리기라든가, 측조시비, 곡물건조기 이런 게 소규모로 사용하는 기계고요, 고품질유통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은 이게 소규모 도정업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 중에 이 중에서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색체선별기라든가 정미기계, 이게 정미기 이렇게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정미소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 농가들한테는 너무나 쌀값을 적게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그런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끄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그 가격 결정하는 데 저희들이 깊게는 개입을 못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많아요. 보면 수박이든 각종 방울토마토든 뭐 선별장도 많고 그러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협서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데는 많은 지원을 받겠지만 개인이나 이렇게 법인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설립해야 혹시 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게 되나요?

뭐 그런 규정은 저도 못 봤거든요. 법인 설립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정, 이 심사평가를 통해서 그 선정되는 거지 몇 년 했다 이건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논산시가 보면 농산물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농협에서 선별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유통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의뢰를 하고 하면 과장님께서 좀 관심 좀 가지고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맥락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로컬푸드 일본을 다녀와서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지금 현재 로컬푸드 이 운영방식하고 일본하고는 너무나 많이 틀려요. 아시지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냐면 일본은 직접 농가에서 그 로컬푸드 매점에 상품을 갖다 넣고 자기들이 안 팔렸을 때 가져가고 이런 역할들을 그분들이 직접 하더라,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차도 없고 이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로컬푸드라는 건 첫 번째 생산자가 포장도 하고 가격도 결정하고 진열도 하고 그리고 그 팔리지 않는 것은 가져가거든요. 그 절차인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멀은 분이 못 오면 가격을 날짜가 이제 하루라든가 지나면 가격을 조금 낮춰 가지고 이게 팔아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운영하지 않지만 농협서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걸로 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본이나 여기는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렇게 아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주는 뭐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식으로 이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실어 나르는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폭리를 많이 취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로컬푸드 그 차든지 뭐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로컬푸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도 편달을 제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잘못 가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죠?

예, 그 로컬푸드는 제가 유통마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로컬푸드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생산자가 그걸 모든 것을 비용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그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한번 판단을 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가들이 일일이 갖다놓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나 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중간에 폭리를 취하지 않게끄름 또 소규모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끄름 좀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사실은 홍보비가 별로 없어요. 예스민 홍보비가 여기 4,200인가 얼마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 말고는...,

예, 예스민쌀 예, 4,200만 원입니다.

예, 예, 별로 없는데 논산시가 이제 예스민하면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걸려있는 마인드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4,200만 원 갖고는 너무나 적다, 앞으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삼광쌀 예스민이 제대로 팔리고 하려면 전국적으로 예스민쌀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예스민 그 쌀 자체가 밥맛은 엄청 좋습니다, 아시겠지만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스민홍보가 안 돼 서 쌀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또 우리 30여군데 넘는 정미소에서 사실은 쌀 판로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돼요.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예스민 홍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예스민쌀 홍보에 전력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보조해서 그때그때에 이득을 취하느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스민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사업에 이해 좀 하는 마음으로 질의말씀 드릴게요. 403페이지,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지원 3억 5,000 서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예스민쌀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5개 업체, 쉽게 말해서 RPC가 사용되겠습니다. 대형 그 연무농협RPC라든가 황산벌RPC, 논산미곡처리장, 논산미곡RPC, 그리고 삼일, 청월 이렇게 5개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농가하고 계약이 이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그 GAP시설 그 농가는 포대당 2,000원, 친환경으로 할 때는 3,000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업체에서도 2,000원, 3,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스민쌀 택배비지원하고 예스민쌀 포장재지원이요 오히려 좀 삭감됐어요. 이것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삭감 이유는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랬어요?

(직원과 대화 중)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택배비가 그 줄은 게 아니고 똑같이 그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재도 3,500만 원. 다른 사업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서 2,5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처리, 작년보다 예산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가 빠져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스민에 관계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성장시켜야 될 것이 더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빠져나갔는지 한번 봐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410페이지, 지금 이계천 위원님께서 예스민브랜드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셨는데 브랜드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후에 뭐 대책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스민브랜드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예스민연합사업단에서, 예스민브랜드를 사용할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 선정되거든요. 그분들이 예스민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전국적으로 홍보됐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조금 미미하지만 충남도 내에서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스민을 계속 살려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후속대책을 내부적으로는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있으신가 한번 물어...,

저희는 없습니다. 예스민브랜드는 농산물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다가 엉뚱한 부서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예스민마크를 붙이고 뛰고 싶어 하는 애향심이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축구를 나간다 그렇게 하면 예스민 마크도 달고 나가고 싶어 하고 뭐 다른 거 무슨 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예스민을 애향심이 많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붙이고 나가고 싶어서 이제 시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봤다는데 시에서는 우수농산물 논산시의 농산물에만 붙여야 되는 마크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사실은 이거 예스민브랜드의 사용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붙이고 돌아다니면 그 자체가 광고,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권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마인드가 좀 좁은 소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대로 24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논산시 홍보를 한다하면 자기 개인이 그 영리가 아니고 논산시 예스민브랜드를 홍보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그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급식 친환경예스민쌀 차액보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주세요. 이것도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우리가 그 삼광벼가 있어요. 삼광벼가 일반 삼광벼하고 예스민쌀이 있고 친환경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 가격의 차이를 학생들에 이제 그 급식으로 제공하는 쌀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거예요. 일반쌀하고 조금 전에, 아니면 삼광벼 예스민쌀하고 친환경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요 농업용전기시설 안전사용 실태조사 이게 용역비인데 이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내가 설명을 몇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해봤는데 되겠어요, 이거 갖고?

아, 이 사업은 이제 전기시설 안전사용은 수해났을 때 작년도, 올해도 그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시설을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험시설이라든가, 전기위험시설 이런 게 나타나는 그 본인들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2,200만 원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기, 지금 금년도도 지금 뭐 선도농가가 젊은 사람이 하나 이제 전기누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몇 사람 죽고 그런데 이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골에 우리 하우스 가보면 전기가 막 선이 바닥으로 막 늘비하게 널려있고 차단기시설, 컨트롤박스 이런 거 전부 옛날 구형으로 돼 있고 그 규격제품 안 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전체 우리 논산시 하우스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용역, 순 용역비죠, 이게?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러면...,

실태조사!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똑같습니다.

예, 컨트롤박스하고 전기선!

예, 예, 그런...,

예, 정리해 주고?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요 잘 좀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예,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49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55억 9,9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1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7억 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CCTV안전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증액, 최소인원으로 여러 대의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입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 중 2017년도와 동일 반복적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중간입니다. 자연재해관리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3,333만 3,000원이 증액된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풍수해보험 온실에 대한 개인부담률을 농작물재해보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부담률을 20%까지 추가 지원하였으나 농작물재해보험과 차별성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풍수해보험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개인부담을 20%에서 13.5%까지 낮추고 홍보한 결과 온실가입률이 전년대비 약 100배 증가되었기에 2018년도에는 더 많은 농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위험요인 및 재해지역 분석을 통하여 지구단위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종합대책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8월 12일 최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변화된 자연여건을 반영하여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총 소요예상액 15억 원 중 우선 201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498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민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대학 운영사업으로..., (목잠김) 죄송합니다. 1,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2018년 시ㆍ군과 함께 하는 충남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용사업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화재ㆍ전기ㆍ교통 및 생활안전과 범죄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이 되겠습니다. 499쪽 하단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비상대비태세구축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3,112만 원 감액된 사항은 2018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집행계획된 충무계획 인쇄비, 일반수용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50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전년대비 2,244만 원 증액된 9,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현역사병 봉급기준액 안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 예상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노성면 호암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비에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가야곡면 의용소방대 그 소방대로 인쇄된 사항은 오타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대 방독면보급예산 3,900만 원은 충청남도에서 2018년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시 소유 방독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지역 소방시설구축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에 부대비포함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스릴설치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농촌마을의 소방사각지역 해소와 화재시 마을주민 자체에 초기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ㆍ통신료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운영비를 전년대비 8,460만 원 증액된 6억 2,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7년도에 추가설치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비와 CCTV전용회선 공공요금, 통합관제센터의 장비실 유지관리비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증액분 1억3,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방범용 CCTV에 대한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에 3억 원, 차량번호인식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 원, CCTV설치 시설비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보안유형과 데이터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CCTV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에 7,800만 원, 506쪽입니다. 관제요원의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 스스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확보 및 관제율의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입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13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28억 392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목표액은 28억 7,274만 3,000원으로 6,8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전년대비 2억 1,857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6,51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5,384만 7,000원, 예치금 28억 392만 4,000원을 포함 145쪽 수입합계 총 36억 8,37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재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149쪽입니다. 민간이전보험금 500만 원,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비 1억 6,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NH농협은행 논산시청출장소에 28억 392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8년도말 3억 6,481만 9,000원의 예치금 증가로 31억 6,874만 3,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209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65억 2,959만 9,000원보다 2억 9,781만 원이 증액된 68억 2,74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감되는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 자연재해대책 및 개선관리,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매년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였으나 2018년도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차별성이 없어 특히 하우스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우스, 온실에 대한 개인부담률을 국민안전처의 권고사항에 의거 20%에서 13.5%로 하향조정하여 홍보한 결과 2016년도 가입면적 8,980㎡에서 84만 6,758㎡로 약 100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추가가입으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지방비 부족분 예산이 추가보조됨에 따라 당초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대책 재료비 수방자재구입에 2,5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1,4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원과 1,30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9월 13일 예비비에서 기 지급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2억 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1,306만 6,000원은 재난지수가 300이하로서 국ㆍ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순수한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2016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액반환금으로 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세금과 정성으로 편성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설명서 보면 107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식대가 8,000원이고 숙박비가 3만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산방식이요?

...,

왜냐면 다른 과를 보면 보통 행사 이렇게 사회단체 행사보조로 하면 식대가 보통 7,000원 계산 되거든요. 숙박비는 3만 원이 계산되고 그러는데 저도 설명서 이게 쭉 보다보니까 여기는 지금 식비가 8,000원이고 숙박비가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예, 예.

그게 뭐 내부 뭐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요?

그 식량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인당 7,000원씩 이렇게 계산됐었는데 지금 그8,000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 또 저희들...,

숙박료요!

숙박비는 저희들 공무원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숙박비가 달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만 5,000원이에요? 3만 원 아니고요?

...,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다 이거 식비가 7,000원이고 숙박비가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8,000원, 3만 5,000원 돼 있고요, 그리고 저기 노성 의용소방대 이제 건물신축이요.

예, 예, 호암대...,

예, 그게 이제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 노후가 됐고 그 장소도 협소하고요, 그런 뭐 거기서 출동하고 또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보니까 신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 신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96년도에 신축을 한 건데 2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신축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우리 관에서, 우리 집을 지으면 평생 한 5, 60년씩 사는데 21년 된 건물을 또 신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토목공사가 1억씩이나 들어가네요?

그 주변에 지대가 얕기 때문에 그 지적상 토지를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을 치고 성토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기 4백, 아 아니구나. 505페이지네요. 하단에 보면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게 금년도에 한 20개소 함체를 지금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그 전문적인 거라 저도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이게 이제 장애를 뭐 CCTV 장애가 발생될 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카메라 뒤에 네모나게 달린 그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의해, 지금 방식은 그 카메라 뒤에 있는 그 함체를 고장나거나 조종하거나 뭐 하려고 하면 그 개인적으로 각 올라가서 열쇠를 따고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 뒤에 달린 함체를 원격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니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좀 생소한 이름이라, 그러면 뒤페이지요, 508페이지. CCTV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입은 이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재 20명이 4개조로 모니터링 하는 데 좀 상당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TV 그 모니터를 관제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영상이 움직이는 영상 있을 때에 그것을 감지를 해서 그 모니터링 하는 관제요원의 화면을 띄워서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욱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구축을 이거 시스템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해놓으면 저희 좀 한번 의회 좀 알려주셔요. 저희도 한번 가서 좀 보게요.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용소방대 식비, 숙박비 지원근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스마트 뭐 함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든가 운영관리시스템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대로 통과시켜줘도 쓸 수 있는 돈인가를, 수정예산에 담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갖다가 수정은 못 해줘요, 깎으면 깎지. 한 예를 들어 노성면 호암 전담 의용소방대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가야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이대로 주면 가야곡에서밖에 못써요.

예, 그래서 수정발의했습니다.

못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정예산 수정발의했어요?

예, 예, 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갖다놓고 설명도 안하고 지금 설명할 때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 보잖아요, 투자계획서 보면 공사비가 4억 6,000이고 설계비가 3,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000만 원인데 영 딴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공사비가 3억 6,000이고 설계비가 2억 5,000이고, 2,500이고 감리비가 1,000만 원이고 측량비 및 기타가 500만 원인데 여기는 영 딴판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지금 이게. 이게 예산서하고 설명서하도 투자계획서하고 각각 노니 어떤 게 맞는 건지, 예산서가 맞겠지요?

예.

예산서가 맞으면 이걸 어떻게, 이제 수정만 올라오면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 손 안 대 줬으면 좋겠어. 수정 안 올라오면 이거 못써요, 우리가 깎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387억 3,892만 원보다 16%가 감액된 325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및부대비로 201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7억 원을,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1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 원을,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채운면 및 은진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외 8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상단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연무 죽본1리 농로 사리부설 공사 외 40개 사업에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광석면 왕전1리 농로 확포장 외 1개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강경읍 채운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외 169개 사업에 48억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은 다음 페이지 성동면 원남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사업에 10억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성면 병사리 경관생태사업에 3억 원을, 강경읍 채운2리 경관생태사업에 3억 원을, 다음 페이지 연산면 청동1리 경관생태사업에 3억 2,710만 원을, 벌곡면 수락2리 경관생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읍 금곡3리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에 3억 860만 원을, 523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우기철 이전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성동면 우곤리 마을단위종합개발 시설비로 2억 원을, 양촌면 도평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농로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연무읍 죽본1리 농로포장공사 외 15개 사업에 2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용ㆍ배수로기반시설확충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연무읍 황화정2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40개 사업에 7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정개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노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16억 4,900만 원을,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동면 삼산1리, 화정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13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강경읍 채산5리, 채운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33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강경읍 채산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28개 사업에 4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재정비 마무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에 시설비로 10억 3,600만 원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3,4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6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537쪽 지난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수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하천관리지원 시설비로 2억 원을, 물관리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5억 9,6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벌곡면 덕곡리의 덕실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600만 원을, 연무읍 양지리의 양지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상월면 한천리의 한천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3,8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벌곡면 사정1리 사정소하천 정비 외 1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537억 1,032만 3,000원 보다 205만 4,000원이 증액된 537억 1,2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확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성동면 정지리 농로포장공사 등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동면 원북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5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성동면 원북3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곡 소교량 재가설비 시설비 7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연무읍 고내곡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국ㆍ도비 변경으로 시설비에 15억 3,3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에 1억 3,3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희망마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이제 여기 뭐 하천정비사업이 꽤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이제 그 노성천이 국가하천이지만 그 사업부지가 지방하천이고 갑천도 지방하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하천은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국토해양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하천은 국비확보, 지방하천은 도비확보 여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연산문화마을 그 마을회관 1,000만 원 예산 넣었고 또 우리 4회 추경에서는 삭감됐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을회관 관련 지금, 문화마을 마을회관 저희, 우리 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산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시설보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2017년 예산안 지금 들어 있다가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을 넣었어요, 여기.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원과 대화 중)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이고 그 지금 사용한 것은요 그 주변에 정비가 지금 하느냐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입주가...,

100세행복과나 어디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거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지으려면 내가 생각할 때는 1억 5,000 이상 들여야 짓는 건물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약 한 8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일러고 뭐고 전기시설이고 뭐고 다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여. 근데 내년도에 하면 또 뭐해, 이거. 사람이 안 사는데!

지금...,

팔든지 아니면 관리를 우리 뭐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 쓰게끄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직원과 대화 중)

예산 자꾸 넣으면 뭐 해요, 이거. 잘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현재 문화마을에 그 신축하고 들어온 주민이 이제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락에서 받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많은 세대수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연산면과 협의해서 부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제 시설 보완해서 깔끔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거기 마을회관에 그 분구가 안 되면 그 동네에 그 반장이 있더라고요, 반장.

예.

거기에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 사용 좀 하게끄름, 임대료를 받고서라도요.

예, 한번 연산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예산서인가 추경예산서...,

본예산! 2018년도 523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우기철 직전에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으로 1억 5,000 세워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걱정이 돼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 각 배수로나 이런 데 보면 흙이 사실은 엄청 쌓여있어요. 누적돼 있는데 그 양쪽으로는 둑이 높다보니까 곡식을 전부 다 심어서 나중에 이것을 5월말이나 이제 우기철에 만약에 흙을 푼다고 했을 때는 기계 들어갈 데도 없고 흙을 퍼서 어디다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월달 곡식 심기 전에 이거를 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준설 위주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세운 것은 한번 지금 우기철에 하도 지금 소하천이나 이제 일반 배수로가 용ㆍ배수로가 정비가 되지 않다보니까 잡초가 무성하다보니까 유수에 많은 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용ㆍ배수로나 소하천 위주로 해서 한번 잡초나 그 제거를 한번 해서 그 효과를 봐서 확대를 더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사업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3월 이전에 읍ㆍ면에 그 대상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재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준설작업 할 때 보면 항상 작은 포클레인만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숙진 교회에서 냇가로 이어지는 그 배수로 전체가 넓기가 아마 이거 정도는 돼요. (손 벌려 회의실 폭을 가리키며) 그러면 한 7, 8m 되는데, 그 수로 흙으로 된, 토공으로 된 배수로가 그렇게 넓은데 적은 포클레인으로 들어가서는 흙을 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포클레인이 필요할 때에는 큰 포클레인으로 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현장 여건에 맞아 가지고 그 중기는 거기에 맞는 중기가 들어가서 작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건 해당 읍ㆍ면 토목직들이나 그 현장과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 하겠,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5쪽 본예산 보면 한 다섯 번째 줄에 상월면 산성리 배수로정비공사가 4,200 있거든요.

예.

그리고 4회 이것이 21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혹시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데인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같은 동일 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예산을 받고 그것이 이제 업무 예산부서하고 이것이 한 군데로 이게 통일이 돼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예산부서로 하다보니까 4회 추경에 이게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은 삭감하는 걸로 이번 수정예산요구를 지금 올렸습니다.

하셨어요?

예.

근데 산성리에는 사실은 그 방죽에서 내려오는 그 마을 그 하수구하고 이어지는 배수로가 사실은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하고 삭감 안하고 그걸로 대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로 지난번에 각 읍ㆍ면에서 받은 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사업 우선 추가하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현지에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급하다고도 하고 해서 사실은 토목기사 데리고 몇 번 거기 방문 했었고 또 직소민원실 김병호 실장도 좀 가보고했는데 그것이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추경이라도 꼭 될 수 있게끄름 한번 해주셔봐요.

예, 우리 팀장이 한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말을 아끼는데 이 건설과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문을 쫙 뿌려야 돼요. 지금 이중삼중 기입되는 것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죠, 예산실에서 올라오죠, 환경과에서 올라오죠. 농촌기반시설 용ㆍ배수로사업, 주민숙원사업 전부다 컨트롤타워가 희망마을건설과인데 여기도 담겨있고 저기도 담겨있고, 저기도 담겨있고 여기도 담겨있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공문을 뿌려야 돼요. 그래 공문을 뿌려야지, 왜냐면 건설과는 그걸 알아요. 왜냐면 건설과 예산만 보니까, 다른 과 예산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담겨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저희 위원님들은 전 과를 다 보기 때문에 어디에 담겨진 것을 이중삼중된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본예산을 정리를 하고 4회 추경을 이월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 판단력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농사짓기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아예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축조심의하기 전에 삭감조서 만들어갖고 와요. 아예 이거 다 까발리기 전에.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