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본예산 입력시 시스템 오류로 국ㆍ도비 증액표시가 안 된 점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며 나눠드린 예산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338억 8,829만 4,000원으로 국비 216억 7,697만 7,000원, 광특 6억 6,587만 3,000원, 도비 27억 9,564만 원, 시비 87억 4,980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45억 3,107만 원이 증액되어 약 15.4%가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업무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본 ’17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중식비로 1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복지종사자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500만 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민모니터링 300만 원, 복지사업 진단 및 컨설팅 500만 원,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협의체 운영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전액 국비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봉급으로 4억 3,600만 원, 피복비로 1,700만 원, 교통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지원내용입니다. 양곡할인 184쪽, 양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4,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비로 228억 7,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양곡할인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인데요 3억 6,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로 자치단체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발굴관리로 중간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으로 3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작년보다 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5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로 1,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운영비로 9,537만 7,000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4,400만 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자활팀 업무추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 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무추진 또 자활근로사업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수정발의로 9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2억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이것은 사례관리사 1명을 더 채용하는 인건비인데요,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189쪽입니다. 2억 3,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 원,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희망키움통장 1입니다. 이것은 7,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내일키움통장은 3,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청년 15세에서 34세에 그 생계수급자 중에서 대상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로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희망복지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1,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지원단 운영지원비로 191쪽입니다. 강사 및 회의수당으로 761만 3,000원, 사례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지원비로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로 6,000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44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3명에 대한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기간제가 1명 있는데요, 이것도 3,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업무추진으로 2,250만 원,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비로 1억 350만 원 그리고 인적안전망 활성화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 또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방문 사업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복지차량 구입 전기차 4대분 1억 600만 원 그리고 가솔린 차 7대분으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암동하고 부창동 2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2명분 인건비로 4,200만 원, 복지반장제 운영으로 2,025만 원,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위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이것은 환경과를 통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4대분 5,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보훈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충령탑 관련해가지고 뭐 새해 충령탑 행사지원 또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충령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충령탑 계단, 휴게시설 등 주변 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작년보다 700만 원 늘어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2,640만 원, 참전공적비 건립 기념 선양지원사업에 500, 호국영령 추모 제작비 200, 6.25 기념행사 지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로 1억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용품 구입으로 600, 보훈회관 기능보강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으로 18억 5,900만 원, 보훈명예수당으로 7,200만 원 그리고 보훈가족 위문사업, 보훈가족 위문사업 2가지인데요, 보훈유가족하고 유공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160만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항일운동 관련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금년에 예산을 주셨는데 추경에 해가지고 일정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금년예산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그 항일운동 고증 연구용역비로 500 그리고 항일운동 비 건립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줄어든 3,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보다 1억 8,661만 2,000원이 증액된 20만 3,7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8쪽입니다. 908쪽,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300만 원 그리고 잡수입 80만 원, 부당이득금 및 환수금 2,600만 원 해가지고 2,98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3억 9,422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6,913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융자금원금수입으로 대불금 회수 2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만 3,782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세입이 25만 3,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도 뭐 세입하고 맞춰가지고 했는데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비및행정경비로 1억 8,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입니다.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19억 9,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으로 1억 3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예산으로 작년보다 7,54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의료, 직원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것은 예산액7억 7,1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잡았으며 지난년도 수입, 회수수입으로 400만 원 그리고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549만 1,000원, 융자금원금수입 당해연도 분으로 200만 원을 세입부분에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20쪽입니다. 융자금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 7억 5,14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정기금을 마치고 다음은 그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21쪽입니다. ’17년도말 조성액은 6억 7,357만 2,000원인데 ’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300만 원, 지출은 6,100만 원 감 1,800돼가지고 금년말에는 6억 6,5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생략하고 27쪽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3,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7,357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받는 1,000만 원 해가지고 수입이 7억1,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으로 1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자활사업 융자금으로 2,000만 원,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금으로 이것은 4,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6억 5,557만 2,000원은 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안 111쪽입니다. 111쪽, 4회 추경, 추경예산..., (자료 찾는 동안 멈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총 그 기정액보다 2억 5,753만 1,000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ㆍ도비 조정이 연말이라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분야에서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서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에서 마지막 그 국ㆍ도비 조정으로 2억 9,548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부분인데 요 이것은 지금 올려놓은 그 액수보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양곡할인은 7차까지 예산이 조정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정발의한 건인데요, 최종을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억 3,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96만 1,000원을 마지막에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수정발의 건으로 이렇게 상정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의료자활 업무추진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국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 1,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국고반환보조금및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의료급여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도 이건 뭐 별 국ㆍ도비 시ㆍ도 뭐 반환보조금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기정예산보다 478만 2,000원이 감액 조치된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부분은 374쪽, 이것도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세출부분을 조정 국ㆍ도비 조정을 해놓은 건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또 의료기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181쪽, 한번 봐주시죠. 피셨어요?

예.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작년도에 ’17년도 1,000만 원 세웠다가 수령을 안 해갔다며요?

예.

수령을 안 하고 이제 적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제 안하신 거여?

이제 제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보니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그전에는 예산을 2,700만 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사무국에 직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2015년도부터인가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거기 협의회장 혼자 이렇게 뭐 동동거리고 다녀도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사무국직원을 하나두고 거기 그 회원이라든가 그 임원들을 해가지고 다시 좀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법정운영비해서 그 183쪽에 지역사회보장협회체 운영하고 같은 거예요?

아,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하는 일은 뭐고 이쪽에서 하는 일은 뭐여,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 그거를 위해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그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요, 사회복지 183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그 운영...,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하고 보장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하고 이 앞전에 있는 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틀린 거예요?

예, 지금 엄격히 말하면은 뭐 그 이제 구분이 되고요 전체적인 사회복지협의 그 발전 또는 그 업무추측으로 보면은 같은 목적을 두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고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뭐 좀 통합하면 안 되나?

아, 통합은 법으로 지금...,

법으로 따로 따로 돼 있어요?

예,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내내 복지협의회나 뭐 협의체나 뭐 같은 일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특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 이제 협의체 대표협의체라고 해가지고 32명이 대표위원으로 이렇게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요 또 그 실무분과해가지고 그것도 밑에 조직이 돼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분과위별로 해가지고 우리 논산시 전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중간 중간에 평가도 하고 그 결과를 환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체이고요, 지역사회보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뭐 복지자원관계 연계를 한다든가, 협력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성격이 좀 단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의회는 보니까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050만 원여. 그 인건비 빼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별로 뭐 여기에 보면 시민대학 뭐 강사료 뭐 이런 등등인데 복지협의체에서..., (자료 찾는 중) 예, 여기도 이제 그 6,700만 원 예산인데 15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그 뭐 한호갑씨가 뭐 공동위원장인데 회원이 162명으로 돼있어요.

예.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인건비가 4,500여.

거기는 이제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하나가 이것은...,

그 직원에...,

법적으로 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4,500하고 또 거기 또 사회협의체 운영비 500만 원, 또 사업비로 이제 1,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6,700만 원이 그건...,

그런데 이제 그 협의체에서 지금 인건비는 이제 우리 그럼 주민생활 직원, 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이다?

본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럼?

예, 협의체직원으로 이렇게 두도록 돼있습니다.

협의체 직원으로.

예.

해서 근무는 여기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 전체적인 분과협의라든가 업무하고 우리 복지업무랑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매개역할을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 쪽에 185쪽 좀 한번 봐주셔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해서 그게 이제 4,6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뭐 인건비성 뭐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으던데, 인건비가 올라서 올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 이제 육성 새로운 사업이 이제 한 가지가 됐고 요 또 자원센터 직원 이제 호봉이 이제 증가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 기타 이제 보상금 뭐 이런 게실비보상금이 조금씩 증가도...,

그 이제 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1+3해서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 나와 있고 또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돈도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가 돼서 이렇게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계상된 내용이고요, 앞에는 이제 시비전액 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붙는다하더라도 이것이 1년에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땐 무슨 새로운 일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원봉사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인데 그 새로운 사업이 뭐예요?

(자료 찾는 중)

그 설명서에 보면은 새로운 사업추진 해서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사업이 뭐냐 그 말이지.

새로운 사업은 보면 자원봉사 캠페인 함께 해요, 뭐 사랑 우리 뭐 이래서 400만 원하고 또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 뭐 보물찾기 제도로 600만 원 이렇게 2가지를 계상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거 다른 거하고 해가지고 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 위원생각으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지요?

예, 그...,

인건비를 깎아먹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사업비에서 이렇게 1년에 뭐 4,600만원 정도하면 큰 금액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높여준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이제 일부의 인건비성 저기도 비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너무 이게 지금 자원봉사 이 사람들도 전부 지금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축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그 식비를 그 축제장에서 받아쓰더라고. 자기들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 교통비하고 뭘 그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축제나 뭐 이런 것 할 때 자원봉사자들 참여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제로 실비로 급식비 및 간식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게 지금 줘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3억 2,288만 원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지역축제할 때 전부 가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누가 이 사람들 활용하려고 하겠어,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운영이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서 그 경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1년에 뭐 2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한 뭐 일주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 쓰인 부분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살펴봐야지요, 살펴봐야 되고 예산편성을 그쪽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좀 짜져야 돼. 짜져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그 인건비성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비는 좀 짜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놓고서로 나중에 안 되면 뭐 위원들 탓하고 위원들이 이거 사업비 깎아가지고서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만 욕을 먹으니까 애당초에 여기다 이제 그 편성을 할 때 짜게 좀 이게 돈을 내살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짜게 해서 좀 짭짜름하게 이렇게 거쳐서 올라와야지 그냥 그쪽에서 거의 다보면 우리 실ㆍ과들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깎게 되면 금방내 전화가 와요, 그 왜 깎았느냐고? 항의성으로, 잉?

예.

그래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커트시킬 것은 커트를 시켜서 걸려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여.

예.

근데 거의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꼭 “아이구 그 과장님 어지간히 짜!”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단 그 말이여. 내살림처럼 내 돈 쓰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 짜게 커트할건 커트하고 해서 편성이 올라와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낭비성 뭐 또 아니면은 이제 너무 과잉, 너무 이제 과다하게 이제 편성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의원들만 욕만 먹게 돼요, 깎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좀 짜게 굴어서 이것이 아이구, 진짜 짭짜름하게 이렇게 해서 내 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주민생활과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 아이 좀 많습니다.

예, 많지요?

예.

그럼 그렇게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짭짜름하게 예산을 편성도 하시고 짭짜름하게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예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뭐 지도ㆍ감독 잘 하겠고 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 1+3 행사 이런데 가다보면은 그분들 봉사활동하면서 많다고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뭐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400, 600 뭐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적다,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손만 벌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라는 얘기요.

이제 예산 운용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예, 20원 쓸걸 15원으로 줄이고 10원으로 줄여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편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 짭짜름한 살림을 좀 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지원과 예산이 45억이 증가됐어요.

예, 예.

그 증가원인이 복지서비스가 더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은 수급대상자가 더 사람이 증가한 거예요?

전체적인 건 45억인데 그 큰 맥락을 보면은 생계맞춤형 생계급여가 금년 11월부터 그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그 수급자에 한해서 또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 그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지 또는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또 그런 가족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그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그럼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예, 184페이지 보면, 생계급여쪽에서 27억 8,000만 원이라는 그 45억 중에서 27억 8,000만 원이라는 생계급여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 하단에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방문 사업 있지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통합사례관리 방문대상자물품이 있잖아요?

예, 예.

사업 아니 이 설명서에 보면 쌀하고 라면을 주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물품금액인데 여기에 지금 통합사례사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이 사람들이 이 물품을 관리하나요?

일단 그 통합 그 사례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또 우리 공무원 팀이 이제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사들이 이제 읍ㆍ면에서 계속 그 어떤 사례관리를 해 달라는 보고가 올라 오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읍ㆍ면 이건 이 부분은 지금 읍ㆍ면ㆍ동에 15개소 200만 원씩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내역이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이제 그 읍ㆍ면ㆍ동이 맞춤형복지팀으로 내년도에는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연산, 양촌 6군데만 했지만 앞으로는 15개 읍ㆍ면ㆍ동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도 이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맥락에서 그분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갈 때 조금씩 뭐 쌀 뭐 라면 이런 거라도 좀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정을 살피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관리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 발굴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계속 행복키움이라든가 이 보고가 되면은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이렇게 이제 읍ㆍ면ㆍ동을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193쪽에 읍ㆍ면ㆍ동 복지반장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자기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 이제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지반장이?

예, 복지반장제 이거 운영은 그 읍ㆍ면ㆍ동에서 이것도 이제 사무관리비로 그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에 이것도 재배정해 주는 그 예산인데요, 그분들 복지반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그분들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복지제도라든가 사각지대의 어떤 발굴라든가 이런 걸 교육도 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겁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 읍ㆍ면ㆍ동 복지반장 그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통합사례관리 방문대상자 이 일하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연계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복지반장제 그 운영은 이제 사무관리비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보니까...,

면, 면에.

예, 이 사람들 복지반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복지반장은 이제 내내...,

복지반장은 읍ㆍ면ㆍ동에 따로 있잖아요?

예, 예,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그 여기는 또 통합사례관리방문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또 따로 있고.

그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복지사각팀 복지...,

무기계약자랑...,

직원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춤형 복지팀이 이제 팀장하고 2명 정도 있으면 그건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그 대상자를 방문할 때 이렇게 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

여기 설명서를 보면 9,188가구 중점대상이 있잖아요. 읍ㆍ면ㆍ동 취약계층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내내 지금 복지반장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전체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반장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은 발굴을 하려고 복지반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발굴하려고, 예.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그분들을 발굴을 이렇게 하는 누가 했던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반장 이 사람들은 발굴하고 이 사람들은 관리하고.

예.

그래요 아무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실직하거나 뭐 생활이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라도 이럴 때 이제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런 역할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일들에 좀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시에서만 이제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그 내년부터는 읍ㆍ면 조직에 맞춤형복지팀을 전체 이제 조직까지 갖춰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중입니다.

이 설명서 160쪽에 보면 물론 작은 거지만 오타가 있어서 각 읍ㆍ면ㆍ동에 이제 15개소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라고 돼있어요. (웃으며) 이건 작은 실수인데 금액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설명서 160쪽.

예.

0이...,

아, 0이 하나 그거 이제 4개짜리가 됐는데 200만 원입니다.

예, 200만 원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맞지요?

아이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복지에, 정말 복지의 최일선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이런 따뜻함이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올 이제 2018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이제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담아서 복지서비스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 정책 이제 총 망라해서 하는 이게 부서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도시재생과 이런 데 복지팀들과 잘해가지고 우리 논산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시 144쪽.

백사십...,

4쪽요. 찾으셨어요?

예, 예.

여기에 이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이 사무장이에요, 급여가?

예, 예.

한사람?

예, 한사람입니다.

이 뭐, 이 몇 급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요?

지금 계속 여기서 일을 이제 그전에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사무국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7급 12호봉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호봉요?

12호봉요.

몇 년부터 들어 왔어요, 여기요?

연도는 뭐 지금..., (직원과 대화) 아, 11년 됐답니다.

2011년?

아니요, 총 근무한 연수가 11년 돼...,

11년.

12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

근데 11년 근무했는데 왜 급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연간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기본, 기본인건비가 4,500 거기다 일반운영비 513만 원 이래가지고 지금 총급여가 5,040만 7,000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하면 한 5급도 넘게 생겼는데? 직급으로 하면 5급도 넘는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7급 12호봉 이렇게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7급 12호봉이 이렇게 많아요?

그 직급보조비니, 명절휴가비, 전부 퇴직적립금, 뭐 보험료까지...,

근데 이분이 하는...,

전부 망라해서 따지면은...,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30명씩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해가지고 한 150명이 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논산시 전체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라든가 실무협의체 조직구성 그 계획서 이런 데에서 이제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에서 저희하고.

근데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가?

주 업무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금 4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제3기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15, ’16, ’18해서 끝나는 연도고요, 또 내년도부터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복지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한다든가 시민 뭐 복지아카데미 이런 걸 개최를 해가지고 복지라든가 그 인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인데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워크숍 650만 원, 사회복지예산교육 150만 원,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 수당 150만 원, 8개 실무분과 사업 709만 3,000원.

예.

근데 이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급여만, 급여만 한 5급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정식직원이에요?

...,

정식직원이에요, 그...,

예, 우리 직원 그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 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직원을 하나 두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연간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산출근거가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3,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또?

아, 거기는...,

그건 뭐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협의회해서 이제 단순하게 그 협의회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무국 이렇게 회의라든가 운영하는 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저희 폭넓게 우리 이렇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협의회는 지금 이제, 이제 발족하는 거지요, 이거,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0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회장 혼자 발 동동 구르고 다니면서 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무국 직원을 한 명 이렇게 좀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더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좀 이렇게...,

그 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 그 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하고 이 2개가 있는데 아까 통합하면 어떻겠느냐가 말씀하셨지요?

예.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똑같은 사회복지사업협의체인데 왜 통합이 안돼요? 똑같은 것 아녀, 이름만 틀리지,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근데 이제 「사회복지법」에 그 조직으로 이렇게 돼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있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건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하는 일들이 2016년, 2017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그 실적을 좀 하나 좀 보내 주세요.

예, 그건 이제 서류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로...,

그럼 서류를 갖다 주세요. 그럼 내가 보고...,

책자도 있고 그래서...,

서류를 갖다 주시면 내가 보고...,

예, 위원님께...,

돌려줄 테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이렇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뭐 해가지고 오면 무슨 일, 무슨 일 모르겠는데 이 협의체가 도대체가 이게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그 서류를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가 보고 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많은 예산을 막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우리 면장님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기간도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비교표를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급료가 얼마, 올해 것 얼마, 내년도 예산 얼마 뭐 그 계획들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올린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올해 한 거하고 내년도 할 계획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 좀 해서 이 예산 전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좀 한 장씩 이렇게 좀, 뭐를 진짜하고 얼마나 이렇게 올해는 무슨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건지 이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게.

예.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좀 수고스럽지만 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194쪽에 보면 그 맨 위쪽에 시설비에 충령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3,000하고 그 밑쪽에 충령탑 계단 휴게시설 등 주변 보수공사 4,000만 원하고...,

예, 예.

제가 사실은 우리 전에 이승원 과장님하고 박재영 팀장님 계실 때 그 이정희 미망인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분들한테 내년도 예산에는 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단청이라고 그 석가래 그 이렇게 그...,

색칠하는 것.

예, 예,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이제 해 주십사하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하고 그 계장님 계실 때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해버리셨잖아요, 한 분은 이제 면장님으로 가시고.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에 그 예산이 좀 가미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보완을 해서 좀 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예산내서 되면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그 미망인 회장님하고 한 번 정도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예산 내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좀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 활동내역이것도 꼭 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게끔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문병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부분 본예산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액은 569억6,163만 2,000원에서 60억 8,901만 원이 증가한 630억 5,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열린사회 교육운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단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3억7,375만 원을 계상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와 월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아래 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4,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논산 YWCA 운영비 및 인건비로 8,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인건비 및 사업비로 5,283만 4,000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 9,941만 7,000원을 계상하여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위탁기간을 찾지 못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금 주변과목이 맞지 않아 아이돌봄 전담인력 1명 인건비 2,996만 원, 일반운영비 5,644만 원, 일반보상금 1억6,301만 7,000원, 민간이전비 2억 5,000만 원 등 과목정정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단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로 2,000만 원,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로 2억 8,045만 6,000원을 계상해서 YMCA에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미취업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비로 3억 1,8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새일여성 인턴제, 직업교육훈련비, 새일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994개소에 대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등 발생 시 어린이와 교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사업비로 23억 6,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 2,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34개소 인건비로 55억 2,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62억 9,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680만 원을 계상하고 평가인증을, 인증을 유지중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1억6,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6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35억 4,94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로 2,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7억 5,060만 원을 계상하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여 방학중 결식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수당으로 27억 3,840만 원을 계상해서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논산애육원, 계룡학사 기능보강비 6억 2,041만 원을 계상해서 옹벽보수 및 옥상방수, 아동상담 및 미술치료실 증ㆍ개축비로 지급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9,174만 6,000원을 계상해서 2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4명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5억 192만 원을 계상해서 23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아동지원비로 9,00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신체건강, 정서활동, 인지언어, 가족관련 등 48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 급여로 54억3,397만 6,000원을 계상하여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4억 1,849만 3,000원을 계상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3급에서 6급 만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에서 6급에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부부장애수당으로 1억 2,726만 원을 계상해서 부부간 장애인으로 등록된 303세대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로 1억 2,576만 원을 계상해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60가구 월동비를 지급하겠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3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49억9,336만 7,000원을 계상해서 거주시설 종사자 99명 인건비와 생활인 169명의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7,829만 6,000원을 계상해서 등록장애인 34명에게 바리스타, 주차단속, 급식지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수화센터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아인 상시중개통역서비스 5명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비로 1억 5,334만 5,000원을 계상해서 독려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6명 척수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38억 8,542만 9,000원을 계상해서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2억 5,053만 4,000원을 계상해서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120명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충남남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논산 기금운용 계획안 5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927만 8,000원으로 양성평등기금 목표액 10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8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81만 1,000원이 조성되어 수입합계는 10억 3,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논산시청출장소에 2018년 말에는 10억 3,308만 9,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117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회 추경은 기정액 621억 4,886만 7,000원에서 3억 4,418만 6,000원이 감액된 618억 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으로 증감액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국ㆍ도비 변경으로 3,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잔액 4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맞벌이 증가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가족양육수당 국ㆍ도비 변경으로 4억79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시후 가정양육수당 중간 정산결과 국ㆍ도비가 부족하여 도청에 국ㆍ도비 변경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가족양육수당 국ㆍ도비 변경되어 3,796만 1,000원을 증액계상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36명 인건비, 국ㆍ도비 변경으로 1,46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국ㆍ도비 변경으로 3억 6,67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국ㆍ도비 변경으로 6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0세부터 2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료가 부족하여 도청에 국ㆍ도비 변경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국ㆍ도비 변경되어 3억 8,260만 7,000원을 증액계상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도비변경으로 1,4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자립단체장 보조금을 국ㆍ도비 변경으로 1,85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ㆍ도비 변경으로 33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 장애수당 국ㆍ도비 변경으로 1,57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4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ㆍ도비변경으로 3억 6,93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국ㆍ도비 변경으로 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일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5쪽 좀 한번 봐주셔요. 그 205쪽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지원해서 그 5,683만 4,000원 예산 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뭐 자체적인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여, 아니면 3급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 무슨 저기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지금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결혼이민자들이 요새 좀 계속 많이 늘었고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가정에 이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한국사회에 이제 조기적응이 어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사람들을 통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관계가 지금 문제가 저 가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담인력이 1명이 있고 예비인력이 3명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전담인력을 지금...,

아니 전담인력은 별도로 하나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저것이 통번역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전담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번역이 안 되다,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결혼초기에 아마 가정불화라든가 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지. 답답한데 이제 그거 1명이 이제 전담인력을 하면 다문화 뭐 여기에 가족들을 모아놓고서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 한사람하고 예비인력하고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그분들도 이런 다른 말을 못하잖아요, 통번역을. 그 한사람이 그런 거 다 외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면단위에 이제 뭐 시단위라든지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나아요? 일일이 그걸 호별방문을 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이 인력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그분들이 안 오더라고, 나오지를 않고 있어...,

아, 참석을 안 한다.

예, 예.

그래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게 문제가 심각해, 하기는. 그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그 뭐 한사람 뭐 예비인력 뭐 3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담인력 혼자 이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241쪽 아니 209쪽, 209쪽에도 이제 그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 저기저 용역 있지, 용역?

예, 용역이 3,000만 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 용역 3,000만 원. 근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무슨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5년도 12월 달에 논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니 선정된 건 알지!

선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장기 수립을 해야 되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보조연구원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 저 위에서 이것을 뭐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한 거여,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여?

아니 4년에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기가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전념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용역발주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하도 남발이 되니까 이게 용역을 안 하고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애. 심지어 학술용역까지, 용역까지 하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이 너무 난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거다.

예,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211쪽, 211쪽에 보면은 그 어린이 안전공제회 있지요?

예.

예, 단체가입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여, 아니면...,

예, 저희가 논산에 94개 이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선 3개소가 지금 휴지를 냈고요, 나머지 거기에 이제 학생들도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한 3,760 몇 명이 되고 또 교사라들도 한 87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화재라든가 이런 것 발생시에 지금 무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세한...,

논산시 전체에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한번 예산을 세워서 보험가입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이 아니고 전체로 다 한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어린이집도 뭐 잘 되는 부잣집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병설유치원 있잖아?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고?

예, 예.

그럼 우리는 그냥 일반,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그 공제를 들어준다, 그 얘기지요?

예.

그래요, 이거 근데 뭐 그 전체적으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이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얘기아녀?

지금 어린이집들도 선생님도 있고 지금, 지금 막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봉급도 지금 못 가져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열악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그려?

이제 몇 개소만 자기 봉급 타 가는데요 대부분 지금 봉급도 못 타가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숫자가 자꾸 줄고하다보니 이것도 굉장히 치열해! 그 한 지역에 어린이집이 2개, 3개 있으면 서로 당길려고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이것도. 근데 아무튼 뭐 그 신규사업이니 만큼 어쨌든 제대로 잘 운영관리해서 헛된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45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논산문화 발간사업 있지요?

예.

그게 전년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 왜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독자가 더 늘어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여?

아, 전년대비 500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전년도에 3,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500이 늘어났다.

예, 예.

그 추경에 담은 것을 여기다 기록을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뒤적거려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한국예총 그 운영비도 지금 뭐야 2,000만 원 증액됐지요, 논산시지부 운영비 지원해서?

예.

2,000만 원 증액된 그 저기가 뭐야? 왜 증액을 시켰어요?

아, 그 예총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예술 그 활성화 및 공연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수행의 범위가 증가됐고요 그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를, 인건비가 2,5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1명의 인건비가 2,500만 원이에요?

이 2,500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 인건비가 그간에 굉장히 좀 이렇게 한1,500, 연간 1,500정도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 보수에 관련해서 예산을 맞출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 시청공무원들 그 인상률에 포함해서 그 똑같이 그 사람들도 올려주나?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간에는 그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기간제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지요? 뭘로 돼있어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 직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

아뇨, 아뇨 거기 예총직원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예총직원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도 보험료니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4대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가지요?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2,000만 원씩을 좀, 지금 아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손이 커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그냥 해 주는 것 아냐! 너무 심한 것 아냐! 한번 걸러는 봤어요?

예.

한번 예산이 들어오면 막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그 부서가 많이 있잖아. 예를 들면 예총 같은 데라든지 뭐 있을 텐데 그쪽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이제 그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고, 잉?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진지하게 한번 “야, 이건 안 된다.” 한번 잘라본 적 있냐고?

예, 그래서 이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담당자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이 2,500이란 그 연봉액은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제 올해 최저인건비 인상관련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2,500만 원이 우리 시의원들 봉급여.

이거는 이제 최대치로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밑으로 다운 될 것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거의 우리 과장님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다 한 번씩 걸러야 돼! 그냥 들어오면 따져야 돼! 따져가지고 그 선에서 편성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잘라 줘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죽 하다보면 매년 하다보면 이게 우리 직원들은 올려만 놓으면은 깎는 건 시의원들이 깎으니까 욕은 독박은 우리가 다 쓴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뭐 누가 얘기했다는 것까지 다 이제 알게 된다고. 그래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이 그 상식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다만 1,000만 원이 상향조정해서 올라오면 “야” 이게 좀 따져가지고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정부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 원 요구하면 다만 500만 원이라도 깎아서루 500만 원 올려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걸려서 이렇게 올려와야지 그냥 올려만 달라고 해서 올려놓고서루 하면은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이제 의원들만 이제 잡뜨리는 거야! 그런 그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짭짜름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예, 맞습니다.

‘야! 우리 과장님 소금보다 더 짜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들 좋게 해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 매년 높여줘야 돼.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줬다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잘라주면 안 돼! 올라올 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짭짜름하게 좀 살림살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맞게 책...,

그래요, 모든 예산이 다 그래! 뭐 지금 뭐 그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내가 그걸 저기를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좀 짜게, 짜게 굴으라 그 말이여! 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올려서 이제 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뭐 잔소리 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 살림살이를 우리 과장님 살림살이라 생각하시고 짭짤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문화원 있잖아요?

예.

우리 논산시와 문화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문화원은 중앙에 협회가 있지 않나요?

전국, 그렇지요, 연합회가 있지요.

연합회가 있지요.

예, 연합회가 있고...,

그럼 문화원은 연합회 소속인 거지요?

소속은 연합회가 있으면서 논산시 산하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죠.

문화원 법인이 있나요?

문화원법이 있습니다.

문화원법이.

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근데 이제 문화원은 논산시의 뭐 산하단, 보니까 문화원의 모든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 저희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지금 100%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뭐 논산시가 관리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논산시와 문화예술회관과의 관계, 논산시와 문화원의 관계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는 문화원이란 단체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학교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수입금 갖고 또 이렇게 또 자체 또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하고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또 관리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아니 직속 저희 문화예술과.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2개가 있는데 논산에 있는데 그 운영체계가 명확하게 제가 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고요, 문화원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만약에 수입금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수입금은 많진 않고요, 자체에서 뭐 이제 자체 또 운영을 한다든가 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은 그 중앙으로부터 또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중앙의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것 그런 걸 공모했을 경우 공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은 따낼 수는 있지요.

뭐 지금 문화예술과는 36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2018년도 예산에. 이거는 지금 전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전년도에는 53억 정도였는데 36억이 증액돼서 지금 9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문화 어떤 확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인 거지요. 문화 확산은 참 필요하나 좀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예산이 전년도 이제 추경까지 다 합치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 90억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